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6일(금)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2년도제4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 2. 2022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 가. 기획예산실
- 나. 정책기획단
- 다. 행정복지국
- 1) 총무과
- 2) 홍보전산과
- 3) 새마을체육과
- 4) 회계과
- 5) 사회복지과
- 6) 노인장애인복지과
- 7) 여성청소년과
- 라. 문화관광농업국
- 1) 문화예술과
- 2) 관광진흥과
- 3) 식품위생과
- 마. 보건소
- 1) 보건사업과
- 2) 건강관리과
- 바. 문화예술회관
- ※ 계수조정
(10:02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4.66%인 1,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7%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149억 969만 4천 원이 증가한 5,232억 6,024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0.51% 감액된 191억 3,986만 8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5%인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재해재난 예비비 169억 7,9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000억 원,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 2억 7,500만 원,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전입이사비용이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경 국제에코영화제 2억 9,000만 원, 달빛사랑여행 시즌2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3억 3,800만 원,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2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87%인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3개 사업의 406억 8,187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에 2022년 말 조성액으로 81억 6,695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1,074억 5,418만 원에서 25억 8,500만 원을 지출한 2022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2.77% 증액된 1,130억 3,613만 4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무위원회 소관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정대비 628.93%인 1,00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1,154만 4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1,0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용청사 건립 기금의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652호,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70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14.66%인 1,24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27%인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현황입니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예산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1,149억 969만 4천 원이 증가한 5,232억 6,024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예산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0.51% 감액된 191억 3,986만 8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0.65%인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 사업별 증감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재해재난 예비비 169억 7,9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1,000억 원,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 2억 7,500만 원,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비 7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전입이사비용이 1억 8,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경 국제에코영화제 2억 9,000만 원, 달빛사랑여행 시즌2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보건분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지급 3억 3,800만 원,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 3억 원,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공사 8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2억 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14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2.87%인 3,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케이블카 실시 설계 및 인허가 용역 등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3개 사업의 406억 8,187만 5천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집행 불가능한 예산과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제3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여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53호, 2022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기금운용 총괄 수입계획 및 지출 계획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에 2022년 말 조성액으로 81억 6,695만 4천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 1,074억 5,418만 원에서 25억 8,500만 원을 지출한 2022년 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92.77% 증액된 1,130억 3,613만 4천 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9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총무위원회 소관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정대비 628.93%인 1,00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159억 1,154만 4천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 1,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1,000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용청사 건립 기금의 5개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예산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부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과 2022년도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700억 원,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78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38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32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9,560억 원보다 1,265억 원이 증액된 1조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0억 원 증액된 9,700억 원, 특별회계가 25억 증액된 1,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65억 원이 증액된 1조 38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9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27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19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과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상이전은 2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0쪽 자본지출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내부거래 999억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2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0억 9,600만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 교부세 130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38억 원을 증액하여 1,19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계급여, 양곡할인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0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1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9억 7,900만 원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3,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7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의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0억 2,300만 원 증액된 1,31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4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타 회계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을 통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2차에 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30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총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액 5억 원은 재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 계정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 수입 3,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후 5억 원을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여건 악화,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및 긴급한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 소요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금변경 2차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에서 자금소요가 있기 전까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자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조성액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이번 기금변경 제2차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성하면서 본격 운영하게 되며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 현안 사업 마무리와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분에 대한 정리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예산총칙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700억 원, 특별회계는 1,12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787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38억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32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액 9,560억 원보다 1,265억 원이 증액된 1조 825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1,240억 원 증액된 9,700억 원, 특별회계가 25억 증액된 1,12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265억 원이 증액된 1조 38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19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 보조금 27억 6,3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 8,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700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1,2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191억 9,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이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7억 1,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8,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8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4,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 내역과 조직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 5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 경상이전은 27억 8,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40쪽 자본지출 8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내부거래 999억 6,5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21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00억 9,600만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부동산 교부세 130억 원, 지방소멸 대응기금 38억 원을 증액하여 1,19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4개 사업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계급여, 양곡할인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 잉여금 10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7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69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14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역발전협의회 운영비 5,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169억 7,900만 원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0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6쪽,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9,700만 원이 감액된 191억 3,900만 원으로 집행 잔액분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 책자 7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10개의 부서에서 11개 기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제2차 기금운용변경 계획은 제1차 기금운용계획 대비 1,000억 2,300만 원 증액된 1,313억 1,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248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개정은 타 회계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을 통하여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변경 2차에 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등을 반영하여 2022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5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에서 1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30억 원과 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총 25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잔액 5억 원은 재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통합 계정은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이자 수입 3,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 후 5억 원을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운용 총칙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유 재원을 적립하여 세수 여건 악화,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 및 긴급한 대규모 사업의 경비에 소요 등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금변경 2차에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타 회계에서 자금소요가 있기 전까지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자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9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 계획으로는 조성액 전액을 예치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이번 기금변경 제2차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을 조성하면서 본격 운영하게 되며 2022년도 신규 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000억 원입니다.
3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연말까지 1,000억 원을 조성하여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서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서 주요 현안 사업 마무리와 재정안정화 기금 적립을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재정여건에 대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절감분에 대한 정리 등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총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의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의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총괄부분 및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불균형을 조정한다는데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이게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가지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35억 원을 통합계정에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1,000억에 대하여는 그런 여러 가지 재해재난 발생이라든지 세수 여건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해 놓는 그런 기금이고 자금은 이제 보통 정부의 교부세 추경 정산분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로 교부된 그런 여유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저희들이 35억 원을 통합계정에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고 지금 현재 이번에 하는 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이라고 1,000억에 대하여는 그런 여러 가지 재해재난 발생이라든지 세수 여건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긴급한 사업의 경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적립해 놓는 그런 기금이고 자금은 이제 보통 정부의 교부세 추경 정산분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로 교부된 그런 여유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 안정화 기금이 전 과에 다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전 과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뭐 필요할 때 일단은 1,000억에 대해서 기금을 적립해 놨다가 필요할 때 그 사유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런 부분이 헛되이 잘 안 쓰여지도록 짜임새 있게 좀 그렇게 해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뭐 1,000억이라고 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 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건축 기획설계 용역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산42-58번지 일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 자연환경 정밀조사 용역 외 4건 5억 2,3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관련 전략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 8,000만 원,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실시설계 및 인허가 용역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건축 기획설계 용역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산42-58번지 일원에 생태자연도 등급 수정보완 신청 자연환경 정밀조사 용역 외 4건 5억 2,33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단장님 95쪽에 문경대표 상징물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기획예산실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속도로 IC 나오다보면 그게 너무 작아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래 해야지 장난스럽게 그렇게 말고 좀 큼직큼직하게 해가지고 우리 문경의 상징물이... 우리 그래도 신현국 시장님이 예스문경, 예스 그죠 좀 짜임새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CI개발이 4월이나 5월 중에 완료되면 저희들이 추가 보완해서 재정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652만 4천 원을 감액한 441억 2,4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던 중증장애인 작업 보조기기 등 신청을 공단지사에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은 집행잔액으로 인구정책시책 개발 등 연구용역비 3,500만 원과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주민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게스트 하우스 운영 및 주민 역량강화에 1억 2,500만 원,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에 2억 7,5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2억 원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2억 1,29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2022년 임금협약안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75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1,5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발굴 1,5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비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비 1억 2,500만 원과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 사업 2억 7,500만 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37억은 교육청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34억 원은 6월 1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2,652만 4천 원을 감액한 441억 2,47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지원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에 따라 지자체를 통해 신청하던 중증장애인 작업 보조기기 등 신청을 공단지사에 공무원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사업 추진은 집행잔액으로 인구정책시책 개발 등 연구용역비 3,500만 원과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협의체 역량강화 및 워크숍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500만 원을 주민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발굴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마을 게스트 하우스 운영 및 주민 역량강화에 1억 2,500만 원,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에 2억 7,500만 원으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로 성과상여금 지급 잔액 2억 원과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2억 1,297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2022년 임금협약안에 따라 인건비 추가분 6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명시이월 사업은 6건에 75억 3,0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1,5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 및 사업 발굴 1,500만 원을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도비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주민역량 강화 사업비 1억 2,500만 원과 마을 게스트하우스 구축 사업 2억 7,500만 원을 보조내시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고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사업 37억은 교육청은 실시설계 지연으로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34억 원은 6월 16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집행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교육청의 실시설계 지연으로 해가지고 사유가 나와 있는데 혹시 학교측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현호 아 지금 실시설계가 내년 1월 돼야지 완료가 됩니다.
