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7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1. 2023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 2. 2023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 가. 경제도시국
- 1) 일자리경제과
-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 3) 교통행정과
- 4) 건설과
(10:01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외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7,9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물품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합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개 전통시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2,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전통시장별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 용역,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 수립 용역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에 10억 원, 점촌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2차 년도 사업비 2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1,598만 4천 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 청년몰 운영 지원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2차 년도 사업비 4억 9,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13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40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3차년 사업이며 7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3억 원이었던 출연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 전략 발굴을 위한 포럼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액 증가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액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억 6,918만 4천 원을 할인보전금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중소기업 작업장 근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영세 사업장 산업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에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직업 실업자 훈련에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1억 원,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비 4,000만 원, 일자리 엑스포 참가비 8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사 화합 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8,72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억 1,800만 원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쪽입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노동조합협의회 모범근로자 해외 견학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사업 1,5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3,0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지원사업 4,597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청년고용 유지를 지원코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2,331만 원,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580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9,300만 원,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육성사업 6,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시즌2 사업,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시골 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52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이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북 청년 거버넌스 지원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00만 원으로 경북에 있는 청년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153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1,280만 원으로 청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청년·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 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9,800만 원, 지역특화사업 3,00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경북 사회적 ESG 청년 일자리 사업에 5,16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법인 경영성과 평가 위원 참석 수당으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문경 씨름 전용 훈련장과 공여하우스에 태양광 설치비 1억 7,302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에 4,07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교체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LPG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 6,750만 원,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에 타이머콕 설치 4,56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당포 2리 배관망 구축을 위한 4억 6,125만 9천 원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점촌 3동 14통 공급관 설치에 2억 8,8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으로 공급관 설치지원 9억, 주민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 1억 총 10억을 계상하였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당포 1리 배관망 구축 6억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34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6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1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기업복지센터와 폐수처리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045만 8천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6,3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과 단지 내 환경정비 용역비 3,000만 원으로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62억 3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으로 6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다목적구장설치를 위해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14억 9,468만 1천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4억 9,8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538만 8천 원과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분양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산양 제2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4,0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신규농공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과 수요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설계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11억 6,000만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으로 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는 13억 8,85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8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외 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등 총 7,99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사업 물품 구입비로 국·도비 지원 사업을 합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개 전통시장 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9,1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억 2,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전통시장별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 용역,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 수립 용역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국유지 매입에 10억 원, 점촌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중앙시장 어울림마당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2차 년도 사업비 24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 사업 1,598만 4천 원,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 1억 6,000만 원, 청년몰 운영 지원 사업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2차 년도 사업비 4억 9,3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 13억 9,100만 원이 소요됩니다.
140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 사업 3차년 사업이며 7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3억 원이었던 출연금을 5억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역 경제 활성화 대응 전략 발굴을 위한 포럼 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소상공인 특례 보증금액 증가로 소상공인 이차보전 금액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10억 6,918만 4천 원을 할인보전금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 전문가 운영에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중소기업 작업장 근로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북 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 개선 사업으로 관내 영세 사업장 산업안전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에 보조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직업 실업자 훈련에 2,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대학생 일자리 사업에 1억 원,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사업비 4,000만 원, 일자리 엑스포 참가비 800만 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 9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노사 화합 추진으로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지원 등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8,72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6억 1,800만 원으로 직접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47쪽입니다.
격년으로 시행하는 노동조합협의회 모범근로자 해외 견학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사업 1,500만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3,000만 원,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지원사업 4,597만 7천 원을 계상하여 청년고용 유지를 지원코자 합니다.
149쪽입니다.
청년 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2,331만 원,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소기업 디지털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2,580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1억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청년 지역 정착지원 플러스 사업 9,300만 원, 우리 동네 청년 일꾼 육성사업 6,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권 활성화 청년 특공대 시즌2 사업,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시골 청년 뿌리내림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을 추진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52쪽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52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도에 이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북 청년 거버넌스 지원사업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5,000만 원으로 경북에 있는 청년들과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청년의 지역 정착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153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1,280만 원으로 청년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계속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청년·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기업에 제공하는 재정지원사업은 도에서 공모 시 선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사회적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 9,800만 원, 지역특화사업 3,000만 원,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경북 사회적 ESG 청년 일자리 사업에 5,160만 원을 계상하여 사회적경제 기업과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법인 경영성과 평가 위원 참석 수당으로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 관련 일반운영비,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8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157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으로 문경 씨름 전용 훈련장과 공여하우스에 태양광 설치비 1억 7,302만 원,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사업에 4,07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복지시설 LED교체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LPG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 6,750만 원, 서민층 가스 안전 차단기 보급사업에 타이머콕 설치 4,56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당포 2리 배관망 구축을 위한 4억 6,125만 9천 원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점촌 3동 14통 공급관 설치에 2억 8,88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으로 공급관 설치지원 9억, 주민 인입 배관 분담금 지원 1억 총 10억을 계상하였고,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에 당포 1리 배관망 구축 6억 3,8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66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외수입은 34억 5,4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3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6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51억 6,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기업복지센터와 폐수처리장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5,045만 8천 원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3억 6,3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3,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 원과 단지 내 환경정비 용역비 3,000만 원으로 시설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건립 사업은 2023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62억 300만 원, 시설부대비 1,500만 원으로 6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생활체육시설인 다목적구장설치를 위해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산양 제2농공단지 매각 수입 14억 9,468만 1천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350만 원 등 세외수입으로 총 14억 9,8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2년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된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를 위한 시·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총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총 35억 원입니다.
다음은 19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538만 8천 원과 농공단지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분양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산양 제2농공단지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용역비 4,000만 원,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신규농공단지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과 수요조사 용역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 정비를 위해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성농공단지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을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공공건축 기획설계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2023년도 상반기 공사 착공 예정으로 시설비 11억 6,000만 원, 감리비 4억 원, 시설부대비 400만 원으로 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예비비는 13억 8,85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786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4,8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환경 개선 사업 등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할 때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년 차 사업으로 지금 3년 차 사업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5년 차 사업으로 지금 3년 차 사업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21년부터 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도시재생과 업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업 지역이 거의 중복이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사업 지역에 대한 구역의 어떤 명칭은 중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약돌돼지 특화 거리라고 하는 데는 또 재생사업에서는 또 다른 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로는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쪽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맵을 하나 만들어서 있잖아요, 우리 산건 쪽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약돌돼지 특화 거리라고 하는 데는 또 재생사업에서는 또 다른 거리 무슨 거리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로는 좀 혼돈스러운 면이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쪽으로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맵을 하나 만들어서 있잖아요, 우리 산건 쪽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단위사업 중에 약돌돼지 특화 거리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거의 1년 차, 2년 차 사업해도 지원자도 없고 효과도 없지 않습니까?
보고는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보고는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오히려 변경해서 하는 거를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진짜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이런 거는 도시재생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비슷한 구역에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하고 진짜로 중복되는 게 있어요.
스트리트 퍼니처 같은 이런 거는 도시재생에도 똑같은 사업으로 비슷한 구역에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해서 중복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 그거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다시 검토를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상권 활성화재단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하고 우리 의회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주기적이나 정기적으로 회의나 미팅을 한번 마련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왜냐하면 일이 진행되는데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고 또 예산이 지금 투입됐다는데도 사실 우리 과장님 활성화 구역을 한번 가보시면 주로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지금 빈 상가는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하고 담당 부서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음 페이지 141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 상품권 운영에 관한 거 제가 하나 건의드리려고 지금 우리가 지역 상품권 발행된 지가 2020년부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발행 대비 환전해가는 금액이 잔액이 한 78억 정도 남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그때까지 5년 써서 만약에 환전이 안 될 경우 불용 금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침에 보니까 규정해 보니까 환수되던... 우리 수익으로 잡히는데 그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이거예요.
그때까지 5년 써서 만약에 환전이 안 될 경우 불용 금액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침에 보니까 규정해 보니까 환수되던... 우리 수익으로 잡히는데 그게 많으면 안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제로가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어떠한 이유든 간에 금액이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관단체 회의나 이럴 때 지류로 만든 상품권이 문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현재 지류보다는 모바일로 지금 현재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려서 재발급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문제거든요.
집에 넣어놓고 안 쓰고 그래서 나중에 불용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갖고 다니다가 잊어버려서 재발급도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문제거든요.
집에 넣어놓고 안 쓰고 그래서 나중에 불용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보면 산양 농공단지인가 이게 언제부터 분양이 됐죠, 제2농공단지, 그게 입주율이 33%나 공실률이 있던데 12개 중에 6개 분양됐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조금 산양2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조금 제한...
