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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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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6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가. 문화관광농업국
  5.     1) 농정과
  6.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7.     3) 농촌지원과
  8.     4) 산림녹지과

(10:01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2023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원  전문위원 박용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29호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었습니다.
  2쪽부터 10쪽까지 문경시 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18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020억 원을 포함하여 9,2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인 86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총 3,895억 7,189만 3천 원으로 예산 총액 대비 47.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24.6%인 77억 6,159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18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84%인 8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대비 지방세 수입은 25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650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178억 9,986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1억 4,655만 8천 원,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는 23억 331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관음천 및 석봉천, 상위천 등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73억 4,000만 원, 보림천 생태 하천 복원사업에 30억 원, 별암 및 양산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 정비사업에 42억 7,6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자체 처리비 40억 8,8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3억 6,317만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18억 6,82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대행 31억 7,001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33억 원, 벼 육묘대 지원 54억 원, 관음 및 가좌지구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27억 7,750만 원,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원예농산물 유통지원 6억 원, 농촌인력 지원센터 건립 34억 원, 농업용수 수문 설치사업 9억 원,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 정비사업 16억 8,0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과학 영농실 신축사업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 10억 원,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 24억 6,500만 원, 지역 상품권 운영 할인 및 보조에 50억 원, LPG 소형 저장탱크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9,962만 원,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10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10억 1,27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42억 원, 택시 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 모전 성당 앞 및 희락복어 뒤편 주차장 조성공사 19억 9,500만 원, 점촌역 뒤편 화물주차장 조성공사 5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지역 연계 도로 개설공사 6억 원, 고요 아리랑 민속 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11억 원, 영강 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35억 8,600만 원, 흥덕 생활공원 조성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 40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제기반 및 중심 시가지형 사업에 총 105억 8,420만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2.64%인 48억 원이 증액된 260억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1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33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8억 2,000만 원, 수질개선사업 7억 600만 원, 치수사업 1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세입 분야는 시중금리, 국제유가, 임금인상 등 3중고와 국가 부채 해결을 위한 중앙정부의 긴축 예산편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부문의 감소를 제외한 지방세수입 및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는 집행부 공무원들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세출 분야는 위드코로나와 중부내륙 고속철도 개통에 발맞춰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및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각종 체육대회 유치,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한 지역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코자 하였으며 무엇보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과 귀농 귀촌 귀향인들의 인구유입을 위하고 안전한 문경을 위한 각종 재해예방 사업 및 도시개발 농촌 부족 인력 해소, 소외계층 복지지원, 교육 복지 도시 건설 등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침이 없이 적극적 투자를 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심사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630호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18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6쪽 하단부터 20쪽까지 기금운용 계획 총괄 및 조성 현황, 자금수지 총괄,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총 12개 사업으로 2022년 말 대비 22억 5,422만 8천 원이 증가한 1,297억 7,642만 2천 원이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 사업으로 41억 1,564만 4천 원이 감액된 101억 8,758만 2천 원으로 관련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 되며 예치금 현황을 살펴보면 비 융자성 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기금의 93.8%인 1,297억 7,642만 2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현재 크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단기이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기금 특성상 특정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을 위해 기금을 조성한 만큼 자금관리의 효율성 또한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문경시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액 524억 2,861만 3천 원보다 65억 3,818만 9천 원이 증액된 589억 6,68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 지원 24개 사업 246억 500만 원, 도비 지원 54개 사업 207억 3,000만 원, 시 자체 106개 사업 167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 대회 행사 실비지원금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1억 6,41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진흥기금조성 부담금 1억 9,000만 원과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3,000만 원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2억 9,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 종합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비 6,794만 4천 원을 도농교류와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1억 662만 4천 원과 보험 가입 지원 사업비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 168만 8천 원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에게 농가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 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에 3,840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 사업에 1,600만 원, 농어촌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에 31억 9,545만 5천 원을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 보험료 지원에 2억 2,904만 7천 원, 농어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지원에 2,62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에 1억 4,40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차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1,920만 원, 6차산업 경영체 경쟁력 강화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로컬푸드문화센터 공공요금 등 운영비 2,33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 안정 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4억 7,313만 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선발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 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 600만 원, 농촌 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등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 8억 379만 원,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비 사업인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에 58억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농촌 마을이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으로 구성하여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비 중 공동영농 기반 조성 사업비 28억 원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 정착지원을 위한 청년 농업인 농지 임대 지원 사업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2억 1,000만 원,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감자종자대 지원 사업에 9,0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 등 재료비 3,900만 원, 식량 산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950만 원, 쌀 전업농 교육 참석 등 행사 실비 지원금 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지원하는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전업농 대회 참석 등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1,600만 원을 냉수 용출 농지를 개선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저습답 개량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곡물적재함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콩 탈곡기, 예취기 등 콩 생력화 장비 지원에 5,000만 원, 농업의 규모화 조직화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대형농기계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관리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등 양곡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을 벼 적기 수확을 유도하고 고령농가의 건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벼 건조료 지원 사업에 9억 원을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포대 벼 매입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톤백 자동저울 지원 사업에 2,500만 원을 문경 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양곡 도정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등 양곡관리 지원 사업비 5,42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관리기, 농산물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5억 4,000만 원을 농약 방제복 구입비 6,650만 원,벼 육묘장 지원 7,450만 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 사업에 3억 2,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곡물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3,575만 원,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2,100만 원,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 사업비 1,800만 원, 논 타 작물 재배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다목적 승용관리기 등 밭 식량작물 다목적 농업기계 지원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농작물 피해방지 포획기 지원 사업비 300만 원, 볏짚 환원 사업 1,050만 원, 스프링쿨러 등 폭염 피해 예방 장비 지원 사업 1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반사경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 1,900만 원,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 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1억 2,000만 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점촌농협의 사일로 증설을 지원하는 DSC 시설장비 지원 사업에 2억 9,450만 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교육 홍보 지원 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 여비 1,399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20만 원, 친환경 농·특산물 특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업 영농자재 지원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돌리네습지 내 친환경 농자재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질토 등 농지개량을 위한 객토사업 지원에 2억 2,750만 원을 칼슘유황비료 등의 밭작물 재배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에 1억 1,520만 원을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에 2,000만 원을 문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문경 쌀 포장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농업환경 보전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 토양 및 용수 등 다양한 환경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5개년 국비 사업인 농업환경 보전 프로그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산성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 패화석을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보전 및 토양개량 효과를 높이는 토양개량제 지원 및 공동 살포비 지원 사업비 5억 8,533만 9천 원을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12억 원을 녹비작물, 농자재 구입 등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비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54㏊의 친환경농업 직불금 4,185만 6천 원, 27㏊의 친환경농업 지속직불금 4,449만 원, 73부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876만 원, 규산 비료 등의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에 2,834만 7천 원을 95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 사업에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비 1,468만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보조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8,280만 원을 기존 쌀, 밭, 조건불리로 구별하여 지급하던 직불제를 통합하여 지원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금 17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71㏊의 논활용 직접지불금 3,595만 5천 원, 곤충 관련 생산 가공시설 등 신축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곤충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으로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 사업비 9억 7,7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과실 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품종갱신사업 등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사업인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비 8억 7,000만 원을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비 2억 2,400만 원을 과실 전문 생산단지 암반관정 유지보수 등 과수농가 지원운영비 등 1,770만 원과 여비 1,0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감홍 등 문경사과의 소포장 방법 및 포장재 개발 연구용역비 5,000만 원과 과수농가 교육참석자 실비보상 지원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00㏊의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400㏊의 과수 봉지 지원 사업비 4,000만 원을 100㏊의 약돌등 기능성 사과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사과 인공 수분기 지원 사업비 1,000만 원, 사과 꽃가루 지원 사업비 8,000만 원, 사과 전동가위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50㏊의 감홍 과원 조성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과수 포장재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3,150만 원을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기후변화 대응 대체작목 육성 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대체 과일 선별 기계 지원 사업 1,2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8,000만 원, 샤인머스켓 그물망 설치 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샤인머스켓 생육 영양제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포도재배 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비 3,000만 원, 반사필름 고정 지지대 지원 2,400만 원, 복숭아 지주대 및 유인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포도 비가림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승용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지원 사업비 7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등 문경사과 홍보 마케팅비 1억 5,000만 원을 홍보용 사과 구입비 2,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행사 등 행사보조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사과축제 중계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2,700만 원, 문경사과축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을 사과축제 행사경비 3억 6,000만 원과 포장재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지원을 위해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 사업 5,6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 사업 2억 2,935만 원, 신선도 유지기 2,500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실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국비 사업으로 문경읍 관음 지구와 산북면 가좌지구에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비 27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하여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사업비 2억 1,110만 원과 과실 생산 유통지원사업 관리비 지원금 2,58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성장작목 재배단지 수질검사와 관정의 유지보수를 위해 608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단무지 무 종자대 지원 420만 원, 200㏊의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비 2억 원, 양파재배단지 생산 기자재 지원 6,400만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 잎담배 재배 농가 기자재 지원 8,000만 원, 애호박 생산 인큐베이터 지원 4,000만 원, 단호박 종자대 지원 사업비 3,600만 원, 버섯 배지 지원 사업비 3,300만 원, 시설하우스 기자재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시설 하우스 일반 비닐 교체 지원 사업비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 2억 3,000만 원, 고품질 오이 생산 기자재 지원 3,600만 원, 시설오이 육묘대 지원 4,050만 원, 수박재배농가 수정벌 지원 1,000만 원을 농산물 건조기 7,500만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2억 2,000만 원을 채소특작분야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을 고추 육묘대 지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채류 등 고소득 작물의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비 1억 958만 3천 원을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4,0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을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 사업에 3,705만 원을 원예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FTA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3,038만 3천 원, 식물원 조성에 따른 인건비 4,617만 6천 원,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재료비 3,000만 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인삼재배 농가의 점적 관수시설 등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 2,05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 8,250만 원, 인삼 생약 산업 육성 지원 사업비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과 오미자 사업 추진 여비 1,038만 8천 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오미자 GAP추진비 지원 2,000만 원, 문경오미자축제 출하 안정 지원금 3,000만 원, 문경오미자의 품질 고급화 유도 및 재배 의욕 고취를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생산 출하 장려 지원금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 지원 4,000만 원, 오미자 점적관수시설 지원 2억 원을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 자재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오미자 갱신지원 사업비 1억 1,000만 원, 오미자 신규재배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청담금 포장재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축제 중계 홍보비 등 2,520만 원과 문경오미자축제 성과평가 연구용역비 1,900만 원과 오미자 축제 행사경비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행정 운영 경비는 1억 3,612만 6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농정과는 농촌의 종합대책이나 고품질 농산물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쪽에 보면 벼 육묘대 지원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54억이 올라왔습니다.
