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신현국  먼저 시정추진에 있어서 많은 협조와 또 도움을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잘못할때에 따갑게 지적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시정을 하면서 미진한 부분이라든가 또 절차상에 또 조금 뭐랄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많은 따뜻한 정으로 지적과 격려를 해주신 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서는 이렇게 준비를 했지만 일부 제가 또 질문을 들으면서 언급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된 답변외에 일부 덧붙여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MOU체결, 협약체결 내용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이 계셨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해주셨고 또 안광일의원님도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MOU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 5쪽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체결한 협약은 총 21건입니다.
  그중에서 가은오픈세트장 모노레일 설치와 대왕세종 세트장 2건은 이미 완공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수원과 숭실대 연수원, 알루텍, 성신산업, 캐프-노벨 합작공장, 대성계전 등 1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월7일날 대성계전 협력회사와 5개 업체와 MOU를 체결했고 아마 내년에 문경으로 이전할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6쪽, 7쪽에 세부적으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마무리될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의원님께서는 그 유희시설 부지문제를 언급하시면서 현재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치계획, 그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유희시설 부지에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9월 지난번 상주지원 판결에서 9월21일까지 이후에는 철거하고 그 이후에 초과11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분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8개 사업자분들하고 또 저도 만나고 실무적으로도 협의하고 현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단순히 법원에 판결만으로 하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뇌가 있었다는 말씀을 밝혀드리고 조속한 시일내에 이 분들을 빨리 재정상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유희시설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잘 아시는바와 같이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사업주최자측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직 진행중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시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다던가 또 시에서 부지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이 밝혀지면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별도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황경연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치안문제, 관광객 또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CCTV의 설치와 계획과 비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설치된 CCTV는 저희 지역에 23개소에 193대가 되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답변서 9쪽에 지역별로 또 설치목적, 예산, 대수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설치경비는 금년기준으로 대당 7백만정도 됩니다.
  또 운영비는 연간 4,900만원으로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한 회선료 1,600만원과 유지보수비 3,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시민운동장에 3천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는 영신지하도, 공평도로 2대에 8천만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경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범죄라든가 농축산물 도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님께서 특히 농업용수 수질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준, 또 불합리한 점, 또 개선대책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서 있는 농업용수 수질개선에 대해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농업용 저수지는 경천댐 외 45개소로 경지면적 총 5,365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저수율의 평균은 81%정도 됩니다.
  농업용수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농업용 관정 92개소에 대해서 매 3년마다 14개 항목에 대해서 현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영순면 금림지구외 4개소에 3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관정개발중에 있으며 산양 반곡 양수장 개발에 1억2천만원, 문경읍 마원지구외 59개소 용수로 정비에 37억2천만원 등 총 41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과 가뭄해결을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설문제에 대해서는 준설이후 적기용수 확보와 퇴적물에 대한 사토처리 문제등에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질개선이 시급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산양 우본지에 4억원을 확보해서 퇴적층 준설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7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특히 그 우리 진남부근에 풍력발전소 설치문제 또 단산터널문제, 또 영상문화복합도시 건설 추진에 대한 문제점 또 은퇴자 마을, 유곡동 레미콘 공장의 현황과 대책, 또 낭비성 행사 관중동원 문제점, 대만 두륙시 중국 이싱시 방문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고 대만 두륙시와 이싱시 다녀온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소 녹색성장과 맞물려서 풍력발전소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로에 카라비안 주식회사가 이달 18일날 기공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저희도 풍력발전에 대한 더욱더 큰 관심을 가져야 될거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산터널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국도도 아니고 지방도도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국도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비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공감은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영상복합도시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구별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MOU체결 기본협약을 체결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쩨 은퇴자마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부분은 저희도 처음부터 우리 지역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1단계 사업으로서는 고요지구에 현재 고향마을이라해서 서울의 출향인사 한 20여분이 같이해서 지금 추진하는게 제일 먼저 되고 있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안은 