○신성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 내용에 공단 분양에 대한 홍보나 이런 예산이 없는 것 같아서 찾아봐도 그 부분 우리가 기업 한 개 더 유치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큰데 산업단지를 지어놓고 우리가 이용을 못하면 안 되잖아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거니까 조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여기 있더라고요, 300만 원인가, 그런 걸 예산도 적기는 적어요, 그거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신기도 그렇지만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주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상수원 보호구역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떠한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상수원 보호구역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을 해서 어떠한 업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는 행정상으로도 그렇게 하고 또 홍보하면 우리가 재경향후회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LPG나 에너지 관련 서민 지원체계에 관해서요, 지금 도시가스 문제 되는 지역에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공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동네나 모전동의 주택가에... 그거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팀장님하고 두 분이 오셨을 때 그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00%에 대한 해결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100%에 대한 해결보다는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해결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주민들도, 그렇지만 이왕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쪽 지역만 내가 보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 저희들이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과 늘 고생 많은데 지금 못 찾았는데 이게 세부 자료에는 기능인력 청년 인턴 장려 지원금 1,500만 원 세웠죠, 내가 찾다 못 찾았는데 몇 페이지 있나 모르겠다.
이거 지금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30만 원씩 해서 돼 있는데 저번에도 시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30만 원 지원해 줘서 다른 청년들 달빛 탐사대 맹 해주시고 있지요.
이거 지금 조례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지원해 주는 거 30만 원씩 해서 돼 있는데 저번에도 시정질의에도 얘기했지만 30만 원 지원해 줘서 다른 청년들 달빛 탐사대 맹 해주시고 있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계속...
○진후진 위원 달빛 탐사대가 달빛 탐사대가 아니고 지금 청년들이 아주 세분화해서 예산이 전에는 우리가 2억을 해서 해줬는 게 지금 예산들이 많이 분산시켜서 들어왔어요.
이래 보니까 7,200 청년들 해서 있는데 다 엎치면 최하 한 4,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예산을 내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기능인력 해서 우리 지역에 나이가 몇 살이죠, 29세까지입니까?
이래 보니까 7,200 청년들 해서 있는데 다 엎치면 최하 한 4, 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예산을 내가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 기능인력 해서 우리 지역에 나이가 몇 살이죠, 29세까지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19세에서 34세, 청년....
○진후진 위원 34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아니면 나이를 좀 더 연장하든가 연장은 안 하더라도 주는 비용을 30만 원 해가지고 6개월 주면 분명히 고용주들도 아마 청년 고용하는 데 상당히 좋을뿐더러 우리 청년들도 바깥에 안 나가고 이분들은 사무직이 아니고 현장 파트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작년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줬나요, 올해 두 사람이죠, 작년에 몇 명 줬어요, 작년에 한 명인가 그렇죠, 작년에도 아마 1,500만 원 이것도 소진 못했다고 예산은 세워놓고 분명히 불용 돼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조례 바꾸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안 그래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조례 좀 바꿔 줘요, 아니면 내가 발의할 테니까 의원발의를 만약에 시급하면 하고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건 집행부에서 만들어와야 해 이런 거는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조례 바꿔줘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줘도 6개월 해 줘도 하나에 600만 원인데 나중에 예산 이거 한 3,000만 원, 5,000만 원 세워놔도 소진 다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 조례 좀 바꿔서 좀 달리해서 고용주도 좋아지고 여기 일하는 청년들 실제 사무직이 일하고 현장 파트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대로 지원이 돼야 하지 나이 34세가 여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다 서울로 떠나고 하여튼 그거 좀 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아까 전에 경북재단에 5억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저번에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3억 올해 수혜받은 사람들 우리 소상공인들 그거 세부적인 자료를 갖다 주고 예산 2억을 우리 위원장도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우리가 그러면 50명 해 주죠, 5억 해 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 최대 1인당 2,000만 원을...
○진후진 위원 2,000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50억이잖아 5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50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100명이네 100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렇죠, 최대로 따지면...
○진후진 위원 1,000만 원 씩 하면 200명도 될 수 있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렇지요.
○진후진 위원 소상공인들이 이거를 8대 때부터도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올해 받으신 분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는 않겠지만 될 일도 없지만 정말 소상공인한테 갔는지 한번 그 세부적으로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리고 내년에 폐광자금은 지금 예산 편성이 주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폐광자금으로 해서 마성, 문경, 불정, 가은 그게 지금 현재 예산 내려왔죠, 확정되지 않았나, 폐광자금 세입에...
폐광자금으로 해서 마성, 문경, 불정, 가은 그게 지금 현재 예산 내려왔죠, 확정되지 않았나, 폐광자금 세입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6개... 강원도에 얼마 전에 저희들은 긴급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거는 저희들 폐광 관련은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이번에 세입에 반영이 안 됐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아직은 100%...
○진후진 위원 반영이 안 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폐광자금을 쓰기 위하면 사업을 명시를 해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업 명시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돈을 예산을 받아와서 그 사업에만 써야 되는 입장인데 좀 안타까운 게 이거는 좀 원론적이지만 꼭 문경시 전체가 다 쓸 수 있도록 이거 법을 바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한테, 이거 국회의원이 법 바꿔야 되나요, 폐광자금, 만약에 혹한된 문경, 가은 여기만 피해 본 게 아니고 우리 점촌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에도 문경 관내에 그 당시에 탄 차가 신작로에 점촌 말로 도로가에 전부 탄이었어요.
그리고 기차역에 탄이 야적을 하도 많이 해놔서 거기에 탄가루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 어쩌면 우리 문경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본 입장인데 광산에만 있다 해서 불정하고 가은, 마성, 문경 여기에만 돈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만이 우리 문경 시내에 그 당시에는 석탄 사업의 20% 해서 문경에 대한민국 에너지를 수반했는데 그 피해 본 사람 우리 문경시 전역이 다 피해 봤지 안 본 사람이 있나 저 산골 동로 같은 데는 안 봤을는지 모르지만 도로가에 탄 차 지나가는 데는 다 피해를 봤다니까 그거 한번 방법 좀 알려줘 봐요,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기차역에 탄이 야적을 하도 많이 해놔서 거기에 탄가루를 안 먹은 사람이 없어 어쩌면 우리 문경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본 입장인데 광산에만 있다 해서 불정하고 가은, 마성, 문경 여기에만 돈을 써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래야 만이 우리 문경 시내에 그 당시에는 석탄 사업의 20% 해서 문경에 대한민국 에너지를 수반했는데 그 피해 본 사람 우리 문경시 전역이 다 피해 봤지 안 본 사람이 있나 저 산골 동로 같은 데는 안 봤을는지 모르지만 도로가에 탄 차 지나가는 데는 다 피해를 봤다니까 그거 한번 방법 좀 알려줘 봐요, 바꿔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간단하게 말씀을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폐광 지역이라고 해서 개발에 대한 특별법입니다.
○진후진 위원 법을 바꿔야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소백산 개발촉진지구라고 해서 그 구역을 저희들이 묶어놨습니다, 폐광 지역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문경, 가은, 마성, 호계, 점촌4동 일부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건 추후 하고 또 중소기업 해서 신규 사업이 하나 있던데 물류비... 도비로 해서 나오는 건데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신규 사업이 1억이 있어요.
그럼 이걸 주로 우리 관내 산업단지 소속인가 안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들 대상인가요,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353페이지에 있는 세부 사항인데...
그럼 이걸 주로 우리 관내 산업단지 소속인가 안 그러면 농공단지에 있는 사업자들 대상인가요,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353페이지에 있는 세부 사항인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모든 지역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아직까지 정해진 건 아니죠, 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물류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도 도비에서 내려와서 마찬가지지만 이거 그래도 우리 산단하고 공단하고 하면 우리 한 100여 개 안 넘습니까?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일반 지역이 100 몇 개가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한 200개...
○진후진 위원 200개 되면 이분들한테도 다 기회를 다 줘야 되는데 물류비를 그렇다 해서 한 20만 원씩 나눠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차 1대씩 해서 해 줄 수 없는 입장인데 예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좀 그래도 골고루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행여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를 많이 도의원들한테 얘기해서 많이 확보해서 시비 매칭 사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요, 중소기업도 어렵다고 아우성 치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분들도 손길이 가려고 하면 좀 더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고용 촉진이나 시장 경제 활성화나 또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감사드립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작년 올해 1월부터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거기에 국유지가 6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쯤인가요.