○고상범 위원 이거 올해 초에 시작한 거 예산 잡아서 한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게 예산은 당초에 세워놨는데 교육청에서 조금 지연됐어요.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는데 문제 있는 건 아니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없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이번에 11월에 도 공모사업으로 한 건데 마성 신현1리에 거기 보면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이게 올해 사업비가 4억 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주민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하고 이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한겁니다.
그래가지고 역량강화 사업에 보면 주민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견학도 하고 이런 예산하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한겁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신현1리 결론은 마을회관을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2층이 지금 공실로 되어 있어요, 안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우리가 보면 새마을체육과도 경로당 보수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장과도 있고 이렇게 이런 사업을 갖다가 여기서 한다하는 것은 저는 새로 지어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이게 연관이 되는 거 아니래요.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면 총무과에서도 다른 경로당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죠, 새마을체육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이렇게... 저는 그래 마을 게스트 구축사업이라서 신현1리 그래 마을회관을 갖다가 이걸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나중에 가면 이렇게 되면 총무과에서도 다른 경로당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그죠, 새마을체육과도 있고 노인장애인과도 있고 이렇게 되면 서로서로 이렇게... 저는 그래 마을 게스트 구축사업이라서 신현1리 그래 마을회관을 갖다가 이걸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이게 좀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면 기존 새마을체육과나 이런 데는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방패입니다.
마을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는 개발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보면 기존 새마을체육과나 이런 데는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서 신축이나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구증가를 위한 어떤 방패입니다.
마을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하는 개발사업이고...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깐 결론은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이 사업 외에도 산북 창구에도 지금 신청을 한 개 해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창구에?
○총무과장 정현호 예, 거기도 같은 내용인데 실제 이렇게 보면 마을에 보면 기금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주민들 잘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깐 일단 뭐 도비 이렇게 확보하시는 건 좋아요.
도비 1억 3,700 확보하고 그리고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분산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도비 1억 3,000 이건 많이 받았어요, 도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 고상범 의원이 얘기하신 거 교육청하고 이거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영장이 모자랍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1억 3,700 확보하고 그리고 다른 데하고 좀 이렇게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분산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뭐 잘 하신 거예요, 이런 거 도비 1억 3,000 이건 많이 받았어요, 도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거는... 그리고 우리 고상범 의원이 얘기하신 거 교육청하고 이거 해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 수영장이 모자랍니다.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제가 추가 좀 걱정이 돼서 하는 부분인데 게스트하우스 해가지고 마을의 기금도 조성하고 이제 좀 여윳돈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혹시나 그러면 게스트하우스 만들고 난 뒤에 그 동네에서 또 마을회관을 신축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현호 마을회관은 괜찮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고 아직 건물도 아주 튼튼하고 크고 좋습니다.
마을회관으로 쓰고 아직 건물도 아주 튼튼하고 크고 좋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떤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마을 동네 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 회관을 갖다가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해가지고 또 지어달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거는 1층에 넓이가 충분합니다.
○고상범 위원 아, 충분합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공간활용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민들 수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영숙 위원 마을자체에서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 젊은이들도 좀 많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주변에 또 관광지하고 연계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또 사업을 또 그게 연계한 사업도 개발을 합니다.
○김영숙 위원 다른 데는 뭐 읍면에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아직 다른데 하는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 34억 명시이월 하는 거 있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위원장 이정걸 뭐 문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그 지난번에 문경대학 총장님하고 같이 MOU도 했기 때문에 여기 별 특별한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 뭐 확약서인가 구속력이 있는 겁니까 법적...
○총무과장 정현호 뭐 실제는 이렇게 보면 뭐 재판상에 가면 구속력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자기가 와서 직접 사인도 하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경대학하고 또 세부 추진위원회를 해서 지금 숭실대학교하고 같이 협약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경대학하고 또 세부 추진위원회를 해서 지금 숭실대학교하고 같이 협약서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제가 뭐가 염려되는가 하면 또 이렇게 했으니까 또다시 손을 벌리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해줘야 했으니까 지난번에 발전기금 5억, 지금 종료돼도 지원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얘기를 또 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방향으로 지원을 또 손을 벌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염려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은 더 지원이 안 되도록 좀 올리지 말아 봐요 좀, 집행부에서 올리면 같잖아요 지금, 안 해 줄 수도 없고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문경대하고 숭실대하고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혹시 또 우리가 대학교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해야 될 거...
바로 되면 괜찮지만 안 되면 혹시 또 우리가 대학교 장학금이나 이런 것도 지급해야 될 거...
○위원장 이정걸 하여튼 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4,285만 3천 원이 감액된 94억 8,76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사 광고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및 온나라 문서2.0 전환 집행잔액 7,00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의 VTR 편집보조 공무직의 임기제 전환으로 공무직 인건비 3,16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에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1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8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정리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2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2022년도 홍보전산과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대비 1억 4,285만 3천 원이 감액된 94억 8,76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언론사 광고료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및 온나라 문서2.0 전환 집행잔액 7,004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운영 전용회선 사용료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지원사업으로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관제센터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집행잔액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8쪽,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의 VTR 편집보조 공무직의 임기제 전환으로 공무직 인건비 3,161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에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2021년 경상북도 및 문경시 사회조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18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홍보전산과 소관 정리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정홍보 언론사 인터넷 광고료가 있어요.
