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7월9일(수) 11시2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1시2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149호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149호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7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07년도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를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를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채갑철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와 결산서 부속서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15억3,37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14억4,034만4천원을 집행하고 9,34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통상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비와 지방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질향상 및 입법능력 향상 추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1억4,635만4천원 중 10억8,799만2천원을 집행하고, 5,83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재직기간별 미사용 연가일수에 따라 보상,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 546만5천원을 비롯한 각종 기본급 수당의 집행 잔액과 의회사무국장의 성과급 연봉제 적용으로 인한 기본급 집행 잔액 925만5천원 등을 포함하여 2,23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으로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액 64만3천원을 포함하여 국내여비 678만2천원, 업무추진비 484만2천원 등 1,38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44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방송장비 설치 등 시설비 집행 잔액 127만원과 상임위원회의실을 비롯한 의원사무실, 의원간담회장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2,087만4천원 등 2,21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억8,739만9천원 중 3억5,235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국내외여비 등 781만6천원을 포함하여 3,50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경비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집행한 결과 예산절감분 688만원을 포함하여 2,641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잔액 9,340만8천원 중에는 집행사유미발생을 비롯하여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집행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2페이지와 결산서 부속서류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합쳐 15억3,37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14억4,034만4천원을 집행하고 9,340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편성은 통상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일반운영비 등 의사운영비와 지방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질향상 및 입법능력 향상 추진 등 제반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1억4,635만4천원 중 10억8,799만2천원을 집행하고, 5,83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재직기간별 미사용 연가일수에 따라 보상, 지급되는 연가보상비 집행 잔액 546만5천원을 비롯한 각종 기본급 수당의 집행 잔액과 의회사무국장의 성과급 연봉제 적용으로 인한 기본급 집행 잔액 925만5천원 등을 포함하여 2,232만8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집행 잔액으로 일반수용비의 예산절감액 64만3천원을 포함하여 국내여비 678만2천원, 업무추진비 484만2천원 등 1,388만7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44페이지입니다.
본회의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의실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방송장비 설치 등 시설비 집행 잔액 127만원과 상임위원회의실을 비롯한 의원사무실, 의원간담회장 등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 2,087만4천원 등 2,21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3억8,739만9천원 중 3억5,235만2천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국내외여비 등 781만6천원을 포함하여 3,504만6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경비에 필요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집행한 결과 예산절감분 688만원을 포함하여 2,641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집행 잔액 9,340만8천원 중에는 집행사유미발생을 비롯하여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집행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며,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보다 투명하고 건실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의 2007년도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7년도 지방의회운영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의사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7억2,211만9천원 중 6억9,979만원 집행하고 2,23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7년도 지방의회운영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세출결산 현황으로는 의사운영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7억2,211만9천원 중 6억9,979만원 집행하고 2,23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정경영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집행 잔액은 9,340만9천원 중 집행사유미발생을 비롯하여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예산 집행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므로 금년역시 신중한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집행 잔액은 9,340만9천원 중 집행사유미발생을 비롯하여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예산 집행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므로 금년역시 신중한 예산편성과 적절한 집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실제 의원들간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의회 사무국직원들 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거법으로 인하여 사용치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장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실제 의원들간이나 또 아니면 우리 의회 사무국직원들 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어떻게 보면 직무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각 위원회에서 직무와 관련해서 사실 선거에 관련이 된다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정하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의정계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의정담당 채갑철 예, 조례 위에는 법이 있잖습니까?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채갑철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진짜 그렇거든요.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나 사실 자기 직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국회 같은데도 가면 그렇지 싶은데, 우리 자치법만 이렇게 선거법에 얽매여서 사실 예산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국회 같은데도 가면 그렇지 싶은데, 우리 자치법만 이렇게 선거법에 얽매여서 사실 예산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이나 또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