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시책 사업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8명을 증원하여 총 983명으로 증원 내용은 직급별로 7급 2명, 8급 4명, 9급 2명입니다. 
  집행기관에는 군 소음 보상 인력 1명, 도로 환경미화 운전직 인력 4명, 의회사무국에는 정책지원관 3명입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입니다.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3호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시책사업 추진 및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준 인건비 반영 인력을 증원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 957명을 962명으로 5명 증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8명을 21명으로 3명 증하여 총 정원을 975명에서 983명으로 8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4명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한명이 미화원 환경보호까지 한 명 부족한 인원 포함해서 4명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실과에 공문을 발송했고요, 지금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인사 같이 내려고 그럽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종합민원과장 박연복입니다.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 안 제2조와 제3조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정의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사항과 지원 기준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1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4호 문경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심리상담, 의료비, 법률상담 등 민원업무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지원을 통해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아, 금년도에는 이러한 사례들이 없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20일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임정철입니다.
  김윤수 새마을체육과장님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담당 팀장인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새마을체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문경시 생활체육진흥 조례와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무의 위탁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제7조는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제10조는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는 문경시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는 체육진흥사업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5호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및 문경시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체육진흥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해 건강한 삶을 살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은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체육진흥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에 잘 반영하여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아, 아닙니다. 스포츠 기본법이나 국민생활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보면 이렇게 체육회에서는 다 업무를 하나 보더라도 업무는 전문체육, 일반 생활체육 이렇게 분류돼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서 저희도 단지 그렇게 나눠놨을 뿐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체육진흥협의회는 문경시 전반적인 체육에 대한 그런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기 때문에 생활체육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아, 체육회 업무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한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 문경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각각 분야의 체육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좀 세밀하게 다시 이렇게 규정한 것뿐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체육진흥협의회는 그전에도 그전에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조례랑 기존에 있던 조례 2개가 내용이 조금 그래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좀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을 기반으로 그걸 합쳐가지고 없애 치우고 여기에다가 새롭게 정비해서 하나로 묶어서 새롭게 좀 더 개선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뿐입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저기 저희가 상부기관에서 합동평가 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체육기본법에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좀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운영비 지원 근거는 법령에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좀 더 상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모든 시군에서 다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 내용도 조례로 좀 더 명확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금 부득이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를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조례로 제정해라 이런 식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를 그렇게 이렇게 나열을 해 주는....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아, 저희는 늦게 만든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늦게 만든 편이고 대부분 시군에 다 이런 조례가 다 있고요, 그래 내년 2월까지는 좀 우리도 있어야 된다는 이런 권고가 내려와서 오늘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알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이게 저기 상하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정책이라는 거는 관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정책을 만들려면 관련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체, 협의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뿐입니다. 
  어떤 상위에서 어떻게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고 문경시의 어떤 체육정책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거나 개발할 때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보자, 그런 목적으로 애당초 있었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등 보훈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1호에서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1월 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내용입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5개년 간의 총 소요 비용은 67억 500만 원이며 예상 인원은 2022년 11월 현재 684명에 매년 20명 정도 증가 예측 산출하였습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6호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5조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보훈 명예수당을 현행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조례 개정 후 5년간 현재보다 연간 5억 1,900만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며 우리 시 지급 금액의 수준은 경북 도내에서 최상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개인의 삶을 희생하거나 큰 공헌을 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마땅한 의무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산은 아직 수반은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그거는 저희들이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하고 배우자 수당은 내년도 예산에 수반됐는데 지금 이 국가유공자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거는 아직 예산에 반영은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네, 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저희들이 지금 단서 조항은 지금 현재 안 달았는데 원래는 조례가 되면 조례 개정하는 그때부터 발효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경하면 추경에서 소급분 이제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차 정례회 부의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문경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경 에코랄라는 2018년 10월에 개장하여 연평균 16만 명이 찾고 있는 문경의 대표적 테마파크입니다.
  현 시설은 에코타운, 석탄박물관, 가은오픈세트장, 가은모노레일, 놀이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 테마파크로서 요금 인하, 대규모 콘텐츠 확충 등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복합 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체험,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복합문화 테마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친근하면서 부르기 쉽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경 에코월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47호 문경시 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문경에코랄라의 복합 테마파크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체험, 교육, 놀이 등 다양한 복합문화 테마파크로의 발전을 위해 친근하면서 부르기 쉽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문경 에코랄라의 명칭을 문경 에코월드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문경 에코랄라 명칭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파크 명칭 중 최고 단계인 월드를 사용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설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