2,000만 원 이렇게 뭐 증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8억 5,000을 주는데도 2,000만 원을 왜 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2,000만 원 이렇게 뭐 증 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8억 5,000을 주는데도 2,000만 원을 왜 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한국체육대학 유치하고 그다음에 숭실대 문경 캠퍼스 유치 등 새로운 현안 발생에 따라서 방송 인터뷰 홍보료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8대 때도 8억 5,000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본래는 삭감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적으로 이 부분을요.
그런데 또 2,000만 원이라는 게 이 8억 5,000에서 다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2,000만 원 추가했다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그런데 또 2,000만 원이라는 게 이 8억 5,000에서 다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2,000만 원 추가했다는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저희 의원들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올해 축제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였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용을 하였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8억 5,000에서 다 하셨으면 좋았는데 이렇게 2,0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이 저희들은 이해가 안 가요, 우리 8억 5,000 이 부분에서 다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2,000만 원 이렇게 자투리 예산을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은 예산이라요, 앞으로 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이거는 팔영 사과마을입니다.
○고상범 위원 팔영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이 몇 개 있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세 군데입니다.
○고상범 위원 세 군데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정보화마을 그러면 팔영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팔영이 상을 받은 겁니다.
○고상범 위원 상을 받았어요... 아, 포상금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좀 전에 우리 남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2,000만 원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지금 4차 추경에 지금 예산이 지금 지방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닙니다, 중앙언론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언론, 어디요, TV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TV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TV하고 여기 또 인터넷도 있네, 인터넷 광고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어디사에 해요, MBC에 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TV조선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TV조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TV조선... TV조선 한 군데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 그 내용을 8억 7,000에 대한 부분을 홍보전산과에서 우리에게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금방 우리 남 위원님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제출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새마을체육과 체육지원팀장 임정철입니다.
김윤수 새마을체육과장의 부득이한 부재로 제가 대신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8,216만 8천 원이 증액된 196억 3,537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건전육성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자녀 체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을 37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문경시장배 전국 론볼대회 경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총 7건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문경 66km MTB 챌린지 대회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5,000만 원,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1,000만 원, 경북 댄스 스포츠 페스티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경상북도 협회장배 배구대회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3건에 대해서 도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방역관리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등 총 8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 설계협 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118쪽까지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수 새마을체육과장의 부득이한 부재로 제가 대신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8,216만 8천 원이 증액된 196억 3,537만 1천 원입니다.
먼저 생활체육 건전육성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스포츠 강좌 이용권, 저소득층 자녀 체육경비 지원사업 예산을 371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문경시장배 전국 론볼대회 경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총 7건인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쪽입니다.
문경 66km MTB 챌린지 대회 이것도 추경성립전 예산입니다.
도비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5,000만 원, 경북협회장배 생활체육 복싱대회 1,000만 원, 경북 댄스 스포츠 페스티벌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13쪽, 경상북도 협회장배 배구대회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 3건에 대해서 도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소급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우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 전국체전 개폐회식 등 방역관리 지원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3,4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21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총 2,7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산양 반곡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 등 총 8건으로 사전 행정절차 지연, 설계협 의 지연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17쪽부터 118쪽까지의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임정철 우리 체육지원팀장님 김윤수 과장님 대신해가지고 설명을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 추경성립전이라요.
추경성립전인데 시비 좀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도의원들 1,0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고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우리 다른데 좀 쓸 수 있도록 예?
잘 하셨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보통 우리 추경성립전이라요.
추경성립전인데 시비 좀 다른데 쓸 수 있도록 도의원들 1,000만 원 이렇게 찔끔찔끔 주지 말고 좀 많이 달라고 그래요, 우리 다른데 좀 쓸 수 있도록 예?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명시이월이 된 사업에 대해서도 2023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팀장 임정철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21만 2천 원을 증액한 625억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만 원과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5억 9,978만 8천 원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투명한 계약구매 사업으로 부서 이동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1억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로 사무실 이전 공사가 23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사업으로 업무용 승용차 4,500만 원, 화물 트럭 6,500만 원, 화물차 안전재난과 1억 원, 화물차 환경보호과 8,200만 원 총 4대 2억 9,200만 원을 이월, 사유는 차량 공급부족과 납부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으로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8억 8,000만 원 전액 이월, 사유는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126쪽입니다.
안전휀스 정비 1억 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맞춰서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청사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 중 계약금 1,962만 원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로 완료 예정일은 23년도 2월입니다.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로 준공 예정일은 23년 1월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321만 2천 원을 증액한 625억 8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대민활동비 부족분 300만 원과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7억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5억 9,978만 8천 원과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투명한 계약구매 사업으로 부서 이동에 따른 사무실 집기구입비 1억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로 사무실 이전 공사가 23년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관용차량 구입 사업으로 업무용 승용차 4,500만 원, 화물 트럭 6,500만 원, 화물차 안전재난과 1억 원, 화물차 환경보호과 8,200만 원 총 4대 2억 9,200만 원을 이월, 사유는 차량 공급부족과 납부기한 미도래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사업으로 유스호스텔 시설물 유지보수 8억 8,000만 원 전액 이월, 사유는 건물 용도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을 목적으로 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126쪽입니다.
안전휀스 정비 1억 원을 기반시설 구축에 맞춰서 함께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정비사업으로 청사 주차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2,000만 원 중 계약금 1,962만 원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로 완료 예정일은 23년도 2월입니다.
청사 사무실 재배치 공사는 5억 원 중 3억 6,000만 원을 이월, 사유는 공기 미도래로 준공 예정일은 23년 1월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산책로 1억 포함해서 7억 8,000이 증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줘봐요.
○회계과장 김형선 아, 예 저희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용도가 청소년 유스 호스텔로 되어있어서 뭐 세븐일레븐이라든지 이런 게 입점을 하려니까 저희가 그때 허가 과정에서 저희도 숙박업으로 안되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계약업체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많이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한 7억 8,000 정도가 그 소방시설을 다 갖추려고 하면 한 7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 이제 계약업체에서 숙박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협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소방시설이 많이 미비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용역 진행 중인데 한 7억 8,000 정도가 그 소방시설을 다 갖추려고 하면 한 7억 8,000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7억 8,000 부분에 들어가는 어떻게 그게 뭐라요, 그게 뭐 용역비도 아니고...