받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갖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업이 확대될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 유곡동 레미콘공장에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참 저뿐이 아니고 실무진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현재도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시는바와 같이 그지역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공업지역에 공장이 입주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장의 종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공장이 다 들어갈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곡동민의 말씀도 경청을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실려고 하는 사업자의 권리도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기한이 다 되어서 저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지역민들과 합의되어서 이 레미콘 공장이 승인이 되면 가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리기한은 됐고 지역주민의 반대내용이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주택가 가까이 있었을때는 분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소음문제, 이런 부분은 있을수 있다는  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되 그래서 그냥 불승인을 해버리면 양자간의 대화는 종결되는 법정부분으로 할거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기한은 됐고 이 부분을 좀더 대화로서 풀어라는 측면에서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승인이라는게 지역민과 합의를 해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사람들이 공사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를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부 불이행으로 현재 청문절차를 거쳐서 불승인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도 상황변화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낭비성 행사, 또 인원동원...특히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함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행사를 하다보면 방송사하고 여러 가지 협력관계에 의해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점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행사가 정말 실질적이고 좀 지역에 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두륙시와 이싱시 방문에 대해서는 11쪽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 두륙시입니다.
  지난 9월5일에서 9월8일까지 대만 두륙시를 점촌JC와 함께 장화평 두륙시장으로부터 문단축제에 저와 의장님을 초정하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문경시와 두륙시와의 농산물과 민간단체 교류를 확대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금년 12월에는 두륙시장과 의회 의장 일행이 우리 시를 답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국 이싱시는 지난 4월17일 중국 이싱시에서 인민부시장, 인민당서기 등 7명의 대표단이 우리 문경시를 방문해서 교류희망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9월28일 왕중소 이싱시 시장으로부터 저와 의장님을 초청하는 초청장과 자매결연 추진의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17일부터 20일까지 저와 의장님, 관계공무원 등 8명이 이싱시를 방문해서 10월18일날 이싱시 청사에서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또 내년 찻사발 축제에 이싱시 시장을 비롯해서 이싱시에 있는 공예대사를 포함한 문경방문단을 구성해서 찻사발 축제에 참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향후 다양한 방면으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류기오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과 함께 두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민선4기 각종 MOU 여러 가지 하면서 통상적인 방법을 일탈했고 또 마음대로 MOU를 체결한 이유가 뭐냐,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곳곳에서 이렇게 행정을 집행한 막무가내식 추진하는 이유, 그리고 밀어붙이식 행정은 앞으로 법령과 절차를 지키는게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견해를 분명히 달리합니다.
  그 저희들이 민선4기 들어서 앞에 말씀드린것처럼 여러 가지 MOU라든가 협약을 체결한게 있습니다.
  21건에 대해서 내용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MOU 체결내용, 또 의원협의회를 거친 내용을 자료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21건의 내용에 대해서 체결할 당시에 대부분 의장님은 거의 대부분 참석을 하셨습니다.
  탁대학의장님 계실 때 하고 또 고오환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의원협의회는 사전 또는 당일날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물론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그러한 내용중에서 일부 예산이 수반되는거라든가 예산의 의무부담행위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이것은 단순히 보호가 아니라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가 체결한 MOU라든가 협약내용은 그러한 구체적인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있는게 아니고 또 어떻던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하겠다는 뜻의 양해각서 또는 협약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드린거고 구체적인 예산이 수반될때는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동의를 거칠것이고 또 앞으로 예산외의 토지문제 이런 의무부담이 생길때에는 사안별로 별도로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라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은 제가 분명히 의원님하고 뜻이 다르단말씀을 드리고 또 법을 어기면서 곳곳에서 막무가내로 했다는 말씀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성질은 급하고 일을 하겠다는 욕심은 있습니다.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의원님께 그렇게 비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여기 보신바와 같이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우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올렸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보다 MOU 체결건수가 적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해서 한건한건별로 저희들이 실무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단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대단히 신중을 기했고 지금 여기 21건의 협약내용을 제가 거의 내용을 기억할만큼 저도 한건한건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지금 신뢰를 잃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12건의 내용중에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사업이 재정적인 문제로서 투자가 못이루어질수 있는 사항은 혹여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로 인해서 저희가 도덕적으로나 어떻던 신뢰를 잃은 부분은 한건도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갑과 을에 있어서 서로간에 이제 예산사정에 따라서 투자가 불확실한 이런 부분은 저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그렇지요.

