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9호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문경시 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18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020억 원을 포함하여 9,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인 8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3,895억 7,189만 3천 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47.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4.6%인 77억 6,15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4%인 8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2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8억 9,986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1억 4,655만 8천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33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관음천 및 석봉천, 상위천 등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73억 4,000만 원,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별암 및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42억 7,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자체 처리비 40억 8,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 6,317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18억 6,82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 31억 7,001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33억 원, 벼 육묘대 지원 54억 원, 관음 및 가좌지구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27억 7,750만 원,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6억 원, 농촌인력 지원센터 건립 34억 원, 농업용수 수문 설치사업 9억 원,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16억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실 신축사업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 10억 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 24억 6,500만 원, 지역 상품권 운영 할인 및 보조에 50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9,962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10억 1,27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2억 원, 택시 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 모전 성당 앞 및 희락복어 뒤편 주차장 조성공사 19억 9,500만 원, 점촌역 뒤편 화물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연계 도로 개설공사 6억 원, 고요 아리랑 민속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35억 8,600만 원, 흥덕 생활공원 조성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 4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 및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 총 105억 8,42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64%인 48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3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8억 2,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억 600만 원, 치수사업 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세입 분야는 시중금리, 국제유가, 임금인상 등 3중고와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편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부문의 감소를 제외한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집행부 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세출 분야는 위드코로나와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발맞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코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귀농 귀촌 귀향인들의 인구유입을 위하고 안전한 문경을 위한 각종 재해예방 사업 및 도시개발 농촌 부족 인력 해소, 소외계층 복지지원, 교육 복지 도시 건설 등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적극적 투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30호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 및 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사업으로 2022년 말 대비 22억 5,422만 8천 원이 증가한 1,297억 7,64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41억 1,564만 4천 원이 감액된 101억 8,758만 2천 원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 되며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비 융자성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기금의 93.8%인 1,297억 7,642만 2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기금 특성상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자금관리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경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 524억 2,861만 3천 원보다 65억 3,818만 9천 원이 증액된 589억 6,6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지원 24개 사업 246억 500만 원, 도비 지원 54개 사업 207억 3,000만 원, 시 자체 106개 사업 16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행사 실비지원금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1억 6,4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부담금 1억 9,00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2억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 종합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비 6,794만 4천 원을 도농교류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1억 662만 4천 원과 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 168만 8천 원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에 3,840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31억 9,545만 5천 원을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2억 2,904만 7천 원,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에 2,62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1억 4,40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1,92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로컬푸드문화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 2,3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4억 7,313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선발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 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60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등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 8억 379만 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인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에 58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 마을이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하여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비 중 공동영농 기반 조성 사업비 28억 원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감자종자대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 등 재료비 3,900만 원, 식량 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50만 원, 쌀 전업농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 지원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대회 참석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냉수 용출 농지를 개선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저습답 개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곡물적재함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콩 탈곡기, 예취기 등 콩 생력화 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농업의 규모화 조직화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등 양곡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을 벼 적기 수확을 유도하고 고령농가의 건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벼 건조료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포대 벼 매입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톤백 자동저울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문경 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양곡 도정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등 양곡관리 지원 사업비 5,4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농약 방제복 구입비 6,650만 원,벼 육묘장 지원 7,450만 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에 3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3,575만 원,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2,1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사업비 1,8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목적 승용관리기 등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비 300만 원, 볏짚 환원 사업 1,050만 원, 스프링쿨러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지원 사업 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반사경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1,900만 원,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1억 2,000만 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점촌농협의 사일로 증설을 지원하는 DSC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2억 9,450만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 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1,39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20만 원, 친환경 농·특산물 특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돌리네습지 내 친환경 