○회계과장 김형선 그거는 시설인데...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게 결론은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해 준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뭐 일단은 뭐 저걸 줬으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그분들도 또 잘 되게 해드려야 되죠, 어느 정도는 뭐 해드리고 자기들이 할 건 하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우리가 뭐 일단은 뭐 저걸 줬으니까 위탁을 줬으니까 그분들도 또 잘 되게 해드려야 되죠, 어느 정도는 뭐 해드리고 자기들이 할 건 하고 그죠... 그렇게 하도록 우리 회계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회의중지)
(11:20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4억 2,337만 3천 원이 감액된 286억 3,3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29페이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 3억 3,778만 7천 원,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0만 원,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1,16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 초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1,58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4억 9,387만 6천 원과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억 1,30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48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2,38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부당이득금 180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3,48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76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3,494만 6천 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억 3,31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1쪽에 보면 우리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뭐라요?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대비 14억 2,337만 3천 원이 감액된 286억 3,3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129페이지, 국민의 기본생활권 보장으로 생계급여 3억 3,778만 7천 원,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4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저소득층 자활 지원으로 자활근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0만 원,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1,16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 초과 청년 내일 저축계좌에 1,58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로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에 14억 9,387만 6천 원과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1억 1,30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행정운영 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6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3,48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2,383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부당이득금 180만 7천 원을 증액하고 전입금 3,48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760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1억 3,494만 6천 원과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2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 1억 3,313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정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31쪽에 보면 우리가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한 14억 정도 뭐라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이 사업은...
○위원장 이정걸 이거 왜 지원을 안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번에 격리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국가에서 5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만 3천 건을 저희들이 지원 다 했고요, 지원했고 그 남은 잔액입니다.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1만 3천 건을 저희들이 지원 다 했고요, 지원했고 그 남은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깐 격리되는 사람이 많이 없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당초 예산대비 15억 1,102만 3천 원이 증액된 1,044억 9,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 원, 교육 재료비 825만 원, 노인 경연대회 등 행사실비 지원금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셔틀버스 안전지킴이 인건비 2,270만 6천 원, 요요공연예술단 공연무대 시설 장비 등 임차료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으로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은읍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으로 6억 5,879만 6천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916만 3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48만 9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문경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사업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153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감소로 예송원 연료비 2,804만 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4억 9,803만 6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2,500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연금지원 7,641만 5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지급 2,123만 5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3,245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168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법정 거주시설 운영 7,162만 9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보급 296만 8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로 노인복지관 및 화장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소급분 692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8억 7,5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7,000만 원 등 사업 발주 지연으로 총 6개 사업에 16억 5,030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당초 예산대비 15억 1,102만 3천 원이 증액된 1,044억 9,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임차료 4,800만 원, 교육 재료비 825만 원, 노인 경연대회 등 행사실비 지원금 7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셔틀버스 안전지킴이 인건비 2,270만 6천 원, 요요공연예술단 공연무대 시설 장비 등 임차료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계획 변경으로 문경읍 하리3리 경로당 신축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가은읍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사업으로 6억 5,879만 6천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 지원 1,916만 3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48만 9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으며 문경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사업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153쪽 하단부터 154쪽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감소로 예송원 연료비 2,804만 원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4억 9,803만 6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54쪽,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로 2,500만 원 감액하였고 장애인 연금지원 7,641만 5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기초장애수당 지급 2,123만 5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고 차상위 장애수당 지급 3,245만 2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168만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 법정 거주시설 운영 7,162만 9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용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보급 296만 8천 원 보조금 변경 내시로 감액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로 노인복지관 및 화장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소급분 692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반환금 8억 7,57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남부 여성경로당 리모델링 사업 7,000만 원 등 사업 발주 지연으로 총 6개 사업에 16억 5,030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이게 뭐 추경에 들어가는 건데 내년 본예산 하면 되지 추경 급히 해야 될 부분이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가은읍 분회 경로당이 당초에 리모델링을...
○고상범 위원 아니 아니 문경읍에 위에 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가은읍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비가 가은이 소방서가 지금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문경 하리3리 경로당 신축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문경 하리3리 경로당 신축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소방서 지으려고 했는 예산이 거기 남은 거 가지고 이걸 했다는 얘기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아서 저쪽으로 문경 하리3리 경로당으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 밑에 가은 분회 경로당 리모델링 이거는 리모델링이 2억 뭐 2억 5천인가 증감이 됐는데 리모델링 하는 거라요, 새로 짓는 거라요 이게... 리모델링이 뭔 리모델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이게, 경로당 리모델링 있잖아요, 가은읍 분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취소된 걸로...
○고상범 위원 취소된 겁니까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증액해가지고 1억 2,000 되어 있는데... 6,000, 6,000 증액... 아니라요, 잘못된 거라요, 감액인가요 이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고상범 위원 아 감액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뭐든지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핑계를 대는데 다른 데 단체는 행사 다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상반기라서 행사가 못하게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장애인 날짜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장애인의 날이 5월 상반기였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고상범 위원 아 그래가지고 그 날짜가 지나가지고 못한 거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 시기에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내년부터는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계층이다 보니까 이분들을 갖다가 조금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해가지고 1천 원, 1천 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천 원, 천 원 이렇게 된겁니까?
그리고 157페이지에 중간에 보니까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뭐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해가지고 1천 원, 1천 원 해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이게 사업하다가 모자라가지고 천 원, 천 원 이렇게 된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157페이지요?
○고상범 위원 예, 157페이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이거는 반환금입니다.
○고상범 위원 반환금 천 원, 천 원 이게 국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사업진행하고 반납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154쪽에요, 거기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는데 4억 9,800 이게 지금 나가야 될 겁니까 올해 연말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지급이 57명 다 지급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지급이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뭐가 이게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전에 소방서를 안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게 목이 됩니까, 소방서가 어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가은읍 분회경로당을...
○남기호 위원 아니 분회경로당인데 그래 소방서를 안 하고 그렇게 다시 이렇게 한다는 조정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변경이 돼요 그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근데 그 리모델링하는데도...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소방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니 그건 아니지요.
○남기호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소방서 건물을 이전하면서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계획이 당초에는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계획이 변경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가은읍 분회경로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기존에 지금 있다가 소방서가 이전하면 그 소방서 건물로 다시 분회 경로당을 옮길 예정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원래 본 예산이 1억 2,000이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1억 2,000이었다가 지금 2억 5,000, 3억 7,000이 그러면 저 문경읍 갈평2리 경로당 그거는 준공했습니까 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부분하고 다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준공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준공 언제 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오늘 준공식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오늘 준공식입니다.
○남기호 위원 오늘 준공식이라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렇고... 그러면 그러니깐 우리가 여기 1억 2,000이 본래는 가은 분회경로당이 1억 2,000 섰잖아요 기존에 1억 2,000인데 어떻게 이거 2억 5,000 증이 된 거예요, 가은읍 분회... 기존에 거기 가은분회에다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어디 처음에는 소방서 하다가 거길 하다가 우리 송서하 팀장님... 위원장님 송서하 팀장님에게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정걸 예, 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노인정책팀장 송서하입니다.