두 분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해 주셨고 저는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139쪽 상단에 보면 중앙시장 어울림 마당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작년 올해 1월부터 실시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1년 동안, 거기에 국유지가 6필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쯤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중앙에 일부 부분이 6필지가 있는데 기획재정부 땅으로 지금 6필지가 404㎡가 되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무료로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고 그래 쓰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시비 들여서 매입할 예정인데 매입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매입이 돼야지 지금 이거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언제쯤 할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를 이미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게 늦어져서 지금 일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다음에 문경사랑상품권 그거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건데 지금 우리 시민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상품권 구매를,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아직... 죄송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자료도 한번 부탁드리고 지류나 모바일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도 그렇고 이거를 지금 500억 정도 발행을 한다고 하면 50억 정도가 지금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의 10% 정도 이게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활용을 또 잘 해야 되고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권유했으면 좋겠어요.
수수료에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걸 권해 주시고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인가요.
활용을 또 잘 해야 되고 앞으로 나이 드신 분들도 스마트폰은 다 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을 많이 권유했으면 좋겠어요.
수수료에서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하니까 그걸 권해 주시고 23년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할 예정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500억이면 50억이 되겠죠.
○박춘남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지금 은행에서도 그거 담당하는 데서는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1.1%를... 조폐공사에...
○박춘남 위원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네요,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거 어차피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도 지역마다 화폐를 다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이거 하면서 수수료를 좀 적게 하는 방법 없나요.
어차피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처음에 만든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지금 보면 금액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이게 300억 정도 하다가 350억 정도 21년에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우리가 일상 회복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웠어요, 960억이나 지출했는데 이럴 때는 좀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차피 계속 사용해야 하는데 처음에 만든 대로 그대로 할 수는 없고 지금 보면 금액이 매년 늘어났습니다.
이게 300억 정도 하다가 350억 정도 21년에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우리가 일상 회복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거의 1,000억에 가까웠어요, 960억이나 지출했는데 이럴 때는 좀 수수료를 좀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지급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은행이나 조폐공사 이런 부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매하고 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0.8%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전하는 것은 또 0.7%에서 1.5%에 대한 수수료를 거의 다 같은 형태로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당 조폐공사에서 하는 장당 수수료가 12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렴하게 5원씩 조금 내려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는 0.8%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환전하는 것은 또 0.7%에서 1.5%에 대한 수수료를 거의 다 같은 형태로 시군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장당 조폐공사에서 하는 장당 수수료가 12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는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렴하게 5원씩 조금 내려가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조폐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담당하는 은행에서 농협이나 대구은행 이런 데서 좀 수수료를 깎아달라고 한번 건의를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많은 돈이고 또 이게 전액 시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좀 아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저희들이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청년 세부 사항에 보면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하면 절반 7,000만 원 줄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많이 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 거 보면 청년들 월세 지원하는 게 작년에도 올해 몇 명 됩니까?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예산을 우리가 작년에 많이 해 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삭감해서 올라왔는 거 보면 청년들 월세 지원하는 게 작년에도 올해 몇 명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신청은 한 20여 명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불한 거는 14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14명.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하나 앞에 20만 원씩 준다며, 얼마씩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20만 원 1년 치 12개월 정도.
○진후진 위원 240만 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14명 해봐야 돈 얼마 안 되는데 2,400만 원 하고 4명 800만 원 하고 다 해봐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도시형과 농촌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진후진 위원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안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원 대상자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역입니다.
○진후진 위원 지역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14명인데 그럼 지금 14명 그럼 반납됐겠는데 올해 예산 많이 남았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내년도에 그래서 조금 반 정도 줄여서...
○진후진 위원 아니 반도 남겠는데 예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직도 조금 추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진후진 위원 달빛 탐사대 친구들은 저번에 2억 해 줬는데 왜 예산을 삭감한다고 보냈지, 안 해요 이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달빛탐사대는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20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연도별로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진후진 위원 활동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처음에 달빛 탐사대가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6억을 따왔어 6억을 따와서 40일 살았어 40일 살고 첫 나라 국비정책으로 나왔던 거고 주지원인가 그 친구가 대장 아니라 우리가 2억을 두 번 해줬어요, 두 번 해 줬는데 지금 잘 하고 있다는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문경에 빵공장 하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하고 커피같이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가 패러글라이딩 하우스에 거기에 달빛 탐사대 얼마 전에 푸드마켓 하니까 나왔대 나왔는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고 마냥 그 사람이지 않나 2년 전에 있는 친구들 처음에 왔던 친구들 그다음에 친구들 그다음에 멘토들도 보면 늘 옆에 있던 사람들이야 예를 들어 새로운 멘토도 아니고 그럼 이 멘토는 좋아 멘토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해서 멘토 역할을 하지만 대상자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대상자가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대상자들이 많이 줄지 않았나, 청년 특공대 달빛 탐사대 대원들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인원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청년 예산이 많이 반영된 건 좋은데 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너무 여기에 밝은 친구들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 산양에 외지에서 온 친구 있잖아요, 산양에 커피숍하고 양조장에 준 그 친구도 보조금의 전문가야 국비 또 경상북도에 청년 정책의 일원으로 해서 이철우 도지사가 청년 하면 나자빠진다고 완전 모든 걸 몰빵 다 주는 바람에 우리도 산양 그 친구한테 예산해 주는 게 몇 10억입니다, 리모델링 다 해줘서 재료 다 사주고 커피 기계까지 전부 다 시설을 다 해줬는데 그분들이 그런 쪽에 너무 밝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롭게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가르쳐주고 교육이 돼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보조금 주는 거 인건비 주는 거 사업비 주면 그 사업으로 해서 딱 떨어...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공무원들 연말이 돼서 예산 남았다고 모 부서에서 또 다 써 버렸어, 그걸 불용해 남겨와서 우리한테 정리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달리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래 줄 건데 이거를 돈 남았다고 그냥 몫이라고 해서 이거 빨리 다 써 치운다고 그래서 예산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방만하게 해 주니까 올라오는 거 다 해 주다 보니까 예산 돈은 너무 많지, 감당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써버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서 행여라도 보조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좀 특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양에 외지에서 온 친구 있잖아요, 산양에 커피숍하고 양조장에 준 그 친구도 보조금의 전문가야 국비 또 경상북도에 청년 정책의 일원으로 해서 이철우 도지사가 청년 하면 나자빠진다고 완전 모든 걸 몰빵 다 주는 바람에 우리도 산양 그 친구한테 예산해 주는 게 몇 10억입니다, 리모델링 다 해줘서 재료 다 사주고 커피 기계까지 전부 다 시설을 다 해줬는데 그분들이 그런 쪽에 너무 밝은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새롭게 같이 동참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가르쳐주고 교육이 돼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보조금 주는 거 인건비 주는 거 사업비 주면 그 사업으로 해서 딱 떨어... 좀 안타까운 건 우리 공무원들 연말이 돼서 예산 남았다고 모 부서에서 또 다 써 버렸어, 그걸 불용해 남겨와서 우리한테 정리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달리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래 줄 건데 이거를 돈 남았다고 그냥 몫이라고 해서 이거 빨리 다 써 치운다고 그래서 예산 우리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방만하게 해 주니까 올라오는 거 다 해 주다 보니까 예산 돈은 너무 많지, 감당 못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다 써버리니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청년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서 행여라도 보조금의 중요성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좀 특별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도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137쪽에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 버스 임차료 40만 원 60대 있잖아요, 이거 올해도 했었는 건가 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올해 지금 12월까지 17회 정도 운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17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60대인데 왜 17회밖에 못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래서 수도권에서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회사하고 매칭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 부분들이 오면 어디 중앙시장 쪽으로 오는가요, 아니면 어디로 오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은 코스는 한 코스로 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조금씩 코스를 변경을 해서 또 그쪽의 여행 스케치 거기에서 코스를 이번에는 어디 어디 가려고 하는 코스를 별도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한 코스의 어떤 정해진 코스가 아닌 여러 코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 코스의 어떤 정해진 코스가 아닌 여러 코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게 어차피 전통시장으로 오려고 하면 문경시 일원에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한번 들렸다 오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걸 좀 계획을 잘 수렴해서 60대가 아니고 100대가 돼도 되니까 많이 오게끔 관광객들이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리고 141쪽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있잖아요, 3억 5,000 이번에 5,000만 원 예산 늘려놨는데 이게 어떤 용도입니까, 가구당 그러니까 상업 소상공인 점포에 주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개별 점포 얼마씩입니까?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500만 원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이 부분은 그러면 시설하고 식탁하고 이런 거 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시설 개선하는 그런...