  타 지역에도 지원하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육묘대를 타 지역에 지원한다고는 저는 아직은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없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저도 타 지역에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고요, 우리가 금액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54억 금액이 좀 많습니다.
  한 농가에 그러면 120만 원씩 지원하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당 120만원.
박춘남 위원  1㏊당.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3천 평 정도에...
○농정과장 김남일  벼 건조료나 직불제 면적처럼 일괄적으로 계산해 주는 벼 육묘대를 벼를 식재 한 면적에 대해서만 모판 가격을 산정해서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몇 농가가 참여하게 되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로는 한 4,500농가 정도 됩니다.
박춘남 위원  4,500농가 벼 농사짓는 분들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농민들 부담금은 없고 100% 시비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많이 부족하고 있고 청년들이 와서 우리 지역에 와서 많이 머물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청년 정책이 보니까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청년정책팀을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일괄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총괄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효율적이기는 하겠죠.
  저들은 농업 분야만 청년 농업인 이런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청년 농업인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39명 정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인원들이 전체적으로 이것저것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한목에 지원을 한다고 하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를 조금 가지고 와서 도·시비 매칭 사업으로 1억 8,200이 지금 더 증가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다 합쳐도 4억 7,300, 5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27년까지 5년 계속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보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신혼주택 마련하시는 분들 이자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나 이런 데서 일자리 창출에서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 산단에 다닌다고 하면은 월 5만 원씩 해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 비용을 뭐 1억 정도 해가지고 한 6명 정도를 해주는데 이분들이 지금 정착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농정과장 김남일  일반적인 청년에 대해서는 모르고 저들이 지원하는 것은 다 정착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게 1, 2년에 단기간에 걸쳐서 했던 사업들은 지금 그 기간이 끝나면 예산도 없어지고 그분들도 정착을 못하고 떠나고 있는 실정인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거나 뭐 또 축사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즘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배우고 이렇게 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아닌 분들이 와서 할 수 있을 때는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계속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나이 많은 분들은 귀농 귀촌을 하지만 젊은 청년들은 지금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우리 문경시에 많아야지 또 우리 문경시가 지금 번창할 수가 있고 인구가 벌써 71,000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들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신생아도 출산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민 모두가 바라지만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이거보다 좀 더 다른 계획도 좀 많이 세우셔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문경에 와서 농사지으면서 농부로서도 정말로 해볼 만하다 뭐 이런 걸 좀 획기적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저들은 농업 분야는 귀농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의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보통 축산이 되건 농업이 되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하는 편이고요, 신규 진입은 농업 쪽에는 거의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연고가 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이러기는 농지를 마련하기도 힘들고 또 영농기술도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진입을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농업파트는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농부를 좀 많이 키우려고 하면 좀 예산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데에 중점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과장님 농업 부분 예산을 숨도 안 쉬고 끝까지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실과소별로 예산을 보면 우리 농정과 예산이 복지 부분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예산이든 간에 사업이든 간에 중요한 게 뭐 다 중요하지만 그렇죠, 무엇보다도 농정 부분 예산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집행 시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27%가 증가했는데 육묘대 지원이 거의 대부분인가요, 다른 거 별도 사항은 제가 쭉 찾아봤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육묘대하고 과수생산거점단지 산북 27억 하고 또 영순 의곡에 있는 디지털 혁신타운이 거기에 또 한 30억 가까이하고 그 정도가 될 만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9페이지 보면 예산은 작지만 농어촌 민박 시설환경 개선에서 이게 아마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이게 혹시 농어촌 민박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168개소가 있고요, 이거는 민박협회에서 건의가 있어서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한번 해보고 그래 확대를 하든지 축소를 하든지 그러려고 시범적으로 한번 6개소만 한번 해 보자, 그런 뜻으로...
신성호 위원  시범적으로... 안 그래도 이게 제가 파악한 게 169개 정도 있는데 6개 부분만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개소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적지 않은가 또 예산이 너무 적으면 사업에 어떤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왕 뭐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현실적인 대상자 수요를 조사하셔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 39페이지 보면 전번에도 우리가 시정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고품질 문경 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인데 우리 전년도 오미자 농가에서 총 오미자 생산량이 1천 톤 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1천 톤이 안 됩니다.
신성호 위원  안 되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지금 보니까 한 600톤 정도 5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동문경 농협을 통해서 지원되지만 그때 말씀도 다른 농암이나 가은 문경도 지원이 가능 그쪽으로 가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지리적으로 한번 그분 농협에도 잘 업무를 협의를 하셔서 그쪽에서도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서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금액이 늘어났으면 더 늘려도 되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예산이 저는 많고 적은 것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묘대 지원도 조기 지급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또 무엇보다도 보조금 같은 것은 지원 규정에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 맞게 공평하게 선정돼서 농가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래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는 부분 그러면 육묘 우리가 보급하게 되면 전문 육묘장을 하시는 분한테 위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일반 우리 개인 농가들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000평 1㏊당 120만 원 같으면 한 마지기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돈으로 줍니까, 어떻게 보급해 줍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현금으로 농가에 직불금처럼 육묘는 일단은 이 육묘를 팔려고 그러면 육묘업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관내도 육묘업이 등록돼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진후진 위원  그럼 농가에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지금까지 자기가 알아서 지금 하는 시스템대로 위탁하는 사람을 위탁하고...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에 대한 보상금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물론 재배 면적은 따지지만 거기에 자기가 묘를 어디서 사 쓰든 길러서 쓰든...
진후진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박춘남 위원님도 질의하셨어요, 청년농업, 우리 문경농업 예산이 정말로 막대하게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아니 농정과만 는 게 아니고 문경농업 전체가 늘었는데 규모가 우리한테 지금 보고된 거로 봐서는 농업에 근 1,400억 정도 우리가 배정이 됐습니다, 내년 예산에, 농림해양수산 농업도 있고 해서 다른 해양수산까지 포함됐지만 그런데 청년농업은 10억도 안 돼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을 보니까 커도 불가해서 기존 도에서 매칭하는 사업하고 아까 39명이라고 했는데 4H 등록된 우리 청년이 40명이고 그렇지 않은 또 청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에 대한 여기에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안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문경에 농업이 관광도시 농업이 전부 다 농민들은 절반이 넘는다고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예산 편성된 거는 청년농업 해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면 도에서 매칭 3,000만 원이 있고 제 눈에 한 6억도 안 보여요, 6억도, 그럼 뭐 아이들한테 청년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정책이 돼야 되는데 농업으로써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말이지 이래가지고... 청년들한테 뭔가 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가르치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정말로 농업에 원예가 되든 소득이 될 수 있는 작물을 해서 지원을 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없어요.
  정말 예산해가지고 한 번 더 청년 농업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좀 더 갖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건 내 한번 물어봅니다, 톤백 같은 경우에 18쪽에 우리가 톤백을 1억씩 구매하는데 매년 1억씩 삽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매년 그렇게 합니다.
진후진 위원  1억씩.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게 1만 매 정도 되는데 그러면 농가들이 한 번 비축 사고 그러면 1톤짜리 톤백 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800kg입니다.
진후진 위원  800kg짜리.
○농정과장 김남일  벼는 800kg고 콩은 1,000kg고 이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1,000kg.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농기계 중소형 농기계가 있고 대형 농기가 있고 이양기 쉽게 말하면 벼 농기계가 따로 있고 과수 농기계가 따로 있는데 농기계 그러면 필요한 우리 농민들이 그 분야별로 신청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신청할 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조건이 돼야 됩니다, 대규모는 3㏊이상 중소형은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우리 5동에 주민들이 소농가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비록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농기계 신청을 주거지에 합니까? 안 그러면 자기...
○농정과장 김남일  주소지에 합니다.