그 가은읍 분회 경로당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가은읍 분회 경로당 적합한 장소를 주민 여론상 그 장소를 물색을 하던 중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은읍사무소 맞은편 소방서가 향후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주민 여론을 들어서 어른들 가은읍 소방서로 향후에 이전하고 나면 거기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은읍 분회 경로당이 들어가기로 해서 이게 저희 도의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문경읍 그러니깐 하리3리 경로당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하리 경로당 사업비를 시비를 증액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가은읍 분회 경로당 도비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올해 예산이 서 있었는데 가은읍 분회 경로당 적합한 장소를 주민 여론상 그 장소를 물색을 하던 중에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가은읍사무소 맞은편 소방서가 향후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주민 여론을 들어서 어른들 가은읍 소방서로 향후에 이전하고 나면 거기로 리모델링을 해서 가은읍 분회 경로당이 들어가기로 해서 이게 저희 도의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문경읍 그러니깐 하리3리 경로당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하면서 사업계획 변경하면서 하리 경로당 사업비를 시비를 증액을 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은 소방서가 언제 갈지도 모르잖아요, 아직까지 부지도 아직 선정이 안 됐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리모델링을 다 내년에도 못 할 건데...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예, 예 내년에도 아직까지... 그런데 그렇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소방서로 온다면서요?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예, 그 소방서를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갈...
○남기호 위원 아니 지금 부지도 아직도 안 샀는데 소방서를 언제 짓고 언제 합니까, 그걸 언제 이걸 한단 말이에요, 리모델링을 언제 한다는...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액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감액을 1억 2,000 했는데 그러면 2억 5,000 남은 이거는 어디 거예요, 본래 처음에 1억 2,000이 가은읍 분회 리모델링 사업이었어요.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5,000이 남았잖아요, 예산액이... 그러면 2억 5,000은 어디에 쓴단 말이라요?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2억 5,000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2억 5,000... 아니 기정액 3억 7,000에서 1억 2,000 감액해가지고 2억 5,000 남았잖아 예산액에...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그건 다른 사업비가 포함되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 2억 5,000은 갈평2리 경로당 그 공사 사업비입니다.
○남기호 위원 갈평2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남기호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가은 분회 리모델링 사업비는 전액 삭감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위원장 이정걸 변경되니깐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주민들은 그 소방서 자리로 가기를 원하니깐...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나중에 차후에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노인정책팀장 송서하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호 위원 아니 덜 끝났어요.
예, 그 문경 하리3리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본래는 1억 5,000이었잖아요,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라요, 다른 곳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예, 그 문경 하리3리 경로당 신축 있잖아요, 본래는 1억 5,000이었잖아요, 도비를 받아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라요, 다른 곳에서 왔습니까 그러면 이 금액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어디 하리3리요?
○남기호 위원 하리3리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하리3리는 가은읍 분회 경로당 1억 2,000을 포함해서 시비 추가 8억 원을 해서 그렇게 3억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문경, 가은 쪽은 왔다 갔다 이렇게 전용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도 다른 데는 이렇게... 하여튼 간에 다른 쪽도 맞춰줘요.
앞으로 앞으로 제가 상세히 볼게요.
다른 쪽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제가 상세히 볼게요.
다른 쪽은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51억 3,438만 7천 원으로 1억 6,3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예식장업 방역지원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을 시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81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1,49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00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21만 2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83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2,394만 7천 원, 영유아 수당 지원 1,5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미집행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수당 지원 1억 7,597만 2천 원, 아이돌봄 지원 6,371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8,617만 7천 원,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1,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01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 1억 7,564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차량 임차 및 유지비 지원 미집행 사업 포기로 1,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20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무직 일시 상여금 지급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4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21만 7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4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15만 원, 17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24억 원, 가족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5억 원, 가족센터 건립 부대 경비 1,0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총 3건에 29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부터 영유아에게까지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351억 3,438만 7천 원으로 1억 6,39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예식장업 방역지원 2,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을 시비에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변경 내시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81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지원 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8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1,49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700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421만 2천 원,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83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1억 2,394만 7천 원, 영유아 수당 지원 1,524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날 행사 미집행으로 아동복지사업 지원 2,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1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아동수당 지원 1억 7,597만 2천 원, 아이돌봄 지원 6,371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8,617만 7천 원, 영아 종일제 등 전담 아이돌보미 지원 1,7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5,010만 원,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 1억 7,564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차량 임차 및 유지비 지원 미집행 사업 포기로 1,38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지원 2,201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공무직 일시 상여금 지급에 따라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14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221만 7천 원,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 140만 원,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215만 원, 173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14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가족센터 건립 시설비 24억 원, 가족센터 건립공사 감리비 5억 원, 가족센터 건립 부대 경비 1,000만 원으로 가족센터 건립 사업 총 3건에 29억 1,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5억 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공사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예산은 여성부터 영유아에게까지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영유아부터 여성까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17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개소에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요, 5,000만 원이 171쪽...
과장님 말씀하신 영유아부터 여성까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 171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9개소에 5,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요, 5,000만 원이 171쪽...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이거는 운영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남기호 위원 국도비가 어떻게 내시 변경됐다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리고 지난번에 신기 아동센터가 올 초에 폐원을 해가지고요, 9개소가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폐원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 기준으로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정원이 지금 27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 234명으로 이것도 이게...
○남기호 위원 243명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1억 7,500 신기가 폐원으로 해가지고 1억 7,500 이렇게 많이 감액이 돼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한 아동센터당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원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남기호 위원 급식비 같은 거는 이렇게 더 증액할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급식비는 내시 기준 그대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간식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간식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급식비는 다 나가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잘 먹고 해야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나오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처음에 튼튼하게 그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모든 어린이들에게는 많은 지원해 줘요.
