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18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3호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4호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6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8호 문경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1182호와 관련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제1180호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82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관련조례의 보완을 통하여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을 위하여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제1항 조문 일부 개정과 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전문위원 오재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8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복무조례 내용중 종교적 중립의무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1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명시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보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문화예술과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입니다.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1일부터 통합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동일함으로 통합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2008년 2월29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로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할수 있도록 규정된 바 조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관람료 면제대상 신설로서 관람료 면제적용 대상선거는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이내에 1회에 한하여 관람료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83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 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문경시 오픈세트장의 통합관람료는 어른 2천원으로 최대 할인범위 금액과 같이 관람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페이지,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184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에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일 후 3개월내에서 국공립 유료시설을 1회에 한하여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앞서 보고드린 문경시 가은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문경시 문경석탄박물관의 통합 관람료는 어른 2천원으로 최대할인 범위 금액과 같이 관람료를 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협조 요청한 사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조례 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예, 그렇습니다.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그 관계는 저희들 부서가 아니라서...

○석탄박물관담당 전기석  안길수과장님이 지금 교육중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전체적인 면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 판단에는 물론 부서가 다르다보니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목에 하는게 않겠느냐, 동감입니다.
  앞으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강주석  세무과장 강주석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시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때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제12조 규정에서 아파트형 공장 및 중소기업 협동화 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분리하고 감면제외대상 부동산의 범위를 아파트형 공장용으로 단순화하여 지정하였으며 정부조직법의 개정 및 인용법령이 폐지 또는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정면적 이하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자동차세 감면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임대용 공동주택중 전용면적 40㎡ 초과 60㎡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의 100분의50을 경감시 연간 4백만원 가량의 세수경감이 발생하나 특별·광역시 지역은 전용면적 60㎡이하 임대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도 지역은 40㎡이하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세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어 조례개정을 통하여 도시계획세 감면기준에 대한 지역간 형평성을 기하고 또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지의 자동차세 감면사항에 따른 단서규정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인용법령의 폐지 및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한부모 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중 월 만원미만 납부 세대에게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의료지원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400만원정도 됩니다.
  대상자는 1,400세대가 됩니다.
  시행일은 2009년 1월1일 시행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병원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건강보험요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이 1만원미만 세대로 동 조례 제정시 적용을 받는 저소득층 지원대상은 1,400여세대로 연간 소요 예산액이 8,3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국가유공자 등 고령화 및 장애 등으로 노동력의 상실, 빈곤과 만성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노인들과 저소득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 및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종 조례 제정에 따라 문경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폐지 및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저소득주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이유는 2008년 11월5일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제출안건중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등 신축의 건에 대하여 산양보건지소 건립에 따른 국비교부내시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역은 주요골자중 산양 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산양면 불암리 64번지외 3필지 337평방미터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7억292만8천원입니다.
  이상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내역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경찰서 철거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구.경찰서 철거의 건으로 초고령 사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문화 욕구충족 및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영강문화센터를 신축코자 함에 있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으로 침체된 주변상권 활성화 도모 및 도심휴게 공간 조성으로 시민휴식처를 제공하며 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읍 주택 밀집지역 및 시내 상가와 인접한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를 취득하여 주차장 및 보도조성 등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문경새재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문경시 공유 임야재산과 교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 건물철거의 건으로 철거하는 건물은 점촌동 251-4번지외 2필지상에 있는 구.경찰서 건물로 건물면적이 3,045.95㎡이며 재산가액은 7억1,81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 매입의 건으로 문경읍 하리 179번지외 28필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면적은 20,000㎡이며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의 건으로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으로 토지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1,010㎡로 추정가액은 7,272만원이며 건물이 176.64㎡에 8,79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환으로 처분하는 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로서 면적이 140,249㎡에 추정가액은 6,996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8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내역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취득대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취득수량 토지가 428건에 면적이 810,574㎡, 추정가액은 84억3,184만2천원이며 건물이 23건에 면적이 14,972.54㎡, 추정가액이 211억2,44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영순중학교 매입의 건입니다.