농자재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질토 등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지원에 2억 2,750만 원을 칼슘유황비료 등의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1억 1,520만 원을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에 2,000만 원을 문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문경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 토양 및 용수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년 국비 사업인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성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 패화석을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보전 및 토양개량 효과를 높이는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비 5억 8,533만 9천 원을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녹비작물, 농자재 구입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4㏊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4,185만 6천 원, 27㏊의 친환경농업 지속직불금 4,449만 원, 73부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876만 원, 규산 비료 등의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에 2,834만 7천 원을 95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 1,468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8,280만 원을 기존 쌀, 밭, 조건불리로 구별하여 지급하던 직불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7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71㏊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3,595만 5천 원, 곤충 관련 생산 가공시설 등 신축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곤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9억 7,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품종갱신사업 등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사업인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과실 전문 생산단지 암반관정 유지보수 등 과수농가 지원운영비 등 1,770만 원과 여비 1,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감홍 등 문경사과의 소포장 방법 및 포장재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과수농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00㏊의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400㏊의 과수 봉지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100㏊의 약돌등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사과 인공 수분기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사과 꽃가루 지원 사업비 8,000만 원, 사과 전동가위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50㏊의 감홍 과원 조성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3,150만 원을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대체 과일 선별 기계 지원 사업 1,2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8,000만 원, 샤인머스켓 그물망 설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샤인머스켓 생육 영양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포도재배 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반사필름 고정 지지대 지원 2,400만 원, 복숭아 지주대 및 유인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승용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비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등 문경사과 홍보 마케팅비 1억 5,000만 원을 홍보용 사과 구입비 2,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행사 등 행사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과축제 중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문경사과축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사과축제 행사경비 3억 6,000만 원과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 5,6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 2억 2,935만 원, 신선도 유지기 2,500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국비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 지구와 산북면 가좌지구에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 27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하여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2억 1,110만 원과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금 2,5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장작목 재배단지 수질검사와 관정의 유지보수를 위해 608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420만 원, 200㏊의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비 2억 원,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6,4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잎담배 재배 농가 기자재 지원 8,000만 원, 애호박 생산 인큐베이터 지원 4,000만 원, 단호박 종자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버섯 배지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시설 하우스 일반 비닐 교체 지원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 2억 3,000만 원,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지원 3,600만 원, 시설오이 육묘대 지원 4,050만 원, 수박재배농가 수정벌 지원 1,000만 원을 농산물 건조기 7,500만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억 2,000만 원을 채소특작분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고추 육묘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채류 등 고소득 작물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억 958만 3천 원을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4,0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을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3,705만 원을 원예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038만 3천 원, 식물원 조성에 따른 인건비 4,617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재료비 3,000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삼재배 농가의 점적 관수시설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8,250만 원, 인삼 생약 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과 오미자 사업 추진 여비 1,038만 8천 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2,000만 원, 문경오미자축제 출하 안정 지원금 3,000만 원, 문경오미자의 품질 고급화 유도 및 재배 의욕 고취를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생산 출하 장려 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 지원 4,000만 원,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지원 2억 원을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 자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오미자 갱신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오미자 신규재배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청담금 포장재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축제 중계 홍보비 등 2,520만 원과 문경오미자축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오미자 축제 행사경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 3,612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육묘대를 타 지역에 지원한다고는 저는 아직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당 120만원.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벼 건조료나 직불제 면적처럼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는 벼 육묘대를 벼를 식재 한 면적에 대해서만 모판 가격을 산정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로는 한 4,500농가 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이기는 하겠죠.
  저들은 농업 분야만 청년 농업인 이런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39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한목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일반적인 청년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들이 지원하는 것은 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저들은 농업 분야는 귀농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보통 축산이 되건 농업이 되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는 편이고요, 신규 진입은 농업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러기는 농지를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영농기술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농업파트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육묘대하고 과수생산거점단지 산북 27억 하고 또 영순 의곡에 있는 디지털 혁신타운이 거기에 또 한 30억 가까이하고 그 정도가 될 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168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민박협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러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6개소만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1천 톤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현금으로 농가에 직불금처럼 육묘는 일단은 이 육묘를 팔려고 그러면 육묘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관내도 육묘업이 등록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에 대한 보상금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물론 재배 면적은 따지지만 거기에 자기가 묘를 어디서 사 쓰든 길러서 쓰든...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800kg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벼는 800kg고 콩은 1,000kg고 이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조건이 돼야 됩니다, 대규모는 3㏊이상 중소형은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주소지에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다 틀립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기능성 사과 약돌 같은 경우에는...

