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4월21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48억9,79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46억6,262만1천원보다 2억3,5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건물간 이동 통로설치 실시설계비를 19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설치비로서는 2,8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간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간호센터 원예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초 및 원예치료 보조인부임으로 262만5천원과 원예치료 등 재활치료 운영재료비 2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주,부식비는 1억1,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간호센터 조리실 및 생활실 비품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리실 에어컨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실습생들의 실습공간과 직원 및 시설종사자 소양교육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2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간호센터 옥상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센터 정문 및 담장설치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석항 보건진료서 이전신축 추가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장치카메라 부품교체비 1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보조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당초에는 2,438만원이였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95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국·도비 보조변경 됨에 따라 감액전에는 1,395만원인데 226만8천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여 1,621만8천원을 기타 부담금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무로 금액 및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3,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는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당초는 8명인데 7명으로 감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1,94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육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2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716만3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 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1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9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비로는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07년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외 21종 사업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7년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비 21종 사업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소관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48억9,796만2천원으로 당초예산 46억6,262만1천원보다 2억3,534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건물간 이동 통로설치 실시설계비를 193만5천원을 계상하였고 설치비로서는 2,80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간호센터 운영에 있어서 간호센터 원예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초 및 원예치료 보조인부임으로 262만5천원과 원예치료 등 재활치료 운영재료비 29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주,부식비는 1억1,47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간호센터 조리실 및 생활실 비품구입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리실 에어컨 구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실습생들의 실습공간과 직원 및 시설종사자 소양교육에 있어서 실시설계비로 26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간호센터 옥상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간호센터 정문 및 담장설치로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로 8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 보건지소 이전신축 추가사업비는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석항 보건진료서 이전신축 추가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사선 장치카메라 부품교체비 1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보조사업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 당초에는 2,438만원이였으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395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이 국·도비 보조변경 됨에 따라 감액전에는 1,395만원인데 226만8천원을 증액 추가 계상하여 1,621만8천원을 기타 부담금을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무로 금액 및 과목변경하였습니다.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3,7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는 방문보건사업 인부임이 당초는 8명인데 7명으로 감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1,94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전담인력 교육을 보조사업이 변경됨에 따라 20만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교육지원비 보조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2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교육홍보비 보조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 716만3천원을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금연클리닉 장비구입 93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수수료는 보조사업 변경으로 11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991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비로는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2007년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외 21종 사업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3,23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07년도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원비 21종 사업인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간호센터 제초 및 원예 이거는 농작물 경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호센터 뒤에다가 무상 임대 천평을 얻어놓았습니다.
얻어놓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노인간호센터에 부식비를 이제 그거를 순수한 우리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먹고 있다고 해서 하고...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부식비가 이제 또 절감이 되지요?
왜냐하면 간호센터 뒤에다가 무상 임대 천평을 얻어놓았습니다.
얻어놓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생산품을 가지고 노인간호센터에 부식비를 이제 그거를 순수한 우리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먹고 있다고 해서 하고...그러면 이제 이걸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주,부식비가 이제 또 절감이 되지요?
○김지현 위원 아, 그러니깐 이게 농작물을 생산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간호센터를 이용하는 소비자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부식비를 이제 할때에...
○보건소장 권영중 담장은 지금 우리가 뒤에 조그맣게 해놓았어요, 철문...
큰 담장이 아니고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둥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시 담장...
큰 담장이 아니고 시멘트로 쌓아가지고 둥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투시 담장...
○김지현 위원 투시로 해서...그 부분의 담장...그리고 그 밑에 산북 석항보건진료소 이전신축비 이거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전년도 예산이 산북 보건지소 당초가 5억321만8천원, 변경하니깐 6억5,416만원이 되었어요.
당초 5억321만8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어요.
당초 5억321만8천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었어요.
○김지현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두군데 합쳐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한군데 석항 보건진료소는 당초에는 2억인데 지금 3천만원 했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2억3천이 되고 그다음에 산북에는 그러면 6억5천이고.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이제 뭘 할려고 하느냐면 지금 토목공사가 가보면 아시겠지마는 그게 지금 논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옹벽을 쳐야되고 거기다가 성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요.
그래가지고 또 옹벽을 쳐야되고 거기다가 성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토목공사가 들어가야 되요.