○시장 신현국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러니깐 사안이 100% 이렇게 뭐랄까 신뢰가 가고 100% 검증이 되고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업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감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그렇게 챙기고 또 챙기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한 21건 이 내용은 어제도 또 봤습니다마는 투자에 대한 불확실한 부분은 한두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신뢰라든가 또 그러한 사람 개개인을 제가 여러번 뭐랄까 여러각도에서 간접적 확인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군다나 아까 우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희시설부지에 그런 어떤 우리가 아픈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그 점은 각별하게 유념을 해서 절대 신뢰를 잃지 않고 사업이 잘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 전제로 말씀하신 법과 규정, 절차를 좀 어겼다는 그런 뉘앙스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맹세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부분, 이렇게 규정을 일자별로 한 이유도 이렇게 구체적인 예산외 의무부담행위가 아니고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협의해서 보고를 하고 또 MOU 체결할때도 의장님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항상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물론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미진하다고 느낄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 점 앞으로 명심해서 하라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협약서 내용에 있어서 그런 의결사항이라든가 의회동의를 받아야 해서 안한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단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자료는 나중에 보시고도 나중에 또 말씀을 해주십시요.
  잘알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정말 그거는 뭐 단호하게 저는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이거 누가 구체적으로...아마 성능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떻던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게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예.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그렇지요.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아직까지 양호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그 부분은 하천별로 구간별로 대개 용량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가 부하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그때가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괜찮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이것은 기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신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지금 두륙시하고는 사실은 저희들이 JC차원에서 오랫동안 교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민간차원에서는 상당한 돈독한 관계가 유지되어 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하고 두륙시를 방문해서 두륙시에서는 지금 관심갖는게 그 문단이라고 해서 저 우리 뭐랄까 약간 남방지방에 나는 어떤 그런 과일종류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 좀 판매관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사과라든가 그런쪽에 관심이 가는데 구체적인 그 뭐랄까 수출입관계라든가 이런거는 아직 논의안되었고요.
  다만 내년쯤에 가서 저 뭐랄까 서로 자매결연을 맺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자고 그렇게 원론적으로만 합의되었고요.
  이싱시 관계는 이제 자매결연을 맺었고 구체적인 부분은 도자기라든가 찻사발에 대해서 좀 교류를 하자는 쪽에서 원론적인 이런 내용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결연 내용에는 단순히 앞으로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자료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예, 그것은 또 마찬가지로 저하고 견해가 명백하게 다릅니다.
  왜그러냐, 저보고 법과 절차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시가  왜 법과 절차를 안지키겠습니까?
  왜 우리 문경시가 법과 절차를 안 지키고 어떻게 공무원이 살아남을수 있습니까?
  세가지 지적하신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도시 3조에 갑과 을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2항이지요.
  결국은 갑이 우리 문경시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해 사업시행시 갑은 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본금의 10% 범위내에서 지분을 참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약서를 한다는거는 포괄적으로 보고를 드린거 아닙니까?
  보여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미가 생겼느냐, 아직까지 SPC만 만들어졌고 여기서 참여하라는 을로부터 갑에게 요청이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없고, 요청이 오면 그때가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협약했다는거는 보고를 드렸고 그러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 생길때...생기면 예산에 반영하는거는 예산에 반영해서 의결을 하는거고 또는 토지에 대한게 있으면 그때가서 하는거지 아직까지 의무행위가 발생안했는데 발생의 예상을 보고 미리 보고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또 마찬가지로 상하수도 지원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아직 이제 초기단계 용역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하수도 어느 지역이 어떻게 하는 내용이 안 나와있습니다.
  그 내용이 발생하고 의무내용이 생기면 그때가서 당연히 예산에 반영할거는 예산으로서 의결요구를 합니다.
  그때 하는것이고 두 번째 상호간에 이쪽의 골프대안학교에 관계에서 1인당 10만원 범위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일때는 예산이 반영될때 저희가 예산으로서 요구할 때 그때가 예산이 생기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캐프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하천정비하고 그런 내용이 호텔관계에서 생기면 그때가서 예산이, 아직도 그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계도 안나와있는 상태에서...

