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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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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8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가. 행정복지국(계속)
  5.      1)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6.      2) 여성청소년과
  7.   나. 문화관광농업국
  8.      1) 문화예술과
  9.      2) 관광진흥과
  10.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10:00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계속) 
     1)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86억 3,279만 원이 증액된 1,112억 8,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3쪽에서 327쪽입니다.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으로 노인복지관 교육 2억 9,765만 4천 원, 노인복지관 운영 4억 5,794만 5천 원, 요요공연 예술단 운영 1,330만 원 등 전년대비 1억 413만 9천 원이 증액된 총 7억 7,11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에서 334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으로 노인목욕비 지원 6억 6,000만 원, 경로당 지원 7억 9,388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7억 6,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42억 253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 3억 8,8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82억 3,308만 2천 원, 기초연금 638억 1,450만 7천 원, 독거노인응급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6억 2,610만 7천 원, 경로당 운영 지원 12억 2,924만 9천 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7억 4,6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에서 336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급여 비용 지원 95억 9,414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4억 9,584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잠시만요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너무 그렇게 설명을 개괄적으로 하니까 몇 페이지에 어디라고 해야지 우리 위원들이 다 보지를 못해요, 그죠... 천천히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이렇게 페이지를 얘기해가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뭐 135에서 140까지 이렇게 범위를 광범히 지정해 놓고 설명하니까 어딜 봐야 될지 몰라요 그죠, 그렇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7억 8,672만 9천 원,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사업으로 10억 193만 5천 원, 행복경로당 운영 4억 1,577만 6천 원 등 전년 대비해서 83억 7,867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952억 2,48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에서 339쪽입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으로 화장장 운영에 전년 대비해서 7,407만 9천 원이 증액된 4억 6,75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에서 34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으로 전년 대비 3,018만 원이 증액된 총 144억 4,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으로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3개 사업에 13억 5,495만 3천 원,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에 29억 2,390만 1천 원, 장애인 수당 지급 2개 사업에 7억 3,462만 8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에 30억 4,457만 5천 원 등 전년 대비해서 4억 8,888만 5천 원이 감액된 총 85억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에서 34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으로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2억 6,662만 1천 원 그리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에 2억 7,328만 7천 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9억 3,000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억 1,453만 8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4,291만 8천 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5억 5,569만 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운영에 3억 860만 원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1억 5,466만 2천 원을 전년 대비해서 2억 2,040만 8천 원이 증액된 총 42억 1,37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347쪽에서 35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지원 확대로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에 1억 6,000만 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 1억 3,00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1억 6,600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2억 4,040만 4천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에 5억 606만 8천 원 등 전년 대비해서 2억 9,865만 7천 원이 증액된 총 17억 2,29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에서 35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2,74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7,5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기본 경비로 전년 대비 696만 원이 증액된 5,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43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01년도 7월 17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 말 현재 5억 4,35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889만 1천 원이며 지출은 노년시대 신문보급으로 2,100만 원으로 연말 기금 조성액은 5억 3,141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 징수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현재 2억 2,7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2023년도 수익금은 4,600만 원, 지출은 없으며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7,300만 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은 노인, 장애인 등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본예산 및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남부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그게 완성이 되지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올해 중으로요, 예... 328쪽 노인 목욕비 지원, 이게 이미용을 포함해가지고 가칭 뭐 어르신 사랑카드, 바우처 카드를 만든다고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게 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1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승인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반드시 신청하셔서 다음에 지급될 때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나가기 전에 이 카드를 만들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카드 만들 때도 예산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그거까지라도 추경에 꼭 좀 부탁드릴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0쪽에 4동 신우경로당 리모델링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점촌 2동에 21통 경로당 신축이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진행중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이것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336쪽, 행복경로당 운영이 있는데 거점 경로당이 분회마다 1개라고 그랬는데 어디지요, 336쪽 행복경로당 운영 있지요, 도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예 여기 이제 거점 경로당이 어디로 되는 건가요, 지정이 되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행복경로당은...
서정식 위원  식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식사, 예, 예.
서정식 위원  제공하는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밑반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런데 그게 이제 거점경로당이 있을 거예요.
  분회마다 하나씩 이게 뭐 선정은 아직 안 됐는가요 그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다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다 주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전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와 아울러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문경시 사회복지관에 있는 장수경로당 여기도 좀 사회복지과하고 상의해가지고 그 리모델링이라든지 그다음에 식탁, 의자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게끔 그래 좀 신경 써주세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저희들이 지금 쉼터가 많잖아요, 어르신들... 그 몇 개나 되죠 문경시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쉼터라면은 미등록 경로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정식 위원  예,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한 17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17개, 그럼 거기에 한 열 분씩 이상은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래 그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이게 형평의 원칙에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글고요.
  그래서 읍면동장님들하고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좀 이렇게 시에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우리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우리 예산입니다. 
  그리고 문경시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저께 사회복지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장수식당이 자리가 협소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뭐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문경시에서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323쪽에 있어요.
  우리 밑에서 세 번째 운영 수당이 있어요, 운영 수당... 작년도에는 35회, 올해는 46회 이렇게 증이된 이유가 뭐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323쪽요?
남기호 위원  예, 첫 번째 밑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하다가 내년에는 사업이 좀 증액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게 좋아요.
  이런 부분을 뭐 나무라는 게 아니고 잘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324쪽에 우리 어르신 다도실 도우미 실비 보상이 있어요. 
  이거 다도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일반보전금에 어르신 다도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래서 다른데 다도 하시는 분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다도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하는 거예요.
  이게 25일 이렇게 10회로 해놨는데 10회 같으면 뭐 어떤 행사 때 하는겁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행사성 예산이고요.
  그 외에는 상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327쪽에요, 노인복지관 안내입간판 설치가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두 개 있는데 어디에다가 설치합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시청 제2민원실이 설치가 되면서 간판을 다시 정비를 해야 돼서 도로변하고 건물 뒤쪽에 앞, 뒤쪽에 두 군데 추가로 다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제2민원실도 같이 들어가겠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포함을 해서 입간판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뭐 우리 앞에 노인복지관은 큰 입석이 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제2민원실이 갔으니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330쪽에 우리 노은3리 도화동 경로당 신축, 우여곡절 끝에 신축되네요 그죠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330쪽...
남기호 위원  330쪽에 노은3리 도화동...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예.
남기호 위원  진짜 이건 곡절이 많았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예, 고맙고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우려하는 331쪽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올해가 378명 2022년도에, 그러면 몇 명이 빠지죠, 지금 내년도 사업에 122명입니다. 
  250명이 빠져요, 32%가 그죠, 감이 됩니다, 이걸 어떻게... 시비를 저번에 좀 세워달라고 그랬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이 여기 89억으로 잡혀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 2022년도 금년도 예산이 83억 4,700이고요.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건 뒤에 거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위탁운영 시니어 클럽하고 깔끄미 사업단하고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다 토탈해서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사실은 한 0.3% 정도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지금 노인 일자리가 지금 다 끝났잖아요 그죠... 제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마지막 우리 예산 때문에 다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산북을 갔습니다.
  어르신들이 내년에도 꼭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122명... 이렇게 시니어 클럽하고 깔끄미 사업단하고 별개지요.
  이거 노인 일자리 사업은 우리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우리 노인들에게 그 참 나오면서 어르신들하고 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시점에 참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자꾸 삭감을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게 공익형은 사실은 좀 줄었고요.
  또 사회서비스랑 시장형 쪽에는 사업을 좀 더 늘리는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산은 별 차이 없더라도 닿지가 않잖아요, 마음에 닿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120명 이렇게 120 해놓으면 그죠... 올해 378명에서 120명 이렇게 250명이 줄었는데 예산 차이가 없다고요. 
  뒤에는 있지만 뒤에는 시니어 클럽하고 깔끄미 사업단은 1억 6,600이 늘어났지만 이런 부분은 이게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라요. 
  좀 이런 것도 좀 앞으로 추경 때 더 세우더라도 좀 더 세우셔야 돼요, 노인 일자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333쪽에 우리 무의탁 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묻기가 있어요.
  명목상은 사업은 도비사업이라요, 도비사업... 그런데 이거 2022년도 예산이 10%도 안됩니다, 10% 도비... 생색은 도에서 내고 부담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시비 부담이 예 많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건 도의원들한테 도의원들도 뭐 문제는... 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우리 뭐 도에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그러면 명목을 도비로 잡지 말고 아싸리 시비로 잡든지 그죠...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336쪽에 우리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정산은 연말에...
남기호 위원  연말에 하는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합니까, 일률적으로... 마을마다 두포면 두포 이렇게 양곡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양곡은 다 이제 그...
남기호 위원  아니 인구비례하냐고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건 아니고요.
  그냥 연간 여섯 포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한마을에 10명 계신데도 만약에 두 포 주고 그죠, 30명 되고 두 포 주고 이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건...
남기호 위원  그거는 말이 안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른들이 진짜 많은데는 더 많이 주고 이렇게 분배를 그걸 좀 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어떤 데는 제가 가보면 잘 되는 곳은 쌀이 모자라서 그렇고 어떤 데는 쌀이 남아가지고 떡을 해 먹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일률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하세요, 다섯 분 계시는데도 만약에 두 포 주고 100명 되는데도 두 포 주고 이러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런데 그건 도의 기준이 그래서...
남기호 위원  아니 도의 기준이 그러면 도에 얘기를 해가지고 고쳐야 되지요, 이런 부분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국회에 얘기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집행부에서 이런 것만큼은 하나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맨날 얘기합니다, 가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그러면 저희들도 맹 도의원들한테 얘기할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346쪽에 우리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있어요, 한 개소.... 이건 어디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346쪽요?
남기호 위원  예, 346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이제 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복지관 안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있는 시설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단기 거주시설이 복지관 안에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민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 331쪽에 남기호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답을 좀 더 명확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예산 관련인데요, 122명 인건비가 8억 1,000만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시니어 클럽하고 깔끄미 사업단이 신규 위탁 1억 6,000만 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6억 8,5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예산이 왜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인원이 줄었다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전년도 예산액 여기 가내시 됐는 게 89억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2022년도는 83억 4,700이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지금 정리가 다시 좀 더 추가로 돼서 최종적으로 83억 1,500만 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0.3% 감소해서 3,2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공익형이 88명이 감소가 되고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이 41명이 증가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감소된 인원으로 봐서는 47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47명 감소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김영숙 위원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에 모집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모집 비...
김영숙 위원  예, 공익형, 시장형, 서비스형의 모집 비율이 조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 좀 명확하게 본 의원한테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노인일자리 개발 사업비 4,000만 원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 거 맞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시장형 사업을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거기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시니어 클럽의 시장형은 우리 표고나 새재 건어물 그리고 새재 참기름, 한끼 뚝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제가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표고하고 그리고 세부사업 설명서 452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위원님, 기금은 나중에...
