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10월 2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6%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특별회계 6.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54% 증가된 12억7,46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10억2,667만4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2억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27% 증가된 1억5,0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4%증가된 8억7,867만3천원과 시·도비 보조금 1.24%증가된 2억4,665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12.31% 등 9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61.74%감소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혁신정책기획단 10.61% 등 국·소·읍·면·동이 각각 증가 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 43.85%와 직속기관 0.32% 각각 감소되었으며, 의회사무국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2.51% 등 4개 항목이 증가 되었고, 인건비 0.31%와 예비비 및 기타 57.57%감소되었고, 융자 및 출자 항목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6%증가된 239억7,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4.31%, 농공지구조성사업 0.38% 각각 증가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0.36%증가된 239억7,2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0.55%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보고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사회복지 1.49%, 국토 및 지역개발 0.22% 각각 증가 되었고, 기타 0.04% 감소되었으며,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0.99%, 산업건설국 0.15% 각각 증가 되었고,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물건비 2.99%, 경상이전 3.4%, 자본지출 0.19% 각각 증가 되었고, 융자 및 출자와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건비 2.67%, 예비비 및 기타는 0.98% 감소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0.36%인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편성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 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000만원, 지방교부세 조기 배정에 따른 이자 증가수입 10억원,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4건에 1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2,532만6천원을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각종 행사부지 확보 등을 위한 새재휴게소 부지매입비 등 현안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특히 시 재정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기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코자 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량기업 유치 여건조성과 관광특구 용역, 각종 행사추진을 위해 새재휴게소 부지매입, 우리시 홍보를 위한 ‘전국 대학생 트로트 가요제’. SBS사극 ‘자명고’ 홍보비, 체육분야 활성화 및 우수선수 영입비, 도시기반시설 및 주민편익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시비부담금 등 6,300만원이 증가된 15억2,500만원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입니다.
  특히,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유희시설 부지내에 (주)레저텍 컨설팅 건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지금현재로서는 무허가 건물로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관련.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해 놓은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경관광개발(주)와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어떤 소송 관련이 종결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종결된 결과는 문경관광개발(주)가 승소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되었는데 유희시설부지가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서 무허가 건물과 모든 상인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자진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문경시가 철거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소송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 집행문을 부여받는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레저텍 컨설팅 내에 있는 상인들이 자진철거를 안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행정대집행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주)레저텍 컨설팅에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한 어떤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자신 여부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없고, 법적인 절차는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만, 토지를 예를 들어서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시기적으로는 그런.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많이 소요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뜯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송 종결이 8월 29일자인가 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당시에 지난 7월 말일까지 환매기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환매기간 만료일이 7월 말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자진 철거가 되면 시비를 투입할 이유가 없겠습니다만, 자진철거가 안됐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은 빨리 종결을 지어야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자진 철거를 해주면 별 문제가 없고, 자진 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하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8월 21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2008년 8월 21일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적으로 9월 5일에 부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통지를 했고, 퇴거라든가 철거를 해달라고 했고, 소송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9월 17일에 소송 승계 집행문 부여신청을 법원에 해놨습니다.
  승계집행문이 저희들에게 와야 그것을 가지고, 다시 만약에 이 분들이 철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대체집행 신청을 또 해야 됩니다.