○김지현 위원 예, 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습니다마는 그 산북 면사무소에 들어가면은 농업인 상담소가 있고 보건소가 있고 위층에는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거기 보건소만 이전을 하게 되면 상담소가 남을 것이고, 그 건물은 그대로 다 남을거라는 말이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뭔가하면은 거기에 주차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복잡해가지고 보건소만 당장 빠지게 되면 상담소하고 이제 2층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있는데 그 건물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협소한데다가 주차도 하기 힘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거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뭔가 찾아봐야 될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보건지소는 협소하다보니깐 이전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대신에 이전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질테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은 상담소나 위에 중대본부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협소한데다가 주차도 못하는 이런 과정이고 이제 면사무소 자체와 아주 가깝다 보니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물론 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게 된다고 봤을때에는 나머지 부분들도 어떤 다각도로 해결을 해서 중대본부나 아니면 상담소도 이번에 할때 싹 없애고 이전을 하는 지역에다가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차원에서 뭔가 해결할수 있는 방법도 뭔가 찾아봐야 될거 아니냐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물론 보건지소는 협소하다보니깐 이전하는 부분은 맞는데 그 대신에 이전하면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질테고 그다음에 근본적인 해결은 상담소나 위에 중대본부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 협소한데다가 주차도 못하는 이런 과정이고 이제 면사무소 자체와 아주 가깝다 보니깐 그래서 이거를 어떤 물론 소장님이 하시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건지소가 이전을 하게 된다고 봤을때에는 나머지 부분들도 어떤 다각도로 해결을 해서 중대본부나 아니면 상담소도 이번에 할때 싹 없애고 이전을 하는 지역에다가 같이 할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장 권영중 예, 좋지요.
○김지현 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맞지요, 3월달에 했지요.
○고오환 위원 여기다가 또 보조사무실 설치공사라고 해놓았는데 이거를 어디다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간호센터 3층 옥상에다가 보조사무실 설치를 하는데 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7월1일부터 실시하잖아요?
○고오환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중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습기간이, 이제 실습생들이 많이 옵니다.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다용도실로, 다목적실로 해서, 그리고 또 회의하는 장소도 없고, 또 직원들도 회의실이 좁으니깐 거기 올라가서 뭐...한마디로 말하면 회의실 공간이 뭘 이렇게 할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 사무실이 좀 협소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설치해가지고 다용도실로, 다목적실로 해서, 그리고 또 회의하는 장소도 없고, 또 직원들도 회의실이 좁으니깐 거기 올라가서 뭐...한마디로 말하면 회의실 공간이 뭘 이렇게 할데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오환 위원 간호센터를 2007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2008년도에 또 이 보조사무실을 확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는 이거 뭐 권소장님이 하신거는 아니지만 이거 좀 그렇게 안목이 없이 해가지고 이렇게 2007년도에 준공하고 2008년도에 또 하자는 이게 참 형평성이, 내가 생각할때는 이건 너무 앞을 못내다보고 하는거 같고.
그 다음에 담장설치 같은거는 지금 경찰서, 뭐 각 읍면에 담장 전부 다 헐어치우는데 이거 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돈 1,200만원인데 이거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담장설치 같은거는 지금 경찰서, 뭐 각 읍면에 담장 전부 다 헐어치우는데 이거 뭐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돈 1,200만원인데 이거 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소자를 정원에 휴식 활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도로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입소자들이 바깥에 나옵니다.
매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도 쬐고, 원래는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간병인이 물론 따르겠지마는 나오면 요새 그 댐 있잖아요, 그 당포댐.
그 덤프차가 왔다갔다 하니깐 이제 위험성이 좀 있다해가지고 크게 하지는 안하고 투시도로 조그마하게 투시도로 해가지고 경계를 해놓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입소자를 정원에 휴식 활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방도로가 접하고 있어 가지고 입소자들이 바깥에 나옵니다.
매일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나와서 햇빛도 쬐고, 원래는 산책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산책로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나오게 되면 간병인이 물론 따르겠지마는 나오면 요새 그 댐 있잖아요, 그 당포댐.
그 덤프차가 왔다갔다 하니깐 이제 위험성이 좀 있다해가지고 크게 하지는 안하고 투시도로 조그마하게 투시도로 해가지고 경계를 해놓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돈을 주면은 담장을 하지말고.
○보건소장 권영중 담장은 안합니다.