○위원장 김경환 시설개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럼 여기에 소상공인이라 하는 거는 다른 데 뭐 이발관 이런 데도 다 되는 거예요, 식당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소상공인으로 등록 돼 있는 데는 다...
○위원장 김경환 방앗간 뭐 이런 데 다 됩니까? 전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이거 홍보 자체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3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가 있는 데는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성, 농암이 잘 몰라요,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발관이고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낡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지금 읍면 단위에 면 단위죠, 그렇죠, 면 소재지에 우리 산업계에서 하는가 이거?
그런데 보니까 마성, 농암이 잘 몰라요, 식당이나 이런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그래 이발관이고 이런 데 가보면 많이 낡았는데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지금 읍면 단위에 면 단위죠, 그렇죠, 면 소재지에 우리 산업계에서 하는가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산업...
○위원장 김경환 하시면 시장 안에 있잖아 그렇죠, 조그마하잖아요, 그런 데 가서 실질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다니면서 홍보 광고를 좀 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전부 다 소규모...
○위원장 김경환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위원장 김경환 이거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일자리경제과가 항상 일이 많은데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남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다음으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춘남 위원님 추가 보충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과장님! 156쪽 하단 쪽에 보면 지금 신재생에너지 건물에 대해 지원은 3억 5,700이 늘었지만 주택에 하는 사업은 지금 줄었잖아요, 3억 8,200이 그거는 주택에 대한 건 지원을 좀 덜 해주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비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산업안전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전기료도 오르고 모든 에너지 값이 오르다 보니 시민들은 주택에 하는 걸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추경에도 혹시 또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요청해 보셔서 따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그거를 추경에도 혹시 또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요청해 보셔서 따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물에 대한 것은 어떤 건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물 지원 사업에는 공공 건물하고 모든 게 하지만 주택 지원 사업에는 일반 주택만 가능합니다, 3kw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 지원 사업에는 공공 건물하고 모든 게 하지만 주택 지원 사업에는 일반 주택만 가능합니다, 3kw 이하가 되는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3kw 이하.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신재생 융복합 지원 사업하고 상관없이 일반 주택도 해 주는 거네요, 건물이라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거 신청은 언제 받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들어오면 그걸 다시 한번 심사를 해서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21년도 22년도에 보면 이렇게 부락을 형성 해가지고 했잖아요.
만약에 산양 같으면 산양, 산북, 영순 이렇게 묶어서 해 줬는데 이거는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만약에 산양 같으면 산양, 산북, 영순 이렇게 묶어서 해 줬는데 이거는 그런 거 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현재 융복합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하고 두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요.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도 다 들어가 있지만 융복합에는 지금 현재 해당 읍면은 문경, 동로 내년에 그다음에 점촌 1동, 2동, 3동, 5동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융복합 지원 사업에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도 다 들어가 있지만 융복합에는 지금 현재 해당 읍면은 문경, 동로 내년에 그다음에 점촌 1동, 2동, 3동, 5동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에 해당 되는 지역은 23년도에 신청할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관련 돼 있는 융복합 사업...
○박춘남 위원 몇 가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 돈으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은 한 400개소를 당초에 했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지금 계획은 261개소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도시가스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어느 지역은 언제 하고 몇 년도에는 어디를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도시가스 계획이 나와 있는가요, 어느 지역은 언제 하고 몇 년도에는 어디를 하고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2025년까지인가 그렇게 해서 구역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보호과장 이영숙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총예산은 전년보다 30억 9,338만 4천 원 증가한 391억 5,53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방제 사업에 인건비 100만 원, 일반 운영비 342만 원, 방제장비 구입 등 재료비 1,895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오염 총량 관리 비용으로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5개소 시설비 6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71만 원, 209쪽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 대행비로 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안심 비상벨 5개소 설치비 1,000만 원, 안심 스크린 50개소 1,000만 원, 절수 및 악취 저감형 변기 교체 사업에 2,000만 원, 노후 화장실 유지보수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에 인건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 사업에 500만 원, 보조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위탁관리 용역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양심 울타리 및 생활 쓰레기 배출 장소 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4,583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 물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청소행정 추진 국내 여비로 1,2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 2억 9,200만 원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 용역비 1,95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20대 설치에 설치비 8,000만 원, 불법투기 방지용 로고젝터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 인건비 3,055만 원과 홍보 전단지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587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3,055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 7,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 구입 등 일반 수용비 644만 원, 214쪽 지방자치단체 소각장 기술 진단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등 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40억 8,800만 원, 에너지 타운 처리비 10억 7,702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 13억 7,779만 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 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8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방치 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916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로 6,900만 원, 도비 폐농약 용기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4,480만 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4개소 설치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10개소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 운영비로 3,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 운영을 위한 인건비 53만 원, 정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6,741만 원, 219쪽 업무추진 국내 예비 2,016만 원, 자동 악취 포집기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3,0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비 1,000만 원,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 사업 위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기초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5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 5억 3,46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9억 9,000만 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에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9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1억 8,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 등 3개소 설치에 3,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수수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750만 원,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환경보존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2,118만 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 1,584만 원, 환경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 단체교육 및 행사 지원 등 행사 실비 보상금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차면 도색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 문경 21 증진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3,700만 원과 환경보존 활동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에 2,300만 원,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관리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1억 원을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감시 및 구조 인건비 1,9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 1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생태지질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763만 원, 홍보비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4,4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생태지질 관련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243만 원, 산국화 관리 등의 재료비 5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지 질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람사르습지 인증신청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75만 원을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5,000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200만 원, 지질공원 해설판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콘텐츠 제작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4억 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국내 여비 3,349만 원, 민간위탁금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비 31억 7,000만 원, 맑은 우리 파크 운반비로 3억 6,000만 원, 환경미화원 쉼터 자산 취득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불정매립장 부지 임차료, 공평 매립장 정기 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5억 7,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3,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재활용 선별 인부 인건비로 6억 634만 원,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장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압축기 철사 등 재료비 2,26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 설치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으로 30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인력 운영비로 44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로 8,3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역량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600만 원 증가하여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세부 사업은 공공이자 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39억 3,236만 2천 원, 순세계 잉여금 4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억 4,000만 원입니다.
254쪽 세부 사업으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연구개발비 8,259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 243만 원, 예비비 7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6,534만 2천 원을 255쪽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 방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68억 8,679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11억 7,812만 5천 원, 지출은 29억 8,607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7,88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 및 공금 예금 이자 수입 5,312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68억 8,679만 2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 2,50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지난해보다 5억 6,491만 7천 원이 증가된 80억 6,49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0억 6,491만 7천 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660만 원, 주민 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해외 및 국내 환경기초시설 자료 수집 및 주민대표 활동비 등 일반 보전금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지원 사업비 지원금에 28억 8,347만 원으로 마을 및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1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주민소득 증대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50억 7,88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전입금이 211억 6,246만 원으로 이자 수입이 9억 2,334만 8천 원, 기타 수입이 9억 7,523만 2천 원으로 총 조성액이 230억 6,104만 원입니다.
집행 금액은 179억 8,219만 3천 원으로 잔액이 50억 7,884만 7천 원입니다.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3년도 말 현재 68억 8,679만 2천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들이 깨끗한 삶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23년도 총예산은 전년보다 30억 9,338만 4천 원 증가한 391억 5,53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예방 및 방제 사업에 인건비 100만 원, 일반 운영비 342만 원, 방제장비 구입 등 재료비 1,895만 8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오염 총량 관리 비용으로 5,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5개소 시설비 6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171만 원, 209쪽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 위탁 대행비로 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안심 비상벨 5개소 설치비 1,000만 원, 안심 스크린 50개소 1,000만 원, 절수 및 악취 저감형 변기 교체 사업에 2,000만 원, 노후 화장실 유지보수비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쓰레기 정화 사업에 인건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 사업에 500만 원, 보조 지하수 측정망 설치 및 위탁관리 용역 사업비로 1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자원 재활용 사업으로 양심 울타리 및 생활 쓰레기 배출 장소 주변 청소 인부임으로 4,583만 원을, 쓰레기 종량제 분리수거 홍보 전단지 및 단속 물품 구입 등 일반 운영비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청소행정 추진 국내 여비로 1,200만 원,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 2억 9,200만 원과 자원순환 집행계획 연구 용역비 1,950만 원,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20대 설치에 설치비 8,000만 원, 불법투기 방지용 로고젝터 구입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입니다.