김영숙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금은 조금 있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좀 갖다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앞에서 남기호 위원님이나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의원도 전에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지금 문경시에 있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 진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분들 때문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으로나마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조금이나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돈을 못 주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몇 번이나 누누이 강조를 한 부분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금 뭐 줄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일자리가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더 확대해 주시고 그분들이 또 돈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일자리에서 나와서 하는 거는 집에 있으면 외롭거든요.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밖에 나와서 지역에 있는 친구분들 어르신들 만나고 그래서 조금씩 움직여서 용돈이나 벌려고... 그거 가지고 그분들이 일확천금 벌어가지고 뭐 어디 빌딩 살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편으로는 일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저 본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안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못 챙겨주는 거는 더 미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면 조금씩 만들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좀 많이 더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보니깐 새마을체육과는 마을회관으로 해가지고 신축에 들어가고 노인복지과는 경로당으로 신축이 들어가는데 거의 보면 마을별로 보면 뭐 경로당이나 회관이나 거의 같이 쓰고 있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이게 일원화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원화되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깐...
고상범 위원  가까이 갖다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새마을체육과에서도 그쪽 사업이 있고 저희들도 사업이 있고 사업이 또 별개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안 그래도 저도 현장에 그 이장을 해봤기 때문에 회관하고 이제 경로당을 같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회관을 신축하고 경로당 이름은 틀리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같이 사용하는데 이원화 돼 있어서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우리 여성 장애인들 해가지고 이제 출산 비용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1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1인당 출산을 하게 되면 100만 원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아 이게 작년에 몇 명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올해는 지금...
고상범 위원  올해, 올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2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올해 두 명 출산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두 명입니다.
고상범 위원  두 명 출산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예산을 갖다가 100만 원 일괄 줄인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328쪽에 우리 노인 목욕비 있잖아요 그죠... 올해는 15,000명에 90% 그죠,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6,500명에 10매 해가지고 80% 이게 인원이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80% 해가지고 이렇게 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인원은 자연 증가분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9매에서 또 10매로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2022년도에는 9매, 내년도에는 10매, 이거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는데 더,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걸 갖다가 목욕을 안 하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 이미용 그죠, 그렇게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간에 계속 추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신현국 시장님이 1%로 적극 행정이라고 그랬는데 아시겠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이렇게 보면 여러 의원들이 뭐 지적하고 염려하시는데 그 노인 일자리 있죠, 그죠... 우리 올해 대비 내년도에 47명이 감소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죠 대상자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거는 60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60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60세 이상요.
○위원장 이정걸  60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어디 중앙부서의 지침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이거를 이 대상을 한 65세부터 하거나 이러면 그죠, 좀 이래 감소되는 인원을 충당할 수가 있을 건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신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60세 이상이고 공익형이나 이런 사업은 65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걸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할 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렇게 하면 불만을 내포하는 사람들이 좀 줄을 수가 있거든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지금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러 지역구 의원들 그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일자리 좀 하게 해달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그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340쪽 상단에 보면 무장애도시 조성 연구용역비가 1,9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이거 뭐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법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주요 관광지나 뭐 공공시설물 같은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용역을 지금 내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신규사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전국적인가요, 타 시군에 벌써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저희는 금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조례가 만들어졌는가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위원장 이정걸  아, 했는가... 아, 아, 계속해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452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제가 묻고 싶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면 이 기금은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 반면에 사용범위를 사실상 노인 복지를 위한 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기금이 복지를 위한 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최근에 사실 금리가 좋지 않다 보니까 운영수익이 좀 떨어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오로지 노인 신문 배부에만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맞으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1년 정도 더 하면 출연금이 5억, 5억만 달랑 남게 돼요, 이자로 하다가 보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현재 규정으로서는 더 이상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용 예산이 동이 나면 날 수가 있겠죠, 가용예산이... 예, 이자로만 쓰다보면요.
  그런데 방안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기금 출연금을 좀 높여주든지 아니면 현재 출연금이 5억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거를 또 하나는 조례를 시행규칙을 개정을 해서 기금 출연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금액을 좀 더 높여주든지 그래서 본 의원이 두 가지 다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신문 대금에 국한돼 있는 게 한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김영숙 위원  잘 안 들리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신문대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두 가지 방안으로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용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내년 중에 필요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김영숙 위원님께서 참 꼭꼭 집어가지고 잘해 주셨네요.
  저는 55쪽에 우리 100세 시대 맹 같은 맥락입니다, 100세 시대 신문 보고 이게 노인 신문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게 지급되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경로당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경로당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경로당이 어떻게 그러면 경로당 여기 보니깐 노인회장 등 노인 관련 단체에 이렇게 기금 사업 계획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이게 지금 2,100만 원 해가지고 몇 부 정도 나갑니까 이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한 300부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300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우리 경로당이 삼백 몇 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387개소입니다.
남기호 위원  387개소인데 그러면 덜 나가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건 나머지는 그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협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협회에서, 저 저 위에서요, 노인 저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우리 뭐 금액은 사실적으로 뭐 얼마 안됩니다만 우리 우리 김영숙 의원이 또 그렇게 얘기하신 만큼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주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21억 6,085만 7천 원이 증액된 361억 1,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종합시책 4,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에서 359쪽입니다. 
  여성회관 운영 1억 5,938만 5천 원, 여성교육 사업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에서 361쪽입니다. 
  여성봉사회 운영 5,400만 원, 지역특화 여성 취업 교육 9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 7억 1,816만 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864만 원, 다문화가족 지역 맞춤형 학습 및 프로그램 지원 3,000만 원, 결혼 이민여성 이중언어 강사 일자리 6,576만 3천 원, 결혼 이민여성 교육 지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에서 36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활동 지원 840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3억 2,9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 희망드림 지원 1억 3,385만 원, 가족센터건립 사업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에서 365쪽입니다. 
  여성복지 관련 사업 1,020만 원,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4,583만 2천 원,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504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억 9,324만 6천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80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에서 367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지원 4,750만 원, 한부모 가족 월동 연료비 4,000만 원, 청년 한부모 자녀 양육비 지원 3,300만 원,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3억 8,38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69쪽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664만 4천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1억 3,70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에서 371쪽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3쪽입니다. 
  참여위원회 운영 280만 원, 청소년시설 운영위원회 지원 200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416만 2천 원, 청소년 동아리 지원 1,875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운영 11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32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에서 375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2,812만 2천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급기 운영 1,95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 1억 9,5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사업 1억 1,062만 2천 원, 시군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7,936만 8천 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 지원 1억 5,361만 6천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965만 6천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에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77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4억 3,386만 원, 어린이집 차량 유지비 500만 원, 보육 교직원 수당 지원 6억 8,720만 원,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에서 379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4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장애아동 지원 90만 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3,466만 원,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816만 2천 원, 평가인증 환경개선비 지원 1,800만 원, 누리과정 16억 3,035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에서 381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2,000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9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25억 256만 원, 어린이집 운영 지원 4,679만 2천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 4억 6,4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에서 383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8억 9,717만 2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1억 623만 4천 원,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4억 12만 원, 도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800만 원, 장난감 도서관 운영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에서 385쪽입니다. 
  보육아동 인성교육비 지원 2,956만 8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 2억 5,125만 8천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1억 3,664만 5천 원, 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6억 1,422만 원, 만 3에서 5세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2억 9,76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 2억 3,838만 원, 특수보육시설 기사 인건비 지원 2,412만 7천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3,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7쪽입니다.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 1억 1,869만 원, 부모급여 영아수당 지원 32억 6,308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 4,395만 9천 원, 균특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입니다. 
  영강 어린이 물놀이 축제 1억 5,000만 원, 아동복지사업 지원 6,73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에서 39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15억 8,440만 1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 5,580만 원, 아동복지시설 냉난방비 지원 60만 원, 자립준비 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 1,040만 원,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 1,840만 원, 아동수당 지원 30억 7,837만 9천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5,519만 4천 원, 아이돌봄 수당 20억 1,312만 6천 원,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4억 8,820만 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7억 9,8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에서 397쪽입니다. 
  영아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043만 2천 원, 지역아동센터 활성화 지원 7,560만 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2,64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9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입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2억 5,080만 원, 방학 중 중식 2억 3,76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 7억 6,504만 원,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1억 5,276만 6천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1억 2,600만 원, 취약계층 아동 지원 816만 원, 입양아동 가족 지원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쪽에서 401쪽입니다.
  국비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지원 1억 3,109만 6천 원, 도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531만 3천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억 7,922만 7천 원, 균특 아동 돌봄터 운영비 지원 1,200만 원, 도비 아동 돌봄터 운영 지원 5,291만 8천 원,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1,000만 원, 마을돌봄터 인건비 지원 7,1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에서 403쪽입니다. 
  저출산 대응 모델 육성 사업 2억 2,000만 원, 아동학대 등 긴급 입소자 지원 160만 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691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사업비 1,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6억 3,4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에서 40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1억 9,343만 9천 원,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억 2,775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320만 2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4,0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에서 40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4,143만 2천 원, 드림스타트 사업 1억 3,307만 7천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 4,400만 5천 원,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여성, 청소년, 아동, 영유아에게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여성회관 내진보강 이번에 2억 9,6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2,400만 원이 남았어요. 
  이거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내진보강을 안 해도. 359쪽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회관 내진보강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98년도에 개관을 했는데요.
  이제 2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건물 성능 평가비로 저희가 이건 공사비는 아니고 평가비로 2,400만 원을 세웠고요. 
  작년에 저희가 조리실을 리모델링하고 중앙홀 로비 부분을 리모델링 할 때 그 예산이 올해는 없기 때문에 많이 감소된 겁니다.
서정식 위원  상관이 없는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예, 그다음에 363쪽에 가족센터건립 여기도 요번에 14억 1,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363쪽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여기 가족센터 건립하는데 시기에 차질이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이 부분은 원 저희 추진안에 의하면 45억은 이번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저희가 15억 원만 국비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금만 세웠고요.
  이거는 저희 신속집행이나 이런 예산추진에 따라 15억 원만 일단 세웠고요, 추경에 저희가 공사비를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산협의를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왜냐하면 많은 금액이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건립 시기에는 차질 없게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368쪽에 청소년수련관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지금 청소년연맹에서 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한국청소년 경북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21년 재계약을 해서 23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됩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 이게 참 문제예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이번에도 3,000 증액돼가지고 1억 8,000 들어왔는데 스스로 자생력 키울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이 직원들 봉급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서정식 위원  이게 뭐 인프라 구축이 돼가지고 정말 다른 지역에 있는 청소년이 찾아와서 지역이 경기 활성화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그 앞에 별빛촌이라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예, 예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관광진흥공단에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거기 지금 인원이 수용하기가 부족해요, 사실은요.
  수학여행이 온다든지 하면 그거를 차라리 여기 청소년연맹에 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 파이를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이래가지고는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별빛촌도 안되고 또 청소년 연맹에서 하는 청소년수련관도 안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쳐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예.
서정식 위원  너무 많은 인원을, 수학여행을 수용하기에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아보시고 고민해 보셔가지고 파이를 좀 키우자, 그래야지 이게 자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것 좀 부탁드릴게요, 장난감 도서관 지금 점촌5동 사무소에서 하잖아요, 1층에 맞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장난감 도서관은...
서정식 위원  예, 383쪽.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저희 장난감 도서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있고요.
  지금 점촌5동 주민센터에 있는 거는 저희 놀이시설을 따로 하나 만든 겁니다, 분점을...
서정식 위원  아, 분점이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청소년과 설명 잘 들었고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375쪽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여기 보면 청소년 문화의 집 뒤쪽에 두 필지가 매입이 돼 있어요, 맞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예, 예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까닭이 뭔지 맞습니까,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쓰는 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내년에 10억 2,0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었더라고요.
