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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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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26일(목)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5.   나. 수도사업소 소관
  6.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7. 3. 계수조정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9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김경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차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은 98억2,619만5천원이었으나, 6억4,027만8천원이 증액된 104억6,64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72쪽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에 1억8,606만4천원을 증액한 33억3,64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촌지도 장비는 신속 정확한 토양검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외국산장비인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2,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농기계창고 입체간판 제작시설비로 편성되었던 50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용 현황판 제작을 위해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여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9,194만4천원의 증액 내용을 설명 드리면, 농촌진흥사업지원관련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805만6천원을 감액하여 읍면동의 농업인단체 교육보상금이 각종 교육행사로 인한 예산부족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되어 내방인들께 불편이 초래되었던 호계면 농업인 상담소를 이전 신축하여 농업인들의 방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자 부지매입비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전하기로한 점촌농업인상담소의 담장을 도시미관에 맞게 보수하고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조성지원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4개소 4,000만원 편성되었던 예산을 11개소로 확대하고자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생산을 위한 벼 정부보급 종은 당초 182,560㎏의 공급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농가 신청량이 193,880㎏으로 늘어나 차액분 3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을 위하여 당초 63억7,100만2천원에서 4억4,027만원을 증액하여 68억1,12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오미자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9,522만원을 증액한 내용은 오미자담당 1명 증원으로 인하여 국내여비를 180만원 증액하였으며, 임산물 오미자명품화 브랜드 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4,800만원, 임산물 오미자명품화 브랜드지정저장 포장라인 시설보완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4,542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은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과주스 플랜트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장비 구입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 산업육성을 위하여 2억1,205만원을 증액한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을 위해 문경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저농약 해충방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1,900만원, 2007년과 2008년 문경사과축제시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사과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담당 1명 증원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사과 병해충 방제 적기 판단을 위하여 사과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으로 6,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시대에 대비 지역특성에 맞는 문경사과의 종합연구기능강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문경사과연구소 포장의 성토, 관정, 휀스설치를 위한 기반조성비 1억원과 연구소 사무실 집기 및 컴퓨터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과왜성대목 경지삽목 자근묘 생산시범사업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이 없어짐에 따라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농작업의 편리성 도모를 위한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보급시범 사업비 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과 농촌진흥사업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5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오미자담당과 사과담당 인력증원 분 국내여비 240만원을 증액하여 3,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73페이지요.  읍면동 농업단체 교육보상은 어떤 교육보상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각 읍면 상담소에 10명이 나가있습니다.
  읍면 상당소장님께서 읍면에 농업인단체라든가 각종 작목회에 각종 교육, 연찬회비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정 2,000만원이 있고, 1,00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는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월 해보면 굉장히 모자랍니다.  읍면에 각 단체라든가 품목별 단체가 많아서 그래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에요.  사과축제기념 전국사진촬영대회 3,000만원은 사용내역이 어떤 것이죠?  시상금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촬영대회 도록작성이라든가, 촬영재료비 그걸 위주로.
안광일 위원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이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 양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사업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소득개발과 사업은 소득개발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소득개발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소득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사과축제 중에 전국사진촬영대회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빈약하니까, 전국의 사진작가들의 참여율이 엄청 낮았습니다.
  그 효과는 사진을 촬영해서 전시하고, 문경사과를 홍보하는데 엄청난 효과는 있습니다만, 시상금이 적으니까, 참여가 좀 부족해서 금년도에는 별도 예산의 부기로 해서 일단 시상금을 작년에 금상을 2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국대회에 비해서 너무 작아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것을 300만원으로 올리고, 입상자도 좀 올리니까, 시상금이 1,750만원정도 들어가고, 사진 도록 만드는데 500만원, 홍보, 사진전시, 심사 이런 것에 750만원해서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축제 안에 있는 것인데, 꼭 전문작가 보다는 아마추어 사람들이 촬영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더 많지 않은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시상금도 조금 늘리고, 홍보비도 조금 늘리고 그런.
안광일 위원    제 얘기는 전문사진작가들이 와서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사실 몇 분 안 되거든요.  전국에 아마추어인 관광객들이 와서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더 많지 않을까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맞습니다.
  작년에 한 400명 왔는데, 일반 전국대회에 가보니까, 1,000명씩 참여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하면은, 저희들도 1,000명 정도는 와야지, 1,000매의 사진을 확보함으로서 저희들은 지적재산권도 확보합니다.  그것은 홍보용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별도 부기로.
안광일 위원    상금을 많이 주는 것 보다는 다양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면 그것이 더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보람이 있고.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래서 홍보비도 별도로 좀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농작업용 다목적 가위칼 이것은 어떤 거지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이것은 전정적과가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특허제품으로 개발한 전정가위입니다.
