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 4월 8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 위원장님!)”

○전문위원 정경영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13.59%인 400억9,400만원이 증가된 3,350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세외수입 및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를 감하고, 새재 세트장 입장료 수입을 추가 계상하였고, 2007년말 내시된 부동산교부세 및 예산집행 잔액 등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 변경분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기반 조성사업으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용역, 공사비와 재래시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도시교통정비계획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과연구소 부지매입비 및 사료 값 인상에 따른 농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예산 등을 반영하였고, 시민 중심의 보건 복지를 위해 문경어르신문화센터 및 가은종합복지회관 건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무대기계 등 사업비와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비 전액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문경찻사발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국·도비 추가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지원 예산과 문경새재 제3주차장,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하였고, 읍·면·동별 형평을 고려한 주민숙원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시급한 사업과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게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증가된 130억9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동로정수장 연속측정 장치 및 현대화시설 개선사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편성하고, 잉여재원은 예비비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약속한대로 국비, 도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16억원밖에 확보를 못하고, 시비 4억원을 별도로 부담을 하게 되는데, 밑에 별도의 자료에 보시면 기반시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촬영장내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KBS에다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1억원정도를 내부시설만 1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하게함으로서 이렇게 절감된 사유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약속을 못 지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이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KBS와 우리 문경시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에 일 한 것 중에 시에 포크레인 이라든가 이런 일한 사람들의 인부들이 전부 인부임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약속을 어긴다면 일한 사람들의 상당히 큰 동요가 일어나지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열심히 했지만, 안됐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운하는 정부에서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아니지요.
  물류단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2025년 계획에 따른 기본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점촌이 남부권 시청주변은 발전이 되어가고, 동부권 신흥동 쪽은 좀 소외가 된다.  또 영신동 쪽도 소외가 된다.  이렇게 해서 기본계획자체도 동부 내지 신흥동 쪽에 좀 힘을 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계획만으로 실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하위 계획인 행정계획이나 행정쪽에서 지원사업이나 이 사업을 동부권에 힘을 주려고 하면,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공약을 했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반대는 어떤 사업이든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 단체별로 또 사안에 따라서는 반대론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운하 관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또 대통령 공약사업일 뿐아니라, 국책사업으로 상당히 비중을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실현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경을 지나는 운하를 연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 사업을 국비지원사업이나 또 이런 사업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요조사라든지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가에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소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요.  그게 안 된다는 보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안 되지요.
  연계해서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타당성 조사나 수요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현황이나 판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운하가 안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여론이나 이런 걸로 봐서 안 될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이 사업은 꼭 되리하고 보고 또 경북도에서도 5,000만원을 부담해서 운하 관련 용역을 도에서도 관계되는 시·군에 부담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먼저 우리가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국책사업이 연계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국책사업 결정되는 과정에 우리 예산을 세워서 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예, 물류터미널이 아니고, 관광객이 오가는 터미널이 2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운하는 사실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계획도 우리가 민자를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업이, 그렇게 해서 지금 잠정적으로 이 계획에 대한 것은 계속 설계내지 또 자료를 수집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이 확보 안 된다면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만약에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하에 불가능 론이 나온다면 우리가 다소 예산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예산은 꼭 반영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 집행부에서도 경북개발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 3대 기업에 의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정부에서 하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우리가 5개 기업, 대우, 대림, 삼성, 현대 산업개발, GS건설, 5대 기업이 각 분야별로, 물류는 물류대로, 또 골재가 생산되면 골재에 대한 어떤 경영분석이라든지, 아마 내용적으로는 각 기업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걸로, 그리고 국토연구원 여기서 축으로 돼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이게 내용적으로는 벌써 운하연구소에서 기본계획은 대통령 선거전에 되었고, 지역기업인 대우 서동욱 의원님 제씨가 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해서는 그 어른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정부하고 5대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저희들은 꼭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저희들이 듣는 정보에 의하면 아마 지구도 수자원하고 운하를 같이 하는 외층을 하나 이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우려를 안 하지는 안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나 앞으로 국가의 의지로 봐서는 꼭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예산 사정은 어렵지만, 이 예산은 꼭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더 힘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사실상 위원님들이 저희 집행부에 늘 시청주변 말고는 소외된다고 저희들한테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차제에 국가에 대운하사업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현황조사 분석이라든지, 개발규모 및 내용설정이라든지, 기본구상계획이라든지, 입주 수요 조사라든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 