  관내 학생의 감소로 학교가 폐교되는 등 교육환경이 어려워지고 있어 폐교를 매입하여 교육관련 시설을 유치하여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폐교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 및 건물로 토지는 영순면 사근리 845-1번지외 8필지로 매입면적이 30,554㎡이며 추정가액은 4억94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1,729.5㎡에 2억1,825만6천원입니다.
  다음 5쪽에 대해서는 매입토지와 건물내역입니다.
  6쪽은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새재의 도자기전시관, 사계절 썰매장, 야생화단지 및 문경새재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한 숙박시설 또는 야영시설, 새재관련 설화조형물 등의 설치로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문경읍 하초리 367번지외 1필지에 매입면적이 5,493㎡이며 추정가액은 3,7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8쪽, 9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의 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나아가 전국 최고의 축제로 발전할수 있도록 축제장을 확장하고 축제관람객 및 문경새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수 있는 다용도 주차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문경읍 하초리 107-2번지외 17필지에 매입면적이 18,337㎡, 추정가액은 4억729만원이 되겠습니다.
  11쪽 위치도하고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은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 활동을 위한 건전활동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가은읍 왕릉리 364번지외 4필지상에 있는 복지회관 신축을 하는 것으로 신축면적이 990㎡이며 추정가액은 17억5천만원입니다.
  14, 15페이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문경 문화센터 신축의 건입니다.
  초고령사회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여가문화 욕구충족 및 도심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영강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영강문화센터가 신축되면 경찰서 이전으로 침체된 주변 상권활성화와 도심 휴식공간 조성으로 시민 휴식처 제공을 하게 되며 복합청사 건립을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점촌동 251-4번지 일원 구.경찰서 부지에 지하1층, 지하3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연면적 5,734.17㎡에 추정가액은 99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시내 중심지역인 점촌, 흥덕, 모전은 우리 시 총면적 912㎢의 0.7%인 6.6㎢에 불과하나 9월30일 현재 우리 시 총 차량대수 25,426대의 54%인 13,64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입대상 부지공간은 중앙시장, 한국통신,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어 교통혼잡이 심하며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이 증가되고 있어 인근 상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 증대 및 상가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가 점촌동 280-3번지 1,099.5㎡이며 추정가액은 5억7,06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이 893.04㎡, 2억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 위치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지방이전 기업 입주여건 조성으로 투자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가은·산양 등 2개소에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하고자 합니다.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 가은읍 왕릉리 45번지외 50필지 65,738㎡에 추정가액은 7억5,730만2천원이며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 산양면 진정리 산 31번지외 48필지 106,465㎡로 추정가액이 3억2,76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창고 신축의 건입니다.
  거점 APC의 입고장으로는 출하성수기 원물을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고 출하성수기에 원물집하장으로 사용함으로써 출하시간을 단축시키며 출하농가의 불편해소로 원물확보 농가를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파렛트, 상자 등 유통장비를 야적할 경우 수명이 단축되지만 창고에 보관할 경우 사용기간 연장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상에 660㎡의 창고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고속도로 개통이후 증가하는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고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 제2일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기동 842번지외 264필지 428,069㎡이며 추정가액은 46억8,9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의 건은 수정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간협소 및 노후한 보건지소 등을 이전신축하여 넓고 쾌적한 공간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진료를 받을수 있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고 현재 산양면사무소내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유지 매입으로 현재 산양  건지소 및 면사무소 창고부지로서 산양면 불암리 60-3번지 357㎡, 3,784만2천원이며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으로 산양면 불암리 64번지외 3필지에 1,322㎡, 1억4,013만2천원이며 상괴보건진료소 이전신축 부지매입으로 가은읍 상괴리 826번지 1,360.5㎡ 9,9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괴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가은읍 상괴리 826번지 148㎡에 2억5,012만원이며 지천보건진료소 이전신축으로 호계면 지천리 184-2번지 148㎡에 2억5,01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으로 산양면 불암리 64번지외 3필지에 신축면적 337㎡, 추정가액은 7억29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의 건입니다.