진후진 위원  주소지에 하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하는데 경작 소작이라고 해서 너무 소형 농기계가 지급이 안 된다 그러면 차등이 되다 보니까 좀 지침을 소농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받은 소농가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분들한테는 동에는 내려오는 게 불과 2대, 3대 올해 예산이 좀 남았다고 1개 더 내려왔다 하면서 얘기하는데 한 번 나중에 해 지침 만들 때 한 번도 안 받은 소작하신 분들 소농가들한테는 관리기라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이 됐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중소형 농기계는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약돌 여기에 보면 또 저온 창고도 보면 두 가지가 있어 지원해 주는 게 아까 전에 오미자 저온 창고 따로 있고 여기에 농가형 저온 창고가 있는데 이건 오미자 저온 창고는 오미자 농가들한테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에 농가형 저온창고는 전체 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그분들 중복으로 안 되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포장재가 너무 많이 나눠져 있어요, 약돌사과포장 과수포장재, 사과포장재 또 축제할 때 포장재.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박스가 틀리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다 틀립니다.
진후진 위원  다 틀려요.
○농정과장 김남일  기능성 사과 약돌 같은 경우에는...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중복 받지는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를 들면 약돌은 약돌 박스만 쓰기 때문에 자기들 브랜드이기 때문에 중복 사과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박스에 담아가지고 유통을 할 일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이 약돌 재배하시는 약돌 사과 영농조합원들이고 포장재 있고 사과 포장재 따로 있는데 또 우리가 축제할 때 포장재 따로 있고...
○농정과장 김남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혹시 너무 많이 분산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이건 좀 하나로 만들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포장재 자체가 틀리단 말이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디자인 자체도 틀립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사과축제가 수도권 홍보비가 5,000만 원에 더 증으로 올려놨는데 32쪽에 브랜드 마케팅 또 여기 유통축산과에서도 홍보비가 많이 있어요.
  앞 전에 홍보를 이건 어떻게 했었는가 올해 1억 예산 가지고, 32쪽에요.
○농정과장 김남일  문경사과 명품 브랜드 홍보 이런 거는 축제도 그렇고 언론 하고 이런 데 서울에 전광판 이런 데 홍보하는 홍보 비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홍보비용.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이게 지금 유통축산과에도 홍보비가 있는데 이게 유통축산과는 축산과 대로 또 하고 여기에서 또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중적으로 축제할 때는 축제에 홍보하는 예산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또 여기 감홍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홍은 우리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이 예산 5,000만 원이 증이 돼서 올라와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지금 우리가 원예사업 38쪽에 이거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시설해놓은 거는 소규모 원예 사업하시는 분들입니까? 지원 대상이 어디예요, 민간자본 보조 38쪽에
○농정과장 김남일  38쪽에 어디...
진후진 위원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작년에도 9,500 했는데 올해 조금 감됐는데... 원예 시설 하우스...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예, 이거 지금 현재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대상지는 내년에 예산이 서면 이거는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하는 거고요.
진후진 위원  청정식물원 랜드마크에 들어가는 거 아니죠.
○농정과장 김남일  그건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노파심에서 내가 물어본다고...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다 정리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오미자 축제가 지금 현재 좀 증이 됐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홍보비로 지금 현재 올린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홍보비는 거의 증이 없고요, 축제 행사 경비가 2억 1,0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으로...
진후진 위원  사과도 마찬가지고...
○농정과장 김남일  사과는 지금 동일하고 그거는 지금 현재 3억 6천인데 그거는 지금 예산에다가 더 증액을 해버리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해서 투융자 심사 이후에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고요.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성호 위원님 오미자 장려 지원금 3억이 증이 됐는데 지금까지 농가들이 요구 사항이 있었을 건데 저번에는 5,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나눠줬어요, 3억 5천 되면 다 나눠주나요, 물량 생산되는 물량을...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목적 자체가 고품질을 장려하는 고품질을 생산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주는 게 아니고 특등하고 1등하고만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 다 주려면 직불금처럼 지금 벼 건조료나 육묘대처럼 일괄적으로 면적만 비례해서 어떤 직불금이나 이런 말을 용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다 주면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어떤 고품질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주는 거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러면 오미자의 1등품, 2등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선정하죠.
○농정과장 김남일  저희는 농협 같은 데서 다 선별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농협에서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다 선별해서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맨 앞쪽에 영신에 공동영농 기반 조성에 또 공동급식시설 해가지고 이것도 도비가 내려왔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식당을 같이 짓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식당을 아직은 사업 계획은 완전히 확정은 안 됐는데요.
  12월 말까지 영농조합법인을 마을 구성원의 80% 이상 구성해서 거기 집을 새로 신축해도 되고요, 있는 회관을 리모델링 해도 되고 그래서 공동급식시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공동급식시설은 우리가 만약에 지어준다고 하면 그분들 현장에서 논밭에서 주변에 지어 줍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어주는 건 아니고요, 저들이 보조금으로만 주기 때문에 사업자 거기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하거나 그 돈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하거나...
진후진 위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직 작성 중입니다.
진후진 위원  작성 중이라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5억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 건물 짓는데 거기에 식당을 못 만드는가, 지금 우리가 28억이 지금 나가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도비 시비 해서 나가면 거기에 그 내부적으로 해서 같이 식당을 못 만드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는 생산 설비이기 때문에 식당을 짓기는 곤란하고요, 별동으로 판넬로 짓는다든지 이러면 가능하겠지만...
진후진 위원  그 옆에다가...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래도 일하는 사람들 거기서 일하면 옆에서 가까워야 되지 괜히 또 노인정을 빌려가지고 밥 먹으러 5분씩 10분씩 이동한다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는 마을회관을 리모델링 하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지금 소형 냉장고가...
○농정과장 김남일  저온저장고...
○위원장 김경환  저온저장고가 두 군데에서 100동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저온저장고는 시행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오래됐는데 계속 이게 모자라죠, 양이 어때요.
○농정과장 김남일  종류가... 집에 냉장고처럼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정용 냉장고처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한 50대 지원하면 7, 80대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경환  7, 80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해줄 수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를 정말로 잘 살펴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걸 질문하냐면 이제 어지간이 다 됐는데도 계속 50대, 50대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해 주시고...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여기 사과 포장재도 저번 회기 때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일원화가 돼 가는 것 같은데 이 사과 포장재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농민들 다 힘듭니다, 요즘, 정말 올해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농산물 가격도 다 떨어지고 하니까 제 마음은 다 주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 포장재 자체도 지금 보면 택배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일원이지 않습니까, 개인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평균이 나오지 않나요, 한 가구에...
○농정과장 김남일  생산량을 택배 보내는 물량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경환  그렇죠, 택배 물량은 택배 한 부분에 연말에 딱 보면 알잖아 1년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감홍사과도 받고 사과 지금 포장재가 한 세 가지 되죠, 문경사과 포장재 이런 식으로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 넘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이런 거를 웬만하면 일원화시켜서 했으면 난 좋겠어요.
  그게 예산 낭비해서 이거를 또 안 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 분야에 모자라는 부분에 좀 채워달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부분에, 그리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힘들어했는데 고품질 오미자 때문에 내가 동로 갔다 오고 산지 다 갔다 왔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우리 유통축산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두 군데가 다 책임져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생산자는 농장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에서는 가공이죠, 정병용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여기서 허심탄회하게 생산 농가를 위해서 고품질을 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처음부터 이루어진 게 어디 작목반으로부터 이루어져서 이런 장려금이 나왔죠.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그쪽에서 그런 작목반에서 얘기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경환  아니 고품질...
○농정과장 김남일  고품질 생산 장려금을 그쪽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래 된 건 아니고...
○위원장 김경환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재배 면적이 지금 자꾸 줄어들고 농가가 줄어들고 있으니 재배 면적도 확대돼야 해서 이번에도 지금 갱신 사업하고 신규 사업을 예산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예.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 데라도 품질도 인근 단양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더 낫게 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당근이 있어야 된다, 뭔가 좀 더 줘야 품질이 고급화된다 이런 취지에서 출발을 한 거지 그걸 뭐 다른 뜻을 가지고 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가공업체에서 우리도 같이 우리 농가에 한 분들에 대한 거를 보상을 해달라라고 또 얘기가 나왔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들은 고품질에 대한 장려금을 주고 싶은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품질에 대한 등급을 믿을 수 있는 농협에서 등급 매기는 전표만 가지고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이고 가공공장은 대부분이 특품이나 상품은 쓰질 않습니다.
  오미자 청 담그는데 2등급이나 등외 해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실태를 보면 선별 없이 밀어서 ㎏당 6,500원 밀어서 kg당 7,000원 이렇게 수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선별 자체를 안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장려금을 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별해서 오미자를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가공에 필요한 건 가공을 하려면 가공에 필요한 데서 지원을 해줘야지 생산하는 쪽에서 가공공장에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지금 동문경농협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김경환  농협에서 일원화가 돼서 보니까 오미자가 지금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례로 지금 고창 복분자 부분을 과장님하고도 상의 좀 했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보셔서 정말로 제대로 된 유통 과정을 거기서 접목해서 우리 오미자를 일원화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오미자가공협회에서 그럼 문경오미자를 쓰지 말라는 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사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를 인정해 줄 수는 없고 농협에서 사다 쓰면 농협에 대한 그 차액을 시에서 보전해 주겠다, 고창 복분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가공업체가 농협에서 물건을 갖다 쓰면 거기도 ㎏당 1,000원 줍니다.
  그런 제도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 제도니 우리도 고창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 제도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래도 고창에서는 우리처럼 맹 가공업체가 없어 가지고 그렇습니까,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지금 고창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산장려금 ㎏당 1,000원 농협에서 가공업체도 농협에서 갖다 쓰면 ㎏당 1,000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예, 하여튼 답변을 시원시원하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29쪽에 보면 무기질 비료 그게 뭐 가격 인상 돼가지고 지금 거의 10억, 9억 7,700만 원이 지금 작년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격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얼마짜리인데 얼마가 올라가지고 이렇게 많이 몇 군데를 지원해 주는 건지요.