○농정과장 김남일  예를 들면 약돌은 약돌 박스만 쓰기 때문에 자기들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복 사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유통을 할 일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디자인 자체도 틀립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문경사과 명품 브랜드 홍보 이런 거는 축제도 그렇고 언론 하고 이런 데 서울에 전광판 이런 데 홍보하는 홍보 비용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38쪽에 어디...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대상지는 내년에 예산이 서면 이거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홍보비는 거의 증이 없고요, 축제 행사 경비가 2억 1,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는 지금 동일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 3억 6천인데 그거는 지금 예산에다가 더 증액을 해버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서 투융자 심사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목적 자체가 고품질을 장려하는 고품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특등하고 1등하고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주려면 직불금처럼 지금 벼 건조료나 육묘대처럼 일괄적으로 면적만 비례해서 어떤 직불금이나 이런 말을 용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다 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고품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남일  저희는 농협 같은 데서 다 선별을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다 선별해서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식당을 아직은 사업 계획은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요.
  12월 말까지 영농조합법인을 마을 구성원의 80% 이상 구성해서 거기 집을 새로 신축해도 되고요,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 해도 되고 그래서 공동급식시설...

○농정과장 김남일  지어주는 건 아니고요, 저들이 보조금으로만 주기 때문에 사업자 거기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돈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거나...

○농정과장 김남일  아직 작성 중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는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식당을 짓기는 곤란하고요, 별동으로 판넬로 짓는다든지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저온저장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저온저장고는 시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종류가... 집에 냉장고처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용 냉장고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한 50대 지원하면 7, 80대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생산량을 택배 보내는 물량 말씀하시는...

○농정과장 김남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넘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작목반에서 얘기된 건 아니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고품질 생산 장려금을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래 된 건 아니고...

○농정과장 김남일  재배 면적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농가가 줄어들고 있으니 재배 면적도 확대돼야 해서 이번에도 지금 갱신 사업하고 신규 사업을 예산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데라도 품질도 인근 단양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당근이 있어야 된다, 뭔가 좀 더 줘야 품질이 고급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지 그걸 뭐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들은 고품질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품질에 대한 등급을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등급 매기는 전표만 가지고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가공공장은 대부분이 특품이나 상품은 쓰질 않습니다.
  오미자 청 담그는데 2등급이나 등외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선별 없이 밀어서 ㎏당 6,500원 밀어서 kg당 7,000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선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별해서 오미자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공에 필요한 건 가공을 하려면 가공에 필요한 데서 지원을 해줘야지 생산하는 쪽에서 가공공장에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오미자가공협회에서 그럼 문경오미자를 쓰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사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해 줄 수는 없고 농협에서 사다 쓰면 농협에 대한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 고창 복분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가공업체가 농협에서 물건을 갖다 쓰면 거기도 ㎏당 1,000원 줍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제도니 우리도 고창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도 고창에서는 우리처럼 맹 가공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고창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장려금 ㎏당 1,000원 농협에서 가공업체도 농협에서 갖다 쓰면 ㎏당 1,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 김남일  농협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이래 돼 있습니다, 농협이 30% 부담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아니 하던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추경에 한번 했는가 여기 가격이 올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농협에서는 20% 자부담만 받고 농가에 주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런 것도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도비 시비도 농협에 주고 이랬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벼농사에는 많이 안 쓰고요, 밭농사에 주로 쓰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종규별로 품목별로 하면 많은데...