○시장 신현국  아니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라게 구체적으로...

○시장 신현국  반드시 하지요, 그런데...

○시장 신현국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는요.
  예산 아니고 토지라든가 재산 이런거를 얘기를 하는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가 아직 발생안했는데 발생예정인 사항을 가지고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는 것은.

○시장 신현국  가만히 있어 보세요, 의원님.
  여기보세요, 지금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도 보십시요.

○시장 신현국  아니 그 조항을 모를 리가 없지요.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라는게 바로 예산은 아니지만 토지라든가 시유지, 이런 내용인데, 지금 그러한 내용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시장 신현국  어허, 그 내용은 의원님 견해가 맞는지 제가 맞는지,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따져봅시다.

○시장 신현국  보세요, 보세요 의원님.
  예산외의 의무부담행위이라는 용어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 계속하세요.

○시장 신현국  아니 계속하세요.

○시장 신현국  건축허가가 아니고요, 그부분은 중앙 그거는 제가 류기오의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한거는 위반한게 곳곳에 감지된다...이런 말씀을 하셨고 중앙공원 그부분은요.
  지금 녹지공원위반에 대한 말씀이신거 같은데 우리가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도시공원법에 의하면 공원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린공원이 있고 문화공원이 있고 공원의 성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중앙공원이 과연 도시공원법에 정하는 법적 성격규정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근린공원에 해당되느냐, 문화공원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하면 시민문화회관, 도서관, 또 소공연장 건립이 그런 것이 문화적인 성격이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또 그 성격규정에서 과연 이것이 근린공원을 액면 그대로 근린공원으로만 본다면 녹지비율이 이제 100분의60이상이 녹지가 되어야 되고 건물이 100분의40이하로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서는 저촉합니다.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가지고 이제 법을 위반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근린공원으로 등재로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시민문화회관 도서관이 건립되고 하면서 이미 그것은 근린공원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앞으로 문화공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이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소공연장을 건립하면서 소공연장을 어디에 건립하는게 좋겠느냐, 그부분은 시민문화회관하고 운영문제가 있기 때문에 함게 그 언저리 근처에 설립하는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우리 부지확보면에서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수차례 시민들께 홍보도 하고 내용을 밝혔고 의회에도 수차에 걸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래서 또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절차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굳이 현재 표면적으로 되어있는 녹지공원 위반에 대한 것은 위반으로 본다.
  저는 그 협의적으로 그렇게 할수 없다고 보는게 또 녹지공원에 의한 의무규정이 그 법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면이 있느냐하면요.
  그 법령을 제정한게 항상 의무규정은 반드시 벌칙조항에 있습니다.
  벌칙조항에 있는게 의무규정인데 녹지비율에 대한거는 벌칙조항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 권고규정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는게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라고 보거던요.
  그래서 그런부분에 대해서 뭐 그동안도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했잖습니까?
  했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고민을 저희들이 왜 안했겠습니까?
  고민을 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했지마는 현실적이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중앙공원에 설립하는게 맞다고 보고 이제 추진했고 예산도 반영한거라고.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심의위원회에 이미 의결이 되었습니다.

○시장 신현국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지요.

○시장 신현국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갑시다.
  그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의구심이 듭니다.
  류기오의원님이 그렇게 그부분에 위법사항이, 위법이라고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내용을 그렇게 따갑게 말씀하신다면 왜 지금와서 말씀하십니까?
  예산도 올렸고 86억, 협의하는 예산도 올렸고 수차례 걸쳐서 보고했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렇다고 그 조항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미 준공을 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미 문화공원으로 다올라가 있는 절차상에 있어서 지금 와서 문제제기하는 저의가 뭡니까?

○시장 신현국  아니 그러니깐 그러한 부분은 시민들이 이미 다...