  지방화·개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 개발과 보급 및 재배기술 표준화와 문경오미자 명품화, 세계화를 앞당겨 농가소득 향상과 세계적 오미자산업 메카구축을 통한 종합연구를 위하여 오미자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매입으로 동로면 생달리 산 32번지외 28필지 151,373㎡, 9억5,516만3천원이며 연구소 신축이 동로면 생달리 산 31번지상에 건축면적 670㎡, 추정가액은 10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8쪽, 사과연구소 건립의 건입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재배시험과 묘목, 대목, 생산보급 및 현장실습장 등 사과의 종합 연구기능이 강화된 사과연구소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문경사과 명품화를 앞당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과연구소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마성면 외어리 769-1번지상에 연구소 670㎡, 부대시설 993㎡ 등 총 1,663㎡의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이 14억9,950만원입니다.
  다음은 61쪽,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의 건입니다.
  행정수요의 증가로 부족해진 기존 청사를 증설하여 시민에게 질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전지역의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서관 건립으로 시민에게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모전동 220번지 시청 테니스장내에 지하1층, 지상3층 2,000㎡를 신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47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재관  계속해서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와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 및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으로 검토결과 영강문화센터 신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사항은 사업비 99억9천만원으로 노인복지증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것으로 건물신축에 따라 기존 건물의 철거가 불가피하며 문경역사 주변 철도청 부지매입사항은 문경읍 시가지와 인접한 문경역사 주변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과 교류 커뮤니티센터 등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문경 소도읍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 농산물 직판장 교환사항은 지난 7월 환매한 유희시설 부지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182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로서 사업비 의안별 내역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등 총 13건입니다.
  세부사업비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매입 등 13건으로 2009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건축물 취득사항으로 부지매입은 428필지 870,574㎡ 84억3,184만2천원이고 건축물 취득은 23동 14,972.54㎡로서 211억2,442만4천원입니다.
  이중 가은 종합복지회관 등 건물신축이 10동 12,350㎡, 206억4,766만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검토결과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사항은 향후 교육관련 시설유치로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수 있으며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부지 매입은 문경새재 스머프마을 뒤편 과수원 부지를 매입하여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생태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 주차장 부지매입은 찻사발 축제시 필요한 다용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문경읍 하초리 107-2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및 행사부지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은 종합복지회관 신축은 가은읍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 문화, 예술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종합복지관 부지 취득은 이미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이며 이에 따른 건물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강문화센터 신축사항은 구.경찰서 부지내에 노인복지증진 및 복합청사 건립을 위한 것이며 가은·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부지 매입으로는 가은 제2지구는 가은읍 왕릉리 45번지 일원에 사업비 60억원이며 산양 제2지구는 산양면 진정리 산 29번지 일원에 사업 비 90억원으로 공장용지 및 기반시설설치 사업으로 기업입주 여건조성으로 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창고 신축으로 마성면 외어리 716번지에 건립중인 거점 APC의 입고장이 협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고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은 산업용지 수요충족을 위하여 신기동 842번지 일원에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산양 보건지소 등 부지매입 및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공간협소 및 노후한 보건지소 등의 이전 신축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이 필요함에 따라 산양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등 6건의 토지매입과 건물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과 사과연구소 건립사항은 동로면 생달리와 마성면 외어리에 각각 신축하는 연구소 건립에 총 3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소 시설을 한곳에 집중하였을때와 각각 독립적으로 건립·운영하였을 경우에 효율성, 시설물관리 및 운영, 시범포 관리문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비교검토 및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 건립은 시청 테니스장 부지에 시청 부속청사 및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항으로 부속청사 건립으로 부족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고 시청 건물옆에 도서관 시설이 위치함에 따라 도시위상 제고 및 접근성이 우수하여 시민의 이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남강식당 앞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시내 중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부지와 지상건물을 매입하여 승용차 기준 약 5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사항으로 시내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의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교육용 시설유치를 위한 폐교 매입 등 세부사업별 13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회계과소관 2008년도 제10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과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입니다.