○농정과장 김남일  개인은 아니고 느림보 곤충나라 라고 영농조합 법인인데요.
  원래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년 차 사업입니다, 이게 단년도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차에는 설계 용역하고 이런 거 하고 2년 차에 생산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낼 수는 없고 1년 차 사업은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 2년 차 사업을 하는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동애등에.

○농정과장 김남일  예, 누에고치처럼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은 유통 단계는 아니고요, 곤충을 키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동애등에를 산양 추산에.

○농정과장 김남일  제가 알기로는 당년도에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정과장 김남일  자기들은 판로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다섯 농가가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이런 식품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6억 5,218만 2천 원이 증액된 236억 2,9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사업에  4억 3,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에 1,960만 원,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8억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00만 원, 농산물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6억 7,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억 4,139만 4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6억 6,436만 4천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에 3,9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억 5,646만 5천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4,218만 원, 문경시 원예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에 6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600만 원, 농식품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 4,616만 원,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에 700만 원, 국외판촉 행사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일반운영비에 7억 4,03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문경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4억 8,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 35억 7,262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에 7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입니다.
  양봉농가 과수 약제 피해 예방 이동비 지원 사업에 2,890만 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풀사료 공급사업에 20억 원, 문경 우량한우 육성사업에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등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 1억 6,625만 원,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7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 5,4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 보상 4,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9,9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4,2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4,500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 7,500만 원, 낙농 지원 사업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사업 외 1개 사업에 4,95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에 624만 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양봉 꿀벌 화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3,64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8,265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1,065만 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5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콤포스터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6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외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에 8,16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560만 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지원 3억 1,400만 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2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택배비 지원 1,2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구입 5,346만 1천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110만 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 2,78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145만 원, 예방시술비 지원 2,800만 원, 공수의 운영수당 지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 3,172만 1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2억 2,040만 5천 원, 방역시설 설치지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4,3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원, 축산 차량 등록제 운영 6,0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에 2,308만 원,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에 6,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가축 질병 약품 구입비 1억 6,355만 5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5,468만 6천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6,2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1억 2,818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 사업 5,765만 원, 동물복지컨설팅 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1,500만 원,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 6,350만 2천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1,692만 9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소, 염소 및 구제역 채혈비 1억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 1억 3,363만 5천 원,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1,05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사업 400만 원, 거점 소독 시설 운영비 지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 3,000만 원, 가축 사체 처리지원 1,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 어장 관리사업에 1,500만 원, 양식장 기자재 공급 672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백두대간 송어축제 1억 원,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 9,627만 1천 원, 유통축산과 기본경비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목표금액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기타보상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차액 지원 등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우리가 급식 대상이 825명으로 관내 전체 학생 수는 5,438명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하는 데서는 이번에 특히 많이 금액이 다운된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부 쪽에서 일반 대상자 지원이 중단되고 이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1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농업계 졸업하는 학생인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가 동로면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1명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여기는 창업지원비에서 다름이 아니라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영농자재 구입비로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용어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15,000톤 정도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부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소요량에 의해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업체를 통하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단은 2023년도는 그때 별도로 입찰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경 때는 축협에서 다른 지역에 축협에서 확보된 조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일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특히 농가에서 하는 초종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다 다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축협으로 준다는 그런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같은 사업인데 도비하고 별도로 부기를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점촌농협하고 문경농협에 거점APC하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농협에서 저희들이 여기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여기서 일단은 출하됐을 때 고품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APC에서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거기에서 지금 확장해서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반반 맞습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은경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이게 단가가 구간별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일수도 더 많고요, 일수가 220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은경  우유는 제가 아니고 축산 쪽에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되지만 일단 도 교육청에서 줄었습니다 줄었고...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축산정책담당 신대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 과정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그걸 올려주고요.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는 이원화돼서 대상자 선정은 시군교육청에서 하고요, 행정지원은 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림부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대상자 선정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도 있고 기타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100명 이하 학생 수 전액 무상으로 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한 65% 정도...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맞습니다.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안 그래도 11월 8일 교육청에서 한 번...