  내년에는 설계가 들어가고 착공을 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연말에 저희가 설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착공해서 24년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좀 무리가 아닐지 싶어서요.
  총사업비가 65억 원이에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예, 2024년도에 준공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나머지 예산을 다 받고 준공까지 가능한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저희가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서두르고 또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미리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청소년 문화의 집에 어울림센터를 연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자, 그래서 우리 아동들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문경에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해 주자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377쪽에 보육 교직원 수당입니다, 377쪽... 그 관내 어린이집이 34개소고 260명의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맞으시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1인당 지원 금액이 조건에 따라서 다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교사도 있고 영양사 보조도 있고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9억 7,5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 6억 8,700만 원, 전년 예산 대비 약 30% 정도 금액으로 약 2억 9,000만 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예, 이게 혹시 다른 예산에서 대체해서 지원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예산이 감소해서 그런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게 작년에 보조내시 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요청한 부분입니다, 도에...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내려온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게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고치는 겁니까?
  알겠고요, 그리고 391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 축제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어린이들도 좋아하고 특히 젊은 부모님들은 좋아할 겁니다. 
  운영기간을 최대한 늘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인근에 예천 같은 경우는 45일 정도 했고요, 상주는 50일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기간을 비슷하게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기간이 좀 넉넉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물었습니다.
  설치하실 때 풀장 슬라이드하고 워터 터널 이런 걸 비롯해서 소위 좀 말해서 요즘에 핫한 그런 물놀이 도구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영숙 위원  안전이 가장 우선이니까 좀 안전요원을 반드시 응급요원 상시 배치해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도 좀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이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제가 축제 좀 다워야 되기 때문에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이런 것도 연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한 가지 제가 더 첨가하면은 흥덕에 물놀이장이 건립이 되더라도 예산을 좀 적게라도 잡아서 물놀이 축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뭐 어떠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흥덕 물놀이터는 영유아를 위한 놀이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저희가 청소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축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물놀이 축제를 아이들을 좋아하니깐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섬세함으로 잘 또 여성청소년과 잘 기획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11월에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59쪽에 있어요. 
  우리가 원래 예산을 여성회관 중앙홀하고 했잖아요, 조리실 리모델링하고 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때 할 때 내진보강을 좀 했습니까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내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평가 받기 위해서 평가비를 세운 부분이고요.
  평가를 받은 다음에 조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공사비를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평가비라요 그러면 이거는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평가비... 예, 그렇고요.
  뒤쪽에 360쪽에 여성 봉사회 있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여성봉사회 여성봉사회가 매년 예산이 똑같네요, 5,400만 원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예, 그건 좀 더 증액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왜냐하면 어르신들 보니까 봉사회에서 나가서 수지침하고 이런 걸 잘하고 계시던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검토 좀 해보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368쪽에 맹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인데 밑에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요건 예산이 다 줄었어요, 우리 우리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도 1,000만 원, 500만 원씩 다 줄었네요.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도 500만 원 줄었고 왜 이렇게 다 줄었어요, 이 부분이 올해 예산보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368쪽 말씀이십니까?
남기호 위원  예, 368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밑에 사회복지사업 보조가 있어요.
  그게 500만 원씩 줄었네요, 청소년 역사 바로 알기 이런 것은 좋은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청소년 역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뭐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500만 원 줄은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전 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올해 1,000만 원이였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1,500으로 올린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올렸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늘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증액을 시킨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증액됐네요.
  예, 예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숫자를... 그리고 375쪽에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이 있어요. 
  우리 시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몇 명 되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100명 가까이 됩니다.
남기호 위원   100명?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100명 정도 가까이 된다, 이 부분도 우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도 그렇고... 가족센터하고 우리 흥덕생활공원이 내년도 준공이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내년도까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1년 동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 공기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서 어쨌든 24년도 상반기에는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외부로 다 빠집니다, 외부로... 외부로 빠지니까 조속히, 벌써 이게 4년 동안은 그전부터 우리가 저희들이 8대 때부터 해가지고 어린이 물놀이 같은 경우에는 물놀이장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뭐 내년에 영강 어린이 물놀이축제도 한다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준비해 주시고요.
  377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주민참여 예산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이거는 377쪽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 부분은 마성 어린이집입니다.
남기호 위원  마성 어린이집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마성 어린이집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 놀이터 바닥하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저 산북 지역아동센터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쪽 부분도 해야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네... 그거는 면에서 그 부분을 업무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챙기기로 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서로서로 밀고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387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1개소는 어디지요 이거... 380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1개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환경개선 여기 지금 농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농암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2,000만 원 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노후된 부분을 좀 개선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만 원으로 무슨 어떻게 노후부분을... 이런 거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셔야지 그 이렇게 뭐 금액적으로 국비 도비 이렇게 1,300만 원 붙었다고 700만 원 시비 세운다고 해가지고 이거... 받았어요 이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은 부분인데요.
남기호 위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2,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뭐 합니까 2,000만 원 가지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내부 도색하고 내부 좀 손을 볼 예정입니다, 환경미화 차원에서요.
남기호 위원  내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쪽에 우리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있어요. 
  10명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그냥 예상으로 10명 해놨습니까, 이게 수요 조사가 된 거라요, 394쪽에 퇴소아동... 신망애육원에서 퇴소하는 어린이들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예, 예 신망애육원.
남기호 위원  10명 올해, 내년도에 10명쯤 퇴소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대상이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 밑에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 애육원에서 퇴소를 하더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관찰하고 관리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과장님의 세심한 손길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6페이지 중간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복비 있고 대학 입학금 있잖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대학 입학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경시 장학회에서 지금 대학생들한테 한번 지급하는 부분이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그거하고 중복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요.
  타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고상범 위원  교복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서 신입생 중학교, 고등학생 해가지고 교복비 지원되는데 이것도 중복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거는 한부모 자녀 이거 중복 안되는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요.
고상범 위원  아니 중복이 아니고 우리 교복은 문경시 신입생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한테 다 지급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이거하고 같이 중복이 되냐는 말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중복이 될 수밖에 없죠.
  100% 다 지원을 해주는데 문경시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신입생은 거기 신입생들... 그러면 이거 신입생들이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신입생한테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 잡아주지 않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 교복비이라는 얘기는 2학년, 3학년 때 또 새로 추가로 구입할 때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그리고 368페이지에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도 말씀했던 부분인데 제가 이런 걸 참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청소년 역사 바로알기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이게 관내입니까, 아닙니까 관외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관내에 다 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관내에 되고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문경에 있는 학생들이 관내를 알아야 돼요, 고향을 알아야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우리 문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관외로 많은 유적지나 이런데 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내 고향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제가 그 학생들한테 제대로 주입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1,500만 원도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시스템이 중학생입니까 아니면 초등학생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초, 중, 고 다 희망하는 학생은 다 해당됩니다.
고상범 위원  초, 중, 고 해가지고 한번 하겠네요, 그러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몇 명 안되겠네요, 인원 수 다 해봤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인원은 30여 명 됩니다.
고상범 위원  30명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신청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별로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을 시키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고상범 위원  30명 밖에 신청을 안 해요, 아니면 오버되는데 30명에서 끊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데...
고상범 위원  맞지요, 추가로 더 많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신청을 그만큼 안들어와서 일단 지금 3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닌데 내가 다른데 알아보니까 이걸 많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좀 그렇다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관내 역사를 바로 알 수 있게끔 많은 기회를 확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38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지원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이 부분 넘어가고 388페이지요.
  그 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참석 수당이 우리 문경시에 각종 위원회에 주는 수당이 7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다 이거는 1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건 틀립니까, 이거는... 각종 위원회 다 보니깐 7만 원으로 되어 있던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잠시만요...
고상범 위원  아, 국비 받는 위원회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국비위원회라서...
고상범 위원  더 많이 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게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지침에 10만 원으로...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과마다 나오는데 보니깐 다 7만 원인데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 국비가 지원되는 데는 조금 더 주는가 보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아... 그 393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아동 양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기는 신망애육원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신망애육원이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고상범 위원  표기를 좀 해 주면 좋은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감사드리고 알다시피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지역 아리솔아동센터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가고 싶어도 지금 5평 되는 6평 되는 면적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의 배움의 어떤 길을 막고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 있으니까, 맹 과장님이 세심하게 신경 쓰는 부분도 알고 하지만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어떤 우리 애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만들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희들이 보면 흥덕생활공원이나 물놀이센터도 우리가 그죠 예산을 갖다가 2억 2,000밖에 안 세웠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추경에 다시 다 세운단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흥덕은 가족센터는 추경에 세울 예정이고요.
남기호 위원  아니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물놀이터는 됩니다, 예산이.
남기호 위원  되요, 그런데 2억 2,000가지고 다 되는 겁니까, 한 개도 시행이 안 됐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지금 예산이 지난해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남기호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여기 사고이월하고 2억 2,000만 원만 하면 다 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7억 2,000을 더 세워야 됩니다, 잠시만요....
  (서류 검토중...)
  아니 예산 부분을 잠시만요...
남기호 위원  아니 잠시만요... 우리 이임건 팀장한테 좀 해주게...
○위원장 이정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봐요.
  (담당팀장 발언대로 나오는 중...)
○보육팀장 이임건  예, 여성청소년과 보육팀장 이임건입니다.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남기호 위원  가족센터하고...
○보육팀장 이임건  예, 어린이 물놀이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물놀이터 공사는 올해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명시이월해서 5억 하고 지금 올해 예산 내년에 대한 2억 2,000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7억 2,000이면 현재 공사는 다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 예산이 4억 6,000정도가 먼저 선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한 11억 7,000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29억 정도가 명시이월로 넘어옵니다.