사실적으로 뭐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좀 이렇게 저는 사실적으로 뭐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사실적으로 뭐 저는 결혼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좀 이렇게 저는 사실적으로 뭐 저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남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여성청소년과 여성들과 학생들 미성년자를 갖다가 이제 케어하는 부서인데 좀 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덜 써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여성과 청소년, 미성년자를 위해가지고 예산 이상으로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래도 소외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취약한 그래도 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예산 다 쓰시고 모자라면 더 증액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내년에는 좀 진짜로 준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더더욱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또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 과장님이 우리 팀원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더더욱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우리 또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죠...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문화예술과장 이정욱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억 7,863만 9,0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5,73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지역문화 활동에서 문화행사 지원의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 등 4건에 1,76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강좌 등 5건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역 문화 활동에서 문화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경상감사 교인식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도비 전통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 지원에 1,340만 원, 향교 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문화활동 전시시설 활동으로 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전통차 재료비 등 4건에 2,960만 원, 박열기념관 운영으로 유물 구입비의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문화유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호계 죽림정 보수 등 2건에 7,512만 5천 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으로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서 아리랑 보존 전승으로 문경아리랑 악보집 제작 및 홍보 자료집 발간에 2,000만 원,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 소급분 및 일시 상여금 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로 도자기 박물관 당직근무 운영에 따른 당직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문경새재아리랑 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2,633만 1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공예거리 조성사업 등 27건에 75억 6,013만 8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3억 7,863만 9,000만 원이 감액된 198억 5,73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지역문화 활동에서 문화행사 지원의 미술작품 전시 임차료 등 4건에 1,76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시민문화회관 시민문화강좌 등 5건에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지역 문화 활동에서 문화행사 지원에 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행사 지원 경상감사 교인식에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북 선비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500만 원, 도비 전통공예 청년 승계자 특별 지원에 1,340만 원, 향교 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9,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문화활동 전시시설 활동으로 도자기 박물관 운영에 전통차 재료비 등 4건에 2,960만 원, 박열기념관 운영으로 유물 구입비의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 관리에서 문화유적 관리로 일반운영비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호계 죽림정 보수 등 2건에 7,512만 5천 원, 문경 근암서원 운영으로 근암서원 인문학 아카데미에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서 아리랑 보존 전승으로 문경아리랑 악보집 제작 및 홍보 자료집 발간에 2,000만 원,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에 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 소급분 및 일시 상여금 38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로 도자기 박물관 당직근무 운영에 따른 당직비 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문경새재아리랑 문화센터 조성 사업의 집행잔액 2,633만 1천 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은 공예거리 조성사업 등 27건에 75억 6,013만 8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공기 미도래,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도자기 박물관에 가스 가마 이거는 그러면 증축이 안되가지고 밑에 구입을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닙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적게 작은 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작은 걸로 구입을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거기 작은 거를 구입하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창고도 좀 작게 하고 그래서 좀 예산이 남은...
○남기호 위원 아 작은 걸로 구입해도 되는가 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작은 가마 충분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처음부터 그러면 좀 작은 것을 하려고 하지 처음 크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래 그랬습니까... 밑에 우리 박열기념관 유물구입 이거는 유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2,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유물을 지금 저희들이 4년째 계속 지금 유물을 발굴하려고 하고 공고하고 해도 지금 유물 자체가 지금 사실 없고 계속 지금 저희들이 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박열의사 그 산소는 북한에 있죠, 북한에?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정확하게 지금 그거는 제가...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간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184쪽에 보면 시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이게 6개월을 왜 이렇게 감된 이유가 뭐죠?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아 그거는 송옥자 여사께서 우리가 문화재 지정 신청을 했는데 그게 심의 과정에서 7월 1일 자로 보유자 지정이 되니까 6개월분은 못 드리고 7월 1일부터 드리게 된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이게 송옥자 선생...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예 한달에 80만 원씩 해서...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남기호 위원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게 우리가 보면 2022년 예산안에 비해서 이월액이 너무 많다.
맹 이거는 공기 미도래가 대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잘해 주십시오.
맹 이거는 공기 미도래가 대부분인데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 차근차근 잘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그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사실은 도 지정 문화재가 문화재청에서 이게 이제 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현상 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이 이게 다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문화재 지정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이 많은 거는 사실은 도 지정 문화재가 문화재청에서 이게 이제 사업 지침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설계를 하고 현상 변경을 심의하는 과정이 이게 다 하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문화재 지정 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이 좀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잘하셔서 잘 하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이정욱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 212억 5,125만 8천 원에서 3억 4,473만 7천 원 증액된 215억 9,59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사업 및 집행사업은 열차여행 상품 관광객 버스 임차 등 사무관리비 3,700만 원 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행사비 3,000만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또 도비 문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 축제와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발굴하여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추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유치 및 운영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관광두레 사업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사업 문경 활공장 등 관광시설 정비 인건비 및 집행 예산 5,019만 6천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은 문경에코랄라 명칭 변경에 따라 문경 에코월드 간판 교체 시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노레일 운영입니다.
기계 및 전기 소품 구입 사무관리비 및 집행 예산 9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은 모노레일 미집행 예산 모노레일 시설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 미집행 예산으로 시설물 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용품 구입 재료 등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문경 국제에코영화제는 생태· 환경·영상복합테마파크 문경 에코랄라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달빛사랑여행 시즌2는 문경 대표 야간 관광상품인 달빛사랑 시즌2를 문경 에코랄라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 웹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시도비 반환금 14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건으로 96억 8,415만 7천 원입니다.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발주 지연, 보조내시 지연 등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당초 212억 5,125만 8천 원에서 3억 4,473만 7천 원 증액된 215억 9,59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 사업 및 집행사업은 열차여행 상품 관광객 버스 임차 등 사무관리비 3,700만 원 또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행사비 3,000만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또 도비 문경 관광사진 전국 공모전은 관광사진 공모전을 통해 축제와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한 사진을 발굴하여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000만 원을 추가 추경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유치 및 운영 3,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관광두레 사업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정비사업 문경 활공장 등 관광시설 정비 인건비 및 집행 예산 5,019만 6천 원 등 감액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은 문경에코랄라 명칭 변경에 따라 문경 에코월드 간판 교체 시설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노레일 운영입니다.
기계 및 전기 소품 구입 사무관리비 및 집행 예산 9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가은 모노레일 미집행 예산 모노레일 시설 등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힐링휴양촌 운영 미집행 예산으로 시설물 관리 인건비, 환경미화용품 구입 재료 등 감액하였습니다.
도비 문경 국제에코영화제는 생태· 환경·영상복합테마파크 문경 에코랄라에서 국제영화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달빛사랑여행 시즌2는 문경 대표 야간 관광상품인 달빛사랑 시즌2를 문경 에코랄라에서 개최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1년 웹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시도비 반환금 140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7건으로 96억 8,415만 7천 원입니다.
사유는 준공 시기 미도래 및 발주 지연, 보조내시 지연 등입니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국내외 관광박람회 행사운영비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해외 박람회를 추가로 더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등으로 해서 해외 박람회가 많이 없어지고 금년에 두 번만 참여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남기호 위원 5,000만 원, 9,000만 원 중에 5,000만 원 쓰고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원래는 어디 어디 가려고 그랬어요, 박람회 이걸?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단독으로 가면 해외 박람회가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상북도 관광공사하고 협력해서 공동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도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금년에 연말도 가까워지고 해가지고 금년에는 행사 해외 박람회 횟수를 줄여가지고 그래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뒤쪽에 196쪽에 우리 관광두레 사업에서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사업은 이거 1,000만 원 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천금량씨가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라요, 관광두레가?
