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박용원  의회사무국 직원 박용원입니다.
  제12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08년 11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11월 6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87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81호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투자유치과장으로 발령받은 여상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원활한 의정추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가의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기업지원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 및 대학 등의 유치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집단화 이전시에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정의를 추가 신설코자 함입니다.
  관내기업의 신규 또는 증설시에도 지원 가능토록 하고, 우리시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 등은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코자하는 것입니다.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신규 설립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 중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공동의견 제출이 있어 관내 기업의 신규 또는 확장투자의 경우에 지원기준을 본 조례에 명시할 요구가 있으나 시정조정위원회, 의원협의회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으로 점차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1187호로 접수된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안으로서 부결된 내용은 헌법이나 법률에서 조례 규칙 등 모든 것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금년 1월에 제정된 조례를 시행도 안 해보고 개정안의 상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안 제2조제6호 단서조항에서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기업들이 동반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의 수를 합산한다.’는 것은 우량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우리시의 기업유치 목적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건실한 기업유치가 힘들다고 보며 당초의 조례 제정 목적에도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결된 것으로서 좀더 적극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내용은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조례 내용에는 변한 것이 없지만, 그 동안 최근 정부의 시책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하는 새로운 돌발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유치가 점차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에 비록 부결이 되었지만, 동종업체가 같이 집단으로 이전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서 기업유치에 보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러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의원협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꼭 의회에 알리고 MOU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난번에 케이디이컴 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최종확정 날짜도 회사가 지어서 의회 회기가 끝나고 저녁에 의원님들 모이는 자리에 제가 서울에서 도착하면서 바로 찾아가서 자리에 안 되었지만 이렇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기업들이 협력업체를 다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을 동종은 꼭 넣어야 되지 만약에 동종을 넣지 않으면, 협력업체를 같이 포함하지 않고 공장 본사만 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협력업체도 같은 기업체로 봐줘야지 이게 저희들이 기업유치에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지, 본사만 온다하는 것은 인원 사무직 밖에 없는데, 아웃소싱 된 기업도 어떤 동종기업도, 협력업체도 저희들은 항상 같은 업체로 보고 그렇게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동종이라는 말은 저희들이 꼭 넣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 부분, 무분별은 그런 부실기업들을 또 저희들이 유치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데.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런 부분은 MOU전에 저희들이 사전 설명해 드리고 할 때에........충분히 제제가 될 수 있다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 구역은 2008년 7월 민간조합으로부터 도시개발법 제3조에 의해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서가 제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도시개발구역 면적 168,986㎡이며, 수용인구는 2,973명으로서 주요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문경제일병원 옆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지역 42,584㎡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모전3지구 남쪽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787㎡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합에서 시행하여 시 예산의 부담을 줄이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만큼 조합에서 제안한 개발계획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 11월 5일 의안번호 제1181호로 접수되어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 모전2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개발법 제3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에 대한 내용으로 모전2구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99년 3월에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개발법 제10조에 의해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구역에 해제된 지역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종전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이 변경되며, 특히 제일병원 옆 제2종 일반주거지역 42,584㎡을 저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하고, 기존 저층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126,402㎡를 층수 제한이 없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의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교통처리계획 등의 경관 및 공동주택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일조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모전3지구, 여중지구의 개발 등으로 개발 우선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늦어졌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전에 이미 도시관리계획이 반영되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하지 않으면 용도지역의 환원도 어려우며 기반시설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 예산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 바, 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금번 도시개발사업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원만한 협의가 조속히 이루어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라 하면 지금현재.......가로망이라든지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그대로 두었을 경우에는 개별개발 또는 개별적으로 어떤 도시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무질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시청 부근에는 구획정리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대로 두었을 때는 난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수립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거기도 조합이나 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 지역처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구시가지 미개발하고 이것은 상황이 다르지요.
  구시가지에 상가가 비거나 이런 부분은 시내의 공동화현상으로 신개발지역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개발은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상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 부분은 지금 흥덕에도 과선교 밑에 주차장, 앞으로 주차장 부분은 계획 개발을 하고, 시가지의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조합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면 시에서는 제제를 못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무엇을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최남순  조건이 되면 해줘야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레미콘공장 허가 해줬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내 줘서 지금 민원이 있지요.
  주민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고 있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현재 상태는 조건부로 해서 허가가 나갔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예, 법에 그렇게 하면 어디든지 다 해줘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