○고오환 위원 조경을 해가지고 의자나 몇 개 갖다놓고 나무도 몇 개 심고 해서 그 환자들이 참 쉴수 있고 안식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고오환 위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세워주시면 그런 방법으로 해도 되지요.
○고오환 위원 아, 그러니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지요, 내 얘기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예.
○고오환 위원 그 예산을 무조건 깍자는 얘기가 아니고?
○보건소장 권영중 그렇지요.
○고오환 위원 차라리 담장하고 이런 것 보다는 주위에 조경을 한다든가 해서 외관에서도 보기가 좋고, 생각을 잘해주세요.
○보건소장 권영중 사고예방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뭐...
○고오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가지...소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거기다가 담장공사를 조경을 이쁘게 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가지...소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되요.
거기다가 담장공사를 조경을 이쁘게 하신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담장을 이쁘게 조경공사를 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권영중 아니 제가 생각하는거는 투시담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좋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서로가 좋게 되면...
○위원장 안광일 아니 제가 어제 일부러 가서 보고왔는데 자꾸 소장님 답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사게 되거던요.
치매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지책에서 한다고 해야되지, 조경 모양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 담장은 다 허물 지경인데 답변을 뭐...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방지 때문에 그런 담장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리없이 넘어가지 나중에 조경해놓았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을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소장님 그 간호센터에 한달에 몇 번이나 올라가시지요?
치매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지책에서 한다고 해야되지, 조경 모양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해가 안되는, 담장은 다 허물 지경인데 답변을 뭐...치매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방지 때문에 그런 담장을 한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무리없이 넘어가지 나중에 조경해놓았다가 무슨 욕을 얻어먹을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소장님 그 간호센터에 한달에 몇 번이나 올라가시지요?
○보건소장 권영중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여기와서 여섯 번 올라갔어요, 여섯 번...여기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을 수시로...
거기가서 교육도 시키고 거기가 다른 지역하고 달라가지고 위험하다는 것을 수시로...
○위원장 안광일 지금도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안에 사실 시설이 협소하거던요.
주방시설 가보면 요만한 테이블 몇 개 놓은거 밖에 안되요.
좁아터진데 지금 2층에 보조사무실 한다고 하는데 이거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주방시설 가보면 요만한 테이블 몇 개 놓은거 밖에 안되요.
좁아터진데 지금 2층에 보조사무실 한다고 하는데 이거 4천만원 가지고 가능한가요, 이게?
○보건소장 권영중 예, 그거 견적을 내서 그렇게 한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왕 하시는거 준공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봐가지고 이왕 건물을 안버리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거던요.
○보건소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제가 보기에는 4천만원 가지고 영 부족할거 같은데...제가 어제 갔다왔거던요.
○보건소장 권영중 전번에 이월된 돈이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위원장 안광일 이월된 돈이, 어디에 있는데 그거를 전용을 받아서 사용해지 이월된 돈 쓴다고 하면 말이 안되는데.
○보건소장 권영중 일단 어떻게 되었든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4천만원만 주시면 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가봤는데요, 그 옥상에 조그마한데 이왕 짓는거 그 건물에 건물모양에 흠이 안나도록 되도록이면 맞게 지어야 되는데 4천만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할거 같은데 그런 생각 안드세요?
그리고 또 앞에 배수건물인가 뭔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
그리고 또 앞에 배수건물인가 뭔가 있잖아요, 수도사업소?
○보건소장 권영중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는 철거계획이 언제쯤 철거할 계획인지 모르시는가요?
○보건소장 권영중 그거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것도 조속히 헐어내야지 마당도 넓고 할텐데 하여튼 어르신들 사는데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셔 가지고 어른들 잘 모시는데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입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61억84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5,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사업인 소공연장 건립사업으로 건축, 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시설장비 예산으로 2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및 문화회관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전국 문예회관 협회비 350만원과 중앙공원 분수대 청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으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180만원과 도서관 4개 협회비 회비 부족분 10만원, 1층 자료실 및 열람실 전등 109개에 대한 고효율 형광등 교체비용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소공연장이 계획대로 연내 준공될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 예산은 61억84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5,6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사업인 소공연장 건립사업으로 건축, 음향,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등 시설장비 예산으로 21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관리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및 문화회관 전기소모품 구입비로 3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을 위한 전국 문예회관 협회비 350만원과 중앙공원 분수대 청소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운영으로 쓰레기봉투 구입비 180만원과 도서관 4개 협회비 회비 부족분 10만원, 1층 자료실 및 열람실 전등 109개에 대한 고효율 형광등 교체비용으로 1,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만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특히 시민들의 새로운 문화공간인 소공연장이 계획대로 연내 준공될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시민문화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오환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오환 위원 그때 얼마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30억입니다.