그리고 뒤쪽에 196쪽에 우리 관광두레 사업에서 주민사업체 역량강화 사업은 이거 1,000만 원 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천금량씨가 하시는 겁니까, 이게 뭐라요, 관광두레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관광두레 저희들 인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여기 운영비 이런 게 조금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운영비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그럼 주체가 누구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말한 천금량씨 맞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두레 PD가 총괄로 해서 그런 우리 지역 업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분이 전국 회장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두레회장입니다.
두레회장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이렇게 뭐 그분이 잘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밑에 197쪽에 우리 그 문경 국제 에코영화제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줘 봐요, 도비 30%인데 이거 2억 9,000인데...
그리고 밑에 197쪽에 우리 그 문경 국제 에코영화제 이거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줘 봐요, 도비 30%인데 이거 2억 9,000인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저희들이 3대 문화권 활성화에 저희 문경 에코랄라에다가 무주 산골영화제처럼 저희 문경시에도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 촬영이 많기 때문에 가칭 에코영화제라고 해가지고 부산 국제나 이런 것처럼 그와 관련된 영화를 저희 지역에서 상영하면서 거기에 동호인 이런 분들이 지역에 방문해서 같이 관광지하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있잖아요, 달빛사랑여행 시즌2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이게 끝나는 시점에 이게 여름에 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연말에 끝나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2억이라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게 이제 에코영화제하고 이제 달빛사랑여행 시즌2가 도의 이제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공모신청을 해가지고 금년 11월달에 지원을 확정통보를 받아서 금년에 이 사업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달빛사랑여행은 문경새재에서 옛날에 과거달빛사랑 여행처럼 문경 가은 에코랄라를 중심으로 해서 가은역이라든가 아자개장터 같이 연결해서 가은 쪽에 달빛사랑여행을, 야간 관광 상품을 5월부터 한 10달까지 매월 1회 이상씩 진행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새재는 새재대로 가은은 에코월드는 에코월드 따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그래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내년에 이게 보니까 뒤에 보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보조내시 지연을 해가지고 이게 예산을 세워놓고 이월시키는 거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보조내시가 좀 지연...금년에 11월에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합니다, 예산은 이제 도비는 금년도...
보조내시가 좀 지연...금년에 11월에 됐기 때문에 그대로 이월해서 내년 사업으로 합니다, 예산은 이제 도비는 금년도...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도에서 너무 늦게 내려왔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농땡이를 쳤는가, 도의원들이... 그래요, 하여튼간에 이거 뭐 모든 과가 똑같아요.
명시이월이 우리가 영강보행 구조물이라는 경천 녹색한반도사업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명시이월이 우리가 영강보행 구조물이라는 경천 녹색한반도사업 이런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달빛사랑여행 시즌2 어디에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김영숙 위원 달빛사랑여행 이게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예 맞습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단에 위탁해서 공단하고 저희들이 기획을 해가지고 매월 1회씩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뭐 에코랄라를 도와주자는 그런 취지입니까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에코랄라가 이제 저희 이제 국가 도에서 이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이제 안동이나 다른 시군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진행을 하고 돈이 남으니까 시군에 3대 문화권 했던 시설 중에 필요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건을 냈는데 그게 선정이 됐다고 11월에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에서도 이런 하드웨어를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진행을 하고 돈이 남으니까 시군에 3대 문화권 했던 시설 중에 필요한 시군에서 공모사업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두 건을 냈는데 그게 선정이 됐다고 11월에 지원을 해줘서 그 사업으로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 예산이고요.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2022년 제4회 식품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당초 23억 9,163만 5천 원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6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시설비 8,500만 원을 종액하여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비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4회 식품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과 예산은 당초 23억 9,163만 5천 원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6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멸대응기금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입니다.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시설비 8,500만 원을 종액하여 1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비 1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닙니다, 당초 이 8,500만 원은 농정과에서 호계 견탄에 특산물 판매장에 2층에 감홍사과 판매소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농정과에서 포기하게 되어서 그 예산을 저희 쪽으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이렇게 더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자꾸...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저희가 당초 이 사업 금액이 20억이었는데 그쪽 사업을 포기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20억은 맞는데 굳이 이렇게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증액을 자꾸 할 필요가 있냔 말이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아... 주민들은 저희들 위원회를 개최해 보니 주민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온천지구의 상가번영회하고 문경읍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사업비가 그쪽에서 포기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온천지구의 상가번영회하고 문경읍 주민들께서는... 저희들은 그래도 사업비가 그쪽에서 포기를 해주니까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사업을 감홍사과가 그쪽에서 포기했다고 그래도 특산물 판매장이 포기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하지 마시고 아니 그걸 반납하고 그죠... 그게 뭡니까 우리 반납은 안 되는가요, 그게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소멸대응기금이라서...
○남기호 위원 소멸대응기금이라서?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 그쪽에 20억이 한 덩어리로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앞으로 우리가 문경 쪽에는 좀 덜해요.
우리 점촌시내 저쪽 좀 살려봐요, 저희가 6시 반에 우리 신성호 의원하고 우리가 6시 반 돼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가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결론은 저 끄트머리까지 갔어요, 불이 다 꺼졌더라고...
우리 점촌시내 저쪽 좀 살려봐요, 저희가 6시 반에 우리 신성호 의원하고 우리가 6시 반 돼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희가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결론은 저 끄트머리까지 갔어요, 불이 다 꺼졌더라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위원 맹 그 우리 상인들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지켜주는 게 맞는데 이렇게 늦더라도 6시까지는 불을 켜주고 이렇게 하면 옵니다.
오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멸되는 건 문경읍이 아니라 이쪽이 소멸되고 있어요, 점촌 1, 3동...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오는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소멸되는 건 문경읍이 아니라 이쪽이 소멸되고 있어요, 점촌 1, 3동...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많은 신경을 써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그랬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농정과에는 그렇게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과를 떠나가지고 인구소멸기금 항목 중에서 덜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 필요해서 쓴다, 이 말씀이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그쪽에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서 저희 쪽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조성사업비가 20억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제일 처음에 책정할 때 그러면 조금 적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얘기네요, 약돌돼지 핫플레이스가?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그 사업비가 이제 그쪽 사업비가 이쪽에 담겨지다 보니 저희는 8,500만 원이 덜 쓸 수...
○고상범 위원 소멸대응기금 자체가 쓸 수 있는 게 문경시 전역에서 다 쓸 수 있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뭐 문경시에는...