  대체집행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대체집행결정을 저희들이 집행관을 위임해서 만약에 자진 철거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철거하는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법적인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요구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행정하고 법하고 상충할 때는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안 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권한 이전에 행정집행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효력보다도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기업유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회사든지 어디를 가겠다고 지목해서 그 지역을 바로 입지를 선정하고 하는 곳은 제가 보기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여건이 되는데, 몇 군데 정도를 탐색을 합니다.  탐색을 하면 거기서 각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자기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지원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담이라든가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기업마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지역에 오겠다는 결정은 안 되었지만, 타당성을 진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 분들이 많이 탐색을 합니다.  할 때, 어느 지역보다 그래도 조금 좋은 어떤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제시함으로서 기업유치에 더 원활을 기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소 절차상 문제라든가 어떤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하면서 실무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또 하나하나 미리 상의를 드리고 했었으면 좋은데 어떤 보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그럽게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아직 등기 이전까지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산림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어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매각가격은 감정가격으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은 감정가격 이상의 이하도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성신산업(주)도 건축하고 토목부분이 확정되면 사업하는 걸로 알고 있고, 캐프는 시유지 부지내에 민간부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바로 착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뒷자리에서 답변 -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성신산업(주)는 곧 착공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 부분은 지금 토목설계하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논의합니다만,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숫자는 못 헤아리겠지만, 너댓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직까지 지정한 지역은 없습니다만, 문경, 마성, 가은, 농암까지 검토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지역은 그렇게.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10여명.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당시에도 그 지역에 대한 문제와 특구를 지정했을 때의 장단점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구를 지정해서 단점은 없고, 장점은 일반관광지와의 차별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일반적인 법령주제나 제도가 완화되고 또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문경시 브랜드 가치가 상승된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문화재 관련은 문화재 법을 적용받고, 일부 배제되는 것은 광고관련이 배제되고, 또 특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관광개발기금에 대해서 약 20%정도 대출을 더해주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적인 문화재보호구역내에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관광특구로 지정된 곳은 일부 관광진흥법이라든가 광고 관련 이런 것이 조금 완화된다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어쨌든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일반관광지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외국이라든가 인지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여기 문경은 관광특구다.  이렇게 되면 관광기반기설이 입지하는 조건도 훨씬 좋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문경이 제일 취약한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유리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관광정책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평가를 해서 우수한 특구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개별법은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고요.  특구로 지정되면 일부 법률이 완화된다는 것 밖에 없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제일 큰 것이 광고 홍보부분, 일반 광고물의 제한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로 지정되면 관광특구에 맞는 홍보물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됩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외에는 특별한 법 완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본선은 12월 6일 서울 88체육관에서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 본선은 문경에서 한번하고, 서울에서 예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첫째는 광고를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주로 서울, 충청지역에 합니다.
  우리 지역방송은 인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서울, 충청지역은 2,000만명정도가 시청을 하는 청취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 홍보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문경지역에서 지역 예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중부와 남부지역에 있는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유명가수가 와서 공연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요제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고, 마지막에 국토의 신중심도시 문경시에서 후원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경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최소한 3개월이상의 홍보방송을 하고, 매일 TV나 라디오에서 적어도 3～4회, 많이는 7회까지도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국토의 신중심도시라고 부각을 시켜주고, TV에서는 자막에 후원 문경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저의 지인들이 방송을 보고, 문경에 대한 홍보를 열성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전화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자명고는 주로 가은 오픈세트장을 활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부 촬영장으로 대왕세종 촬영장도 이용을 하고, 단양에 촬영장을 이용합니다만, 대부분 가은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촬영은 10월부터 촬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방영은 내년 2월 2일부터 해서 70부작, 당초에서 50부작정도 해서 인기가 좋으면 70부작까지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우리가 협약을 하고 나면 바로 촬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만약에 문경시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준다면, 면제조항에 따라서 면제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게 아니고, 그냥 촬영장만 단순히 사용을 한다면 조례에 의한 촬영장 사용료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는 의미는.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우리가 홍보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적인 효과로 계량화시켜서 얼마의 홍보의 효과가 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마 몇 십억, 몇 백억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사용료를 받고, 또 홍보비를 주는 문제, 사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규정을 다시 재검토해서 받을 것인가, 면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촬영한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촬영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최강칠우라든가 KBS에서 천추태후라는 드라마를 촬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세종 촬영도 가은 오픈세트장을 부 촬영장으로 해서 수시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홍보의 가치에 대해서 눈에 보이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계량으로 해서 얼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문경 이미지를 문경시라는 것을 마지막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 제작협조 문경시라고, 아마 대왕세종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나오듯이 그렇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문경시가 관광 중심도시로 뜨고 있는 것도 지속적으로 이런 홍보를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50만 관광객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홍보가 알게 모르게 사과축제라든가.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홍보비가 아니고, 세트장을 짓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60억원정도 지원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어떤 방식이든간에 계속적인 홍보를 해야지만, 지금현재 관광객을 유지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소홀히 하다가, 문경시가 경주보다 지금 관광객이 더 많습니다.