○고오환 위원 30억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고오환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불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지...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거는 당초 30억을 잡았을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30억 해가지고 건물 짓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잡지는 않았을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한 30억 들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배도 넘는단 말이라요, 이게.
이렇게 발생된 원인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관장님 말씀하신대로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이 한 30억 들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은 거기에 배도 넘는단 말이라요, 이게.
이렇게 발생된 원인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이 소공연장 관계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006년에 기존에 대공연장을 보수를 하면서 그 옆에 증축을 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이설계를 받아본 것이 한 30억 정도이고, 면적도 971평방미터로 상당히 규모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건물 우측에다가 달아서 내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가용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형식을 취해서 3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면적이 약 2,136평방미터로 두배 좀 넘게 확충되고 신축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6년에 기존에 대공연장을 보수를 하면서 그 옆에 증축을 하는 형태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간이설계를 받아본 것이 한 30억 정도이고, 면적도 971평방미터로 상당히 규모가 적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현재 건물 우측에다가 달아서 내는 그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 가용할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리모델링 형식을 취해서 30억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되어서 면적이 약 2,136평방미터로 두배 좀 넘게 확충되고 신축을 하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고오환 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이 짓는거는 소공연장이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예, 소공연장입니다.
○고오환 위원 그러면 대공연장이 있잖아요?
대공연장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키워가지고 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 생각인데.
큰 대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라요, 처음에.
아까 달아서 한다고 한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크지요?
대공연장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이렇게 키워가지고 크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내 생각인데.
큰 대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소공연장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라요, 처음에.
아까 달아서 한다고 한것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크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사실은 300석이기 때문에 소규모 할수 있는...
○고오환 위원 물론 공연장은 300석?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지금 공연장 기준에 비하면 거의 3분의1 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을 모아서 할수 있는 공연장, 약 천명이 들어올수 있는 공연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공연장 200명, 300명 부를 것도 전부 다 큰 곳에서 하니깐 짜임새도 없고 그런 면에서 아주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은 소공연장을 주로 이용하고 해서 용도별로 좀 구분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람을 모아서 할수 있는 공연장, 약 천명이 들어올수 있는 공연장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공연장 200명, 300명 부를 것도 전부 다 큰 곳에서 하니깐 짜임새도 없고 그런 면에서 아주 적게 할수 있는 부분은 소공연장을 주로 이용하고 해서 용도별로 좀 구분을 한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이 소공연장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형광등 교체가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형광등을 성능이 좀 좋은걸로 교체를 합니까?
그리고 형광등 교체가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형광등을 성능이 좀 좋은걸로 교체를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반사가 잘 되는걸로, 지금 어둡기 때문에 옛날 등하고 이제 새로 나온...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옛날 이런 스타일로 좋은 등이 아니고 반사가 잘 안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명도 좀 오래되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갈아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명도 좀 오래되었고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갈아나가는 수준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교체 한번 하면 한 몇 년정도...
○시민문화회관장 채경태 한 5,6년 이상은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체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억7,15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거정비사업에 신북천 하류 우·오수분리 시설공사 책임감리비 1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청사 숙직실과 화장실 리모델링에 3천만원과 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약품탱크 및 벨트콘베어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99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원리금 상환으로 재원변경이며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세입총괄표이며 154페이지, 세입의 전체규모는 32억4,800만원으로 1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2억3,394만6천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32억4,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7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로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로 최종 침전지 반송펌프 교체 2,200만원, 생슬러지 진동밸브 교체 2,000만원, 점촌처리장 최종침전지 도색 2,000만원, 침사지 유입펌프 설치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암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시설비 14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전체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2억5,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3억7,15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관거정비사업에 신북천 하류 우·오수분리 시설공사 책임감리비 1억5,4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였고 하수처리시설 운영으로 청사 숙직실과 화장실 리모델링에 3천만원과 처리장 전기요금으로 2억원, 축산폐수처리장 약품탱크 및 벨트콘베어 설치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비로 99년도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하수관거정비 사업비 원리금 상환으로 재원변경이며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는 세입총괄표이며 154페이지, 세입의 전체규모는 32억4,800만원으로 17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순세계 잉여금 2억3,394만6천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32억4,800만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에 17억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 시설유지관리로 점촌, 함창, 통합 하수처리장 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로 최종 침전지 반송펌프 교체 2,200만원, 생슬러지 진동밸브 교체 2,000만원, 점촌처리장 최종침전지 도색 2,000만원, 침사지 유입펌프 설치 부족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암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시설비 14억9,37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STX으로부터 15억원을 받아서 설계하고 그다음에 우·오수 사업으로 하는데 15억원이 소요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TL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런데 BTL사업하고 이 사업하고의 관계가 지금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BTL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BTL은 기존 관거가 되어 있는데에서 가정집에 연결하는 사업이고 지금 STX 내서에 연결하는거는 지금 농암 화산까지만 우리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집관로가 있는데까지 연결하는 본관매설 사업비입니다.