음식물 수거 용기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 청소 등 인부 인건비 3,055만 원과 홍보 전단지 제작 등 일반 운영비 1,587만 원을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 제작 등 재료비 7,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참석자 급식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단 인건비 3,055만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 7,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홍보물 제작 홍보물 구입 등 일반 수용비 644만 원, 214쪽 지방자치단체 소각장 기술 진단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폐기물 처리시설 통합환경허가 용역 등 용역비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40억 8,800만 원, 에너지 타운 처리비 10억 7,702만 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 13억 7,779만 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환경 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 피해구제 급여 지급 예산으로 2,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비로 18억 6,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집 보상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 사업으로 방치 폐기물 보관량 측량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916만 원과 업무추진 국내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비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로 6,900만 원, 도비 폐농약 용기 잔류농약 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4,480만 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 사업으로 4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4개소 설치 사업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10개소 설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 운영비로 3,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환경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대응 살수차 운영을 위한 인건비 53만 원, 정도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6,741만 원, 219쪽 업무추진 국내 예비 2,016만 원, 자동 악취 포집기 구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사용량 등 절감률에 따른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보상금 3,000만 원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지원비 1,000만 원, 탄소 중립 생활 실천 운동 사업 위탁비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기초지자체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일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비 45억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경유차 DPF 부착 지원사업 5억 3,46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9억 9,000만 원, 노후 1톤 화물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에 50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9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비 1억 8,000만 원,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 등 3개소 설치에 3,0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 지원 수수료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 공간 조성 사업에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 9,750만 원,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에 3,000만 원, 완속 충전기 설치 사업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환경보존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각종 환경 홍보 행사 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2,118만 원, 환경관리 업무추진 국내 여비 1,584만 원, 환경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 환경 단체교육 및 행사 지원 등 행사 실비 보상금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차면 도색에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푸른 문경 21 증진 사업을 위한 민간경상 사업 보조로 3,700만 원과 환경보존 활동 지원 사업 민간경상 사업 보조금에 2,300만 원, 자연보호 문경시협의회 운영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생물 관리 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인건비와 재료비, 방지단 유류비 지원 등으로 1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 1억 원을 야생동식물 보호 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 감시 및 구조 인건비 1,9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 유지를 위한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으로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관리시스템 운영비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 수렵 보험료 180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포획한 멧돼지, 고라니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0쪽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료 채취 및 사체 처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생태지질 보존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 1억 763만 원, 홍보비 제작 등 일반 운영비로 4,40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생태지질 관련 업무 추진 국내 여비 1,243만 원, 산국화 관리 등의 재료비 5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지 질조사 용역비 5,000만 원, 람사르습지 인증신청 학술용역비 5,000만 원, 지질공원 해설사 등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375만 원을 문경돌리네습지 축제 5,000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비 200만 원, 지질공원 해설판 설치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계약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콘텐츠 제작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생활 쓰레기 수거 및 매립의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를 위한 일반 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에 4억 684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국내 여비 3,349만 원, 민간위탁금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 대행비 31억 7,000만 원, 맑은 우리 파크 운반비로 3억 6,000만 원, 환경미화원 쉼터 자산 취득비로 1,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불정매립장 부지 임차료, 공평 매립장 정기 검사 수수료 등 일반 운영비 5억 7,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및 침출수 처리 약품 등 재료비로 3,419만 원을 계상하였고 먼저 재활용 선별 인부 인건비로 6억 634만 원, 재활용 선별장 작업환경 측정수수료 장비 및 시설 장비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 7,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압축기 철사 등 재료비 2,260만 원, 재활용 선별장 비가림 설치에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 회수센터 확충 사업으로 30억 5,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의 인력 운영비로 44억 3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환경보호과 기본 경비로 8,31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재무활동비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역량 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600만 원 증가하여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세부 사업은 공공이자 예금 이자 등 경상적 세외수입 304만 3천 원, 국고보조금 39억 3,236만 2천 원, 순세계 잉여금 459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39억 4,000만 원입니다.
254쪽 세부 사업으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등 연구개발비 8,259만 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 243만 원, 예비비 7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8억 6,534만 2천 원을 255쪽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 방향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 68억 8,679만 2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11억 7,812만 5천 원, 지출은 29억 8,607만 원,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0억 7,88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96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적립 및 공금 예금 이자 수입 5,312만 5천 원, 예치금 회수 68억 8,679만 2천 원, 기타 회계 전입금 11억 2,50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지난해보다 5억 6,491만 7천 원이 증가된 80억 6,49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80억 6,491만 7천 원이며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2,660만 원, 주민 감시원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해외 및 국내 환경기초시설 자료 수집 및 주민대표 활동비 등 일반 보전금으로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 지원 사업비 지원금에 28억 8,347만 원으로 마을 및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 21억 7,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주민소득 증대 복리 증진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7억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기금 예치금 50억 7,88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까지 전입금이 211억 6,246만 원으로 이자 수입이 9억 2,334만 8천 원, 기타 수입이 9억 7,523만 2천 원으로 총 조성액이 230억 6,104만 원입니다.
집행 금액은 179억 8,219만 3천 원으로 잔액이 50억 7,884만 7천 원입니다.
10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23년도 말 현재 68억 8,679만 2천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서민들이 깨끗한 삶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로 노고에 대한 부분 감사드리고 마무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문경시를 정말로 제일 어려운 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닌 인허가 부분도 많이 논란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하게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기는 압니다마는 막상 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직접된 예산이 편성도 되고 인허가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저거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 이전 위탁 여기에 전체적인 소각비 맑은 누리파크하고 하는 게 한 11억 9,500이 늘어나요, 214쪽에 우리가 용역이 민간위탁이 내년부터 줄어들지 않습니까, 한 군데 줄어들어 뒷면에 민간위탁 주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민간 이전해서 여기에 늘어나는데 이게 제일 원인이 뭐죠, 비용이 부담되는 게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는 게, 운반비입니까? 소각 처리비.
과장님 오늘 우리 의회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공직생활로 노고에 대한 부분 감사드리고 마무리까지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는 우리 문경시를 정말로 제일 어려운 부서입니다.
민원도 많고 또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뿐만 아닌 인허가 부분도 많이 논란이 돼서 우리 직원들도 상당하게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정말로 고생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알기는 압니다마는 막상 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과 직접된 예산이 편성도 되고 인허가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저거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민간 이전 위탁 여기에 전체적인 소각비 맑은 누리파크하고 하는 게 한 11억 9,500이 늘어나요, 214쪽에 우리가 용역이 민간위탁이 내년부터 줄어들지 않습니까, 한 군데 줄어들어 뒷면에 민간위탁 주는 예산은 줄어드는데 민간 이전해서 여기에 늘어나는데 이게 제일 원인이 뭐죠, 비용이 부담되는 게 예산에 이렇게 반영되는 게, 운반비입니까? 소각 처리비.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처리비가 많이 오른 걸로 소각 처리비가...
○진후진 위원 소각 처리비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도청 가는 건 어때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도청 가는 거는 같은 양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게 왜 그러냐면...
○진후진 위원 앞전에 우리가 덜 준 거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없는데 저번에 우리가 다 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작년에는...
○진후진 위원 다 줬잖아 그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추경에 예산계에서 한목에 다 세우지 말고 차후에 만약에 조기 집행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앞에 세워놓고 추가적으로 2차 더 세워라 해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한목에 다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위탁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데요, 지질공원 해설사는 교육 25만 원이고 이분들은 5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 강사입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전문성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 그러면 외부 강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반인이...
○진후진 위원 자연 해설사인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해설사를 하고 싶으면은 위탁 기관에 신청하면 그 위탁하는 기관이...
○진후진 위원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그분들한테 참가비가 아니고 교육을 받으라는 교육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교육비.
○진후진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분들 수당 주는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위탁을 의뢰하는 기관에 수수료를 주는 거.
○진후진 위원 나는 이분들 교육비를 우리가 1인당 50만 원씩 주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교육을 하고 또 유해조수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전에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 대회 129쪽에 4,000만 원 신규가 올라왔어요, 이게 유통축산과 거 일로 왔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교육을 하고 또 유해조수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전에 생태교란 유해어종 잡기 대회 129쪽에 4,000만 원 신규가 올라왔어요, 이게 유통축산과 거 일로 왔습니까, 안 그러면 새로운 사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유통축산과에서 우리 업무라고...