  그거는 도시과장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두 번, 세 번 부결한 건에 대한 안건을 새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도 절박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은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아끼고 또 아껴서 앞으로 필요시에 적절하게 쓰야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환매하는 과정에서 문경개발이 환매땅이 사실 환매를 하고 나니깐 그 문경개발 자체가 존폐에 몰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절차는 뭐 좀 결여된 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경개발에서도 애절한 그런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시유재산을 아끼는거는 당연하지마는 우리 2만 시민이 시민주를 가진 문경개발에서 서로 뭐 어떤 이거를 무상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감정을 해서 서로 교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같이 걱정을 해주셔야 되는 사안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면 문경유희시설이 5년동안 개발이 안되고 지금까지 시민들의 눈초리에 많은 지탄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되고 이렇게 된 사항을 우리가 지금 5년이 지나서 환매조건에 우리가 얽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됐느냐, 7월30일이 환매기한입니다.
  그렇게 해서 6월5일부터 두달동안 문경관광개발과 여기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산고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안이 제안이 된 것이 문경개발이나 우리 시나 이게 같이 상존하는 방법은 교환이 절대절명한 사안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25일날 두달동안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조치를 25일날 저희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교환조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또 의회에 어떤 의견도 제시를 받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마는 7월30일이 넘으면 환매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뭐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그 우리 시민한테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쉽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과 사실상 협상 협약서를 맺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4일날 의원협의회에 이 사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하게 되었노라고...그렇게해서 우리가 다음 회기때 우리가 교환승인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 실무자에게 많은 질타를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거하고 의원님들이 생각하는거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고 또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이거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2차에 또 올려서 우리가 의원님들의 승인을 고대를 했던겁니다.
  그래도 또 우리가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또 이대로 해서는 또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에 또 이 사안을 우리가 상정을 해가지고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을 받으면서 여기에 대한거는 이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절대절명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잘못이 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사안에 대해서 꼭 승인해주시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좀 말씀 좀 드려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런데 유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2003도에 매매를 할적에 관리계획을 안받고 적은 가격으로 문경관광개발에다가 매매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이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많은 질타를 하셨고 또 그 부분은 돌이킬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거를 교환을 하게 된 배경은 그때 적은 값으로 줬던거를 그대로 환원을 하고 또 그때 절차 잘못됐던거를 환원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했는거는 참 이것만이라고 또 다행스러운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교환은 우리가 땅을 매매나 교환하는 방법이 다른것이지 처분에는 우리가 교환할수도 있고 팔수도 있고 이 방법은 똑같은겁니다.
  우리가 그렇다해가지고 이거를 공시지가를 한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우리가 교환하고자 하는 물권과 또 우리가 주고자 하는 시유지는 감정에 의해서 가격이 나오면 증감, 차감액에 대해서는 문경시나 문경개발에서 서로 정산을 하도록 이렇게 된다면은 이게 그 매매하고 이게 교환하고 다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또 문경개발에서도 이 땅을 내놓으면 꼭 어쩔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땅을 주고 난 다음에도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상권과 땅을 일치를 해서 우리가 교환하는 뭐 조건을 만들었다는 뭐 빌미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순땅하고 교환을 하게 됐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절차상에 의원님들한테 다소 하자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여기에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 대해서는 꼭 의원님들이 이후에 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뭐 하시더라도 교환하는거하고 파는거하고 다른게 없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꾸 의원님들이 질타를 하시는데...

○도시과장 최남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도시과장 최남순  똑같잖습니까, 감정해서 물건과 물건을 바꾸는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가격으로 합니다, 감정을 안합니다.
  바로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게 바로 그겁니다.
  환매가격 그거는 감정을 하지만 지상권 건물만 감정을 합니다.
  그렇게 교환한다고 하면 환매했는거나 이 교환하는거나 우리가 좀 뭐 방법이 다르다뿐이지 그게 다르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상에 왜 협약을 할적에 우리 의결을 왜 안거쳐느냐, 그거는 그때 사정은 환매가 5일만 지나면 환매실효가 되면 다음에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급박한 사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의회를 금방 열수도 없고 의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잖습니까?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다소...