  그 예산하고 현재 원래 지금 보조내시된 예산 15억하고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신속집행 관련이 있어서 먼저 지금 착공을 하고 선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예산 계상된 부분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하고 추경 때 저희가 나머지 부족분 시비 부담금이 한 35억 정도 추경 예산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그러니깐 2억 8,000 부분이 명시이월에 포함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보육팀장 이임건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팀장 이임건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여성청소년과는 앞으로 우리 문경의 미래들이 이 자리에서 이 나라에서 커야 되고 그런 자리인데 하여튼간에 세심하게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0 회의중지)

(11:22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문화예술과장 이정욱입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5억 7,491만 1천 원이 증액된 185억 6,19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문화활동 지원은 향토문화 육성 사업으로 인건비 등 7,8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페이지, 영상산업 관리로 불법 게임기 등 압류 장비 임차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6,425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00만 원, 민간 경상보조사업으로 고 박정희 대통령 추도 행사 등 14건에 1억 5,300만 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 문경세계명상마을 명상 집중수행 힐링캠프 등 17건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페이지, 행사 관련 시설비로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 4,000만 원, 지역 예술 작품 구입비로 1,00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시민 명륜학교 강좌 등 22건에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예총 문경시지회 운영 지원에 6,836만 4천 원,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참가 지원 등 21건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 운영에 합창단 운영비 1억 5,6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무용단 운영비 6,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문화원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 6,784만 원, 문화원 운영 민간위탁금 2억 5,9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세계 유교문화축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에 3억 5,000만 원, 문경문화제 민간위탁금 1억 원, 국악 분야 예술강좌 지원에 2,489만 원, 전통문화 전승 보존으로 향토문화 전승 보존 지원에 2,272만 원, 문화행사 지원으로 문화 학교 운영 지원 1,200만 원, 충효교실 운영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7페이지,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7,800만 원, 칠석차 문화제 개최 지원에 3,000만 원, 경북 선비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4억 9,654만 1천 원,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문화홍보사업 지원에 2,850만 원, 전국 한시백일장 개최에 5,000만 원,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페이지, 문경 가요대전에 2억 9,000만 원, 문희경서 백일장 개최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의 유형문화재 관리 사업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페이지, 생생문화재 사업에 1억 4,500만 원,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에 2억 1,250만 원, 향교서원문화재 활용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페이지, 문화재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문경 가은양조장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에 5,400만 원, 문경 봉암사 극락전 주변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억 원, 지역 문화유산교육 사업에 4,200만 원,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으로 1억 2,784만 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으로 문경 구곡원림보존회 등 2건에 940만 원,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사업의 인건비와 재료비에 1,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문경 운암사 극락전 소방시설 구축에 1,000만 원,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소방시설 구축에 500만 원,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전기시설 구축에 1,500만 원, 문화유산 관리 사업으로 인건비 2,078만 원, 일반운영비 1억 3,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페이지, 문화재 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960만 원, 문화재 지정 용역비 등 6건에 1억 5,250만 원, 천연기념물 치료비에 500만 원, 임란 의병 기념식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 문화재 현상변경 자료 작성에 3,000만 원, 문화재 안전판 정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사업에 7억 7,500만 원, 문화재 야행 사업에 2억 2,000만 원,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에 2억 4,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전수교육관 문화예술 교육사 배치에 3,200만 원, 문경새재아리랑제 개최 지원에 5,0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액 9,900만 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2,800만 원, 아리랑 보전 전승에 4,7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에 4,8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민간위탁금으로 2,300만 원, 전수관 주변 잔디마당 조명 설치에 650만 원, 시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960만 원, 시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500만 원,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9페이지,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비 3억 원,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공공운영비에 2,196만 원, 운강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9,000만 원, 기념관 안내판 설치 등 시설비 4,600만 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자산취득비 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페이지, 박열 기념관 운영에 민간위탁금 2억 1,800만 원, 기념관 파고라 시설 보수공사 등 시설비 6,819만 2천 원, 노트북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운영에 인건비 2,273만 5천 원, 일반운영비 4,502만 원, 화분 및 꽃묘 등 재료비에 100만 원, 근암서원 선비체험교실 운영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시설비 사업으로 국비 70%가 보조되며 문경 가은양조장 주변 정비 등 6건에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국비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 주변 정비 등 11건에 15억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조사업 중 시설비 사업으로 도비 50%가 보조되며 문경 관음리 석조반가사유상 보존 처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문경 대승사 윤필암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지감 주변 정리 등 3건에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페이지, 도비지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인 김용사 화장암 선방 보수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운암사 등 5개 사찰의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로 석현성 진남문 보수공사 등 10건에 1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페이지에서 436페이지입니다. 
  호계면 어필각 단청보수 등 2건에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로 전통사찰 운암사 적운당 개축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자기 박물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78만 6천 원, 일반운영비 1억 2,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페이지, 유교문화권 운영에 일반운영비 268만 7천 원, 공예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전통 공예가업 청년 승계자 특별지원 2,816만 원, 공예거리 조성사업으로 26억 원, 도자기 및 차 문화대전 참가 지원 1,000만 원, 문경 도자사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24억 원, 문화예술과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9,42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에서 441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 7,781만 1천 원, 문화예술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4,6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8쪽에 제일 하단에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 옛날 이게 문경 락 그리고 비어 맥주 수제맥주 그런데 이게 d이제 푸드로 꼭 바뀐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게 이제 수제 맥주를 하다 보니까 지역 특산물 홍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이왕이면 지역 특산물을 같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푸드 페스티벌로 명칭을 바꿨는 그런....
서정식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상당히 괜찮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시비가 5,000만 원이 증가되고 도비가 6,000에서 4,200으로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도비가 좀 시비가 너무 부담이 많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억이라는 금액으로 하루를 하면 이게 사실은 하루에 2억을 저들이 쓰고 버리는 건데 이게 외지에서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419쪽에 문경 가요대전에도 도비 했는데 도비 3,000만 원이예요. 
  시비가 2억 6,000만 원 들어가고 저희들이 뭐 행사하는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저희들이 잠시 즐기고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보다는 적은 돈이 아니에요, 2억이고 2억 9,000 근 5억이 이렇게 저희 행사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저는 한 1박 2일 정도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체류하고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다음에 이거 집행할 때 1박 2일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추진해 주십사...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은 원래 1박 2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긴급하게 졸업생을... 원래 여름에 해야 되는 것을 지금 현재 12월 3일에 갑자기 하게 돼서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서정식 위원  그래 여기 부탁을 드릴게요.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 2억이고 문경 가요대전 2억 9,000인데 이거를 1박 2일로 할 수 있게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1박 2일로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외지인이 와서 하루는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저희들이 파급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420쪽, 국비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론 생생문화재 사업,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연이어서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신청한 곳이 한 곳이에요, 또 425쪽 연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생문화재 사업에 지금 저희들이 1억 4,500, ICT 실감 콘텐츠 개발 2억 1,250 그다음에 225쪽에 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 3,500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보니깐 저희들 뭐 자랑은 자랑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있다는 건 자랑인데 여기에 보니까 또 백신 헤리티지 연구소 해가지고 같은 분이 이건 개인이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국비를 따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 어떤 도예산업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 파급효과가 그렇게 큰지 그리고 국비가 들어오다 시비가 항상 지금 이게 붙었어요, 셋 다... 셋 다 붙었는데 제가 국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에 대한 다른 내용을 보니까 관리 용역비 3,200이 있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 다 있고 조명설치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서정식 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운영비가 전기, 통신, 상하수도 요금 저희들 다 대주고 청소 용역까지 대주는데 운영비가 어디 쓰이는지 2,300이... 거기 세부내역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거는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지만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국비 따오는 거는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뭐 65세 이상 외국인 해가지고 또 일부분 그다음에 콘텐츠 이게 한 군데에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 나눠서 이렇게 국비를 딴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무리 국비라 하더라도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이상은 차라리 그런 돈의 시비의 일부분을 아까 438쪽에 문경 도자산업 이런 데는 도예인이 16명이라요.
  1억입니다 1억 438쪽에... 그러면 1억인데 이런 부분은 또 5:5도 아니고 7:3, 6:4 이런 식이잖아요 지금 지원해주는 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는데 5:5라든지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문경 도예산업의 발전이 되는데 한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국비를 땄다고 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지적해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적으로 411쪽부터 441쪽까지 하나하나 한개 한개 다 짚어가면서 묻고 싶은데 뭐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안되고요.
  412쪽에 보면 문경 세계명상마을 명상집중 수행 힐링캠프 예산안이 한 1억 예산안이 왔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이거는 사실 우리가 세계명상마을을 지금 올해 4월에 인제 간화선 대법회를 열고 나는데 이게 대회 홍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 계획에 의해 7박 8일씩 해서 한 40명에서 70명 정도가 무료로 여기 와서 명상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건비하고 자부담분은 이제 본인들이 전기세, 수도세, 인건비하고 하면 한 2,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억을 해서 우리가 문경시에 명상센터를 알리는 차원에서 1억을 하고 활성화되면 이 사업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걸로 해서 단발성으로 세워놓은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한국 최대 우리 출범식 할 때도 우리 각산스님이 특별고문으로 이렇게 되셨더라고요.
  하여튼간에 뭐 저도 화를 누르려면 세계명상마을 가서 좀 화를 좀 눌러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서정식 의원님이 얘기하신 거 있잖아요. 
  418쪽하고 419쪽에 문경 락&푸드 페스티벌이 있어요, 도비가 21%라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시비가 79%인데 이렇게 5,000만 원이 증 된 이유가 뭐라요 진짜?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저희들이 사실은 올해 해보니까 가수 섭외하고 그다음에 시상금이 너무 낮아지고 시상금을 좀 높여가지고 이번에도 실질적으로 급조해서 하다 보니까 10팀을 구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 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시작해서 8월달 계산하면 3, 4월 연습을 하면 한 사십 몇 개 팀이 이제 경선을 해서 본선을 해서 그래서 1박 2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상금을 좀 올리고 그다음에 유명 이번에도 권인하나 이렇게 오신 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마칠 때쯤 되니까 1천여 명 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1박 2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할까 해보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좀 유명가수 초청하는 부분하고 시상금을 좀 올리는 부분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는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왜그러냐 하면 제가 1부, 2부가 있었잖아요 그죠...
  2부는 우리 지쳐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그죠, 수능을 치고... 이 예산을 락예산을 아싸리 그 부분에 써야 된다, 우리 수험생들한테 써야한다, 청소년들한테 1억 5,000, 2억, 3억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런 예산은... 그런데 이거는 사실적으로는 그래요.
  뭐 락 뭐 상금 올린다고 하셨지요, 상금 올리지 마세요.
  이거 저는 삭감을 합니다, 제가 이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경 가요대전 개최 이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문경 가요대전은 방송사를 끼워서 1박 2일로 문경 영강체육공원에 해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여기도 이제 가수 시상금을 높여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경을 대표할 수 있는 가수가 지금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주에는 이찬원이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문경 가요대전을 통한 유능한 가수를 우리 문경시 홍보 등 각종 그런 데에 활용도 하면서 이걸 한번 전국대회 가요제를 한번 형성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가 시상금을 한 5,000만 원 정도 해서 2억 9,000만 원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 문경시에 대표적인 가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또 전국적인 대회라고요 이게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니 전국대회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전국대회인데 조금 전에 뭐 상주는 이찬원이 있는데 문경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니 그러니깐 우리 문경 가요제를 통해서 배출된 가수는 문경시 이런 식으로 우리 문경시 홍보를 위해서 그분을 채용하겠다, 활용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래요, 이런 부분도 너무 허무맹랑하다 우리가 많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게 하나의 우리 문경시만의 가요대전이라고 하는 거를 한 개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남기호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422쪽에요, 문경 구곡원림보존회 해가지고 문경 문화유적회가 있어요. 
  이분들이 우리의 정자 문화나 구곡에서 제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맨날 예산은 940만 원 정도, 이거 왜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40만 원 돈은 너무 작아요.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현실화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424쪽에 있어요.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 우리 주암정 권역개발사업 용역하고 월방산 주변 올해 2022년 예산 개발용역 다 나왔습니까, 중간 저거 최종 보고회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직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간 보고회에만 지금 보고 받고...
남기호 위원  아니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최종 보고회가 안 나왔다면 그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근암서원 주변은 지금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개인 부지가 많아서 연결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고 월방사 같은 경우에는 시작했는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올해 예산에 5,000, 5,000이 용역비에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12월에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용역을,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든 마쳐야 될거 아니예요,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천상 이월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부분도 이월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월방사도 그렇고 기초자료가 지금 많이 없는 사항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예, 뭐 다 좋습니다.
  뭐 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그 부분은 그런데 하나하나 우리의 문화가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용역을 최초, 중간, 최종보고회, 일단 보고를 좀 해줘요.