BTL은 기존 관거가 되어 있는데에서 가정집에 연결하는 사업이고 지금 STX 내서에 연결하는거는 지금 농암 화산까지만 우리 처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차집관로가 있는데까지 연결하는 본관매설 사업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BTL사업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농암 청화초등학교까지 우리가 BTL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계나 이런부분들이 안되어 있고 계획이 안되어 있다보니깐 농암에서는 전체적으로 직선관로를 연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STX에서 15억원을 부담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일부 부담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직선관로를 장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던요.
그러면 이 부분하고의 차이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의 차이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STX 연결하는 거는 우리 시비는 별도 부담이 없고 올해 원인자부담을 계상하면 톤당 89만9천원을 원인자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TX에서 나오는게 약 800톤 규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원인자부담금 7억3,9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는 한 15억 들어가니깐 그 부족분 8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기들 관로를 묻어주는 대신에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추정이 15억이고 만약에 공사가 더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거기에 부담을 더하고 만약에 15억이하로 좀 남으면 정산해 주는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STX 연결하는 거는 우리 시비는 별도 부담이 없고 올해 원인자부담을 계상하면 톤당 89만9천원을 원인자부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STX에서 나오는게 약 800톤 규모로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원인자부담금 7억3,90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비는 한 15억 들어가니깐 그 부족분 8억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기들 관로를 묻어주는 대신에 추가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추정이 15억이고 만약에 공사가 더 들어가게 되면 추가로 거기에 부담을 더하고 만약에 15억이하로 좀 남으면 정산해 주는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관로를 갖다가 직선관로를 연결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서에 우리 상가 음식점이 많은데 거기도 개인것도 같이 우리가 가은처리장으로 유입해 주는걸로 하고 가은처리장도 현재 장래계획은 4천톤까지 되어있고 현재는 2천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들어오는 량은 한 500톤 들어오니깐 거기서 한 800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용량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서에 우리 상가 음식점이 많은데 거기도 개인것도 같이 우리가 가은처리장으로 유입해 주는걸로 하고 가은처리장도 현재 장래계획은 4천톤까지 되어있고 현재는 2천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일 들어오는 량은 한 500톤 들어오니깐 거기서 한 800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용량은 충분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지현 위원 그 가은처리장 1일 2천톤에서 이 800톤이면 1,300톤이고 500톤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각종 가은에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면 하루용량이 2천톤 이상이 되다보면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바꾸어서 용량을 늘려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때에 가은처리장이 하루에 2천톤에 대한 부분을 어느정도까지 늘려서 중장기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될걸로 그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우선 당장 봐서는 그렇겠지만 앞으로는 그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그 가은처리장은 지금 4천톤 하도록 부지는 기 확보가 되어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수요가 더 발생하면은 또 국도비 더 받아가지고 4천톤 확장할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예.
○위원장 안광일 그거 계약기간은 뭐 어떻게 계약하고 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그 계약이라는거는 별도로 없고요.
우리가 점촌 함창것을 처리해 주는데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운영비를.
연간 받는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1억2천 받았습니다. 연간.
그래서 그 원가를 다시 계산해 가지고 더 받을수 있는 량이 나오면...그래서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점촌 함창것을 처리해 주는데 연간 사용료를 받습니다, 운영비를.
연간 받는게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1억2천 받았습니다. 연간.