  1세트에 1만원인데 가위가 두 종류가 들었습니다.
  사과나 과수하는 농가에 시범단지 개인별로 우선 지급해서 일단 작업능률을 올리는 쪽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농업인 휴게소 있잖아요.  호계 농업인 상담소, 추경에 재원도 없는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8,000만원을 올려놨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계 상담소를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릴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추경에 일단 부지만 확보를 하고, 내년도 가능하면 저희들이 신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8,000만원이 부지만 확보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일반 부지만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추경을 뭣 때문에 하지요?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물론 본예산에 되어있는 사업의 부족분이라든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금년도 본예산에 빠져서 조속히 부지만 확보한다면 내년 본예산에 시설비로 올릴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우리 추경을 평상시보면 5월에 1회 추경을 하지요?  그런데 조기추경을 3월에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불가피한 우리 농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삶의 보탬을 주기위해서 이렇게 조기추경을 하는데, 집 짓는 것하고 이게 관계있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해주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농심 나눔쉼터조성 사업 11개소 있는데, 11개소면 본예산에 있고, 나머지 이정도면 다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본예산에 저희들이 4개소를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소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4개소, 추경에 7개소, 11개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그렇게 11개소입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우리가 14개 읍면동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14개 읍면동입니다.
이상익 위원    11개소 같으면 3군데 안 들어가네요?
  동지역에는 안 해줍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동지역에도 일부 장소만 적당하면 해줍니다.
이상익 위원    이번에 동로도 해줍니까?  추경에 동로도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이상익 위원    아니지요.  본예산에 4군데는 확정이 되었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본예산 4군데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7개소, 그러면 지금 올리는 것이 4개소는 올리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4개소는 확정이 되었고요.
이상익 위원    확정되었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이상익 위원    7개소 올린 것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읍면별로.
이상익 위원    그렇지, 예산이 지금 4개소해서 11개소에서 동에는 안 들어가고, 4군데 들어가고 나머지에 못해주니까, 1개소씩 하라고 7개소 올린 것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일단 저희들이 추경에 확정되면.
이상익 위원    일단이고 뭐고 그렇게 편성하세요.  어느 지역에는 2개주고, 어느 지역에 1개 주지 말고, 11개 가지고 똑 같이 골고루 배정해 주라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7개 올렸으면,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동로에 있는가, 없는가를 왜 물었는지 아십니까?
  동로는 지금 산림과에서 쉼터조성해서 5,000만원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그러니까, 거기는 빼라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2개 들어가던지, 3개 들어가던지, 기존에 들어갔던 것이 10개가 들어갔던지, 20개가 들어갔던지, 4개소에서 모자라는 곳에 추가로 7개소해주는 것은 골고루 읍면에 1개씩 돌려주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렇게 배정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동로까지 주려고 하면 모자란다고 이러지 말고, 거기에는 천주산 탐방로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란다면 산양 진정에도 있으니까, 산양하고, 동로는 빼줘도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별로 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4군데를 선정했고, 나머지 신청 들어온 부분 중에서 선정되지 않은 곳을 지원해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 확정이 되면 실무부서하고 상의해서 당초에 신청 들어왔던 중에서 우선으로 하고, 또 남는 부분은 신규로 신청 받아서 읍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병해충 예찰 시범사업이 어떤 쪽으로 예찰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 그것은 사과 분야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소득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기존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14회에서 18회를 농약을 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살충제입니다.  안전 먹거리에서.
  이 살충제 분야에서는 우리가 가급적 농약을 적게 쳐야 됩니다.
  저희들이 마침 기반이 잘 구축되어 있는 것이 전국에 천적회사 중에서 두 번째 큰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박사도 많고, 한 30명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예찰을 주기적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병이 발생될 때 살충제를 치면 효과도 좋고, 약회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통 반 정도 줄이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농가에서 단지에서 자비로 예찰회사에 협의를 해서 자비로 1년간을 해보니까, 실제로 약을 한 8번정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친환경 저농약 인증 받은 농가를 위주로 1㏊당 150만원 들어가는데, 100만원은 지원해주고, 50만원은 자부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전 사과농가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면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급하게 추경에 좀 세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성페로몬트랩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찰해서 산양에 있는 회사에 의뢰해서 그러면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서 그 분들이 사업을 100㏊를 지정해서 그렇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김지현 위원    ㏊에 150만원이면, 단가가 좀 높은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저희들이 농약비로 계산을 하니까, 실제로 1㏊당 한 450만원 들어갑니다.  18회 정도 하려면.