  소문에는 가격이 두 배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80%를 지원해 주면 20%는 본인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데 농협에서는 지원해 주는 거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농협에도 지원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30% 해 주는 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이래 돼 있습니다, 농협이 30% 부담합니다.
박춘남 위원  예, 농협이 30% 하고 자부담 20% 그러면 시비로 50% 해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국비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이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작년에는 없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니 하던 겁니다.
박춘남 위원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없었는데 올라온 걸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추경에 한번 했는가 여기 가격이 올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농협에서는 20% 자부담만 받고 농가에 주고 저희들이 국비하고 이런 것도 농협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가 도비 시비도 농협에 주고 이랬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밭농사하시는 분이나 벼농사하시는 분이나 다 혜택받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벼농사에는 많이 안 쓰고요, 밭농사에 주로 쓰는...
박춘남 위원  밭농사에 주로 쓰시는 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우리 그럼 밭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밭농사하시는 분들이 벼농사 빼면...
○농정과장 김남일  종규별로 품목별로 하면 많은데...
박춘남 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그 위 칸에 보면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2억 8천을 해 줬고 올해 22년도에 그런데 지금 23년 예산에 1억 4,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합이 4억 2,000만 원인데 이거 개인 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 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개인은 아니고 느림보 곤충나라 라고 영농조합 법인인데요.
  원래 이것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2년 차 사업입니다, 이게 단년도 끝나는 게 아니고 1년 차에는 설계 용역하고 이런 거 하고 2년 차에 생산 시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년도에 끝낼 수는 없고 1년 차 사업은 예산이 섰고요, 내년에 2년 차 사업을 하는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1년, 2년 합쳐서 지금 우리가 4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여기 지금 가공식품을 하는 등애능애인가 뭐 그런 거...
○농정과장 김남일  동애등에.
박춘남 위원  예, 동애등에 식용이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누에고치처럼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를 가공해서 우리 사람들이 식용할 수 있는 그런 식품인가요, 아니면 애완동물이 먹는 그런 건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직은 유통 단계는 안 돼 있겠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은 유통 단계는 아니고요, 곤충을 키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동애등에를 산양 추산에.
박춘남 위원  그러면 키우는 거를 몇 년 동안 키우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제가 알기로는 당년도에 생산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춘남 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그게 만약에 거기서 만들어지면 그 판로가 있는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자기들은 판로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법인을 만들어서 다섯 농가가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잘 팔리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아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일반인들이 선호하고 이런 식품은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뭐 이게 환자용인가요.
○농정과장 김남일  건강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건강식품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56억 5,218만 2천 원이 증액된 236억 2,98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에 5,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사업에  4억 3,500만 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사업에 1,960만 원, 소규모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지원 외 3개 사업에 4억 6,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지원사업에 4억 5,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 기능 활성화 지원 사업에 2,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사업에 3억 1,200만 원, 과실생산 전문조직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8억 원,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생산단계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900만 원, 농산물생산 유통 기반구축 지원 사업에 6억 7,9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9억 4,139만 4천 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6억 6,436만 4천 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에 3,9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1억 5,646만 5천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사업에 4,218만 원, 문경시 원예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에 6억 원,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에 2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에 500만 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사업에 2억 1,600만 원, 농식품산업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에 2억 4,616만 원, 수출용 사과 질병예찰에 700만 원, 국외판촉 행사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 농식품 국외판촉 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 일반운영비에 7억 4,030만 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우수농산물 해외 판촉 지원 사업에 4,000만 원, 문경시 농특산물 온라인 마케팅 사업에 4억 8,000만 원, 농특산물 택배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3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홍보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에 1억 1,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 35억 7,262만 원, 농식품 국내 판촉 지원 사업에 750만 원, 과실 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에 9,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입니다.
  양봉농가 과수 약제 피해 예방 이동비 지원 사업에 2,890만 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사업에 1억 5,000만 원, 한우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풀사료 공급사업에 20억 원, 문경 우량한우 육성사업에 6,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문경 꿀 생산 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 등 양봉 관련 지원 사업에 1억 6,625만 원,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 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 지원 사업에 7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사업에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 5,460만 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 2억 8,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벼 재배 농가 사료작물 재배 보상 4,0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려금 지원 9,9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4,200만 원,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4,500만 원, 축산농가 자가사료 제조 및 급이 지원 7,500만 원, 낙농 지원 사업 2,6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불량 모돈 갱신사업 외 1개 사업에 4,950만 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외 6개 사업에 6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양돈분만 위생개선사업에 624만 원, 축사 관리용 CCTV 지원 사업 외 8개 사업에 1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양봉 꿀벌 화분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에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계란 난좌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3,640만 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 사업에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한우 등록비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8,265만 원, 한우 수정란 이식사업에 1,065만 원,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3억 3,500만 원,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9,000만 원, 콤포스터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스키드로더 지원 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쪽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사업 1억 2,000만 원,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6억 1,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 홍보비 외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축산물 이력 관리 사업에 8,160만 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 560만 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지원 3억 1,400만 원, 축산물 유통 안전성 제고 사업 1,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2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택배비 지원 1,200만 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 1억 3,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대가축질병 예방약 구입 5,346만 1천 원, 소 브루셀라 채혈보정비 1,110만 원, 구제역 등 방역사업 2,780만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2,145만 원, 예방시술비 지원 2,800만 원, 공수의 운영수당 지원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 3,172만 1천 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2억 2,040만 5천 원, 방역시설 설치지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4억 4,31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 5억 원, 축산 차량 등록제 운영 6,07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에 2,308만 원, 가금 농가 질병 관리 지원 사업에 6,35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가축 질병 약품 구입비 1억 6,355만 5천 원,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비 5,468만 6천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사업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6,200만 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 지원 1억 2,818만 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1억 1,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 사업 5,765만 원, 동물복지컨설팅 사업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 1,500만 원, 구제역 예방 약품 구입 6,350만 2천 원,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1,692만 9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소, 염소 및 구제역 채혈비 1억 6,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구제역 전업농 백신 지원 1억 3,363만 5천 원,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1,050만 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마당개 동물등록 지원 사업 400만 원, 거점 소독 시설 운영비 지원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가축방역 가상훈련비 지원 3,000만 원, 가축 사체 처리지원 1,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마을 어장 관리사업에 1,500만 원, 양식장 기자재 공급 672만 원, 내수면어업 지원 사업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수산물 유통가공업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3,500만 원, 백두대간 송어축제 1억 원, 내수면 어선장비 지원 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 9,627만 1천 원, 유통축산과 기본경비 3,7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쪽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목표금액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3년도 본예산에 10억을 기타보상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사유 발생 시 차액 지원 등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 집행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제출한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문경 농축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유통축산과는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47쪽에 보면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이 1억 8,500만 원 정도가 작년 예산보다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원인이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우리가 급식 대상이 825명으로 관내 전체 학생 수는 5,438명이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선정하는 데서는 이번에 특히 많이 금액이 다운된 거는 교육청에서 교육부 쪽에서 일반 대상자 지원이 중단되고 이래서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주요 원인이...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학생이 줄은 거지요, 어린이들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농수산물 급식 지원 그 옆에 페이지 46쪽 중간입니다, 그거는 또 3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지원 비율이 줄었다고 하던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죠, 단가가 올랐는가요, 과장님! 46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작년에 5억 9,700이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내년 23년도에는 지금 9억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3억 4,300 정도 증가됐어요.
  학생들도 줄었을 텐데 지금 어린이들이 줄은 것처럼 이거는 금액이 많이 상향돼서 혹시 그것도 교육청에서 좀 지원이 줄었는가요, 아니면 급식비가 좀 올랐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100원씩 인상됐기 때문에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이거는 교육청에서 80% 내고 저희 시에서 20% 지원해 주는 거 맞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한 31% 는 게 그게 조사료 건초 공급하고 축산환경 개선 사업비가 많이 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조합공동법인하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선 자세한 거는 48쪽에 보면 우리 농업계 고등학교 창업 비용 지원이라서 500만 원 이렇게 시도비 해놨는데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올해 시범 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농업계 졸업하는 학생인데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대상자가 동로면에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1명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1명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이게 무슨 창업 비용 하면 1,0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이래서 어떤 내용을 지원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창업에 아무거나 다 농업계 고등학교가 창업하면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여기는 창업지원비에서 다름이 아니라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영농자재 구입비로 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창업 비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청년 농업인 현대화 사업 지원 이런 명목인데 창업이라는 거는 사업자를 내서 업을 창업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용어 표현상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걸로...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게 나는 어떤 유통축산 관련 유통업 관련 창업을 하게 되면 특화된 어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한번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53쪽에 보면 우리 풀사료 공급에서 한 20억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년도 21년도까지는 사업이 없었어요, 그렇죠, 건초 공급하는 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예.
신성호 위원  이게 지금 8,000톤인데 총 농가들이 1년에 쓰는 양이 어느 정도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15,000톤 정도로...
신성호 위원  15,000톤... 그거 가지고 턱도 없지요, 150,000톤이겠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우리 문경 지역에서는 조사료가 전혀 생산되지 않습니까, 아까 종자 보급도 하고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부는 생산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몇 %나 되지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우리가 얼마 정도를 외부에서 수입해 오는지 공급받는지... 일단 8,000톤을 우리가 공급해 주는데 이게 우리 축산농가 사용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한 30% 정도 되는 걸로...