  중간보고회도 한번도 안 해주고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예산이 5,000만 원, 5,000만 원 들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저희들이 알아야 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디 가서 설명을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지금 429쪽에 신북천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신북천복합문화공간.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신북천 문화공간은 사실은 지금 행안부에 지금 올라가서 다시 저걸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행안부에서 그 절충사업에 맞는 게 사실 어디까지가 저거 되는지 행안부하고 서로 절충해서 그래서 올해는 기본 요금만 세우고 아직까지 확정이 되면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올해는 기본 예산만 세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건 뭐 차근차근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는 그런 누가 발생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429쪽에 박열 기념관이 있어요, 박열 기념관 뒤쪽에 보면 박열 의사 생가 울타리 보수도 있어요 435쪽에 5,000만 원짜리도 있고 여기 430쪽에 보면 또 시설비가 파고라 시설 보수공사, 묘소 진입계단 교체 공사, 에어컨 교체 이래가지고 또 6,800만 원 그죠... 이래있는데 또 뒤에 5,000만 같으면 예산이 더 많지 않습니까, 2억 8,700으로 잡혀 있는데 3억 3,700 왜 이렇게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시설비를 박열 의사에 말이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박열 의사 운영비 뒤에 보면 430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있고 또 뒤쪽에 435쪽에 보면 또 박열 의사 생가 울타리 보수가 또 있어요, 이러면 같이 시설비에다 넣지 왜 이렇게 뒤쪽에다가 해가지고 또 예산을 갖다 5,000만 원 더 증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400...
남기호 위원  430쪽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430쪽은 찾았는데 뒤에 또...
남기호 위원  435쪽에 박열 의사 생가 울타리 보수가 또 있잖아요, 5,000만 원... 그러면 거기 시설비를 갖다가 앞쪽 시설비에다 박열 의사 여기다 넣어주셔야지 이러면 중복 아닙니까, 공사명은 다르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이게... 이거 한 개는 문화재 보수사업이고 하나는 일반 시설비로...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박열 의사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문화재 보수는 보수고 그러면 시설비 여기는 아닙니까,  박열 의사 파고라 시설보수 공사, 가네코 후미코 묘소 진입계단 교체 이것도 맹 같은...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러니깐 그게 이제 문화재 보수는 문화보존계에서 하고 그다음은 시설계는 시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계별로 그렇게 하다보니깐 그렇게...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꺼번에 넣어주라는 소리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431쪽에 근암서원 선비체험 교실있어요.
  이거 2,2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가 뭐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 내용은 사실 근암서원에다가 우리가 돈을 2,200만 원을 보조를 주니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이래서 정산도 안 되고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액 우리 계에서...
남기호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교실 아닙니까 이거, 선비체험 교실 아니에요, 어린이들하고 학생들한테 하는 거 아니예요 이거, 근암서원 선비체험교실 말이예요, 431쪽에... 이거는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체험하는 거잖아요, 민간사업보조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래 민간이전을 하니깐 옳게 안 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홍보가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홍보가...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홍보가 아니고...
남기호 위원  아니 홍보가 안 됐으니깐 우리 청소년들이 안 왔잖아요, 선비체험교실 이런거... 효를 위한 교실 이런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더 예산을 해서라도 왜 삭감한 이유가 뭐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우리시 앞에 우리 수용비에다가 세워놨다니깐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거는 삭감하지 마세요.
  청소년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돈은 삭감하지 마시고 더 증액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야 여기서 살 저것도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435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시설부대비 우리 문화유적 관리 그죠, 박열 생가 울타리 보수는 그렇게 설명했고요. 
  우리 문경 상리 근대가옥 보수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저번에 보니가 달빛 탐사대인가 해가지고 달빛 탐사 대원들이 막 이렇게 조잡하게 해놨는데 1억 3,000을 들어서 어떻게 수리한답니까, 문경 상리 근대가옥 보수 435쪽에요, 435쪽... 저번에 달빛 탐사에 대해서 달빛 탐사 대원들이 거기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근대가옥인데 달빛 탐사 대원들이 수리를 했더라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저희들이 어떻게 한단 말이라요, 수리를 어떻게 보수를...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붕 슬레이트 교체하고 주변에 조경을 하는 그런...
남기호 위원  조경만 합니까 그런데 1억 3,000이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래 뭐 전체적인 사업은...
남기호 위원  아니 슬레이트 같은 거는 우리 지원사업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문화재 관련 해가지고는 또 그게 좀...
남기호 위원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아니 그게 문화재라도 그게 개인 우리 시 소유입니까, 그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시 소유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예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35쪽 밑에 보면 전통 운암사 적운당 개축이 있어요. 
  세부사항 설명서에는 문경, 가은, 산북, 농암, 점촌 4동 등 이렇게 해놨어요, 보수정비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5억 5,000 적운당 이거는 어떻게 개축하는 거라요, 적운당 435쪽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사실 적운당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난 당했는 유물이 3점이 있습니다.
  탱화하고 관음상하고 대세지보살상 세권이 있는데 이걸 하는데 탱화하고 이거를 가져오는데 6,000만 원, 그다음에 관음․대세지 보살상이 두건에 2,000만 원 해가지고 자부담으로 이걸 해가지고 왔는데 적운당 갖다 놓을 데가 없으니깐 적운당을 저희가 5억 5,000을 들여가지고 이제 보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찾아온 도난당한 문화재를 찾아온 걸 참 칭찬을 드리고 우리 그 문화재들이 다시 또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지어 가지고 잘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438쪽에요.
  전통 공예 가업청년 승계 특별전이 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청년들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올해는 5명이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들어온 게 두 팀에 두 명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업 승계를 하려고 보니 승계 작업을 하는데 자부담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다음에 자식들이 승계가 자기 적성에 맞으면 할 수 있는데
승계 작업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지금 올해는 관음요하고 현암요하고 2명이 신청을 했고 전에 올해는 5개인데 한 개가 또 한 명은 포기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청년들이 정착을 잘 못하고 있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못하는 것보다 자기 가업을 승계하려 보니까 아버지하고 나하고 승계 작업이 사실 이게 예술작품이 부자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그게 힘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아버지의 승계를 받으면서 자기 작품 활동도 자기 스스로의 작품...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그걸 못하는 거니깐...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적성에 안 맞으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러니깐 자식이 요새는 뭐 여러 명 같으면 그중의 한 명 하면 되는데 요새는 잘 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공예거리 있어요, 공예거리...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공예거리가 내년도 2025년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준공이 되겠습니까 이거 기간상으로... 밑에 공예거리 조성사업 해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현재 이게 공사 준공이 2024년도 8월달 정도 돼야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남기호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위치도 위에서 바뀌었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주민들하고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또 상의를 매번 좀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공예팀하고 그다음에 도자기 팀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남기호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공예거리가 조성돼서 또 공예활성화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밑에 보면 또 438쪽에 보면 문경도자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육성 지원사업 1억이 있어요, 2022년도에 예산이 1억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부사업 설명서는 신규로 됐어요, 신규... 왜 신규로 된 이유가 뭐죠, 작년도에 1억이 있었죠 아니 올해, 그런데 왜 신규 여기 여기는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신규로 됐어요. 
  그리고 여기 예산안에도 0으로 나왔어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올해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올해 예산이 1억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문경도자산업 육성지원사업이 맞는데 뭘 바뀌었어요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우리가 한 군데에다가 몰다 보니깐 도자기 육성지원이라는 세부 목을 한 개 하다 보니깐 작년하고는 과목이 틀려가지고 0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올해 2022년도...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맹 1억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1억이 있었는데 그 어떻게 집행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러니깐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각자 자기들 도자기 흙하고 이런거 할 때 5:5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를 지금 올해 25회입니까 몇 회입니까... 예,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몇 분의 도자인들만 혜택을 봤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기에는 좀 힘이 들었다, 그래서 1억을 세워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래 올해도 37개 업체가 270만 원씩 해가지고 그래 1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거 나중에 세부사업 집행된 내역...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남기호 위원  우리 총무위원들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코로나가 또 완화되면서 문화예술과가 훨씬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418쪽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을 해서요, 문화여행 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내년도 신청은 이미 마감이 되었죠, 신청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이거는 신청이 아니고 그냥 1인당 대상자는 11만 원씩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아, 1년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을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자기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연세도 많고 사용하는 그걸 하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경상북도 전체가 한 50% 정도 사용을 하고 저희들도 지금 한 50%, 우리도 한 52, 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동에다가 문화누리 담당자들한테 독려를 해서 어떻게든 이게 사장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그러니까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대상자는 많은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하고 다 하는데 이분들이 사용하는 부분이 크게 지금 카드를 주니까 피부로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연초부터 계속 읍면동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보니까 본인이 신청하는 방식이라서 어르신들은 혹시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연초부터 계속 읍면동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에다 독려를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걸 좀 안내해 주는 경로가 문서라든가 아니면 전화로 좀 해주셔서 모두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카드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게 이월되지 않고 바로 국고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그러니까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김영숙 위원  우리 시에서 연간 총 지급액 대비 사용액이 얼마인지 미사용액은 또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지금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거는 본 의원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고요.
  내년 예산이 전년보다 1억 5,900만 원이 늘어나서 4억 9,6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저희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가요대전이 2억 9,000 신규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화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난 내용은 그다음에 락 페스티벌 5,000만 원 늘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저도 락 페스티발을 가봤는데 1억 5,000이라는 게 들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좀 사실은 했습니다.
  차라리 가요대전 같은 거는 문경에 또 가수도 발굴해서 좀 하고 그러면 좋은데 락 페스티벌은 사실 그날도 엄청 추웠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관객 입장에서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래 그거를 사실 올해는 도비를 반납하고 전액 요번에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이거를 12월 3일이라도 졸업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서 꼭 좀 해달라고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급조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사실은 좀 1박 2일로 해야 되는 상황을 하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실내체육관 같은 거를 좀 이용해도 됐을 텐데 굉장히 추웠고 힘들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하려고 그러면은 안동 종합체육관이라도 박정희 체육관 정도 규모가 돼야 되지 실내에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음향 시설을 들었지만 락 페스티벌을 하게 되면 우리 실내체육관 같은 데도 하게 되면 시끄러워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안전문제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실내에 한다고 그러면 규모가 한 5천 석 정도되는 종합실내체육관이 있어야 되지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영숙 위원  예, 락 페스티벌에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가 빠짐없이 그거를 다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받도록 연락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광고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5쪽에 문화재 야행사업입니다. 425쪽요
  아, 이거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사업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2억 2,000만 원 공모사업이죠,.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문경은 나름 관광 1번지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왔었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문화재 야행사업은 그 인프라를 누리는 사업으로 최소한 1박 2일 돈 버는 관광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항상 그냥 쓰기만 하고 사실 저희들이 이익을 좀 남기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박 2일에 돈 버는 관광사업으로 시행 주체가 문경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 그다음에 백산 헤리티지 연구소 맞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올해는...