그래서 그 원가를 다시 계산해 가지고 더 받을수 있는 량이 나오면...그래서 원가계산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지금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계약기간은 따로 없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계약기간은 뭐 우리 처리장이 없어질때까지 계속 하는걸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별도 만들려다가 우리 처리장으로...
그래서 별도 만들려다가 우리 처리장으로...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만약에 상주시하고 문경시하고...이거말고 다른 사업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브레이크를 걸수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이거는 저희들이 협약을 당초에는 함창에 별도 처리하는걸로 했었는데 이웃에 있으면서 별도 처리할게 뭐 있느냐.....우리도 용량이 남고해서.
처리해주는걸로 협약을 맺기도 중간에 우리가 임의대로 못받는다, 받는다 하기에는 좀....
처리해주는걸로 협약을 맺기도 중간에 우리가 임의대로 못받는다, 받는다 하기에는 좀....
○위원장 안광일 나중에 중단할 방법은 있지요, 중단할수 있잖아요, 하다가 뭐...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계약기간은 없고 자체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장을 자기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문경시하고 상주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 양이 안되면 우리가 처리한다고 해준다고 했는데 어떤 조금 서로 관계가 안맞는다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기에는 좀...없다고 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일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 예, 고오환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체적인 예산 추경올라온걸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결산이나 하는걸 보면 전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고 줄이고 너무 또 안했다가 확 늘리고, 이 뭐 과목변경 이런걸 쭉 봤을때 이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 14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해가지고 또 있고 뭐 또 쭈욱 전부 다 그렇네요.
세웠던것도 증액시키고 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을 그렇게 못내다보고 합니까?
이게 원래, 예를 들어 농암같은 문제는 STX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준다는 이런 얘기는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매년 연내 행사아닙니까, 연내 행사지요, 이게?
수리하고, 금년에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또 어디어디 손질을 해야 되고 또 금년에는 어디어디를 손질을 해야되고, 이런게 지금 계속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소장님, 전체적인 예산 추경올라온걸 보면 공무원들이 예산이나 결산이나 하는걸 보면 전문가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고 줄이고 너무 또 안했다가 확 늘리고, 이 뭐 과목변경 이런걸 쭉 봤을때 이 전문가들이 전부 이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꼬집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 149페이지 하수처리시설 운영해가지고 또 있고 뭐 또 쭈욱 전부 다 그렇네요.
세웠던것도 증액시키고 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앞을 그렇게 못내다보고 합니까?
이게 원래, 예를 들어 농암같은 문제는 STX가 와가지고 우리가 다시 해준다는 이런 얘기는 갑자기 일어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매년 연내 행사아닙니까, 연내 행사지요, 이게?
수리하고, 금년에만 예를 든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또 어디어디 손질을 해야 되고 또 금년에는 어디어디를 손질을 해야되고, 이런게 지금 계속 나오는거 아니예요, 그런거 아니예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신동칠 여기 책임감리비 감 시킨거는 우리가 신북천 우·오수분리 총사업비가 한 50억정도 됩니다.
그 50억이 1년에 다한다든지 바로 예산확보가 바로 다 되었으면 감리비를 1억5천만원 줘가지고 감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사업하는 예산은 5억입니다.
15억가지고 할려고 하니깐 감리비 1억5천준다고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비는 떼는게 안낫겠나해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바꾼겁니다.
그 50억이 1년에 다한다든지 바로 예산확보가 바로 다 되었으면 감리비를 1억5천만원 줘가지고 감리를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사업하는 예산은 5억입니다.
15억가지고 할려고 하니깐 감리비 1억5천준다고 하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감리비는 떼는게 안낫겠나해서 감을 시켜서 시설비로 바꾼겁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일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 예산은 52억5,72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4,2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의 세부사업인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냉온수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으로 6억9,84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불정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삼림훼손지 복구 실시설계비로 4,008만8천원, 불정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로 6억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에서 재활용선별 인부임으로 3,648만원,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기계 4대 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예산은 매립장 내에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저희 환경자원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환경자원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총 예산은 52억5,729만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억4,24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의 세부사업인 생활폐기물 관리에서 냉온수기 구입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으로 6억9,843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인 매립장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불정 매립장 복토용 토취장 삼림훼손지 복구 실시설계비로 4,008만8천원, 불정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공사로 6억9천만원, 시설부대비로 4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인 재활용품 선별에서 재활용선별 인부임으로 3,648만원, 재활용 선별장 재활용기계 4대 유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린 예산은 매립장 내에서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의 특수한 사정과 열악한 근무환경을 감안하시어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속해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정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능은 다해서 약 한 6억9,000만원 복구를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정 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기능은 다해서 약 한 6억9,000만원 복구를 하고 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활용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앞으로 그 부분의 활용계획은 지금 부지주인하고는 계약이 1년에 부지매입비로 한 600만원씩 정도의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게 복토용으로 그 밑에 6억9천만원 제일 밑에 밑바닥이 정비공사를 하는겁니다.