○시장 신현국  아니 문화공원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리고 법령상...

○시장 신현국  진행중이고 그리고 보십시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있잖습니까, 이 아까 일반건축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건축에 대한 그런거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공원에 대한 조문 도시공원법 보십시요.
  벌칙조항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녹지공원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라는 뜻이지.

○시장 신현국  아니 그러니깐 그것을 안고치는게...

○시장 신현국  보십시요.

○시장 신현국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준수 안하는게 뭐냐는 얘기입니다.

○시장 신현국  그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했잖습니까?
  그것을 위법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보는게...

○시장 신현국  공원의 성격을 근린공원으로 보느냐, 문화공원으로 보는데 지금은 이미 문화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시장 신현국  예.

○시장 신현국  보십시요, 지금 우리가 새재공원에 시민들도 오고 관광객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지역을 사과공원으로 만들고 앞으로 1관문앞에를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하고 땅을 매입하고 했습니다.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금도 우리도 절차를 밟지요.
  밟는데 거기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당장 불편해 하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예를 들자면 이 시점이 흙을 가져다 붓는데 앞설수도 있고 뒤섰을수도 있는데 그부분이 날짜를, 제가 날짜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시민들이 불편해 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해하면 먼저 흙을 되매엎고 우선 큰 면적도 아닌거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전들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반했다 안했다는 제가 시점을 정확하게 못따지니깐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거는 아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굳이 합리화하기 위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제가 시점을 한번 따져봅시다, 지금 자료가 없으니깐 모르는데 실무적으로 되메운게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은 제가 따져봐야 되는데 그부분을 가지고.

○시장 신현국  아니 크고 적은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이 그러니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신현국  절차 밟았을거예요.

○시장 신현국  밟았는데 날짜가.

○시장 신현국  아니 지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것처럼 현장 상황에서 사는 시민들이 논의해서 불편하면 그리 갈 때 일부 현장에 있는 인력들이...

○시장 신현국  아니요, 저는 거꾸로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이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지적하시는거는 오히려 의원님이 걱정됩니다.

○시장 신현국  아니 자꾸 그런 얘기를...

○시장 신현국  법과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하잖습니까?

○시장 신현국  의원님, 보세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요.
  지금 앞에 사례든 중앙 근린공원 얘기하고 지금 새재입구에 그 한 두마지기 되는 두마지기도 안되지요.
  그정도 되는 우리 땅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했는데 그 형질변경 시점이 되메우기한 시점이 날짜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차는 다 밟았는데 현장에서 불편한 점에 의해서 움직인 상황은 제가 날짜별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위법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거는 저는 그렇게 안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내가 의원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겁니다.

○시장 신현국  제대로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시장 신현국  좋으신데, 좋으신 말씀인데.

○시장 신현국  사례를 든 내용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신현국  예, 시민들이 판단하실겁니다.

