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주사보 박용원  의회사무국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1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08년 5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5월 13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32호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33호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7년 10월 17일 건축법과 2008년 2월 22일 건축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준을 정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중복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경상북도에 설치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하고, 지역특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하여 15㎡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천막구조용 건축물을 가설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며,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업무 중 용도변경에 대하여 5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하고, 건축물의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 밖의 지역에 대지에 걸치는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였으며,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저장시설에 대하여 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일부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건축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주택법」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원대상 시설물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 지원함으로서 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시설물의 오수처리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추가 신설하였고, 사업비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50세대미만은 1,500만원, 200세대미만은 3,000만원, 200세대이상은 4,000만원이하로 차등지원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현행제도의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안된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해 시민불편해소와 건축규제 정비 등을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중복된 건축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생략하는 것과 가설건축물의 범위확대, 건축사의 현장조사ㆍ검사업무 중 용도변경에 대하여 기존에는 건축사가 설계ㆍ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현장조사까지 하도록 하였으나, 용도변경 되는 부분이 50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토록 완화하였으며, 또한 각 지역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공작물축조신고 대상 중 저장시설에 대한 농업 및 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 제외사항 등으로서 개정된 조례안을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던 규제사항을 재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건축규제 완화를 위해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주택법」제43조제8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지원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 당시 본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5조 예산지원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명확한 개념과 제7조에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회 기능, 제10조에서 지원결정의 취소시 지원결정이 통보된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원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적정기간을 정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검토의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지며,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대상 시설물의 범위 확대와 지원금액을 세대수에 따라 현실성 있게 차등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 2008년 5월 현재 관내에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적용범위 지원대상의 공동주택은 26개 단지 3,266세대 정도이며, 이는 상주, 경산시외 도내 기타 시ㆍ군 지원 한도액과 비교할 때, 재정자립도가 20.1%라는 취약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과다한 지원으로 판단되는바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운영에 있어 관내의 소득 계층별 주거실태와 점유형태 등을 확인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단지에 대한 배려와 특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세대미만의 소규모 연립ㆍ다세대주택단지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예산지원시 부작용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일조권은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하되, 일조시간은 가장 많은 2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일조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적용하고, 또 지역에 따라서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권이라는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조권은 어차피 높이가 높으면, 뒤에 있는 그러니까 방향은 정남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통 15층정도 되면 높이가 45m정도 되기 때문에 그 높이에 따라서 뒤쪽에 일조권을 제한받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별개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별 주택은 높이의 2분의1 내지 4분의1,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은 높이 2분의1정도가.

○건축과장 신동호  그것은 일반주거지역에 했던 아까 제가 2시에 일조량은 똑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일조량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조량이 오후 2시부터 해서 3시간 기준으로 잡아서 일조량이 충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조관계는 보통 계사나 축사, 창고 이런 것은 시설물 자체가 주거지역에서 좀 곤란하거든요.

○건축과장 신동호  통상적으로 일조관계 말씀하시면, 법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아까 지역별로 되고,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말씀하는 일조권은 법적으로는 얼마큼 띄워야 된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경계에서 몇 m 띄우고 그런 사항밖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시비가 될 경우에는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통상적으로 일조량에 대해서는 해가 떴다.  또 흐린 날도 있고 이러니까, 통상 거리를 많이 적용하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띄우고, 띄웠다 하더라도 일조량이 적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조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하기 사실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다만, 높이 제한이 있고, 거리 띄우는 것은 충분하기 때문에 일조량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래서 아까 김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일조량이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고 하는 부분이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되어야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건축과장 신동호  아까도 농촌에 실정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상위법에서 그 범위를 정해놓고 조례로 지역에 따라서 정하라.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 자체 독단적으로 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작년에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3,000만원이하로 이렇게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세대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또 면적이 넓다는 얘기이고, 또 사업비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현실성에 좀 안 맞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운용할 수 있다고 했던 사항이지, 원칙은 4,000만원이하로 하고 세대수를 해놓은 것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세대별에 따라서 그 기준을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상황에 따라서 더 주고, 덜 주고 하면 또 민원발생의 위주도 있고, 또 보조금이라는 것이 원칙에 따라서 집행이 되어야 되지, 그것이 현재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다면 좀 불합리하기 때문에 세대별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저희들이 시장님 내용을 삽입해 넣은 것은 황경연 위원님하고 저희들하고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넣은 것은 시장님의 어떤 재량권을 많이 주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이것 넣은 것은 만약에 3,000만원이하인데, 이게 신청건수가 많으면 돈을 1,000만원씩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했는 것이지, 이게 3,000만원이하인데 4,000만원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3,000만원이하에서 탄력적으로 만약에 예산이 모라랄 때는 1,000만원씩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건수가 많을 때는 작게 해서 줄 수 있다.  하는 얘기로 그렇게 해석하고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넣은 것이지, 이 단서조항이 3,000만원이하인데 4,000만원, 5,000만원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범위내에서 주되, 예산이 모자랄 때는 3,000만원 줄 것을 1,000만원 줄 수도 있고, 또 신청건수가 많으면 골고루 나누어서 줄 수 있도록 그런 탄력적으로 운용하려고 했는 것이지 어떤 조례의 기준을 넘어서 돈을 주려고 했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세대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이하로 하니까, 사실 세대수가 많으면 공동시설이 사실 많거든요.  예를 들면 50세대이하 같으면 관리사무실 밖에 없고, 200세대가 넘으면 어린이 놀이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너나없이 보조금을 받아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다 하려고 하니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세대별로 범위를 확정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이 법은 개인주택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에 한해서 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점촌시내 같은 경우는 단지로 해서 아파트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모든 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실제로 지원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촌에는 동네별로 도로를 개설한다.  아니면 하수도를 한다.  이렇게 조금씩 마을별로 지원을 해서 그 마을을 개선시키는데, 실제로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는 데는 지금까지 지원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 되어 있고, 또 공동시설에 대해서 단지수가 큰 곳은 300세대, 400세대 되는 곳은 마을로 따지면 비교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이 10년이상 경과된 아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김대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수시설을 공동주택은 해주고, 가정주택에는 왜 혜택을 주지 않느냐, 이것도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공동주택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놀이시설이라든가 도색 이런 정도의 공공시설용만 보수하는 것으로만.......이것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지금 오수관로는 BTL사업으로 저희들이 시행을 합니다.
  하게 되면, 개인 집에서 나오는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연결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담장 안에는 본인이 하고, 담 밖에는 환경사업소에서 BTL사업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뭐 다 그렇지요.  안에 있는 시설은 자기가 시공을 하고 거기에서 맨홀부분부터는 전부다 환경사업소에서 BTL로 그렇게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화조가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재래식도 있습니다만, 정화조는 바로 연결을 하고 정화조를 폐쇄하고 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데, 단 지금 지적하신 형평성의 문제는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공동주택에다 이번에 오수시설을 넣었기 때문에 형평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니까 다중이 이용한다고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공동주택은 20세대이상 할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주택은 사업승인 그러니까, 20세대이상.

○건축과장 신동호  점중 위에 아트빌라가 이름상 빌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되고요.

○건축과장 신동호  실질적으로 시내에서 한필지에 10세대하고, 그 다음에 또 옆에다 이어서 10세대하고, 그런 부분은 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10세대에 대한 공동시설들 또 추후에 하고나서 옆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기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형평에 맞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