침출수가 환경기준에 맞게끔 나올때까지는 계속 그거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주고 있는데 그게 복토용으로 그 밑에 6억9천만원 제일 밑에 밑바닥이 정비공사를 하는겁니다.
침출수가 환경기준에 맞게끔 나올때까지는 계속 그거를 관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6억9천만원에 대한 정비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토를 갖다가 흙을 붓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그러면 계속 주면서 연간 600만원의 임대료를 주면서 끝날때까지 이거는 어떻습니까, 계획이?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계속 줘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계속 600만원씩 주고 이 부분을...복구에 대한 부분도 물론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전체 용역이 나와가지고 복구비가 이렇게 되어겠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니깐 예를 들어서 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좀 감한다는 이런 부분의 계획은...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그런거는 지금 밑에 계속 기준치가 나올동안, 한 20년정도로 보고있습니다, 지금.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김지현 위원 끝나는 시점이 그러면 땅 소유자와 우리 시와의 어떤 그런 계약기간이 앞으로 향후에 20년동안 끝나면 다 끝나는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19년이 될지 18년이 될지 정확한 연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치, 수질 그 밑에 지하수의 기준치가 적합할때까지는 부지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그 기준치, 수질 그 밑에 지하수의 기준치가 적합할때까지는 부지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김지현 위원 아, 그러면 이거를 당길수도 있고 늘릴수도 있고 이게 복구가 정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침출수나 모든 부분이 기준치 이하로 나왔을때에는 계약기간을 단축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예 그렇지요.
○김지현 위원 그러니깐 이거를 복구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해서 침출수나 이런 부분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이하로 했을때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갖다가 어느 계약기간동안까지 단축을 해서 시비가 좀 절감될수 있는 방안도 관리만 계속하면은 되겠다라는 이 말씀이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렇게 원래 계약을 할때에 소유주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그렇게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그거는 자연적으로 이제 폐기물이 있으니깐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기준치가 이하 정도로 적절한 수준이 되어야만 종료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관리를 최대한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익위원입니다.
161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뭐 재활용기계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 추경에 500만원 또 신청을 해서 천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기계를 갖다 놓을려고 하는겁니까?
161페이지에 재활용선별장 뭐 재활용기계 해가지고 본예산에 500만원, 추경에 500만원 또 신청을 해서 천만원인데 이거는 무슨 기계를 갖다 놓을려고 하는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그 재활용 선별장의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지금 수리하는데 지금 집게라든가 이런게 전부 부품이 오래되어가지고 부품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고장이 나면 지금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고장이 나면 지금 맞춰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그게 유지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재활용기계 4대라고 해놓았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재활용기계에 대한 유지비요.
부품사고 그런 유지비입니다.
부품사고 그런 유지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답사를 했는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예.
○이상익 위원 지금 저 안에 재활용기계가 전부 구식이라서 사용 못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그거를 원천적으로 교체한다는 그런 생각 안해봤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지금 그거를 내년도에는 재활용 선별장을 지금 이쪽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거기로 오면 이제 그 기계는 사용 못하는...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주하는데 거기로 오면 이제 그 기계는 사용 못하는...
○이상익 위원 기계 원 자체를 전부 다 교체해야 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교체 다해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왜 그런가하면 우리가 현장답사할때도 가보니깐 그 지금 기계가 옳게 하나 묶어 나오지도 못합니다, 폐품처리도.
다 파손되고 튀어나오고 뭐 묶었던게 다 흘러내리고 그리고 또 재활용 하는 그 인부들이 보니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재활용 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60년을 생각했는가요, 600년?
그 재활용...60년이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다 파손되고 튀어나오고 뭐 묶었던게 다 흘러내리고 그리고 또 재활용 하는 그 인부들이 보니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돼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 재활용 하는데 최대한으로 우리가 60년을 생각했는가요, 600년?