김영숙 위원  예, 예 새재길에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올해는 참고로 10월 7일부터 10월 9일까지 3일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3일간요, 예... 그래서 그 새재길에 만나는 그 예술가들을 야화라고 얘기를 하고 문경 공예장터는 야시, 밤시장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내년에 그 전수관에 문화예술 교육사 이거는 뭐 학예사를 말하는 거 맞죠, 예술 문화예술 교육사 1명이 채용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이 사업이 뭐 활용을 합니까, 이 분을?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상주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 위원  상주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김영숙 위원  그 전수관에 좀 활용을 해주시고 문경새재 아리랑 고갯길 있죠, 그걸 뭐 야설이라고 하는데 밤에 이제 듣는 이야기로 새재길 인문학 야사도 문제 없을 거 같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이거 문화재청에서 사업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하여튼 우리는 사람 많이 모여서 수익을 좀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밤풍경, 야경, 먹거리, 야식 그 다음에 문경에서 하룻밤 야숙에도 더 좀 관심을 가지시고 문경 역사를 가슴에 품고 문명의 밤을 누비자, 뭐 그렇게 과장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문화예술과 보니까 예산액이 전년 대비 32.7% 굉장히 많이 증액됐네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예산까지 증액됐다는 거는 더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 같아가지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최선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했던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에 전국 노래자랑 개최가 있거든요, 이게 5,000만 원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전국 노래자랑 이거는 저희들이 컨택을 해보니 다른 거는 전부 다 자기들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자랑...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죠, 5,000만 원 예산만 하면 충분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보험료하고 그다음에...
고상범 위원  간단하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의자 임차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고상범 위원  예, 5,000만 원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 5,000만 원에 전국 노래자랑을 할 수 있어요, 5,000만 원에... 그런데 뭐 2억을 들여가지고 락 페스티벌부터 가요대전 2억 9,000부터 해가지고요.
  노래자랑 같으면 문경시민 내가 봐서는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건 뭐 1년에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잖아요, 유치할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필요로 했을 때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요청했을 때는 최소 경비로 들어가지만 우리가 요청했을 때는 2억...
고상범 위원  지금 우리가 요청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거기서 요청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꺼를 넣어주겠다, 찻사발 축제 기간 동안에 넣어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요청했을 경우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비가...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거의 한 3억 가까이...
고상범 위원  아 3억 정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3억에서 뭐...
고상범 위원  차라리 그래도 3억 전국 노래자랑 유치하는 게 낫겠네요, 가요대전 이런 거 보다... 그래서 제가 하여튼 말씀드린 거 앞에 의원님도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412페이지에 세계명상마을 부분이 나오고 명상마을이 보니까 예산이 지금까지 상상초월의 예산이 투입됐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가봤고 지금 내년 예산으로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지금 집행이 되려고 지금 예산을 올렸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와서 저희한테 본 의원한테 와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나 와서 체험을 지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합니까 아니면 돈을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무료로 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1억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예? 다시한번...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명상웰빙타운에 들어가는 돈이 지금 현재까지 135억이 들어가 있어요.
고상범 위원  아니 그부분 말고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무료로 하는데 대한 어떤 상응하게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얼마... 1억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1억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무료가 아니네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래서 이제 홍보 7박 8일 동안 하면서 자부담금이 그렇게 월 2,000만 원씩 들어가니깐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깐...
고상범 위원  1인당 얼마정도 입니까, 몇 박 몇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7박 8일씩 해서 20회 이상 하는 것으로...
고상범 위원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지요, 비용이?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 개별적으로 1인당 얼마 들어가는 거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고상범 위원  그 계산이 나왔기 때문에 1억이라는 돈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니 그래 1억 정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명상웰빙...
고상범 위원  그냥 무작정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1억만 달라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러니깐 7박 8일 가지고 40명에서 70명을 해서 연 20회 이상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1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고상범 위원  뭔 돈을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는가요, 1억이라는 돈을... 7박 8일을 한다고 그러면 1인당 몇 십만 원, 몇 십만 원 기준 사업계획 수립이 있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며칠을 한다 며칠에 몇 명 한다고 해서 1억 달라 그래서 1억 준다, 제가 너무 주먹구구식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이런 지원을 해주려고 그러면 누구한테 해줘야 되냐면 일단 문경시에 있는 학생들한테 해줘야 됩니다.
  지금 전부 다 지금 학생 체험하고 있죠, 오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관외에서 오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관내에서 간 적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관내는 아직까지 홍보를 먼저하고 그다음에...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요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우리가 아직까지 가보셨지만 들어가는데 다리하고 교량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고상범 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관외는 교량이 안됐다고 해가지고 들어와도 되고 관내는 교량 돼가지고 들어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아니고...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설명을...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니 우선 홍보부터 먼저 하면서 우리가 관내 학생들을...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올해 1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내년에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러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거잖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제가 아까 전에...
고상범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일단 홍보가 활성화되면...
고상범 위원  언제까지, 그러니깐 홍보 활성화 될 때까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기한은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단발성으로 인제 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단발 내년 한 해로 그칠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내년에 한번 해보고...
고상범 위원  그러면 내후년의 우리 문경시의 학생들은 자비 대가지고 해야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 그거는 올해 이제...
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세계명상마을이 문경에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경시에 지금 지어놨지 않습니까, 지금 체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라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러니깐 내년도 사업계획에 우리도 한 6:4면 6:4 우리 관내로 해서 한번 사업계획서를 그래 받아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우리 관내를 7:3으로 하든 6:4로 하든 우리 관내 학생들을 한번 모집을 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하여튼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해가지고서 그만큼 질문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관심이 많고 또 문화예술과에서 앞으로 문경시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걱정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오늘 의원님들 말씀 한 부분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서 내년 한 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  참,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가 추가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하고 ICT 실감 콘텐츠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하고 문화재 야행사업 전부 다 한 분이에요, 한 분...이분이 능력이 참 좋으신데 이거를 저희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6억 5,000정도의 돈이, 이렇게 한 분한테 이렇게, 물론 이분이 따 온 거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거기 보면 생생문화재 사업에 보면 그게 부속적으로 ICT실감 콘텐츠는 생생문화재 사업이 채택된 사람한테만 그 밑에 ICT가 허용됩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래 5년 동안 우리가 계속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수관 활성화 사업도 5년이고 ICT 실감 콘텐츠나 문화재 야행사업은 1년이고 그게 전부 다 한 분이에요, 한분... 그래서 이게 저는 물론 이분이 훌륭하셔요. 
  훌륭하시고 지역의 기여도가 있겠는데 저는 조금 생각드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시비를 조금이라도 줄이더라도 오히려 경상감사 교인식 저희들 맨날 작은 규모로 하는데 차라리 이거는 7,800만 원 계속이거든요. 
  이런 걸 좀 크게 해서 시내에 문화재를 좀 이렇게 문화행사를 하는 게 외지에서 봤을 때 이런 행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데에 증액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그죠... 보니까 위원님들 시정에 관한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이 조금 중복이 되는 사항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2023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2,649만 1천 원이 감액된 169억 25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 세부사업으로 3억 1,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관광자원 광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와 업무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1,140만 원,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2억 원과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세부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 2,285만 원이며 각종 박람회 참가 경비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회장직 분담금 등으로 2억 7,9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마이스 관광단 유치 지원과 관광 홍보대사 유치 지원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체험, 경북가족체험 여행 행사 및 문경 관광사진 촬영대회 유치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경 스탬프 체험여행, 전담 여행사 지원, 발로 뛰는 현장 홍보, 기념품 공모전 등 10개 사업 추진을 위해 2,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의 발전적인 공동 마케팅 실시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이전 비용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새재과거길을 현대적으로 스토리텔링하고 학교 기원의 숲 조성과 학교 굿즈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7,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관광서비스 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음식점과 숙박업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캠핑관광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으로 3억 6,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문경의 수제 맥주, 전통주 등 양조장 투어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하여 문경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행사 세부사업으로 2억 6,65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일반운영비, 경북e누리 관광상품 판매사업, 한복 패션쇼, 연예인 초청 자선 골프대회 추진을 위해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찻사발 축제는 2023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춘 찻사발 세계화 및 글로벌 축제로 도약을 위한 축제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도비 2023년 FAI Pre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 대회는 24년 아시아 -오세아니아 선수권 대회 유치에 따른 필수 사전 대회 개최를 위해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2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주차장 및 내부 도로 아스콘 포장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으로 단산 모노레일, 철로 자전거, 가은역 열차 체험, 관광축제 홍보 운영을 위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3억 7,310만 원과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3,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16억 4,6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으로 기념품 제작, 일반운영비 3억 7,587만 원과 문경사랑 상품권 구입비 2억 4,000만 원, 관광시설 유지보수 국민여가 캠핑장 글램핑 CCTV 설치 등 시설비로 7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사업으로 4,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 휴양촌 운영으로 2억 2,93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4쪽입니다. 
  문경 힐링 휴양촌 운영 사후환경조사용역 시설 정비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11회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 디자인 공모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디어 전략사업 추진으로 18억 7,3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혁신거점 구축 연구용역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 사업과 KBS 대하 사극, 문경 배경 영화 제작 지원 및 신스틸러 페스티벌 등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로 1억 57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로 4,712만 원, 자산취득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관리로 5,4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에서 45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시간외근무수당과 무기계약자 근로 인건비 1억 3,61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3,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447쪽에 이게 한여름밤의 공포, 조선 좀비 문경, 이게 에코월드에 한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에코월드 2촬영장 안시성에서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죠... 그거하고 또 문경 단산 하늘길 트레킹 뒤에 있죠, 448쪽?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위원  그 1억 2,000 이번에 서 있는데 이것도 전번에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2회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여기 두 개의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고요.
  445쪽에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데 445쪽 고모산성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이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좀, 저희 산건위에서 한번 갔다왔거든요.
  그런데 거기 산 위의 축대가 좀 이어져 쌓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같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 부서에서 조경 설치를 했는데 그거는 문화예술과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서정식 위원  예, 남아 있는 축대를 좀 이어서 쌓았으면 좋은 경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449쪽 술과 이야기가 있는 문경, 그 뒤에는 뭐 영어로 쓰여있어 가지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술과 이야기가 있는 문경, 저번에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술 축제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거 하고 이거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들이 인제 이거는 저희 전통주를 가지고 서울 인사동에서 팝업 행사를 했고 또 술 전통주와 관련된 관광상품을 만들어가지고 또 판매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저번에 문화의 거리에서 문화예술과 술 축제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왔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거 하시는 김에 좀 제대로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 다음에 450쪽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그 밑에 보면 FAI 국제항공 이런 여행 이런 뜻인 거 같은데요, 여기 제1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선수권대회 이게 3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지역에 이걸 꼭 할 필요 있나요, 저희들이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는 뭐 어떤 단체나 이런 게 저희 지역에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문경시 패러협회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건 세계선수권대회를 유치하기 전에 준비단계로 내년도에 이 대회를 유치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이거 좀 전번에 뭐 사고도 있고 이래가지고 말이 많더라고요.
  그거 좀 잘 유심히 살펴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리랑 민속마을 고요지구 450쪽에, 그다음에 51쪽에 이게 지금 11억 7,7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럼 이거 시에서 앞으로 이러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지금 부지조성하고 그다음에 전시관하고 체험관은 지금 조성이 다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시관 체험관에 콘텐츠 사업비로 해서 안에 실감 콘텐츠하고 전시관하고 조성이 되면 그 주변에 이제 올라가는 이제 도로하고 사면 도로하고 사면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한 17억 정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그것까지 되면 안에 1단계 사업은 다 마무리될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래 10억 이상 이렇게 감액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인가요, 451쪽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작년대비, 예... 이게 국비 지원받은 내용하고 이제 그런 내용 때문에 저기 감액된 겁니다, 작년 대비라서...
서정식 위원  하여튼 이게 잘 마무리될 수 있게 그렇게 하세요.