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APC로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홍보 판매 비용은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은 우리 특판장...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은 사과 지원 택배비는 안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부농표고 있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문경미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전체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통하거나...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저희들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체에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사이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소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일단은 축사가 많은 곳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데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몇 집을 얹혀서 거기에서 퇴비사를 만들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송어 축제는 일단은 시식회도 겸해서 저희 지금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송어양어장도 많고 일단은...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잠깐만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단은 거기에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매입비가 재료 매입비가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물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 부분은 특판장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매입 비용이 주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관광진흥공단 내에서 저희들 특판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내륙고속도로의 상하행선하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 지금 발기인 대회도 하고 저희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무관 김현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신 관계로 김현아 주무관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공이 지금 단시간 내에 수익을 이루어내기는 힘듭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사업을 한 3년간은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 경북 도내 많은 시군들이 지금 수수료 수익을 지금 창출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경시는 늦은 만큼 저희가 직접 사업을 개발을 해서 단 시간 내에 새로운 마케팅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을 유능한 분으로 뽑아서 다르게 초기에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현아  내일 지금 발기인 대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곧 심의를 드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 조합장님들은 배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다 협조적이시고 6개 조합장님들 다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주무관 김현아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관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주무관 김현아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132억 6,838만 9천 원으로 2022년 대비 8억 2,3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업으로 12억 2,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 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농촌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2억 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7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6억 원, 시설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운영 경비 등 1억 6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인구 유입 및 귀농인들의 화합과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일단 기초생활기반 확충해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용·배수로 등 기반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관 개선해서 농어촌 불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붕개량, 담장정비, 경관 수목 식재 등 여러 가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석봉리 마을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21일 베트남에서 방문을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은 이분들이 공항에 왔을 때 우리 문경으로 모시고 오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산재보험료 일단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해 놓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지금 변경 계획 승인안을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제출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주요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영순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말응초등학교를 일단 가는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스포츠 식품 공동가공 생산거점에서 협업... 해서 인력 육성 인력 지원해 주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변경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역량강화 사업은 일단은 지역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 리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7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우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올해 연말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우리가 위탁 계약을 내년까지 일단 돼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사업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나고요, 마을 선정 기준이 또 틀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저희들이 올해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용역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년도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업체에서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시급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5개년 동안 순서를 정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사업 선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 일을 일부 이렇게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위탁은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틀에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마다 비슷한 그런 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적극 반영해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지금 점촌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지금 기획설계 용역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설계 전에 지금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은 지금 일단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20, 3년 4년 동안은 일단은 건물을 짓는 걸 해야될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분들은 농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농가에서 일단 다 먹고 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통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이런 걸 할 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저희들 1년 임차료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4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문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현재 32개가 계약돼 있고요, 43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약돼 있는 게 44개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계약은 올해... 내년에 또 계약을...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매년 해야 됩니다, 5년 계약을 해놨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6,900만 원이 줄었는 거는 전체 목에서 줄었지 거기서 줄은 거는 아닙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거는 작년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에서 다른 사업에서 일단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 사업은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금년에는 리모델링 실적이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일단 44개 중에 이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또 추가로 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더 계약이 없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금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고 나고 이런 건 파악하기 좀 힘든데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전입 실적을 받습니다.
  그걸로 봤을 경우에는 한 8,600명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동 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부가 동 지역에서는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전국적으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배정을...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죠, 전환사업...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일단은 필지가 전체 4필지인데 도 교육청에서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확답은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 문경시로 파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공문은 받은 거는 없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7개 중에 4개 위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감독자가 우리 문경시 담당 공무원이 됩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은 210억 2,7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 증액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희망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추진 등으로 4,6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29억 3,33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921만 8천 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7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단체육성 예산으로 1,1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3쪽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등 11억 9,2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사업으로 5,7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 일반입니다.