그 재활용...60년이지요, 쓰레기 매립장이?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예.
○이상익 위원 60년인데 재활용이 그냥 걸러지지도 않고 그냥 들어간다는 말이라요, 그 안에 매립이.
그러면 60년을 봤는데도 한 4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60년을 봤는데도 한 4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재활용이 안되고, 더 아줌마 인부들이 재활용하는걸 보니깐 계속 그 위에것만 하고 차에서 가오는거를 그대로 붓고 그 아래껏 재활용 쓸만한게 다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지금 그래서 새로운 공평매립장에는 철저하게, 지금 매립을 그냥 막 분리안하고 매립하면 한 28년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깐...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분리작업을 철저히 하면 한 52,3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그래서 철저하게 분리를 해서.
○이상익 위원 최대한으로 우리 읍면에서 가지고 나왔을때 분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분리가 안되잖습니까?
아무리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도 분리가 잘 안되고 그게 매립으로 되니깐 계속 뭐 근수만 60년이지 한 25년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나깐 그거를 거기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철저히 그거를 관리 잘해주시고 또 새로 지으면 기계 어디...지금 현장답사 같은거 안다녀 봤지요?
아무리 읍면동장한테 얘기를 해도 분리가 잘 안되고 그게 매립으로 되니깐 계속 뭐 근수만 60년이지 한 25년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잖습니까?
그러나깐 그거를 거기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철저히 그거를 관리 잘해주시고 또 새로 지으면 기계 어디...지금 현장답사 같은거 안다녀 봤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다녀봤습니다.
○이상익 위원 다녀봤으면 제주도 같은데 가면 재활용을 굉장히 잘해놓았어요.
지금 우리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도 한 4년인가 5년밖에 안되었을건데 그 진짜 완전히 돈만 그렇게 들여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기계 원 자체도.
지금 우리는 장비가 너무 노후화되었어요.
이게 지금 현재도 한 4년인가 5년밖에 안되었을건데 그 진짜 완전히 돈만 그렇게 들여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해요, 기계 원 자체도.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이상익 위원 그 예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신축을 할거 같으면 기계도 현장 우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현장견학도 해가지고 똑똑하게 쓸만한 기계를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신축을 할거 같으면 기계도 현장 우리 직원들하고 해가지고 현장견학도 해가지고 똑똑하게 쓸만한 기계를 다시 수입을 해가지고 하는게 훨씬 나을거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또 한 60년정도 간다고 하는데 진짜 그 재활용 그거를 솔직히 확실하게 해가지고 안그러면 일부 노임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서 자체에서도 해야 된다는거라요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이상익 위원 그래야지 그게 오래가든지 하지 지금 쓰레기매립장 하나 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그것도 공평에다가 모든 우리 시에서 배려해가지고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한 30년, 40년 하다가 또 어디로 옮길겁니까?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거던요.
우리 세대야 뭐 한 10년 있으면 10년, 20년 있으면 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또 어디를 구한다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 미래를 지향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공평에다가 모든 우리 시에서 배려해가지고 만들어놓았는데 거기 한 30년, 40년 하다가 또 어디로 옮길겁니까?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해야 되거던요.
우리 세대야 뭐 한 10년 있으면 10년, 20년 있으면 가고 난 뒤에 그다음에는 또 어디를 구한다는 그런 생각은 마시고 미래를 지향해 가지고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재활용을 철저히 해서 매립장 수명을 늘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요일별로.
○위원장 안광일 바꿨는데 이거 분리되는 양이 전에 하고 어떻습니까, 분리되어서 나오는 양이.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지금 거의 뭐 비슷한데 지금 계도기간입니다.
각종 계도하는 중입니다.
계도해가지고 5월말까지 철저하게 해서 6월부터 단속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각종 계도하는 중입니다.
계도해가지고 5월말까지 철저하게 해서 6월부터 단속을 하는걸로 그렇게 지금...
○위원장 안광일 금방 이상익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가정에서부터 분리배출하는데 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원천적인...지금 현장에서 분리하는거는사실 힘들거던요, 사실 저도 가봤지만.
그러니깐 가정배출 분리가 잘되도록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깐 가정배출 분리가 잘되도록 계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여한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가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가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4시16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한바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대왕세종 촬영지 건립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액 10억원에 대하여 4억원 삭감, 일반회계 총 1건 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 내용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