○시장 신현국  예, 예.
  그 부분은 시민들도 다 보셨고 중앙공원 문제도 시민들도 다 보셨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문경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문경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존의 촬영장 등 영상인프라와 21세기 선도산업인 영상문화를 접목한 사업으로 성공적인 유치를 통하여 침체된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어낼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2007년 3월15일에 양해각서를 같은해 10월22일에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기본협약은 양해각서 체결후 사업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민간투자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상호간의 신뢰 및 협력사항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며 본 협약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의회의 승인을 거친후 문경시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사업의 타당성,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한후 체결하게 됩니다.
  금년 5월20일에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M-studio City를 설립하고 이세종씨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현재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국내·외 투자기관 및 투자자 등과 적극적인 투자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17일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등 행정 인·허가 용역추진을 위하여 M-studio City와 도화종합기술공사간에 용역계약을 맺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전반적인 타당성과 사업추진 주체인 M-studio City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건축 설계사 선정을 위하여 새재지구를 표본 모델로 국내 최고의 건축 설계사에 대한 지명공모를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중에 건축설계사를 확정하여 기본계획에 건축부분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인 2009년 1월중에는 M-studio City 주관으로 우리 시, 의회,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제시된 의견을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2009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과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 등 관련된 개발계획 변경 추진을 통하여 사업이 가능할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전 M-studio City로부터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회사의 사업수행 능력, 자금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여 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본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의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문경시의 사업참여 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영상문화가 함께 하는 미래 전략적인 사업으로서 우리 지역 발전을 선도할수 있을것이라고 봅니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M-studio City가 실현 가능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가 폐광의 아픔을 딛고 21세기 최고의 영상문화의 중심도시로 발돋움 할수 있도록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자본금은 최초로 50억원을 목표로 SPC를 설립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수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참여의사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참여업체들의 희망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자본금 50억원은 최초 자본금 50억원이기 때문에 향후 제일금융사나 아니면 우량 건설회사들이 참여하면서 자본금 증자와 개별투자 의사를 밝히면 아마 사업자금은 확보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뭐 차수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 가은지구가 영상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되어 있고 새재단지가 영상사업을 지원할수 있는 지원단지가 되겠고 마성은 휴양단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은 아직 3차지구 사업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새재지구같은 경우에는 공원기본계획변경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따릅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부지확보는 지금 저희들 시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사유지는 SPC 참여자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를 활용한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최초에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민간사업 참여자가 많이 투자할수 있도록 고시를 하고 개발계획을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참여자가 제안의사를 밝힌겁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문경지역은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재지구일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여론은 뭐...여론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이 나오게 되면 우리 주민들에게 사업설명도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이 유희시설 부지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레저텍 건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사례를 다시 밟지 않도록, 걱정하는 뜻에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문화사업자는 우리 이수만, 이세종, 강제규, 김종학, 이 네분은 대한민국에서 그 분야에서는 아마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영상산업에서 최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자면 어떤 문화사업의 그런 효과는 우리 현대에서 자동차 소형 100만대를 수출하는 것하고 어떤 영화를 잘 하나 만드는것하고 같이 비교가 된다, 이렇게 말한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상문화사업은 파급효과가 크고 어떤 경기를 타지 않는 미래전략사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지금까지 참여의사는 저희들한테 공문도 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참여의사를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어떠한 사업자금이나 앞으로의 어떤 사업이 혹시 잘못갈까, 그 우려에서 걱정해주시는거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주민의견 설명을 충분히 듣고 또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충분히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대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거는 제가 좀 밝히기는 곤란한데 그 언론 일부 주간지에서 보도된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사업자가 경쟁사가 있는 사업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서로 어떤 반목적인 이런 시각에서 아마 그 보도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약속은 한 것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쪽은 개촉지구 개발계획에 따라서 민간으로서 참여하겠다는 어떠한 제안이고 저희들은 만약에 이 제안이 타당하냐 안하냐는 나중에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인가를 승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보완으로 해서 시행하여야 된다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 측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확보해야 될...예를 들어서 우리 국군체육부대 같은 경우도 사업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십억원을 들여가지고 어떤 그 서류를 만듭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아까 말씀드린거 같이 제안입니다.