  이왕 지금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간 거 같은데 이게 마무리 정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453쪽, 문경 힐링 휴양촌 우리가 여기 문경 힐링 휴양촌 임대료를 얼마 받습니까 1년에, 453쪽...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임대료는 시설마다 약간씩 틀린데요.
서정식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시설마다 틀린데 그거 숙박하고...
서정식 위원  그 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식당하고 체험관하고 숙박하고 별도로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힐링휴양촌 해놓은 거는 세 가지 숙박, 커피숍, 식당 세 가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이게 뭐 저희들이 1년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2억 2,9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건데 이분들은 오셔가지고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좀 고민하셔야 됩니다,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숙박비를 저희들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얼마 되지 않지 싶은데 개인에 대한 어떤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유심히 살펴가지고 계약기간이 끝날 때 의회에 좀 말씀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여기 인제 저희들 기간제 운영하는 거는 시설 중간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제초 작업하고 그다음에 조경하고 조명 여기에 따른 유지비고 저희들이 이제 시설이 운영하다 보면 노후되고 또 보수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서정식 위원  예, 저희 시비로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기여도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저희들이 사실 다 해 주잖아요.
  공공운영비, 전기료 뭐 상하수 사용료까지 해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활성화를 제대로 시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직영이나 다른 위탁 방법을 알아보든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다 위탁자들이 사용 지불하는 저거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있는 공원 조성되는 거기에 대한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이거는...
서정식 위원  그래 그게 뭐 한 달에 200씩 이렇게 전기료가 들어가는데 그 좀 살펴보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기여도가 있으면 되는데 기여도가 없다고 그러면 과감히 정리할 필요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에 사실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시간 관계상 하겠습니다. 
  찻사발 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10억에서 50%가 증가했어요. 
  15억이 되었습니다, 좀 획기적인 증가인데 과장님은 어떤 점을 주안점을 두고 대폭 증액을 시켰는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이 찻사발 축제가 사실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이 되면서 이게 문화적 가치로 도에서도 이게 이제 저희 문경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를 대표하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경쟁해도 어떤 자산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지난해 계속 온라인으로 하다가 이제 금년에는 좀 규모를 키워서 외국에 있는 작품들 초대작가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차와 관련된 전국의 차인들 다례 하는 그런 어떤 시연도 이제 외국 그런 어떤 전문 다례 뭐 그런 분들도 초청해서 그런 시연도 좀 해서 볼거리를 좀 더 다양하게 하면서 저희 찻사발이 어떤 전통적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세계적으로 끌고 가자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금액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도에서도 또 그런 공감대가 있어서 일단은 예산을 좀...
김영숙 위원  예, 그런데 전에 보면 다른 나라에서 와서 부스에다가 전시를 하고 해본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또 그만뒀다가 다시 또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문경 도자기는 여주나 이천 이런 데처럼 전기나 가스 이런 현대 도자기가 아니고 전통 장작가마에서 직접 재현하는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또 어떤 문화적 가치를 봐서 문경 찻사발은 세계의 한국의 문화로 어떤 가치가 있다, 그래서 또 대표축제가 되었고 또 경북에서도 안동 하회탈춤하고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문경의 어떤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면 우리 문경도 같이 가치가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자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전에 하던 찻사발 축제하고 좀 달라지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러니깐 지금까지는 국내 찻사발 축제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외국에 있는 작가분들도 초대해서 저희 전통 도자기와 교류도 하고 그다음에 학술대회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전국 차와 관련된 다례나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그런 어떤 행사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어떤 문화적 가치를 높이자, 그러니깐 행사를 좀 더 확대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 찻사발 축제가 사실 기간도 길고 축제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심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출된 문제점이 있다면 좀 빨리 보완을 하시고 그리고 보면 도자기가 너무 비싸서 뭐하나 이렇게 와서 하나 건지고 갈 게 없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찻사발 같은 거는 누구나 쉽게 대하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인제 밥그릇이나 뭐 아니면은 쟁반, 국그릇 이런 생활도자기 같은 것도 좀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좀 저렴하게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김영숙 위원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관광진흥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과 답변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예산상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사업하고 영강 보행교 사업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처음에는 명시이월하고 이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경천호 녹색 한반도 조성 사업은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국비하고 지난해하고 금년에 농어촌공사로 위탁된 게 한 5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80억, 원래는 한 전체 예산이 한 80억 정도 되는데 국비 포함된 한 50억 원은 다 이제 예산에 편성이 된 부분이고 이 50억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된 이후에 그다음에 시비분에 대해서 추가로 사업을 하면 일단 1단계 사업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영강 보행교 사업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영강 보행교 사업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면 지금 현재 사업비로 일단 조성이 될 거 같고 내년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랜드마크 상징적으로 하려고 하면 경관 조명이 필요하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다른 어떤 교량에 가서 보고 설계해서 경관 조명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내년 추경이나 한번 협의해서 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다른건 몰라도 지금 랜드마크 사업이 다 실패로 보고 지금 이 부분만이라도 영강 보행교만이라도 점촌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한번 신경을 한번 써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447쪽에 보면 아태도시 관광진흥기구 공동회장직 분담금이 있어요.
  작년도에는 4,000만 원인데 4,500, 500이 증이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달러로 저걸 하다 보니까 달러가 인상돼서 인제 약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남기호 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갔다 오셨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번에 총회를 인제 2년마다 하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이제 분위기도 보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는데 금년에는 이제 내년에는 또 국내에 또 회원 도시가 한 50개 도시가 있거든요. 
  그런 도시도 저희 시에서 또 유치해서 문경관광도 홍보하면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자꾸 분담금을 내는 것보다도 같이 이렇게 협력해서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447쪽에 보면 한여름밤의 공포 좀비체험이 올해 예산은 3,000인데 2,000이 증이 됐어요.
  이 부분은 왜 증을 2,000만 원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금년에 안시성 촬영 세트장에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두 번을 했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했는데 한 500명 정도 금방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무서워서 와서 체험하면서 우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걸 즐기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몇 회 더 늘려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간에 뭐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448쪽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도비 매칭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도비가 3억, 50:50입니까 이게... 뒤에 바로 뒷장에 448쪽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도비 매칭사업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도비가 그러면 포함...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도비는 이제 나중에 이게 인제 위탁을 주거든요, 경북문화관광회사로, 그런데 도비분은 그쪽으로 들어가고 저희 시비분은 인제 그쪽으로 위탁을 주면 거기서 합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께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찻사발 축제, 과장님께서는 5억에 대한 증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저희들은 지금까지 10억 가지고 온라인하고 이제 지금 현재 국내 축제 위주로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5억을 더 증액한 거는 인제 좀 더 세계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해외의 작가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경의 어떤 축제가 아니고 전국 축제로 가기 위해서는 전국에 어떤 차인들도 초청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진행하다가 안한 우리 전통과 연결된 발 물레 시연 이런 것도 대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발 물레 시연은 다른 데서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현대 물레를 쳐서 하는 곳은 문경이 거의 작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대회라든가 그다음에 또 25년이 됐기 때문에 전국에 또 도자 관련된 명장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초대해서 문경에 오면 어떤 전통 문화를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고 도에서도 또 뭐 문경이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찻사발 축제이기 때문에 기꺼이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25년, 25년이라면 강산이 두 번 반이 변했어요 25년 동안...이렇게 계속 10억 계속 물 먹는 하마처럼 계속 투입하잖아요.
  자생력을 길러줘야 되죠, 우리 공무원 손 빌리지 말고 자기 스스로 여기서 뭐 15억이 되면 자기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자금은 이렇게 예산만 소요되고 도비 삭감하려고 보면 도비가 들어가 있고 이건 뭐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50명 정도 되는 우리 도예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15억이라는 돈이 투입된다는 것은 문경의 찻사발을 알리는 건 좋아요.
  이렇게 과연 15억이 다른 부분에 들어간다, 농업 보조금에 들어가거나 소상공인 보조금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환영할 것이에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한우 축제 그다음에 사과 축제, 오미자 축제 근 800명, 1천 명 되잖아요,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그런데 50인에 대한 거의 50명 가까이 되는데 이 부분이 15억이 들어간다,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축제 중에서...
  만약에 사과 축제에 15억, 한우 축제 15억, 오미자 15억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납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 저거 하지 않느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산이 뭐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 찻사발 축제는 작가분들 40분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저희 인제 유무형 어떤 재산적 가치를 보고 좀 어떤 그거를 평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찻사발을 통해서 문경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또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가 지난해에도 우리가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보니까 경제적 유발 효과가 한 120억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용역 결과 그대로 나오니까 어떤 5억을 더 추가해 가지고 그 이상의 어떤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한번 더 한번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우리 돌아가신 고.천한봉 선생님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찻사발 축제가 뭐 그래도 문경의 그래도 상징은 상징 맞아요.
  우리 다른 데는 우리가 저희들이 옛날에는 전통에서 전통을 빼고 그냥 찻사발 축제를 했지만 이천이나 다른데 가면 하잖아요. 
  맹 거기도 도자기 축제를 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그래도 전통을 지켜가면서 그래 한다...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보면 뭐 15억이라는 돈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그래도 좀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454쪽에 보면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 문경 힐링 휴양촌에 있어요. 
  이것도 사실적으로 물 먹는 하마죠 그죠, 물 먹는 하마... 이렇게 어렵게 공모 사업을 땄지만 상향식 공모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모사업이 안돼서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계속 보면 여기 사후 조사용역 해가지고 계속 들어갑니다, 용역비가... 그러니깐 기본적으로 1억 3,000 뭐 계속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런 것도 좀 그렇고요, 455쪽에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거 455쪽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은 이것도 이제 저희 에코랄라가 문화권 사업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이걸 더 좀 건물만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 사실 운영이 잘 안됐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강화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하자, 많이 알리자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에 이찬원 불러서 랄라콘서트도 하고 김창완도 불러서 뭐 가을 콘서트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지역 청년들도 모아서 문화공연도 이렇게 하고 프리마켓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이제 또 전문 축제 기획하는 분들 모셔가지고 청년들에게 강의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진행을 했는데 금년에 이제 또 공유회도 할 계획이고 이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에코랄라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더 많이 또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 밑에 보면 455쪽 밑에 하단부에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작년에 1억 4,000에 비해서 16억이 됐어요, 밑에 보면 신스틸러 페스티벌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2억 예산이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저희들이 제주도 서귀포에서 한번 하고 서울 장충동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스튜디오에서 한번 했는데 여기는 이제 주연 배우가 아닌 조연 중에 이제 공로상, 감독상 이제 ...수상 뭐 이런 식으로 초청해가지고 저희 문경에서 레드카펫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돌 가수 이런 분들 불러서 축하 공연도 하고 그러면서 문경이 드라마 영화 찍기 좋은 도시다, 이런 거 연계해서 대회를 한번 저희 지역에서 유치해서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조연 이런 분들이 또 주연될 수 있고 또 문경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알려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관광진흥과는 영강 보행교 그다음에 경천호, 봉명산 등 그리고 봉명산 그 관리 좀 잘해주세요, 전번에 헬기 추락한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잘 하시고요.
  우리 문화하고 관광하고 다 포함된 우리 관광진흥과거든요.
  하나하나 잘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하니까 그래도 앞에서 질문을 많이 해줘가지고 제가 질문 안 하니까 좋기는 좋네요. 