○진후진 위원 이관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이관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전에 배스 잡는 거 그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그쪽에서는 못 보고 사업이 바뀌었나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에 설치를 많이 했는지 예산이 한 30억이 줄었어요, 내년에, 울타리 신청이 들어오는 데가 없는가요, 228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에 국비가 작게 내려온 건지 안 그러면 설치한 데가 많아서 설치 안 해도 되는 건지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가 올려도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정해져 내려 오기 때문에 신청은 똑같이 했지만...
○진후진 위원 신청은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 민원들 울타리 설치해 달라고 많은 신청이 있지 않았나요, 예를 들어서 신청 대비해서 예산은 이렇게 줄었으면 신청도 같이 줄었으면 우리 담당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수월한데 신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예산은 이렇게 삭감 돼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피해 예방시설을 안 해준 경우는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40억 어치 했는데 올해는 내년에 만약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이 있어서 그 주민들을 농가를 찾아서 해 줬는 건지 안 그러면 이거 신청 분명히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넣게 되면 분명히 우리 밭에도 멧돼지가 내려온다, 고라니가 내려온다, 우리도 해 주세요, 라고 많이 올 건데 혹시 올해는 내년에 가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부족하면 우리가 시비로 또 추가를 해가지고...
○진후진 위원 추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진후진 위원 그래 혹시라도 야생동물에 대한 밭작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주민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이상이고 우리 과장님 그동안 환경보호과에 오셔서 정말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일해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늘 수질 오염이나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208쪽 중간 부분에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2억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실 건가요,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그동안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퇴임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섭섭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는 늘 수질 오염이나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208쪽 중간 부분에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2억이 있습니다.
어느 쪽에 하실 건가요, 위치가 선정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08쪽 어디에...
○박춘남 위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에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 설치 2억 그리고 김용사 계곡에도 하나 하는데 2억.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문화의 거리는 주차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위원 주차장 부지에 하나 만들어야 되죠, 그거 지난번에 건의드렸었는데 거기 만든다고 하시니까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해결이 다 됐어요, 거기 주차장 부지가.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루속히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전천 쪽에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걷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봄 가을에 봄에서부터 가을 늦은 가을까지 걷는 분들 많잖아요.
상류 쪽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님께서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화장실이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화장지라도 좀 사주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허락을 받고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상담소도 하나 있어요, 거기도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나중에 설명 듣겠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우리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루속히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전천 쪽에서 지금은 겨울이니까 걷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봄 가을에 봄에서부터 가을 늦은 가을까지 걷는 분들 많잖아요.
상류 쪽에 가면 화장실이 없어요,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시장님께서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답변이 충분하지가 않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에 화장실이 밖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화장지라도 좀 사주면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왔을 때 이용할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냐고 허락을 받고 썼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상담소도 하나 있어요, 거기도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점촌4동 저류지 거기에 지금 공중 화장실을 다 설치를 했고 BF인증 그것만 끝나면 사용 가능하거든요.
○박춘남 위원 어디 쪽에 만들어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점촌 4동 저류지.
○박춘남 위원 저류지 있는 쪽에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박춘남 위원 지난번에 그쪽에는 뭐 안 된다고 하더니 만들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틀모산은 부지 저거가 잘 안 돼가지고 진척이 잘 안 되는데 저류지 거기는 거의 다 완공됐는데 BF인증만 끝나면...
○박춘남 위원 그래요,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류지까지 못 가더라도 그 교회에 있는 쪽에 하고 상담소는 얘기를 해 주셔요, 과장님 가시기 전에 그걸 아주 큰 거 하나 해놓고 가시면 과장님 업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220쪽 보면 환경 노후차 있잖아요, 조기 폐차하는 사업 그게 지금 탄소중립 실천으로 굉장히 좋은데 작년 예산에 비해서 지금 27억 7,000만 원 더 올라왔거든요.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노후 경유차는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차들이 시커멓게 내뿜고 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22년도에는 지금 5등급 같은 경우에 몇 대나 처리했습니까?
많이 세워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가 노후 경유차는 점점 없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있는 차들이 시커멓게 내뿜고 가는 차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거를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우리가 22년도에는 지금 5등급 같은 경우에 몇 대나 처리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작년도까지는 한 5%나 10% 이내였는데 지금은 이제 16% 정도 현재 자동차 등록 2005년도에 된 노후경유차 대수에 대해서 한 16% 정도를 끌어올렸는데 점차적으로 더 해야...
○박춘남 위원 노후 등록차가 몇 년 이상 있으면 노후로 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005년도 이전에...
○박춘남 위원 이전에 구입한 차량은 전부 해당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총 몇 대나 됩니까, 하여튼 뭐 내년에는 1,700대 넘게 지금 지원한다고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지금 현재 노후 경유차가 4,138대인데 저감 공해 조치했는 거 672대로 지금 16% 정도 저감조치를 했거든요.
○박춘남 위원 많이 했고요, 지금 그럼 22년도에 세운 거는 다 예산을 썼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2년도에는 지금 조금...
○박춘남 위원 17억 6,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신청이 원래 물량은 1,065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청자가 709분만 있어 있어서 지금 666건을 선정했는데 이게 신청자가...
○박춘남 위원 적었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그야말로 오랜 공직자 고생하셨습니다.
미리 인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건의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설명도 좀 듣고 또 제 의견을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21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용기에 대한 개선도 부탁드렸지만 용량에 대한 용기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소에서 20리터짜리 두 개를 동시에 내놔요, 120리터짜리 너무 크고 그러니까 용기 수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리터하고 120리터 사이에 가능하면 용기를 추가 용량을 제작하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지금 업소에서 판매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거기 10,000 얼마인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 큰 거 120리터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게 원가가 보니까 여기 우리가 6,000원, 12,000원, 4,300원인데 업소한테 공급해 주는 거는 어차피 처리비도 업소에서 일부 내는데 스티커나 칩을 사서 내는데 용기 정도는 보조는 못 해줘도 원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리 인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제 건의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설명도 좀 듣고 또 제 의견을 건의 좀 하려고 합니다.
213쪽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회의 때 용기에 대한 개선도 부탁드렸지만 용량에 대한 용기도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업소에서 20리터짜리 두 개를 동시에 내놔요, 120리터짜리 너무 크고 그러니까 용기 수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20리터하고 120리터 사이에 가능하면 용기를 추가 용량을 제작하는 게 어떻나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음으로는 이게 지금 업소에서 판매하면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거기 10,000 얼마인가 나가는 것 같더라고 큰 거 120리터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게 원가가 보니까 여기 우리가 6,000원, 12,000원, 4,300원인데 업소한테 공급해 주는 거는 어차피 처리비도 업소에서 일부 내는데 스티커나 칩을 사서 내는데 용기 정도는 보조는 못 해줘도 원가에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음식물 전용 용기는 일반적으로 120리터를 제외한 거는 읍면동에 가면 다 무료로 주고 있고요, 120리터는 가격이 조금 좀...
○신성호 위원 20리터짜리도 사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20리터는 동에 가면 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공짜로 주는 거는 없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김경환 샀습니다, 식당 업소용은 다 삽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식당에 120리터는 사야 되고, 그 외에 우리 가정용 그거는 읍면동에 가면 다 무료로 우리가 배부를 다 해 놨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일단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대상 업소가 혜택 볼 수 있도록 우리 용기 제작비 최소한 원가에서 조금 더 보조해서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우리가 읍면동에 공공용으로 배치되어 있는 거는 거의 다 무료로 다 배부하고 있는데...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말씀 뜻은 아시겠죠, 우리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214쪽에 우리 소각장 기술 진단비가 예산이 감액돼서 8,1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매년 기술 진단을 합니까? 소각장.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소각장은 기술 진단을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해야되는데 소각장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4년 8월 13일 BTO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소각장에 고장이 없는가, 안 그러면 일단 진단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2024년 8월 13일 BTO가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전에 소각장에 고장이 없는가, 안 그러면 일단 진단을 하기 위해서...
○신성호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작년에도 해 왔던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그거하고 다르게 기술 진단이 아니고 그걸 앞으로 계속적으로 소각장을 운영할 것이가, 말 것인가...
○신성호 위원 지금 24년도 계약이 만료되니까 이번에 기술 진단을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처음으로... 올 해... 없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민간 위탁하는 그거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기술진단은 처음입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거는 민간 위탁하는 그거는 아직 하고 있는 중이고 기술진단은 처음입니다.