  어떤 자기들이 제안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만드는 자료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시에서는 어떤 의견이 예를 들어서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뭐 어떤 의견제시는 충분히 할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우선...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가은지구는 사실 어떤 행정절차가 새재지구보다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은지구와 예를 들어서 새재지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마성지구는 뭐 조금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것은 정말 사업이 잘되도록 어떤 선의로 받아들이면 저희들이 정말 친환경적인 현재 그대로 방치해서는...현재 새재 흉물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현재 상업시설이고 유희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어떤 시설물을 만약에 구축하게 된다면 그 하나의 정말 문경에서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작품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무튼 요건이 구비되고 절차에 따라서 이게 타당성 검토라든가 사업의 적합성 이런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안광일의원님께서 민선 4대가 들어서면서 각종 축제, 행사, 교육 등이 많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역주민 소득과도 연계가 보장되지 않는 단순한 낭비성 행사에 많은 예산투입은 물론, 관중동원을 위하여 시민,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면서 좋지 않은 내용으로 언론보도나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농번기임에도 일손을 놓고 읍면동을 통한 행사동원 독려에 따라야 하고 공무원들 또한 평일, 주말할 것 없이 강제동원에 다르지 않을수 없는게 현실이라 하시면서 이러한 낭비성 행사에 대하여 의회에서 수차례 개선을 주문한바 있으나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향후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는 자제하고 주민소득에 보탬이 되고 특색있는 소수의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한 개선의지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의 목적은 작게 볼때는 축제나 행사 그 자체의 의미부여이고 넓게 봐서는 지금의 어려운 지역 상경기 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목적과 배경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존자원과 지역경제를 이끌 선도산업이 없는 우리 시는 폐광이후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수려한 각종 자연 및 관광자원을 특징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의 하나인 축제나 행사 등과 연계 보완함으로서 지역개발의 촉진은 물론 상경기 및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우리 시는 올해에도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와 문경 사과 및 오미자 축제등의 축제와 전국 최급별 장사씨름대회,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아시아 정구선수권대회 등의 행사를 개최함으로서 단순한 낭비성 축제나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살리고 문경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혼신을 다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을 담보하는 수단과 방법의 하나로 우리 시는 21세기 홍보인 미디어 시대를 맞아 TV를 중심으로 한 각종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리 스스로도 놀라는 상당한 반향과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중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보완하고 손질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축제나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비상적인 상황이라든가 또 재해라든가 또 그 외에 특수한 상황이 있을때 한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아마 의원님께서 좁게 해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상황이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상소집을 하는게 맞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꼭 그렇게 해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트로트 가요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행사가 다섯 개 내지 여섯 개가 있었습니다.
  트로트 가요제의 원래 목적은 2천만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TBS 교통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아마 1억5천이라는 돈을 주면서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행사를 저희들이 TBS 교통방송에 요청을 했습니다.
  주된 목적은 홍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한번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산을 그 당시에 확보를 못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 이후에 추경에 확보를 했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아니지요, 그래 그전에 사전에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TBS 교통방송이 1990년대에 교통전문방송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 교통방송이 수도권 제일의 공익전문종합방송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사업소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홍보를 하는데 지금 9월부터 홍보를 했습니다.
  TV 서울하고 라디오, DMB, 지하철 모니터, 스카이라이프해서 하루 3개월간 12월말에 이제 본선을 합니다만은 그때까지 적어도 3개월이상을 매일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매스컴을 통해서 4내지 5회,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그거는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TBS 교통방송에 저희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사전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TV 서울이나 라디오나 DMB 이런 방송을 저희들이 이제 광고자체 수입으로 봤을때 그 자체의 금액으로 봤을때 한 3억5천, 그러니깐 실제 홍보효과는 10배정도 잡아야 되거던요.
  2천만원 수도권 시민을 대상으로 하니깐.
  그래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아까 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분석한 축제의 결과로 볼때 제가 잠깐 설명을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지금 우리가 지난 10월10일부터 11월2일까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4일간 문경사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수익도 한 70억정도 되고 물론 사과 38억정도, 농특산물 판매 한 37억정도 그다음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한 112억정도 광고 및 홍보효과가 한 39억정도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계속해서 저희 산업건설국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1쪽, 김대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내에 불법건축물 철거계획과 향후 부지활용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희시설 부지내에 건축물 철거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의 집행권을 우리 시가 법원으로부터 10월31일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고 우리 시는 11월말까지 집행관에 위임을 해서 채무자의 비용으로 철거를 할수 있도록 법원에 대체집행신청을 하고 12월중에 집행관에 위임을 해서 건축물을 강제 철거한 후에 채무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님 답변으로 대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경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 주택보급 