신성호 위원  30%나 우리가 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소요량에 의해서...
신성호 위원  150,000톤에 8,000톤 해봐야 몇 %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요, 20억이라는 돈을 보조해 주면서 이게 지금 지난번에 한우협회에서 했고 이번에 추경 때 문경축협에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게 축산농가에서 직접 공급하는 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축협을 통해서 하면 수수료 줘야 되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수입업체를 통하면...
신성호 위원  이번에는 23년도에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단은 2023년도는 그때 별도로 입찰 들어가든지 그런 식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추경 때는 축협에서 다른 지역에 축협에서 확보된 조사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기에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번에는 이게 초종도 선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보니까 연맥 톨페스큐 이런 걸 썼는데 이게 농가에서 요구한 초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일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또 특히 농가에서 하는 초종에 따라서 금액이 단가가 다 다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앞으로 또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공급하는 것을 한우협회로 일원화해서 농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초종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지원 근거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축협으로 줘야 되고 주는 거 이게 아무래도...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축협으로 준다는 그런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주먹구구식으로 초종을 선택하고 축협에 맡길 게 아니고 한우협회의 의견이나 여러 가지 민간 전문가들 자문을 얻어서 그래 조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억이나 들어가고 물론 또 자비 20 반반이잖아요, 그죠.
  그래 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한우협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더불어서 아까 우리가 조사료 관련해서 씨앗 종자 대금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지금 휴경지 있잖아요.
  많이 밭이 놀고 있는 데나 논이 놀고 있는데 이런 데도 우리 적극적으로 이런 풀사료 재배를 권장하는 사업도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반려동물 관련돼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반려동물 관련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작년에 총 반려동물 길고양이 유기동물 다 해서 한 2억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어디 있죠, 민간이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축병원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게 그쪽에서 반려동물을 우리가... 72쪽 한번 보세요, 유기동물 반려동물 아니고 유기동물 보호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요, 72쪽에 유기동물 구조 포획단 운영하고 예산이 한 4,300만 원이 있는데 77쪽에도 보면 유실동물 포획 관련해서 예산이 있어요.
  77쪽에 보면 유실유기동물 구조비 지원해서 거기도 150두 한 1,050만 원 이거 여기도 유기동물 구제 포획단 운영해서 또 예산이 있고 같은 건가요, 같은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성호 위원  같은 데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같은 사업인데 도비하고 별도로 부기를 그래 해서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유기동물 구조 포획해서 우리가 1두에 얼마씩 해서 지급하는데 그거 확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자료 사진 찍고 뭐 이런...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왜 그러냐면 해마다 유기동물이 200두, 150두, 350두 굉장히 양이 적은 건 아닌데 이게 그 정도로 우리 시에서는 유기동물이 많은가 그 정도로 그분들이 실적이 많은지 그게 제대로 관리돼서 우리가 실적을 확인하는지 제가...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아무튼 그리고 우리 모전공원에 가면요, 반려동물에 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또 반려동물 주인들의 어떤 의무도 중요하거든요.
  개 입마개 같은 거 안 하고 이런 거는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합니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를 좀 안내문을 크게 붙여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씩 모전공원이나 산책 가다 보면 대형견을 입막이도 없이 같이 끌고 다니니까 그것도 좀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반려동물 주인도 어떤 책임감 있게 해야지 동물의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있다고 교육을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복지 관련해서는 모전공원 같은 데다가 뭐 작게나마 반려동물 공간 같은 거 이렇게 만들 수 없나요.
  그런 예산도 한번 기획을 해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야외 목욕탕이라든지 내가 경기도 어디 가니까 본 적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한 5,000두 이상 제가 알기로는 반려동물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반려동물하고 같이 잘할 수 있도록 복지 관련 신경도 좀 써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예산이 한 2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잘 검토하셔서 그런 시설이나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도 차후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은 행정 전문가인데 또 유통까지 해서 아주 축산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작년에도 우리가 4억 3,500을 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게 그러면 농가가 이게 29만 상자인데 몇 농가 정도 아십니까? 농가, 우리가 1상자 1,500원씩 지원해 주는데 29만 상자인데 우리가 년에 사과 출하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품질이 29만 상자인데 이거 혹시 팀장님은 전년도 우리가 고품질 지원해 준 내역서를 해서 한번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이분들이 매년 그분들이 똑같은 분이 받는 건지 한 사람이 다 받아가는 건지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하니까 아시면 답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점촌농협하고 문경농협에 거점APC하고...
진후진 위원  농협에...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농협에서 저희들이 여기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협에서... 만약에 농협을 일괄적으로 두 군데 나눠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경북능금도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여기서 일단은 출하됐을 때 고품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나중에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45쪽에 현대화사업 유통... 8억짜리 올해 배정이 됐는 모양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뒤편에는 감홍지원은 알겠는데 6억 7,900은, 8억짜리는 어디예요.
  45쪽에 과실 생산 조직 유통시설 민간 자본 이전비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APC에서 지금 현재...
진후진 위원  APC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거기에서 지금 확장해서 하는데...
진후진 위원  저온창고 짓는 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그겁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 땅 샀는 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무상급식 됐는데 100원씩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100원씩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 3억 4,000 올랐고 밑에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우리 반반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상급식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반반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서 저거 된 거고 지금 유치원 보면 급식비가 사설은 3,200원이고 병설하고 공립은 2,900원이에요, 다른 이유가 뭐죠.
  지급되는 게 한 300원 차이 나는데 이거 병설하고 공립은 똑같은데 사립은 300원이 더 되는데 똑같이 만약에 3,200원이면 같이 지급하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은경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은경입니다.
  저희가 이게 단가가 구간별로 적용이 돼서 나오는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급식 일수도 더 많고요, 일수가 220일로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저희가 이거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럼 또 잠깐 계세요, 우리 팀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우유, 지금 현재...
○농산물마케팅팀장 이은경  우유는 제가 아니고 축산 쪽에서...
진후진 위원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우유 택배비는 어디로 택배비가 비용이 들어가고 63쪽에 있지 급식 우유 많이 줄어서 예산이 2억 6,000 줄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한테 가는 게 다른 도에서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예산을 이래 줄인 이유가 뭐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서도 되지만 일단 도 교육청에서 줄었습니다 줄었고...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과장님! 팀장님이 설명 확실하게 해 주세요.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축산정책담당 신대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 과정은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시도교육청으로 그걸 올려주고요.
  그리고 급식 같은 경우는 이원화돼서 대상자 선정은 시군교육청에서 하고요, 행정지원은 시에서 100% 지원합니다.
진후진 위원  지원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줄은 것도 아닌데 그러면 우유를 우리가 지급 안 해 주는 학생들도 있단 말인가요.
  명단이 지금 줄었을 거 아닙니까?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명단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할 때 농림부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그 대상자 선정할 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도 있고 기타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100명 이하 학생 수 전액 무상으로 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그 부분이 다 빠져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한 65% 정도...
진후진 위원  팀장님!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질의하는가 하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는 지급받는데 우리가 예산을 여기에서 이렇게 줄은 이유 우유 1개 해서 우리 시비로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입장인데 그걸 해서 주지도 안 하고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 주고 누구는 해서 앞전에는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차상위 말고도 우유가 지급됐어요.
  일부 지급 안 된 학생이 있었다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인원을 파악해서 오히려 증을 시켜서 하다못해 그럼 학교에서 배제된 학생이 있으면 우리 시에서 도와주겠다, 다 해 봐야 예산해 봐야 1억도 안 들어가는 예산인데 증하는 예산이 이렇게 우윳 값을 이렇게 줄여놓으면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2,000만 원 같으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밖에 지금은 안 되죠.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까지 우유 지급 받던 아이들 안 오면 학부모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이걸 예산을 삭감하면 어떻게 해 이건 학교하고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안 그래도 11월 8일 교육청에서 한 번...
진후진 위원  알아봐서 문경에 초중고 학생들 몇 명인가 알아봐서 우유 지급 못 받는 학생 명수 알아가지고 들어가는 예산 필요 예산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내가 증액 요구할 테니까.
○축산정책담당 신대철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많습니다, 조공이 우리가 출범합니다.
  조공 예산 6억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원협의회 때도 얘기했지만 각 조합에서 그만큼 양보가 없어서는 안 돼요.
  이거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우리 팀장님이 교육하셨지만 정말로 차후에 우리가 FTA 기금이라도 또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저도 검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도와드리는데 그 지침서를 잘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조합 6군데가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핸드링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 여기도 사과 홍보 판매가 있어요, 아까 농정과도 있었고 여기 있는데 이거는 4회 한다고 했는데 개별로 합니까, 별도로, 민간 위탁으로 주는 겁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APC로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아니 홍보 판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홍보 판매 비용은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자체적으로 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과장님! 이게 또 사과 포장재가 농정과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브랜드에 있지만 이 브랜드 말고 또 포장재가 또 있어 저번에 우리가 포장재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중복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여기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은 우리 특판장...
진후진 위원  특판장하고 택배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3억을 그쪽에서 농정과에서 이번에 올라왔어요.
  여기도 택배비가 2억이 있어 일전에 추경에 택배비 우리가 증액을 해 주면서 분명히 이원화한다고 했어 그런데 사과 택배비로 지원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은 사과 지원 택배비는 안 합니다.
진후진 위원  안 하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럼 사과하고 택배비를 해서 농가 택배비가 5억이나 되는데 별도로 해서 해야 하지 중복돼서는 안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혹시 수출 물류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 어디 어디 있어요, 신미네하고 어디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부농표고 있고요.