○고상범 위원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너무 이게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 많아가지고 8,500만 원 안 썼다고 해서 굳이 기존에 있는 사업에 덧붙여서 또 한다고 그러면 그 사업예산 만들 때부터 이미 제일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적게 했다는 얘기고 잘못 편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감홍사과 리모델링해가지고 이렇게 여기 있는 걸 안 써가지고 여기로 옮겼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해서 말씀드리니까 하여튼 이왕 그쪽으로 옮기고 하는데 약돌돼지 핫플레이스가 잘 조성될 수 있게끔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41억 7,61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95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서 인건비 여비 1,465만 6천 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에서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3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조기발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를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70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에서 민간인 보상금을 1,152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상금을 1,15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6,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 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2,8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재택치료 간호 인력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세부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 예산액은 141억 7,613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95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서 인건비 여비 1,465만 6천 원, 3,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시행사업에서 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6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4억 6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감염병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38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조기발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5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를 5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에서 보조내시 변경으로 2억 70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에서 민간인 보상금을 1,152만 7천 원을 증액하였고 공무원 보상금을 1,15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자진료 사업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 6,7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에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5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1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인건비 17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 보전지출에서 2,832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재택치료 간호 인력지원 사업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세부사업은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김화자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보면 우리 지역보건사업 공보의 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1,5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215쪽에 보면 우리 지역보건사업 공보의 추진 여비가 있잖아요.
1,500만 원이 감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 공보의도 업무추진 여비가 있는데 공무원과 똑같은 여비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는데 코로나 등 기타 보건사업의 감소로 인해서 여비가 지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네, 네, 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뒤쪽에 격리입원 치료비 있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4억 600만 원이 감된 이유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입원 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올해 4억 6,800만 원 정도로 올해 현재까지 집행을 했고 인원으로 치면 한 1,3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올해 4억 6,800만 원 정도로 올해 현재까지 집행을 했고 인원으로 치면 한 1,316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내시 변경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남기호 위원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 됐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밑에 이거 삭감이 되려면 다 되어야 되지 우리가 79만 원이 소록도 견학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놔두는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지금 한센인이 소록도 견학을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센환자가 39명인데 주로 이분들이 상신농원에 11분이 지금 환자가 계시고 농원에서 많이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 저희가 해마다 소록도를 하다가 올해는 대전의 호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많이 안 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15명이 다녀오셨는데 한센인과 가족이 다녀오셨고 이게 1박이 아니고 당일로 가시다 보니까 식비하고 대중교통비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참가인원도 적고 또 당일로 다녀오시다 보니까 지출액이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한센환자가 39명인데 주로 이분들이 상신농원에 11분이 지금 환자가 계시고 농원에서 많이 1년에 한 번씩 가시는데 저희가 해마다 소록도를 하다가 올해는 대전의 호텔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원이 많이 안 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15명이 다녀오셨는데 한센인과 가족이 다녀오셨고 이게 1박이 아니고 당일로 가시다 보니까 식비하고 대중교통비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참가인원도 적고 또 당일로 다녀오시다 보니까 지출액이 올해는 많이 줄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면 소록도 안 갔으면 그러면 이거 명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라요, 소록도 견학을 이렇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기존에 이제 해마다 소록도 견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명은 저희가 중간에 또 변경하기가 그래서 내년에도 이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남기호 위원 산북 우리 보건지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쪽에요.
거기 보면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있는데 2억 700만 원이 금년도분이 부족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 보면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가 있는데 2억 700만 원이 금년도분이 부족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접종을 하면 저희가 약품은 저희가 배부를 해드리고 있고 의료기관으로 지금 저희가 28개소가 지금 접종을 하고 있는데 원래 현재까지 코로나 접종은 1인당 저희가 시행비를 19,420원을 의료기관에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시행비를 저희가 지급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숙 위원 2억 700만 원을 다 부족분을?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김영숙 위원 줄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부족한 부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예.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독감 인플루엔자 부분을 다 접종계획에 따라 접종 다 하셨냐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올해총 2만 5천 명 정도 계획을 해서 2만4,500명 접종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접종률도 거의 다 된 거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그리고 저희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경북에서 접종률이 가장 높은 1위라고 지난달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08억 61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20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1,072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홍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마을조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5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만 원, 일반보전금 163만 1천 원, 의료 및 구료비 43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85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 및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사업에 국내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2,7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장려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시비 추가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홍보용품 및 교육 자료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1,4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돌봄서비스 제공 및 단기쉼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1억 2,44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에 환경정비 및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의 수당 및 인건비 3억 6,7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 인건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공무직 인건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공무직 인건비 4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입니다.
2021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1,4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08억 615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204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사업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고 체력단련실 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무관리비 1,072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사업별 홍보물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직 근로자 휴직에 따른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20만 원을 감액하고 금연클리닉 홍보용품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1,0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사업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6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강마을조성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회의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5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60만 원, 일반보전금 163만 1천 원, 의료 및 구료비 43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85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 및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모자건강사업에 국내여비 8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2,740만 원, 의료 및 구료비 2,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 지원은 출산장려금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시비 추가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홍보용품 및 교육 자료구입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3,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고 치매예방교실 운영을 위하여 재료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 보상금 1,4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돌봄서비스 제공 및 단기쉼터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에서 1억 2,448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간호센터 청사 운영에 환경정비 및 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6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의 수당 및 인건비 3억 6,7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공무직 인건비 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에 공무직 인건비 1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에 공무직 인건비 45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시간선택제 인건비 4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하단부터 235페이지입니다.
2021년 사업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억 1,40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35억 2,202만 7천 원에서 976만 4천 원이 증액된 35억 3,17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에 영화 추가 상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3명의 급여 소급분 및 일시 상여금을 5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관련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문화예술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35억 2,202만 7천 원에서 976만 4천 원이 증액된 35억 3,179만 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에 영화 추가 상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서관 공무직 근로자 3명의 급여 소급분 및 일시 상여금을 51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관련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1억 6,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늘 문화에 목말라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좀 많은 좋은 걸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저께 트롯 거기 갔어야 되는데 거길 못 가서 참 아쉽습니다.
거길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있잖아요?
어저께 트롯 거기 갔어야 되는데 거길 못 가서 참 아쉽습니다.
거길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460만 원 곱하기 11회, 이거 한 편 하는데 46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 더 많이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이거는 불숨 영화를 하느라고...
○남기호 위원 아, 불숨 영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그래 추가를 더...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저도 하나 그냥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야 될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건의 한번 드릴게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맹 문희아트홀에서 영화도 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영강체육 한여름밤에, 영강체육공원 하고 모전공원에 한 번 하면서 영화 상영하는 건 어때요, 그런 거?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남기호 위원 아니 있는데 아니 그거는 일부분이고 우리 좋은 영화를 갖다가 우리 회관에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그죠?
거기 무대는 다 있잖아요, 무대는... 무대는 있으니깐 거기다가 조금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무대는 다 있잖아요, 무대는... 무대는 있으니깐 거기다가 조금만 설치하면 되잖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문화예술과하고 상의를 해서...
○남기호 위원 한여름밤에 모기 뜯겨가면서 그죠... 한번 그러면 옛 추억도 한번 생각하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남기호 위원 좋은 영화 한번... 진짜 좋은 영화하고 우리 좋은 공연 내년에는 사실적으로 본예산은 그렇게 됐습니다만 더 많이 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25 회의중지)
(12:26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시의회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2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