○도시과장 최남순  변명이 아니고.

○도시과장 최남순  나올수도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논의는 그 어떤 논의는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이 환매를 결정한거는 6월5일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깐 논의가 언제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도 저희들 절차상 문제는 질타를 해주십시요.
  문제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이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유희시설이 얼마나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깐 이 교환하는 건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질타를 하시고 교환하도록 승인해주십시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자는 현재 어떤 아직까지는 개인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바로 직접 매입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순중학교 부지에 학교시설을 할려고 하는 그 법인체가 지금 충북 음성에서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차례 다녀왔습니다.
  저희들이 현황을 보니깐 거기도 폐교재산을 활용해서 하는데 현재 아주 모범적으로, 거기는 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좁아가지고 그 확장할수도 없고 지금 충북 음성하고 또 랭귀지 스쿨이라고 해가지고 청원에 그거는 이제 기초언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순중학교 폐교부지가 우리 내륙의 중심지고 해서 교통여건이 좋으니깐 아마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용이하다고 해서 그 영순중학교 현 부지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영순중학교에는 중학교 과정을 이제...계획에 의하면 2010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는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유지는 저희들이 그쪽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매입을 해서 부지조성하면 안좋겠나 하는데 일단은 사유지는 그 법인에서 매입을 해라, 우리가 폐교부지는 학교시설이니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 가능하지만 사유지는 우리가 직접 협의를 하는거보다는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게 낫겠다해서 그렇게 권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교육청까지도 방문을 해가지고, 사업자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협의도 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처음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한 자료는 공시지가 자료고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만든거는 실제 감정을 하면 추정가액이 한 9억6천되겠다해서...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감정은 정식으로 안하고 감정사를 통해서 한번 이정도의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실제 감정가는 어느정도 되겠느냐, 이렇게 그냥 서로 추정해서 정한 금액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닙니다, 처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 같이 처음에 했던 공시지가하고 실제 추정가액하고의 차이입니다.
  앞으로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공시지가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지금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앞으로는 통일이 되도록 아니면 그 두가지다 표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교육청하고 저희들 지자체가 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교육청에서 영순학교를...예, 그거는 현재 교육청 재산입니다.
  영순중학교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게 이제 안됩니다.
  공공기관은 일반민간인들한테 매각을 할때는 종전에는 어떤 임대형식을 빌려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에 구비가 맞으면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는제 지금은 공유재산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일반적으로 일반인들하고는 수의계약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만약에 1년이내라고 예를 들자면 1년이내인 경우는 매입가에 일반적으로 매각하는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만약에 어떤 여건이 변화해가지고 지가상승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감정가가 아마 높게 책정될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감정은 절차에 따라서 시에서 한명할수도 있고, 시에서 한명, 업자 한명 이렇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수수료도 서로 협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매각할때는 원칙상은 시에서 매각할려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감정사를 추천하는 경우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감정수수료는 매매대금에, 매각대금에 합산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자는 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 어느 시간이 경과하면 지가에 일반적인 상승요인은..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 학교는 운영이 지금 운영이 어려운 것은 지자체나 아니면 교육기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개인사업자는 그래도 개인사업자니깐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반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은 아마 그런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하리라고 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지금 그 위치상으로는 도면상으로는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른쪽에 있는 그 과수원 위치가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접근도 도로개설을 할 경우에는 여기 밑에서 올라가기가 차량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쪽 생태전시관쪽으로 있는 길을 통해서 가는 것이 가장 또 출입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형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1차적으로 저희들이 앞쪽으로 왼쪽에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만이 뒤쪽 오른쪽에 잇는 부지로도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고 우측에 있는 부지는 다시 현장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거는 세밀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바로 인접해가지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조령천에서 내려오는 그 안쪽으로 하초앞에까지 큰 도로 진입까지 해당이 다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하천 건너에도 역시 과수원인데 그 면적도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면 그 지역도 시에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지금 현재 있는 스머프마을을 확장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형태의 스머프마을 그런 숙박시설이 아니라 다른쪽으로 또 호감을 가질수 있는 시설을 추가적으로 확장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시에서 주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런 안을 받아서 입찰을 받아서 그럴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시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운영을 해보니깐 상당히 예약이...방이 없어서 유치를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인기가 좋고 또한 이러한 특별한 곳에 한번씩 머물다 가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이 많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같은 시설 지역내에 추가적으로 해서 같이 이용할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공시지가를 적용한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실거래가가 평당미터당 3만원정도가 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내에 사과나무가 700주가 있는데 주당 한 9만원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래서 현 실제 거래가로 할 경우에는 소요예산이 부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하고 해서 2억5천만원이 소요가 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조성비로 거의 지금 있는 면적하고 같은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분야쪽으로 이 사업계획을 벌써 올려놨습니다.