○신성호 위원 220쪽에 아까 우리 박춘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는 보시다시피 반 조금 넘게 올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늘린 것은 어떤 의미죠.
그런데 자료에는 보시다시피 반 조금 넘게 올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은데 작년에도 예산이 남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늘린 것은 어떤 의미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조기 폐차 말씀하신 거...
○신성호 위원 여기 경유차 폐차 지원하는 사업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단은 우리가 이제 지금 사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폐차될 대상은 많은 데서 아직 실적은 16% 밖에 없으니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신성호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배로 늘었는데 2년도 연속 지금 예산은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2015년 넘으면 폐차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들한테 개별 통지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지금 2배로 늘었는데 신경 쓰시고 반면에 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또 23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줄였죠.
그래서 아까 박춘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2015년 넘으면 폐차 대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대상자들한테 개별 통지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이 불용 되지 않도록 지금 2배로 늘었는데 신경 쓰시고 반면에 또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또 23억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왜 줄였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일단은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된 사업인데 엔진 교체나 이런 거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고...
○신성호 위원 수요가 줄어서 줄였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실질적으로 엔진 교체가 60대 같은 거는 잘...
○신성호 위원 아니 줄여도 이렇게 막 거의 뭐 한 60% 가까이 줄인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일단 수요가 줄어서 예산 사업을 줄였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주로 수요층이 어떻게 되죠, 지원하시는 분들이.
일단 수요가 줄어서 예산 사업을 줄였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기자동차 지원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적극적으로 장려가 돼야 된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제가 이 자료에 대해서 주로 수요층이 어떻게 되죠, 지원하시는 분들이.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주로 보면 예전에는 승용차가 많았지만 지금은 화물차가 경유차 유류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화물차를 전기차로 바뀌면 2,000만 원 또...
○신성호 위원 지원 순서에 따라 차종 관계없이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화물차든 무슨 구분돼서 수요량이 정해진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공고를 해서 그 예산 안에서 선착순으로 결격 사고 없으면 해주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거는 이제 국·도비가 나갑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 말은 시비도 국·도비만큼 매칭되는데 아예 우리가 그러면 차종에 대해서 벤츠나 외제차는 우리 지방 시비를 지원 안 하면 안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환경부에서 어느 어느 어느 차종은 지원 대상이라고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신성호 위원 시비도 그만큼...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나가야... 환경부에서 딱 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좀 오히려 우리 국산차를 장려해서 지원해서 판매를 늘려야 되는데 오히려 외제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우리 시비도 똑같이 지원되고 하니까 그래서 시비를 줄일 수는 없단 말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성호 위원 그거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229쪽에요.
유해식물의 퇴치 관련해서 생태 교란식물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 남기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는데 가시박 퇴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조기 퇴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유해식물의 퇴치 관련해서 생태 교란식물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의회 남기호 의원이 5분 발언도 했는데 가시박 퇴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조기 퇴치해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확 줄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것도 우리는 올리기는 많이 올렸는데 이게 이제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성호 위원 아니 도비 지원도 우리가 시비를 따로 편성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오히려 의회에서 우리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예산도 크게 편성되는 것도 아닌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추경에 제가...
○신성호 위원 이거는 예산이 더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지금도 서리 맞아서 죽은 것들이 아예 완전히 산을 덮고 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흉물스럽게 지금도 서리 맞아서 죽은 것들이 아예 완전히 산을 덮고 있는데 그렇게 의회에서 건의를 해도 예산에 반영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시비를 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 다시 예산에 증액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233쪽에 돌리네습지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죠.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콘텐츠 사업은...
○신성호 위원 2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금액이 많아서 이게 도에서...
○신성호 위원 자료를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2억이 없는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자료를 안 주고 그러니까 이거 세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제가 자료를 드리고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호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거는 이제 도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 돌리네습지를 축제를 함으로써 이게 이제 좀 좋은 반응이 있어서 돌리네습지를 1년 내내 TBC하고 같이 협작을 해 TBC에서도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문경에 사시는 분이 하는 사람이 도에 연락해서 도와주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도비를 지원 1억을 하고 우리 시비 1억을 해서 한번 이게 이제 다큐멘터리로 4계절을 다 촬영하고...
○신성호 위원 홍보자료 만드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그리고 연중으로 홍보 캠페인...
○신성호 위원 관광 상품의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그런 식으로 할 건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금 아까 설명 잘해 주셨는데...
○위원장 김경환 기금은 나중에 하십시오.
○신성호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이것도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균특회계하고 도비하고 저위에서 지정 돼 가지고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이거 아직 저거는 안 됐어요, 팀장님 혹시 계십니까, 잠깐 나와서 앞에 와서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폐기물관리팀장 권성종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매년 국비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시군에 개량 처리 몇 동 몇 동 예산을 찍어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여기에 지금 슬레이트 처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문경시에.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폐기물관리팀장 권성종 업체는 관내에 지금 5개 사업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럼 이분들한테 어떻게 이거 입찰입니까? 아니면...
○폐기물관리팀장 권성종 입찰로 갑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 입찰입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권성종 저희가 총괄 공고를 해서 석면협회에서 입찰을 보고 그 업체에서 다시 지역에 있는 5개 업체에게 입찰을 봐서 이렇게 5구역으로 나눠서 지금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석면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값이 너무 비싸요, 보니까 하는 부분이 그거는 계장님도 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좀 다시 그분들하고 얘기해서 입찰한다고 해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고 하면 이것도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있는 거는 또 돈이 안 돼서 못 온다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는데 그런 부분은 유효하게 정책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조금 있는 거는 또 돈이 안 돼서 못 온다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오는데 그런 부분은 유효하게 정책을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폐기물관리팀장 권성종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설명 중에 98쪽인데요, 우리가 주민 지원 사업에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서 이게 어떤 항목에서 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도 9억 1,000에서 올해 21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도 9억 1,000에서 올해 21억 가까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전에는 난방비 사업 추진을 예전에는 잘 못하고 맨날 이렇게 돈만 자꾸 쌓이고 있다가 난방비를 조례를 제정해서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조례가 있어서 이 난방비를 이제 조금 동에서 조금 지급을 많이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도 왜 신기 같은 경우 난방비 지원해 줬잖아요, 그때도 100만 원이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100만 원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 사업이 올해 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옛날에는 신기동만 100만 원 이래 하다가 여러 군데 자기들 알아서 자꾸 늘려서... 이거는 일단 주민들의 어떤 혜택을 위해서는 지급이 많이 돼야 되는...
○신성호 위원 난방비 쪽에 기금 사용이 늘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예.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환경보호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회의중지)
(11:46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예산은 182억 3,39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9,0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 26억 9,500만 원과 택시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12억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택시 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사무관리비 10억 6,860만 4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260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59억 8,8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61쪽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와 카드 및 문자 수수료 지원 9,516만 원,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의 보조금 58억 6,433만 원입니다.
다음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억 3,4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교통지도 관리에 2억 4,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교통시설 관리에 4억 5,2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6,7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720만 원, 교통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주차장 조성 및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5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도로 표지병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 지원으로 5,9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로 2억 6,8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총예산은 182억 3,397만 2천 원으로 전년대비 55억 9,04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주차장 조성공사 26억 9,500만 원과 택시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 기본계획 수립으로 12억1,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택시 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사무관리비 10억 6,860만 4천 원입니다.
계속해서 260쪽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59억 8,8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61쪽 브랜드 콜택시 통신료와 카드 및 문자 수수료 지원 9,516만 원, 유가보조금 및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등 운수업계의 보조금 58억 6,433만 원입니다.
다음 벽지 노선 손실보상금 2억 3,49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2억 1,3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내 및 농어촌버스 구입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비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으로 4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 공공형 버스 지원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령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감차 보상금 1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4쪽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교통지도 관리에 2억 4,9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6쪽 교통시설 관리에 4억 5,24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주차장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억 6,7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720만 원, 교통시설 업무추진 국내여비 82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대중교통시설 확충으로 주차장 조성 및 차선도색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관리에 53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도로 표지병 및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량 관리 지원으로 5,9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교통행정과 인력운영비로 2억 6,89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0쪽 교통행정과 기본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또 선진 교통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12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감차하고 싶은 만큼 감차가 됐습니까?
우리 문경시의 교통행정을 위해서 또 선진 교통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263쪽 하단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12억 3,000만 원이 늘어났는데요, 올해는 우리가 감차하고 싶은 만큼 감차가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올해 감차한 거는 5대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원래 계획은 몇 대였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5대였습니다.