  산지 이용 구분도 전산 자료 변환 수수료 등 8,8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목재 제품 품질관리 예산으로 목재 수확 점검 관리사업 감리비 2,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목재생산 예산으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9쪽까지 산불방지대책예산 및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7억 2,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부터 112쪽까지 산불방지 대책예산으로 경상경비 18억 6,020만 6천 원, 자본경비 3,480만 원, 자체 사업으로 3억 1,1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서 115쪽까지 산림 병해충방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로 3억 6,729만 4천 원, 도비 보조로 2억 1,1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경상경비 1억 9,523만 6천 원, 자본경비 5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서 116쪽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250만 원, 시료 검사 택배비 및 공공운영비 등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18쪽까지 임도 및 사방 관련 예산으로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5,770만 8천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억 4,408만 4천 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노거수 안전진단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부터 122쪽 국비 일자리 예산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2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숲길 조성관리사업으로 2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 1억 1,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7억 5,2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6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자생식물원 운영을 위하여 2,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진입도로 토지매입 생태백물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하여 11억 4,8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에서 130쪽까지 산림소득증대 관련 예산으로 18억 7,6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 국·도비 예산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을 위해 3억 4,2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1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2,1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산양삼 품질 검사비 380만 원, 지역 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9,000만 원, 산림시책추진으로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35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3,2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다시 한번 몇 페이지라고 말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사태 취약지 지정 해제 이거는 일종의 용역 수수료입니다.
  매년 산사태 위험지역에 우리가 지정된 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해제시키고 또 새로운 데 있으면 또 다시 지정을 하고 이런 용역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금년도 산사태 지역...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거는 현재 조성된 건 없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런 것 때문에 감이 된 거는 아니고 봉명산 등산로 사업이 출렁다리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그 사업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감해졌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출렁다리는 내년... 지금 종점부 주탑은 다 세웠고 시점부 주탑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하면 나중에 한 내년 3, 4월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공정이 지금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아직까지는 지금 용접하는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거는 산림조합이 아니고 전체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 박피라든가 그다음에 SS기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감나무 크게 많이 재배한다든가 호두라든가 많이 재배하는 데 재배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농기계 장비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임산물로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 하는 데라든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미자가 말고 감 박피기라든가 표고버섯 하는 데 저온 저장고라든가 또 장비하다 보면 운반비 같은 게 필요한 운반기 이런 것도 들어오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36동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게 36동인데 현재 20동 하고 있고 선발자가 8명이 지금 대기 상태 중에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 표고 재배를 생산하기가 힘드니까 내년 3월 돼서 들어 오려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20동은 인원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한 분 하는 데도 있고 두 분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건 정확하게 명단...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거는 이제 농사라는 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본인이 열심히 하면 소득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현호 씨라고 유튜브도 하고 많이 활동도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버섯 딸 줄도 모르고 어쩔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하더니 자기가 괜찮으니까 1년 더 연장한다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그냥...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31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개인 판매가 소득이 가장 많이 나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런 건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총 관리동까지 해서 40억 들어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주소상으로는 다 여기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09쪽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원래적으로 하면 도나 국비 해서 우리가 80명이 정원입니다.
  80명이 정원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더 해서 현재 93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번에 한 3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리고 도에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노후된 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000만 원 1개 오래된 노후된 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동로에 감시탑 교체로 해서 동로면에 천주산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까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끝내고 또 사업 대상지가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서 사업비 그거 가지고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는 올해 추경 세웠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일단 제일 위에 선단지역으로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발주를 세 개 하고 하나 더 잔액 가지고 네 군데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 내년도에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 그래도 사업비 안불정 해서 사업이 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해서 한 1, 2,000만 원 더 추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지금 기본 및 설계했는 건데 기초 조사하는 건데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용역 최종 평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중간보고할 때 시에서 해서 그때 건의사항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일단 예산은 이래 서 있는데 요새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가능하면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전체 금액에 맞춰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