일임을 좀 해주시고, 이 사업은 우리가 절대적인 의지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이니까, 위원님들이 걱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또 추진하는데는 빈틈없이 조사 분석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것은 우리가 앞서 계룡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에 우리 자료를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하고, 아마 회사에서도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차제에 확정적인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금번에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사실상 우리 문경이 공단을 하도록 배경이 살아져 있는 것은 고속도로가 계통됨으로서 서울과 문경이 가까워 졌고, 또 우리가 운하하고 연계하는 이유는 운하는 국책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꼭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고속도로가 하나 더 생기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여건이 이렇게 변화하니까, 여건에 부흥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건 변화에 따른 어떤 추세라고 이렇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반대론자의 의견을 많이 들으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다 걱정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금번 이 용역하는 것이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걱정이 되는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걱정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하는데, 전문부서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 용역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반대, 운하하고 꼭 연계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타당성 조사는 꼭 해서, 운하하고 연계해서 하든, 또 앞으로 운하하고 별개로 해서 이 사업을 하든,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은 용역이나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 것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걱정하는 부분은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많은 토론내지 또 결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교육 중입니다.
  1주일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91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차공간 확보라는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우리 문경 종합문화복지센터를 어떤 두 가지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상당히 위원님 보기에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서나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91억원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유위원님께서 긴 말씀을 하셔서 어느 것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제가 지금 망설여집니다.
  제가 생각나는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종합문화복지센터가 시작을 2006년도에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잡아서 지금현재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을 확보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도비는 전번에 대왕세종 촬영장 오픈할 때에 지사님으로부터 거의 5억원을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0억원정도 지금 확보된 상태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고,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시민들 또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유위원님께서 왔다갔다했다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토론하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장소라든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한다고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금액가지고 장소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되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유위원님하고 보는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유위원님께서 소비적인 시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보다도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라든가 복지라는 그런 측면의 시대흐름이고 요청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우리가 시민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자체가 전국에 230개 지자체 중에서 2007년도 말 현재 211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인 인구가 60세이상이 지금 27%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운영도 처음에는 노인복지센터라는 일부 층을 상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또 시민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화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또 각계각층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기본적인 컨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용역 문제도 그 당시에 우리 유위원님 보시기에 물론 그 측면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할 때에 그런 내용을 사전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 불찰입니다만, 설명을 못 드리고 바로 문경어르신문화센터니 뭐니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서류로 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국비 확보라든가 국·도비 확보가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배려를 유위원님께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안인데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처음에는 노인이라는 그런 층, 일부 층만 상대로 했다가 다음에는 올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몇 달간 문화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점촌 1동 주민센터라든가 문화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회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군데 문경종합문화복지센터에 예를 들어서 건립되어 들어오게 한다면, 운영부분에서도 상당히 경비가 절감되지 않겠느냐, 따로 따로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복도라든가 기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컨셈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전문가들이 그 세부적인 것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용역을 주면서 용역과제에 그것을 넣으면 전문가들이 또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 그것을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공청회라든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또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지금 그동안 1년이상을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더 늦추질 이유는 별로 없는 걸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왔다갔다했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요자인 시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용역을 주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센터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종합적인 어떤 문화의 개념, 복지의 개념이 통합된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설하고는 좀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모아졌다고 저는 사실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잠정적으로는 우리 공문 상에는 문경어르신문화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와 복지가 통합된 의미의 문경종합문화복지센터, 아니면 문경문화복지센터 이런 정도로 이름을 지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판단이고, 그것도 사람도 이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복지센터의 명칭도 의원님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수렴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