  올려놓았기 때문에 같은 한 2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국비하고 시비하고 50%씩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공유재산을 심의할 경우에는 실거래가로 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래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또 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유망축제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우수축제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또한 새재테마파크 이 스머프마을에 대해서는 기존의 계획도 상부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관계로  서 이 부지도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담당 권칠주  주 용도는 건강관리실 그다음 휴게실, 도서실, 취미교실 그다음에 단체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기타 사무실로 사용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그 영강문화센터를 복지센터로 정원이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인근 경북도에 운영하고 있는 구미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구미에는 지금 연간 10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안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계획상으로 내년 1동안 집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집기구입비를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조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법정 조경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정해졌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문화원하고 점촌1동하고 예비군중대하고 노인회시지회 이렇게 복합건물로 결정이 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아, 영강문화센터는 거기가 충분한 교육문화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문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되고 거기 강사가 위촉이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타 시군보다는 우리 시에는 이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절약이 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아닙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10억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계산을 했을때 이제 복합건물로 해서 예산절감하고 인건비 예산절감하고 하게 되면 한 5억정도 연간 절감이 되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노인들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시군마다 이런 노인시설을 다 짓는걸로 그렇게 방침이 섰습니다.
  그래서 집기구입비는 국도비를 요청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확실하게 말씀은 드릴수 없지마는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가은은 지금 100%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되어 있는데는.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미 입주가 두개업체인데 하나는 지금 건축중에 있고 하나는 논쟁우유가공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지금 그 11개 업체중에 11개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어떤 접근성 문제라든가 어떤 임야쪽에 하면 좋겠지만 지금 가은지구에는 적절한 지구가 없고 또 더구나 기존 농공단지 바로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접해서...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가은 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비를 6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국비가 12억, 도비 1억, 시비 47억원입니다.
  거기에는 부지매입비는 지금 공시지가로 산정해가지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평당미터당 6만9천원정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예, 그게 위에 유통신터 신축 위치도에 창고신축 계획 도면에는 지금 선이 지금 조정되었는 선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 조감도는 그 이전에 조감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앞에 그 경계선이 구획은 안되었습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이제 그 앞에 부분은 성신 진입로가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들 APC 부지는 지금 새로 구획을 지난번에 조정했던 전개입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국비를 충분히 확보를 할려고 노력했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까지는 그당시 국비로서 다 포함을 안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득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지금 당초 계획대로 12월27일 이전에 준공하는걸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그 부분에 대한거는 저온저장고...저온저장고 부분은 지금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사는 입고중에 있습니다.

○유통담당 권용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아직은 안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은 뭐 시기를 찾아서...

○도시과장 최남순  설명 그거는 타당성 조사한거 용역관계.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3미터까지는 안될겁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토취장은 저희들이 신기 양회공장 지금 이쪽 쓰레기 매립장쪽으로 그 성토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장비는 적게 들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이 단가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서 유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70만원까지 안갑니다, 한 40에서 50.

○도시과장 최남순  글쎄 일부는 이게 대토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이고 좀 문제는 이제 그 지역에 농사에 전업을 하는 사람은 다소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부분에 지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 대토를 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걱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뭐 지역이 아시다시피 연접해 있는 신기 양회공장이라든지 또 신기공단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농지는 뭐 참 사실상 좋은 농지입니다.