  그런 원인이 이런 지속적인 홍보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다른데도 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른데보다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예, 저는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아마 부안 같은게 가면 하루에 관광객이 30명, 5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저희들이 분기별로 관광지별로 관광객 숫자를 저희들이 집개를 놓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그것은 새재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사무소에서 무료입장객, 주차대수, 이런 것을 일지에 매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기별로 파악해서 집개를 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안길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처음 당초에는 단청도 하고 광고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5억원으로 줄었다가, 단청을 안 하고, 주로 광고비에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예.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실업 육상팀입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2명의 선수가 있다가 1명이 공익근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강차원에서 3명 더 증했습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예.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그것은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확정된 문경시 실업팀은 아닙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안 나갑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중장거리라든지 100m, 200m 감독하고 섭외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그것은 아직까지 확정을 못했습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어느 정도 정체가 확정이 되고 안정이 된다면 그 뒤로는 다시 증강될 그런 것은 아직 생각한 것이 없습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현재로서는 정구 같으면 이번 전국체전 개인단식에 김재복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단체전 어제 또 금메달, 김재복 선수가 2관왕을 했습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육상도 이번에 3단뛰기 동메달을 땄습니다.
  육상은 저변인구가 워낙 많다보니까, 경쟁력도 상당히 치열하다고 봅니다.
  전국체전에 동메달은 굉장히 값진 겁니다.

○체육지원담당 홍원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감정을 할 때에 시에 입장하고 땅을 매입할 캐프 노벨회사의 입장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할 때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캐프 노벨사에서 한사람을 정하고, 저희들 시에서 1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저희들이 적정하다.  적정하지 않다.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어쨌든 공인 감정평가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기에 따르고 그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외람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정평가를 가지고 저한테 묻는 것은 저는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감정수수료를 주고, 그분들의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은 따라가는데 그 가격이 맞다.  안 맞다.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쉬운 예를 들면 감정사들이 요즘은 전에 하고 틀려서 토지가 온라인 전국전산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농암 궁기천에 하천부지를 제방을 막고 이것을 못사는 사람한테 저렴하게 해주려고 저희들이 수차에 얘기를 해도 평당 15만원이 나왔는데, 저희들 시에서 싸게 해 달라, 비싸게 해 달라, 요즘 감정사들이 저희들 시의 의견을 절대 안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태에서 감정가격이 그 사람들은 도시계획에 어떤 지역에 관리지역이다.  농림지역이다.  이런 문제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입지 여건 이런 것을 보편적으로 전부다 판단을 해서 감정을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했는 사항을 공무원인 저희들한테 이 가격이 적정하다.  안하다하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고, 또 그런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하지 뭐하는데 돈 주고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없고, 감정사들이 판단한 기준하고 저희들이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감정사들이 했는 것을 가지고 어떤 저의가 있는 걸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요.  서울에 그린벨트하고 점촌에 상가하고는 차이가 있겠지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임야도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차이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감정사가 평가할 일이지 제가 평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정사한테 저희들이 이의를 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이런 예도 없고, 또 저희들은 오늘까지 감정을 하면서 시유지를 감정하던 우리가 매입할 도로용지를 감정하던 감정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해본 일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감정가격은 위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감정사들이 감정했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대로 믿고 모든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시장님도 감정가격을 정해놓고 감정사를 불러서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