○박춘남 위원 원래 계획이 5대 해가지고 4억 2,600만 원이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내년에는 12억이 더 추가가 되면 몇 대 할 수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계획은 19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9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그러면 저희가 당초 계획에 있던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박춘남 위원 한 번에 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분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가 한 16% 정도 차지합니다, 280대에서,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을 빨리 안전한 운송 확보를 위해서는 빨리 감차를 해서 이분들을 빨리...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80대에 있었는데 감차하기 전에 지금 거의 한 80대 정도를 감차하잖아요, 204대 정도 남겨두고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들은 불편하지 않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지금 택시가 운행 적정선을 용역을 해서 한 게 우리가 지금 81대를 감차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까지 줄여야지만 택시업계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시민들도 어느 정도...
○박춘남 위원 월요일 같은 날은 날씨도 좀 추웠습니다, 모전동 공원 앞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끝났다고 그러면서 그 지역이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때가 7시 반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렇게 일찍 택시가 끝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은 있어요.
그렇게 일찍 택시가 끝나면 시민들이 불편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대책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택시 업계가 눈이 온다든지 기상이 악천후 시에는 조금 일찍 마치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업계에 통보를 해가지고 일정 시간까지는 운행을 하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지요, 9시도 안 됐고 8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일찍 차를 운행을 안 하면 안 되고 특히나 거기는 모전공원 앞에 늘 대기하는 차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은 차도 1대도 없었고 또 불러도 그쪽 지역에 차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택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불편할 때는 좀 교대로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차도 1대도 없었고 또 불러도 그쪽 지역에 차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우리가 택시 지원을 얼마나 많이 해 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시민들 불편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잘해서 불편할 때는 좀 교대로 할 수 있더라도 그렇게 시민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저는 건의 하나 드리려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내용에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앞이나 노인보호구역에 속도 제한이 30이나 40도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신성호 위원 어떤 경우는 40이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제가 알기로는 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에는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40도 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에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도 보니까 특정 한두 군데 지역에는 단속 건수가 내가 경찰에 물어봤거든요,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이제 속도를 조절하기는 어차피 보행자 특히 아동이나 약자를 위한 단속 장치니까 안 하더라도 탄력적 그러니까 시간을 등하교 내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탄력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방법을 이제 속도를 조절하기는 어차피 보행자 특히 아동이나 약자를 위한 단속 장치니까 안 하더라도 탄력적 그러니까 시간을 등하교 내지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탄력적으로 다른 지자체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한번 경찰서하고 상의 좀 하셔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전기 저상버스입니다.
○진후진 위원 1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4억 정도 합니다.
○진후진 위원 4억 정도,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우리가 전기버스 2대가 지원해놓은 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8,400만 원 씩.
○진후진 위원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기버스가 좀... 앞으로는 수소로 해서 차량들이 많이 전환되고 탄소 절감 차원에서도 해서 올해 보니까 우리 문경에도 내년에 수소차 3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일단 충전소가 없어서 그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좀 저거하고 본 위원이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모전공원 앞에 있는 승강장 내년에... 지금 승강장이 낮아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키가 크다면 승강장에 부딪칠 수가 있어요.
지금 어제아래도 우리 시설물에 넘어져서 도시과에 맨홀이 튀어 나가서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아마 그건 아마 우리 시에서 배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나겠나 싶은데 그것도 시설물 관리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못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제아래도 우리 시설물에 넘어져서 도시과에 맨홀이 튀어 나가서 발목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아마 그건 아마 우리 시에서 배상해야 되는 그런 일이 안 나겠나 싶은데 그것도 시설물 관리에 우리가 안전에 대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를 못한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시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고쳐야 될 부분들은 바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전에 이건 정말 아이지만 반사경에 부딪혀서 반사경이 낮아서 아이들이 거기에 다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8억 4,782만 원이 증액된 559억 9,6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138억 3,1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3억 2,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4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저수지 제방 정비에 3,800만 원,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갈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문경 요성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지구에 3억 원, 문경읍 요성리 농로 확장공사 등 29개 지구에 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인 문경읍 마원리 암반관정 노후 관로 정비 등 12개 지구에 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배수 개선사업으로 달지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15억 원,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114억 1,5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토지 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7,6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3억 1,8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10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도정비 사업인 문경읍 요성리 확포장 등 3개 지구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0개 사업에 31억 1,2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사업으로 문경읍 평천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10개 사업에 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인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95쪽 생활 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305억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오지 개발 사업에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문경읍 팔영리 농로 정비 공사 외 327개 지구에 233억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산책로 경관 조성 사업 외 67개 지구에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소규모 주민 생활 환경개선사업 문경읍 하리 마을주민 소공원 조성 외 56개 지구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문경읍 관음리 도로개설사업 외 19개 지구에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4쪽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로 2,800만 원,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9,8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58억 4,782만 원이 증액된 559억 9,6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에 138억 3,14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관정 및 양수장 정비에 3억 2,2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74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47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저수지 제방 정비에 3,800만 원, 농업 기반 조성 사업으로 갈평지구 밭 기반 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문경 요성지구 배수로 정비사업 등 2개 지구에 3억 원, 문경읍 요성리 농로 확장공사 등 29개 지구에 5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사업인 문경읍 마원리 암반관정 노후 관로 정비 등 12개 지구에 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배수 개선사업으로 달지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15억 원,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114억 1,53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토지 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2억 7,62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도로 시설 유지관리에 3억 1,81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10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시도정비 사업인 문경읍 요성리 확포장 등 3개 지구에 1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 공사 외 10개 사업에 31억 1,200만 원, 도로 유지 보수사업으로 문경읍 평천도로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10개 사업에 41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인 갈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95쪽 생활 기반 시설 조성사업으로 305억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오지 개발 사업에 소규모 주민사업으로 문경읍 팔영리 농로 정비 공사 외 327개 지구에 233억 3,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에서 297쪽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산책로 경관 조성 사업 외 67개 지구에 1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에서 299쪽 소규모 주민 생활 환경개선사업 문경읍 하리 마을주민 소공원 조성 외 56개 지구 1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에서 301쪽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문경읍 관음리 도로개설사업 외 19개 지구에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에서 304쪽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로 2,800만 원,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9,87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단산 터널에 대한 설계비라도 들어간 게 없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역개발 사업으로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6억 돼 있는 여기에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던 사업이 전문가 부서로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또 일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팀장님, 과장님 좀 나름대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책임 시공할 수 있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럼 일전에 한번 말씀하시던 농암에서 화산 가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연락 왔는가요.
우리 팀장님, 과장님 좀 나름대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책임 시공할 수 있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그럼 일전에 한번 말씀하시던 농암에서 화산 가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연락 왔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아직까지 연락이 안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결 통과가 안 돼 가지고.
○건설과장 김재선 12월 7일 정도 그정도...
○진후진 위원 그러면 국회에서 임이자 의원 사무실에서 소위에서 올린 거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소위에는 일단 올라갔고 소소위원회에서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세부 내역까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또 전에 한번 지방도를 개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말씀 좀 해 줘봐요, 도에서...
○건설과장 김재선 산북 가좌에서 문경 갈평 갈산까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6월 정도 되면 설계가 다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빨리...
○진후진 위원 그러면 문경 갈산에서 석봉.
○건설과장 김재선 아니요, 가좌.
○진후진 위원 가좌, 그러면 우리 지방도는 다 연결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그걸 우리 지역별로 내용을 정리해서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착공 시기라든지 완료 준공 예정일 해서 그래 정리를 해서 그걸 각 위원들한테 배부해 주면 고맙겠고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리랑 민속마을 진입로 그거 올해 끝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에 마무리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기존에 벌써 하매 34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시비 추가해서 그런데 200m 포장하는데 11억이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회전교차로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가로등하고 보도가 또 추가로 들어갑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예.
○신성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진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체육과에서 하던 주민숙원사업 이제 다 이양해서 하시니까 일거리도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수고해 주시고 계획한 대로 차질 없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275쪽에 보면 농업용수 수문 설치 사업이 9억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어디에 합니까?
275쪽에 보면 농업용수 수문 설치 사업이 9억 없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어디에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어디요...
○박춘남 위원 275쪽 상단에 보면 농업용수 수문설치.
○건설과장 김재선 전체 읍면 다 해서 동지역까지 포함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디를요.
○건설과장 김재선 읍면동 다 포함해서...
○박춘남 위원 그럼 14개 읍면동을 다 합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그러니까 경지정리된 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경지정리가 된 데만 한해서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5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