  그렇지만은 공단조성이라든지 여기에는 우리는 연접해 있는 공단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좀 좋은 곳이고 또 우리가 여기에 대부분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별암 견탄이 좀 많은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같이 걱정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그 3필지를 다 사야되요.
  그래야 이게 4백몇평이 됩니다, 딸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권영중  지소는 원래 건물 평이 102평이상 지어야 되고 진료소는 40평정도 되고....다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병철  예, 그거는 관공서 건물 지금 현재 건축비 기준에서 잡은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거는 이제 철골 일반 조립식 건물은 한 250되는데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저희들도 주 생산목이 사과하고 오미자입니다.
  그래서 오미자쪽에는 저희들이 재배면적상으로는 45%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하고 있지만 인근 상주같은 경우는 매년 한 50ha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년 200ha 가까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멈추면 이제 1위 고수도 할수 없고 그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나갈려고 하면 연구소 기반은 전국의 최초이기 때문에 좀 제대로 지어야겠다, 도 재배적지가 350에서 700사이에 오미자가 적지입니다.
  재배적지에 건축물을 지어놓고 거기가서 연구가 되어야지 앞으로 국내라든지 세계에 당당하게 대응할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에서 그 재배적지인 지금 위치가 한 400미터 고지가 됩니다.
  거기에 재배시험포장을 짓고 다음에 관리사, 그런 건축물은 일단은 최소면적으로 지어가면서 연차적으로 그 규모에 맞게끔 우리가 시설이 확장되고 하면 2층도 증축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야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과연구소는 저희들이 APC하고 연계를 하다보니깐 가능하면은 APC쪽에 가서 거기에 출하, 다음에 선별 이거와 연계시키면서 연구소를 같이 하면 농민들이 편리성을 도모할수 있다...이렇게 해서 마성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사실 유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사실상 도서관이 필요한 사항이고 사실상 이 부속청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는데 사실상은 주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인데 부속청사라고 붙인 것은 시청사 문서고, 이 도서관을 지음으로서 수방자재 창고, 또 산림용 창고, 건물이 없어지게 되고 또 서고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재 서고가 완전히 찼고 지금 통로에 싸놓고 있는 그런 상태고 심지어 의회서고까지 우리 본청 문서를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고, 이게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 3층인데 그중에서 지하부분은 기계실하고 수방자재라든가 산림용 창고로 쓰고 나머지 한층 정도는 우리 서고로...부족한 문서고로 쓰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전지구에 상당히 특히 초중학생, 특히 유아 어린애들도 도서관을 이용할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서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 타이틀은 부속청사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상은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래서 사실상 지하 1층, 지상 3층인데 지하1층 기계실부분하고 나머지 1층 부분은 우리 시에서 쓰고 나머지 2개 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는걸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영희  현재 모전공원에는 공원으로서 건폐율 관계 이런거 때문에 불가한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여기는 설계용역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이제 시내에 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있고 또 도립도서관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모전지역이 소외된 그런 그거인데 하여튼 모전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도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활용계획은 사실상 타이틀은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주가 도서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속청사라는 것은 지하에 기계실 있고 또 뭐 우리 장비가 일부 들어가고 나머지 1개층 정도는 문서고, 서고가 각 과에도 지금 문서가 다 있거던요.
  그래서 전부 수합을 해가지고 문서고를 하고 나머지는 도서관을 운영을 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저희들이 유념을 하고 그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다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좀 적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도 제가 한번 이용해봤지만 그쪽에 경사도 급한거 같고 위치가 아마 이용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는 제가 우리 시내에 보면 사실 차량이 50%이상이 시내에 밀집되어 있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특히 점촌이나 흥덕이나, 모전동같은 경우에는 시내 총 차량 한 2만5천대중에 약 54%가 집중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걸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약간 류기오의원님게서 말씀하다시피 순서가 아마 선정하는 우선순위가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런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도시공간 확보차원에서, 쾌적한 공간확보차원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물량이 있으면 시에서 좋은 용도로 찾아서 저희들 시에서 사들이는것도, 사들여가지고 적당한 용도로 찾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유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