진후진 위원  부농표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오미자 또 한 번 했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세 군데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문경미소.
진후진 위원  내년에 문경미소하고 늘어서 5,300이 늘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전체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국외 판매 판촉 행사로 하게 되면 선정을 어떻게 보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공모를 통하거나...
진후진 위원  도에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4억 8천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이거는 저희들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매체에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이거 처음 하는 건데 신규 사업인데...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사이소.
진후진 위원  아! 사이소 좀 명확하게 해놨으면 내가... 그리고 조사료에 대해서는 우리 신성호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시장님 공약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좀 많아요. 
  일단 축협에 지금 축산농가의 예산이 해서 조사료 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도 지금 현재 다 증 돼서 올라왔는데 유독 좀 많은데 나중에 다시 한번 저거 할 때 한번 조정 좀 하겠습니다.
  58쪽에 마을형 공동 퇴비사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양돈입니까, 소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소입니다.
진후진 위원  소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인데 자부담이 50%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진후진 위원  50% 있네, 그럼 10억 5개소 해서 1억인데 선정은 안 됐겠지만 마을형 같으면 보통 마성, 영순, 산양 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데 지을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일단은 축사가 많은 곳에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던 데 확장을 할 수도 있고요.
  소규모 같은 경우는 몇 집을 얹혀서 거기에서 퇴비사를 만들거나 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우리 신 팀장님! 우유 택배비가 어디로 택배한다는 얘기지 학교 급식 택배...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방학기간 중에... 방학에도 우유를 지급해 주나요.
  알았어요, 아까 잘 못 들어서 질문 한 거고 그리고 송어 축제요, 이거 지금 현재 예전에 한 번 올렸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도 않을뿐더러 송어 축제에 대한 부분이 크게 의미가 없어서 안 했는데 축제를 해서 올라왔어요.
  우리 축제들이 자꾸 많아지는 송어 축제 뭐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송어 축제를 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송어 축제는 일단은 시식회도 겸해서 저희 지금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송어양어장도 많고 일단은...
진후진 위원  양식장이 우리가 제일 많아요, 송어양식장이.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송어 소비가 얼마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잠깐만요.
진후진 위원  우리가 얼마만큼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경 관내 말고 외부로 나가는 송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어느 정도 물량이 많았을 때에 우리가 더 홍보 차원에서 송어 축제를 하면 의미가 있는 거지 물량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축제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우리 송어 양어장의 규모 우리가 몇 마리 정도 몇 톤 정도 해서 양식을 해서 몇 톤 정도 소비를 하고 정말로 우리 문경에 송어로써 민물송어로써 우리 경상북도뿐만 아닌 전국에서 알아줄 수 있는 부분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걸 갖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고요, 52쪽 상단 쪽에 보면 관광진흥공단에 우리가 대행사업비로 농특산품 직판장에다가 지금 올해 대비 7억 4,300 더 올라왔어요, 35억 7,000만 원인데 지금 매출이 증가해서 더 주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일단은 거기에 저희들이 판매하는데 매입비가 재료 매입비가 올라가고 또 인건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관광진흥과에다가 문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과장님이 아시기로 우리가 주는 금액만큼 소득이 오르는지 이익이 창출이 되는지 그건 알고 계시는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물론 관광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저희들 부분은 특판장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과 거기 운영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그럼 이거 7억 4,300이 늘어난 것은 운영비로 주는 건가요, 농특산품을 매입하는 비용이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매입 비용이 주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지금 35억 이것도 다 매입 비용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인건비 포함된 금액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관광진흥공단 내에서 저희들 특판장에 종사하시는 분들 우리 내륙고속도로의 상하행선하고...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세부적으로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그냥 한 묶음 딱 묶어서 나오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들고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농특산물 판매를 하면서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저도 보충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경 우량한우 육성 사업 올해 말씀 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축산농가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 아시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지금 저도 보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우량 한우를 더 많은 보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사료를 20㎏ 먹여 가지고 ㎏ 수가 더 많이 간다면 그걸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여기에 좀 증액을 좀 많이 좀 해 주십시오, 한 2억 정도 해 주십시오, 여기 수정난.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물론 농가에서도 돈을 많이 주고 사잖아요, 수정난을,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 보급이 되고 나면 정말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품질화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예.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거점산지유통센터 운영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요새 어떻게 잘 돌아갑니까?
○유통축산과장 정병용  저희들 지금 발기인 대회도 하고 저희들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농촌에 있는 농민들도 알아야 해요.
  여기에 담당 팀장님이 지금 돌아가는 부분과 조공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하는 걸 보충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주무관 김현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팀장님께서 지금 교육 가신 관계로 김현아 주무관입니다,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공이 지금 단시간 내에 수익을 이루어내기는 힘듭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초사업을 한 3년간은 지금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고 사실은 저희 경북 도내 많은 시군들이 지금 수수료 수익을 지금 창출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문경시는 늦은 만큼 저희가 직접 사업을 개발을 해서 단 시간 내에 새로운 마케팅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을 유능한 분으로 뽑아서 다르게 초기에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조합장님들도 협조를 잘하시는가요.
○주무관 김현아  내일 지금 발기인 대회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안건에 대해서 저희가 곧 심의를 드릴 건데 사실은 저희가 초창기에 협조를 안 하시는 조합장님들은 배제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지금은 다 협조적이시고 6개 조합장님들 다 열심히 도와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경환  거기에 참가 인원 중에 이사진을 하나 넣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좀 넣어주십시오.
○주무관 김현아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야지 그게 바로 설 것 같아요
○주무관 김현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현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계속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운용계획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1 회의중지)

(11:58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지원과장 이화영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총예산은 132억 6,838만 9천 원으로 2022년 대비 8억 2,3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귀농귀촌 박람회 및 설명회 참석 여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귀농귀촌 기반구축 사업으로 12억 2,09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88쪽입니다.
  민간이전 경상 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등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농촌개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112억 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시설비로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용역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7개 신규마을 만들기 사업에 5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지원에 8,000만 원, 농촌일손돕기 지원에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16억 원, 시설비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농촌지원과 행정운영 경비 등 1억 6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인구 유입 및 귀농인들의 화합과 조기 정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금 현재 석봉리하고 쭉 5억 원씩 있는데 마을 이 예산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5억은 큰 금액은 아닌데 마을 어떻게 정비하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마을 만들기 사업에는 일단 기초생활기반 확충해서 마을 내 도로, 상하수도, 용·배수로 등 기반을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지역 경관 개선해서 농어촌 불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붕개량, 담장정비, 경관 수목 식재 등 여러 가지...
진후진 위원  그러면 석봉리 같으면 석봉리 일대 전부 다 반영이 되는가요, 안 그러면 한쪽 구간만 되는 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석봉리 마을 중심 마을을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외국인 인력 계절 근로자 3,500만 원 같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베트남 이달 갔다 오셨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21일 베트남에서 방문을 합니다.
진후진 위원  베트남에서 방문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봉화에 주석이 왔다가 청와대도 왔다갔다 하던데 봉화에는 베트남 마을 만든다고 그러면 우리가 베트남이 이달에 온다, 3,500 같으면 그러면 인력을 몇 명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위탁운영비 같으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농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수요를 받았기 때문에 일단 농가에서 먹고 자고를 합니다.
진후진 위원  농가에서 하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은 이분들이 공항에 왔을 때 우리 문경으로 모시고 오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근무하면서 산재보험료 일단 그렇게 일단 편성을 해 놓고요.
진후진 위원  그것만 들어간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혹시 만약에 그분들 와서 우리가 인건비 예를 들어서 인력이 우리가 금액을 정하겠지만 우리가 대한민국 시급 예를 들어서 9,700원 그 정도로 주고 지금 현재 시중의 용역에는 그것보다 비싸요, 이분들 인력이 그러다 보면 하다못해 우리가 인건비를 농가에 지원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구체적인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건비 지원을 안 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 위탁해서 지금 올해 8,900만 원 사무실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데 지금 용역 별도로 지금 새로 했나요, 안 그러면 진행이 어떻게 됐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지금 변경 계획 승인안을 농림부에 제출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들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제출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제출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는가, 처음과 같이 갈 수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주요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영순면...
진후진 위원  간단하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말응초등학교를 일단 가는 걸로 되고요.
  그다음에 당초에는 스포츠 식품 공동가공 생산거점에서 협업... 해서 인력 육성 인력 지원해 주는...
진후진 위원  그건 우리가 처음에 국비가 왔을 때 변경이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변경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진후진 위원  요청을 해 놨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농림부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됩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시군 역량강화 민간 이전 3억 3,58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역량강화 사업은 일단은 지역 인적자원을 육성하는 것으로 해서 마을 리더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현장 활동가 양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7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진후진 위원  이걸 누구한테 줘...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우리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 줍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 센터에다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저번에 한번 이 사람들 실적을 한번 갖다 달라고 했는데 내가 못 받은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올해 연말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책자가 나오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언제까지죠,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이.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우리가 위탁 계약을 내년까지 일단 돼 있고요.
진후진 위원  그랬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활동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예산이나 더 확보할 수 있는 국비 공모사업에 응해서 받아온 게 있나 싶어서 그거 자료 해서 너무 오래 걸린다, 책자를 만들기에 앞서 주요 했는 사항을 저한테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자료 좀 갖다 줘봐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지원과는 우리 농촌 우리 문경 소멸 대응에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홍보 책자나 여러 가지 우리의 홍보 관련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지면으로 하거나 리플렛 제작하는 거 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차후에 우리 문경시만의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책을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방송 매체에 한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홍보지를 다 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요약된 정보를 잘 했는데요. 