  449페이지에 중간... 448페이지 먼저 보죠. 
  448페이지 하단부에 문경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여기 보면 인제 해설사분들이 실비 수당이 있습니다, 수당... 수당이 거의 한 3억 4,000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해설사 장비라든가 피복비...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환경개선사업이 여기 뭡니까, 피복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피복비하고...
고상범 위원  아 그러니깐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피복비 부분입니까... 그럼 피복비인데 환경개선하니깐 의문시 돼가지고요.
  449페이지 하단부에 문경사랑 연예인 초청 자선 골프대회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안 나와요.
  그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골프대회는 여기 인제 연예인 KBS 연예인 골프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단장이 유성용 씨고 사무국장이 김강영 씨인데 이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지역에 다니면서 골프 대회를 유치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면 수익금은 지역에 불우 환우나 이런 분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행사고 연예인들이 한 40명 정도 지역에 와서 1박 2일로 골프 치고 그다음에 저희 축제하고 연계해가지고 축제장에도 오실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여기 주로 정보석 씨나 이순재, 선우재덕 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같이 어떤 행사에 참여하신다고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고상범 위원  예, 예... 40여명이라고 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1박 2일로 해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관내 축제하고 연계 해가지고 골프 대회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우리 축제하고 찻사발 축제하고 연계 해가지고....
고상범 위원  이 사업계획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거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에코랄라 입장료 손실 보상 1억 4,000 세워놨지요, 452쪽에 보면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정걸  내년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위원장 이정걸  우리 언제까지 이거 지원해 주기로 했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내년에 계약이 끝납니다.
○위원장 이정걸  내년에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그러면 1억 4,000 일회성이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렇죠, 이거는 금년에 대한 손실이고 이제... 내년에는 또 다시 또 용역을 해가지고 손해사정 용역을 해서 이제 거기에 따른 손실 인제...
○위원장 이정걸  아 또 손해사정 용역을 해서 또 지원해 주실 계획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내년에 또...
○위원장 이정걸  아니 2024년도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 1,362만 4천 원이 증액된 21억 1,1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로 전년대비 5,995만 원이 증액된 3억 8,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 영업행위 근절 외 2건에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 현장보고 장비 사용료 외 2건에 5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검체수거 여비 외 2건에 498만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신규사업으로 내년 하반기에 직원 2명을 채용하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변경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업 음식문화 개선으로 전년 대비 6,990만 7천 원이 증액된 5억 8,2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3억 4,77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위주로 세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등급제 지정에 750만 원, Yes문경 공중위생업소 용품 제작에 500만 원, 친절한 외식문화 조성 컨설팅에 3,000만 원 등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외식업소 클린업 주방개선 사업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향토 음식점 육성 지도로 모범음식점 홍보제작 책자 제작 외 3건에 7,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증액된 1,000만 원은 미나리 구이터 시설장비 유지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 외 1건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600만 원, 문경의 숨은 맛집 발굴 홍보와 전시관 부대 행사관 등 양질의 푸드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에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우리가게 셀프클린업 참여 업소 지원에 600만 원,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원에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음식점 주방환경개선 사업 2,700만 원,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조성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 및 위생관리로 전년 대비 7억 7,571만 2천 원이 증액된 11억 9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생활방역 강화로 방역 인건비 외 3건에 2억 9,70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도비 방역 지리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 등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성 위치는 문경읍 온천지구이며 일반운영비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인력운영 경비로 전년 대비 685만 5천 원이 증액된 7,14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2년에 제정된 문경시 식품진흥기금은 2022년 말 현재 2억 2,821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7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계획은 3,248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식중독 예방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2,320만 원으로 연말 기금 조성액은 2억 3,749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2023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그리고 기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466쪽에 식품박람회 참가업소 부스하는 거 하고요, 467쪽에 푸드 페스티벌 하는 거 하고 연계성이 있나요, 이게...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틀립니다.
  식품 박람회는 경상북도에서....
서정식 위원  아, 예, 예.... 아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발이 전번에 오미자...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테마공원에서...
서정식 위원  예, 테마공원에서 한 그거를 말씀하시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 부분이 저번에 제가 참가를 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470쪽에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 그날 보니까 오미자 테마파크에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새재가 가까워서 거기서 하는지는 몰라도 이런 거는 충분히 시내에서 해서 시내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이걸 개최하시되 그 증액도 하셨네요, 3,000만 원... 시내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70페이지, 약돌돼지 이게 소멸대응 기금으로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이것도 다음에 하실 때는 시내 지금 구도심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다음에 하실 때는 시내에서 이런 핫플레이스를 조성할 수 있게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시내 쪽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 더 따서...
서정식 위원  예, 예.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장시간 이제 뭐 점심시간도 훨씬 넘었네요 그죠, 예... 463쪽에 보면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에 우리 영양사가 없는 우리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등 취약계층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영리단체에다가 해서 식단도 제공하고 식사 지도하고 그죠, 그런 부분이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더 사실적으로 더 줘도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주는 건데 이렇게 1,000만 원 시비 추가를 했는데 1,000만 원 했네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올해는 예, 시비 1,000만 원 추가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시비 1,000만 원보다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은 그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464쪽에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디다 만약에 설치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까 이건?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 직원을 2명 더 채용을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위생과에서 잘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465쪽에 보면 외식업소 클린업 주방 개선사업이 있어요. 
  800만 원 곱하기 20개소 거의 좀 많이 했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남았어요, 이 부분이?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올해 20개소 했고요.
  또 내년에도 20개소 하려고 추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 금액이 지원 금액이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0%이다 보니 사실 소규모 시설 개선보다는 이쪽 부분이 더 인기가 좋아서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계속 진행하려고 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뒤쪽에도 468쪽에 보면 소규모 음식점 주변환경개선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150만 원 20개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네, 네.
남기호 위원  이 부분보다 앞에 부분을 더 선호하겠네요, 그러면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산 큰 부분을 더 선호해서, 네...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저 470쪽에 조금 전에 서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맛 푸드 그것보다도 뒤에 보면 우리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은 소멸대응 기금을 사용하는데 사실적으로 그래요, 기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 재생이 필요한 우리 2동 그다음에 3동, 1동 이런 부분에 우리 상권을 살려야 되는데 이 부분에 핫플레이스 조성한다는 그 부분도 좀 소멸대응 기금을 사용해도 맞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지금 소멸대응 기금은 이제 위치가 문경읍 온천지구가 역세권이 들어오다 보니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서 온천지구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멸대응 기금이지만 경상북도에서도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사업을 확보한다면 시내 쪽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도에 신청할 때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그 부분 뭐 사실적으로 소멸대응 기금 우리 경상북도부터 한다고 그러니깐 그 부분 적극적으로 또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앞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65쪽에 연구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있지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컨설팅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친절한 외식 문화조성 컨설팅이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네, 네.
김영숙 위원  어디에 용역을 주는 거죠 이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이제 저희가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기 위한 컨설팅인데 위생등급제를 컨설팅을 하는 전문 업체가 있어서 개소당 150만 원씩 해서 20개소에 컨설팅을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식약처에서는 지금 기존에는 모범 음식점이 있었지만 식약처에서는 위생등급제로 바꿔나가는 추세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생등급제가 원체 64개 항목이나 평가를 하다 보니 너무 까다로워서 음식업주분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을 지원하면 많은 업소가 위생등급제를 지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컨설팅 결과를 어디에다가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위생등급제 평가가 64개 항목은 뭐가 있냐면은 시설 면이나 서비스 면이나 특히나 시설 쪽이 조금만 이렇게 불법건축물이 있거나 이렇게 해도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업주분들한테 길을 안내해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67쪽에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푸드 페스티벌 3,000만 원 증액을 하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네, 네.
김영숙 위원  올해에도 뭐 잘하셨는데 본 의원이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 주시고 이전에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그쪽에서 하고 문경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다가 그걸 한번 해서 시민들이 모두가 동참해서 문경의 맛도 느끼고 우리가 또 발굴도 하고 문경이 지금 우리가, 대표 이렇다 할 대표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숙제도 좀 푸시고 그래서 문경이 대표하는 음식을 좀 발굴을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다음에 468쪽에 주방환경개선 사업비가 4,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먼저 감액이 돼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먼저 도비 보조내시가 이제 변경이 되었고 올해 50개를 목표로 진행을 했는데 35개소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4,725만 원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0개소로 조금 축소해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고 이쪽 클린업 주방 개선 쪽에 1,000만 원짜리가 있다 보니 더 큰 금액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470쪽에 약돌돼지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그것도 예산이 8억 중에서 시설비가 6억 8,0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거기 시설의 규모를 다시 말하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만들 건지 개략적으로 그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총 사업 금액은 20억인데 올해 예산에서 12억이 명시이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설비로 한 18억 8,500만 원 정도를 쓰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음식점 출입구 보행자 이동통로 개선, 약돌돼지를 컨셉으로 한 경관조명 설치, 보행환경 및 경관 디자인 연출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인도 정비 그다음에 약돌돼지 상징 조형물과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음식 거리 및 주변 관광지 연계한 안내도 설치, 온천지구와 음식거리가 어우러진 편의시설 설치, 약돌돼지 콘셉트를 이용한 편의시설과 포토존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홍보 및 브랜드 개발비로 1억 1,500만 원을 세웠는데 거기에는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상품 개발 그다음에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지원 그다음에 홍보물 지원으로는 뭐 특화음식 발굴 브랜드와 마케팅 홍보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이런 쪽으로 총 1억 1,50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속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75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과징금이 2,500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래요, 과징금이라는 거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과징금은 저희들 음식업주 분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를 내는 돈을 저희들이 모아서 이게 기타 수입 과징금이 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과태료라는 게 보통 어떤 종류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뭐 이제 보통 국민신문고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어떤 음식 유통기한 넘은 이런 제품을 판매한 이런 곳이라든지 또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 과태료에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우리 식품위생과는 우리 식중독이나 모든 부분의 식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우리 건강하고의 문제가 또 되잖아요.
  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72쪽에 보면 지원 기준을 보면 이 기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 시설개선 자금으로 5,000만 원 이내, 화장실은 2,000만 원 이내...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그 예산도 있는데 업주분들이 잘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 지금 한푼도 지원이 된 게 없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 융자다보니...
○위원장 이정걸  왜 홍보가 안됐는가 왜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그래 이제 저희들이 시에서 또 열린 주방이라든지 1,00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150만 원짜리 사업도 있고 이러다 보니 이쪽은 융자라서 별로 선호 안 하시는...
○위원장 이정걸  아니 이자는 1%뿐이 안 되는데...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네, 네.
○위원장 이정걸  어이구 참, 홍보가 덜 됐나 너무 아니 지원기준이 까다로운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2억이나 되는데 목표가 얼마지요, 보자... 한 6억정도 되는데 그죠, 기금목표액이 보니깐 조성액이...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2억 3,700...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래 지금 보니까 2017년도부터 보니까 이렇게 조성됐네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네, 네.
○위원장 이정걸  내년도까지 포함하면은?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적극 홍보를 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객 업소가 좀 많이 좀 나오도록 하세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적극 홍보해서 업주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국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농업국에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분들이 자료 요청하신 사항들이 있어요 그죠...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한번 더 과장님들한테 얘기해서 성실한 자료가 좀 제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세요.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8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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