확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정부의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에너지 관리공단의 주도하에 추진을 하고 있으며 가구당 전체 사업비 약 2,500만원중에 60%는 국비로 40%는 자부담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2008년부터 본 사업을 더욱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40%의 자부담 중 일부를 즉 가구당 180만원 정액으로 도비 및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시의 태양광주택 설치가구 15가구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수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24가구로 확대를 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등 청정에너지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우리 시의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상황으로 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조치 시행이 불투명하지만 입지여건이 열악한 우리시의 투자유치가 지금보다 더 어려울것으로 판단이 되고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만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경시의 기업 등 투자유치조례 촉진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 개정을 해서 유망한 기업체 유치를 도모하고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공영개발을 확대 추진하여 산업입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풍력발전기 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풍력발전소는 동해안 일원 및 제주도 해안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형상 바람의 질이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나 에너지 관리공단의 의견이며 또한 풍력발전소 조성시에는 대규모 산림훼손 및 재해발생 요인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내륙 중심부에 위치한 고모산성 인근지역은 국가지정 명승지로서 형상변경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또 경상도가 급하며 오정산의 임목축적도가 높은 관계로 법률상으로 상당히 제한이 많은 곳입니다.
  따라서 발전소 건립보다는 풍력발전고 관련 부품공장 등을 유치하는 것이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걸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장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단산터널 시행계획과 완공후에 관광자원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산터널 사업은 2006년 9월 제정·시행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은 소백산 관광권역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로서 북부지역을 관광벨트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각종사업과 고찰인 김용사와 대승사를 연계한 명승지로 개발될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의하신 은퇴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자마을 조성계획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서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을 해서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산양면 일원에 사업대상 지구를 선정을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2009년 상반기에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지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하신 우봉레미콘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마는 우봉레미콘측은 승인조건을 이행하지를 않고 공사를 강행을 해서 주민들이 극도로 지금 흥분을 하고 있고 또 협상이 불가할뿐 아니라 시에서 대체부지를 제시했지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부득이 허가를 취소할 계획입니다.
  허가취소 후에라도 우봉레미콘 측이 다른 곳으로 대체부지를 희망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평당으로 하는게 아니고 보통 2,500만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시설기준을 보통 전기용량을 저희들이 월 500킬로와트이상 쓰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좀 주택규모가 좀 크고 또 사용량이 많은데가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제가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 이게 전기료보다는 전기사용 용량이 월 500킬로와트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태양열 주택은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마는 이 태양광주택은 이 설치비가 많이 들고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면 별로 시민들이 선호를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확대 보급할수 있는 그런 방안과 자부담을 좀 줄이고 농가에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건의도 하고 사업비 자부담분을 좀 경감시키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희들이 지금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재에 있는 기업도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이번에 투자유치조례를 또 개정을 했고 또 기존 업체가 확장을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각종 세제혜택도 저희들이 좀 더 지원할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잘알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법에는 조건부승인이라는게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생존권도 보호를 하고 또 공장을 짓는 사업주도 보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서로 합의할수 있는 기한을 주기 위해서 사실 저희들이 그 조건부승인을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장소계획도 검토가 되었고 또 주민들한테 어떤 다른 보상차원도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하고 그다음에 대체부지도 이전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드는데 파는 사람의 가격차이도 있고 또 주민들이 대체부지나 우리 시에서 지정한거는 또 마음에 안들고 이래서 여러 가지 그 서로 여건이 합의가 안되다보니깐 이제까지 왔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는 법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할 위치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제가 상식으로는 물론 법의 판결도 중하겠지마는 또 우리 저거로 봐서는 문경시민들의 어떤 생존권이나 환경, 또 주민들의 어떤 복지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그 생존이나 또 아니면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비중을 두고 지금 대응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글쎄 그거는 아직 법의 판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도 생각해본바가 없고요.
  일단 저희들은 유곡 동 주민들의 어떤 복지차원이라든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는 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곡동 정서상 말씀드리면 거기 화장장이 있고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이런 먼지라든가 소음, 이런 공해가 유발되는 공장이 갔을때는 그 주민은 다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어떤 복지라든가 건강위생을 최우선으로 보고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당시에도 그 공장설립승인 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심사 청구가 되어도 그당시는 주민들하고의 어느정도 서로 협의를 구두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리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어떤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또 사업자의 권위도 보호하고 이쪽으로 같이 상생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승인도 해주고 주민들 권리도 보호하는 쪽으로 추진할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