  일부 리플렛은 너무 조작하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만 조금 개선하면 전체적으로 홍보 내용은 참 좋아요.
  그런 것들을 방송에서 한 번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한번 제안해 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적극 참고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큰 사업 중에 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 내용이 제가 찾아보니까 비슷하던데 비슷한 거 아닙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사업 내용은 좀 비슷한데요, 사업비 자체가 차이가 나고요, 마을 선정 기준이 또 틀립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떤 데를 선정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 저희들이 올해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용역을 5개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내년도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러면 저희들하고 업체에서 이장 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시급한 마을들을 선정을 해서 그렇게 5개년 동안 순서를 정합니다.
신성호 위원  일단 그쪽에 위원회가 구성돼서 민간 단체가 구성될 거 아니에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사업 선정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에 율수1리는 위탁, 화산1리 위탁, 위탁이라는 게 뭐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위탁은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저희 일을 일부 이렇게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럼 그쪽으로 우리가 돈을 다 줘서...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그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은.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위탁은 승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성호 위원  위탁이나 위임, 용역은 용역 몰라도 위임은 내가 알기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거 한번 검토해 봐요.
  제가 알기로는 위탁은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공공기관을 거쳐서 위탁한다는 것은 의회의 의결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신성호 위원  또 하나 내가 이렇게 주요 내용을 보면 빨래터 쉼터 조성, 하하 호호길 조성, 이런 데 5억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내용 면에서 봐서는 어떤 우리가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5억이라는 돈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어떤 핵심 키워드를 줘서 우리가 거기에 어떤 기준 정도는 우리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공통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래 보면 길 포장, 조경, 일반적인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하는 숙원사업이에요.
  우리 정책 목표가 있을 텐데 마을 만들기 사업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 틀에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마을마다 비슷한 그런 건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다 100%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업 추진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다면 사업 내용도 세부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고요, 사실 예산 대비 제가 마을 만들기 한 사업을 가봤는데 흔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그걸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효과가 어떤 건지를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그래서 차후에 또 우리가 지침을 만들어서 아! 이 마을에는 어떤 키워드를 줘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명분을 줘야 되지 그냥 무작정 마을에서 해달라는 거 다 해 주면 다른 마을은 그런 민원이 없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적극 반영해서...
신성호 위원  그거 정책에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농촌인력 중계센터 현황 어떻게 됐죠, 우리 92쪽에.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농촌인력중계센터는 지금 점촌농협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신성호 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8,000만 원 나가는 거 그거 저번에 시정 업무보고 때도 8,000만 원에 대한 금액 적정성을 봐서 조금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는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네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저희들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별표 좀 해 놔보세요,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선제적으로 적극적 대응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외국인 농촌인력 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설계는 끝났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지금 기획설계 용역 그러니까 공공건물을 짓기 위한 그러니까 설계 전에 지금 전 단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언제쯤 이게 끝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은 지금 일단 내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요, 그러면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면 20, 3년 4년 동안은 일단은 건물을 짓는 걸 해야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3월 달에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잖아요, 150명인가 전에 보고하셨을 때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분들은 농가에서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농가에서 일단 다 먹고 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해야 됩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 농촌지원과는 귀농귀촌 핵심 부서잖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예산 봐서 청년 귀농귀촌인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사실 부족해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은 직주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직장이나 주거 또 문화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청년들이 귀농 귀촌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문화적인 것 또 주거공간 이런 걸 기반 조성해 주는데 좀 더 예산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신성호 위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청년 관련 귀농귀촌에 대한 거는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마을 단위로 그렇게 만들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통해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기초생활 이런 걸 할 때...
신성호 위원  제가 홍보책자를 왜 이래 봤냐니까 조금은 젊은 40대 중년이라든지 젊은 분들이 귀농 귀촌할 수 있는 그런 우대 정책이 있나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의 어떤 정책 목표 중에 귀농 귀촌 인구 증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는 농촌의 개발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88쪽 하단 쪽에 보면 귀농인 보금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44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이거는 이사 비용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아닙니다, 저희들 1년 임차료입니다.
박춘남 위원  1년 동안 내가 와서 어디 집을 구하기 전에 다른 집을 구했을 때 임차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44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문경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임대를 해 주기 위해서...
박춘남 위원  무료로 제공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올해 22년도에 지금 44개소에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꽉 찼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현재 32개가 계약돼 있고요, 43명이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44개로 지금 확장해 놓으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계약돼 있는 게 44개입니다.
박춘남 위원  계약이 다 완료됐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계약은 올해... 내년에 또 계약을...
박춘남 위원  나머지를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도 44개소를 더 추가로 할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매년 해야 됩니다, 5년 계약을 해놨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6,900만 원이 줄었는 거는 이분들이 지금 다 찼기 때문에 이 사업이 끝나서 줄은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6,900만 원이 줄었는 거는 전체 목에서 줄었지 거기서 줄은 거는 아닙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여기에 300만 원씩 44개소를 해놨는데...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거는 작년하고 예산이 같거든요.
  그런데 사업 자체에서 다른 사업에서 일단 그렇게 파악됩니다.
  그 사업은 작년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하단 쪽에 보면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1,500만 원씩, 그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몇 채나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금년에는 리모델링 실적이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실적이 없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일단 44개 중에 이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 저희들이 하고 또 추가로 할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더 계약이 없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금년에 귀농 귀촌한 농가들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금년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고 나고 이런 건 파악하기 좀 힘든데요.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전입 실적을 받습니다.
  그걸로 봤을 경우에는 한 8,600명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8,600명이 지금 주소만 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전출을 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되잖아요, 거의, 지금 인구 자체는 지금 우리가 늘었는 게 아니고 줄었는 걸로 돼 있잖아요.
  71,000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7만 784명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지금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처럼 돼 있어도 또 전출하시는 분도 거의 비슷하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와서 과연 정착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통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그거는 통계 자료가 혹시 있으면 우리 여기 산건위원님들께 전부 한 장씩 해 주시고요.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거에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마을 만들기가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동 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일부가 동 지역에서는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거의 희박한 거네요, 그렇죠, 읍면 지역을 주로 하는 사업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도로 확포장이나 개보수나 또 지붕 계량이나 시설 포장이나 이게 지금 주민 숙원사업하고 너무 비슷한데 지금 다른 지역에도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가 있는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다른 데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북에서만 하는 사업인가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전국적으로.
박춘남 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그렇게 되면 원래는 뭐 국비가 좀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거 사업이 5억 씩 주는 것이 다 시비 100% 잖아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국비 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배정을...
박춘남 위원  국비.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시비 100%라고 지난번에 제가 여쭤보니까 시비 100%라고 그러던데요, 전환 사업을 한다는 거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죠, 전환사업...
박춘남 위원  국비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국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내려오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왜 답변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며칠 전에, 시비 100%라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또 우리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도 시비 100%로 알고 계셨거든요.
  어쨌든 국비가 내려오면 좋은 현상이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그거는 그렇고 93쪽 상단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총 76억짜리 사업이고요, 부지 매입하는데 우리가 16억인데 확실하게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지금 도 교육청에서 일단은 필지가 전체 4필지인데 도 교육청에서 매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확답을 확실하게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확답은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우리 문경시로 파는 걸로 그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위원  공문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공문은 받은 거는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먼저 하는 것 같은데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김경환  마을 만들기 사업 지금 위탁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7개 중에 4개 위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만약에 위탁을 줬을 때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잖아요,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그렇지 않습니다.
  공사 감독자가 우리 문경시 담당 공무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마을 만들기 사업할 때는 필히 제가 봐서는 그래요, 동네에서 한두 명 이서 앞서서 한다고 그리고 어른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제가 봐서는 실패입니다.
  싸우고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첫 시발점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로 정말로 마을 만들기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가지는 안 하고 방향이 다른 데로 자꾸 가요.
  그런 거를 누가 잡아야 됩니까, 담당 계장님들이 잡아주십시오, 제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동네마다 하는 데는 수시로 한번 가볼 겁니다.
  누군가 감시 감독이 있어야지 이게 잘 돌아가는 거지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마을 가꾸기는 안 됩니다,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위원장 김경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2023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총예산은 210억 2,709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4% 증액되었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희망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추진 등으로 4,6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00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29억 3,331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에서 101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1억 1,921만 8천 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7억 3,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업단체육성 예산으로 1,169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에서 103쪽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조성 등 11억 9,2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전관리사업으로 5,70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림 일반입니다.
  산지 이용 구분도 전산 자료 변환 수수료 등 8,83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목재 제품 품질관리 예산으로 목재 수확 점검 관리사업 감리비 2,2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목재생산 예산으로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에서 109쪽까지 산불방지대책예산 및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으로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7억 2,92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9쪽부터 112쪽까지 산불방지 대책예산으로 경상경비 18억 6,020만 6천 원, 자본경비 3,480만 원, 자체 사업으로 3억 1,1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에서 115쪽까지 산림 병해충방제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로 3억 6,729만 4천 원, 도비 보조로 2억 1,15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경상경비 1억 9,523만 6천 원, 자본경비 5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에서 116쪽까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에 250만 원, 시료 검사 택배비 및 공공운영비 등 1,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18쪽까지 임도 및 사방 관련 예산으로 5,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억 3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예산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9쪽에서 121쪽입니다.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5,770만 8천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5억 4,408만 4천 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를 위해 사업비 3억 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하여 10억 원, 노거수 안전진단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1쪽부터 122쪽 국비 일자리 예산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2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에서 123쪽 숲길 조성관리사업으로 22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해 1억 1,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으로 7억 5,27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6억 8,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지원을 위하여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경 자생식물원 운영을 위하여 2,20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에서 125쪽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진입도로 토지매입 생태백물관 주차장 조성 공사를 위하여 11억 4,8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국립 산림레포츠 진흥센터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에서 130쪽까지 산림소득증대 관련 예산으로 18억 7,60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8쪽 국·도비 예산으로 백두대간 주민지원을 위해 3억 4,200만 원,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에 1,1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 2,16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산양삼 품질 검사비 380만 원, 지역 대표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9,000만 원, 산림시책추진으로 임업인정보지 보급지원에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 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시책 추진을 위하여 350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 운영 경비로 1억 3,24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늘 나무 보호나 여러 가지로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118쪽에 보면 상단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에 예산이 아주 작아요, 1,270만 원인데 어떤 나무를 심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다시 한번 몇 페이지라고 말씀...
박춘남 위원  118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사태 취약지 지정 해제 이거는 일종의 용역 수수료입니다.
  매년 산사태 위험지역에 우리가 지정된 거를 한번 점검해보고 만약에 괜찮으면 해제시키고 또 새로운 데 있으면 또 다시 지정을 하고 이런 용역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용역비면 그럼 22년도에는 혹시 나무를 얼마나 심었어요, 산사태 지역이 없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금년도 산사태 지역...
박춘남 위원  지금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알아보시고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석화산 둘레 사업이 어느 정도 조성이 좀 됐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거는 현재 조성된 건 없고...
박춘남 위원  23년부터 25년까지 하는 사업이잖아요, 3년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숲길 조성길 보면 122쪽 중 하단 쪽에 7억 4,600만 원이 지금 감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원래는 23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이게 조금 진척이 돼서 감액이 된 건지 여쭤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런 것 때문에 감이 된 거는 아니고 봉명산 등산로 사업이 출렁다리하고 있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워낙 많아서 그 사업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감해졌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출렁다리가 뭐 다 돼 가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출렁다리는 내년... 지금 종점부 주탑은 다 세웠고 시점부 주탑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하면 나중에 한 내년 3, 4월 되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돼 가는가요, 3월이면 거의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공정이 지금 한 80% 정도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겨울에는 작업 못 하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아직까지는 지금 용접하는 거니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임산물 생산 시설 지원 장비가 있는데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앞전에도 한번 지원 받은 것 같은데요.
  예산은 1억 4,000이 증이 됐어요. 
  126쪽에 민간자본 보조에 임산물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산림조합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거는 산림조합이 아니고 전체 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감 박피라든가 그다음에 SS기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후진 위원  SS기도 산림과에서도 도와주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감나무 크게 많이 재배한다든가 호두라든가 많이 재배하는 데 재배 면적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여기 농기계 장비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농기계 장비입니다.
진후진 위원  여기에서 그럼 호두나무, 감나무 또 임산물로 들어가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임산물로 들어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오미자 하는 데라든가.
진후진 위원  오미자는 우리 농정과나 다 해 주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오미자가 말고 감 박피기라든가 표고버섯 하는 데 저온 저장고라든가 또 장비하다 보면 운반비 같은 게 필요한 운반기 이런 것도 들어오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가공 장비요, 우리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계속 해 왔던 사업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배지 스마트 재배단지 제가 엄청 궁금한데 지금 예산은 여기에 얼마 안 들어가요, 얼마 안 들어가는데 지금 다 우리가 시설을 해 놨으니까 지금 36동입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36동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외부에서 온 청년일까 36동을 누가 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게 36동인데 현재 20동 하고 있고 선발자가 8명이 지금 대기 상태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기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겨울철 표고 재배를 생산하기가 힘드니까 내년 3월 돼서 들어 오려고...
진후진 위원  20동은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20동은 인원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한 분 하는 데도 있고 두 분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건 정확하게 명단...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20동을 재배하고 있는 귀농귀촌 1동에 그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줄 때 고소득 2,000만 원까지 간다는 소리를 해서 우리가 그때 오픈할 때도 갔었고 저는 중간에도 한번 갔는데 지금 이분들이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득이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거는 이제 농사라는 거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본인이 열심히 하면 소득이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현호 씨라고 유튜브도 하고 많이 활동도 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버섯 딸 줄도 모르고 어쩔 줄도 모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하더니 자기가 괜찮으니까 1년 더 연장한다면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농사지으면서 그냥...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동을 몇 사람한테 주고 있어요, 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31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31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혹시 이 사람들이 판매한 실적이라든가 배지 판매는 어디로 해요, 배지 버섯은... 부농에다 합니까, 안 그러면 산림조합에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개인 판매가 소득이 가장 많이 나고...
진후진 위원  그럼 혹시 잘했다는 사람 처음 아무것도 몰라서 유튜브로 판매하는 사람은 소득을 얼마나 올렸어요, 들은 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런 건 정확하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진후진 위원  우리가 이 사업 그때 얼마 정도 우리 예산 들어갔었죠, 36동 지어 주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총 관리동까지 해서 40억 들어갔습니다.
진후진 위원  40억 들어갔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40억 들어갔는데 우리 지역민은 안 되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외지 사람들이 31명이 와 있단 말이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이 지금 여기 다 살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주소상으로는 다 여기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주소상.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위원  이거 한번 나중에 명단하고 다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셔 봐요.
  그리고 실제 이분들이 이 농사 말고 이거 가지고는 소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혼자 와도 마찬가지고 가족이 와도 이걸로만 가지고 자기가 경쟁력이 없는데 다른 직업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전면 이걸 다 하는지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문경은 산이 많아서 일도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09쪽에 보면 산불 감시원 인건비가 좀 많이 늘었는데 이거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09쪽에 산불 감시원 인건비 원래적으로 하면 도나 국비 해서 우리가 80명이 정원입니다.
  80명이 정원인데 저희들이 인원을 더 해서 현재 93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번에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번에 한 3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신성호 위원  3명 늘었는데 이렇게 추가 경비가 많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리고 도에서 보조 비율에 맞춰서 사업하다 보니까 이런...
신성호 위원  뭐 저희야 우리 문경은 산이 많고 또 특히 가물어서 산불 감시원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감시 초소가 늘어난 데가 있던데 한 군데 새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노후된 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감시초소 1개소 이거는 시설 개보수입니까? 1,000만 원짜리.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1,000만 원 1개 오래된 노후된 데...
신성호 위원  여기가 어디입니까?
  110쪽에 천주산... 나는 이게 새로 초소가...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동로에 감시탑 교체로 해서 동로면에 천주산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우리 신기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정하는 국비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23년도 사업인데 이게 계속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24년도도 예산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까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끝내고 또 사업 대상지가 저희들이 발굴해서 계속 예산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회의 때 말씀드렸는데 미세먼지 차단도 되고 또 소음 차단 숲도 되게끔 코아루하고 자동차 전용도로 사이에 제가 몇 번 현장을 가봤거든요.
  충분히 숲 조성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키 큰 나무로 해서 소음 차단 숲을 조성하면 코아루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도로 소음 문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전번에 제가 부탁드렸는데 그 사업 한번 공모해 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서 사업비 그거 가지고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아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14쪽에 재선충 방제 사업비가 너무 적은데요.
  지금 우리 저번에 내가 어디 자료에 보니까 우리 문경에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게 이 정도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는 올해 추경 세웠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일단 제일 위에 선단지역으로 해서 지금 올해 사업을 발주를 세 개 하고 하나 더 잔액 가지고 네 군데 할 계획으로 있고 이거 내년도에 상황을 파악해 가면서...
신성호 위원  제가 자료가 필요해서 그러니까 우리 문경에 재선충 현황 있잖아요.
  그거 혹시 조사한 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25쪽, 124쪽에 보면 산악자전거길 관리하는 게 이게 전체 다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불정 관련해서 자전거길이 있고 또 우리 바이크로도 조성한 데 산악자전거길이 있고 있잖아요, 전체 다 관리하는 인건비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전체...
신성호 위원  잘 됐네요, 그러면 이거는, 안 그래도 안불정 쪽에는 유지 관리가 꾸준히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계속하신다니까 잘 된 것 같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 그래도 사업비 안불정 해서 사업이 좀 모자라면 나중에 추경해서 한 1, 2,000만 원 더 추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바이크로드 마성에 있는 거는 빨리 사업에 대해서 우리 산림과에서 한번 조속히 검토 좀 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산림 레포츠 시설하는 국비 사업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진행 현황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설계는 끝났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지금 기본 및 설계했는 건데 기초 조사하는 건데 현재 중간보고회까지 끝났고 그다음에 산림청에서 용역 최종 평가...
신성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건의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중간보고할 때 시에서 해서 그때 건의사항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 내용도 좀 같이 우리 위원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27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표고버섯 원목 및 배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원목 본당 가격이 5천 원으로 산정됐는데 제가 이번에 사업자들한테 들어보니까 6천 원에 지금 가격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경에 더 주실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일단 예산은 이래 서 있는데 요새 원목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예산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로 가능하면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본당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금액을 따져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전체 금액에 맞춰서...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생산자 쪽에서 특히 신경 써서 요청하는 거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물어보기도 뭐한데 아무튼 우리 산림과에서는 특히 코아루 아파트 옆에 소음 차단 숲 문제는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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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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