김지현 위원    농약 값이?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런데 예찰을 해서 하니까, 한 150만원이 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농약비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친환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볼 필요가 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이 말이에요.  예산이 전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복 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중복 예산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한 개의 조건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참 의회를 경시를 해도 보통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라 하는 것은 명칭이 바뀌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번에 알도록 이렇게, 중복된 것이 두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내가 오늘 얘기를 좀 심하게 하고 싶어도 가만히 두는데, 이거요.  중복예산 하지 마세요.
  여기 어디 등신이 앉아있어요.  왜 자꾸 중복예산을 해서 과도하게 들이밀어 놓고 이러고 있어요.
  여기 전부 바보가 앉아 있습니까?
  지금 유통축산과하고 여기에 중복된 것이 있어요.  두개 세 개나 됩니다.  내가 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예산을.
  제가 내일모레 본회의장에서 멘트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중복 예산을 하지 마십시오.
  예산을 이렇게 해서 나중에 감사할 때 어찌할 작정입니까?  똑 같은 예산이 올라왔어요.  명칭만 바뀌고.
  이래가지고 당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농촌기술센터 저는 하늘같이 믿고 사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예산 설명하는데, 짜증이 나서 과장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시행정이 양쪽에 실과간에 협의가 잘 안되어서 이럴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예산계 직원 한번 봐 보세요.  중복 예산 모릅니까?  알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모르고 이렇게 해 놨어요.  삭감하라고 이렇게 해 놨어요.
  멘트를 한번 하다 보니까, 좀 격해져서 이야기가 좀 심해졌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중복예산 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의 진행이나 하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되면, 이상익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농심쉼터 같은 것 이런 것, 쉽게 얘기 하겠습니다.  그거.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데 좀 신중히 다루십시오.  신중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수도사업소장 함영호입니다.
  평소 상수도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상수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의 수질검사 수수료 2,100만원을 수수료 규정이 감액됨으로 해서 따라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상수도 시설개선 및 정수시설지원의 시설비 중 당초 하내2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3개 지구에서 하내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2개 지구로 부기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 없이 3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279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당초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4개 지구에서 당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외 14개 지구로 부기를 변경하였으며, 사업비는 변동 없이 9억원입니다.
  다음 280페이지입니다.
  가뭄지역 상수도개발사업비로서 이 사업비는 국비사업으로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러나 시비는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국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역은 문경 마원리 독가촌 외 7개 지구에 암반관정 개발 및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2,874만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140억원에서 20억원이 증액된 160억원으로서 과연도 이월금 19억4,100만원과 사용료 미수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목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규모도 당초예산 140억원에서 20억원 증액된 160억원으로서 경상경비 절감분을 감액 편성한 반면, 투자사업비 부족분과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중에 정부의 경상경비 10% 절감방침에 따라 경상경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동력비, 공동운영비, 일반재료비 등 7,227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노후된 청사 안내판 교체 300만원, 청사유지비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6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부분은 상수도사업비용이며,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 중에 수용가미수금 5,900만원, 전년도이월금 19억4,100만원을 증액하여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 가동설비자산 항목의 시설비에 협소한 문서고 및 당직실 개·보수에 따른 예산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시배수관 확장사업에 1억원, 위만2리 급수구역 개량공사에 2억1,000만원, 마원1리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2억원, 우로1리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7,000만원, 지곡2리 급수구역 확대공사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가은 민지리 서만지구에 설계확정결과 발생한 차액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로 수원지 준설 및 긴급취수시설 설치에 6,000만원, 중앙예산 확보를 위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에 4,500만원, 시설부대비 127만5천원 등 6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장형 냉·난방기 구입비 3,600만원, 업무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50만원, 업무용 이동전화기 교체구입비 150만원, 문서 세단기 100만원 등 자산취득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7억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3월 6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사유는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의 14% 증가된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60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40억원보다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과목 중 이월금이 29억1,485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19% 증가된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을 보면, 자본적 지출은 97억1,01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 증가한 14억4,927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81억8,684만1천원으로 6억8,227만5천원이 증액되고, 예비비가 8억5,700만원으로 7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비용은 62억8,98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 증가된 5억5,07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영업비용이 54억8,423만2천원으로 7,227만5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가 7억600만원으로 6억2,300만원 증액되었으며,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성질별 현황입니다.
  성질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14% 증가 되었으며, 이중에서 운영비가 3% 감액되었고, 기타자본지출 8%, 예비비 803%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4% 증가된 160억원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위만2리 급수구역개량공사 및 마원1리, 우로1리 지곡2리 급수구역확대공사 그리고 긴급취수시설 설치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설계용역비 등으로 편성하고, 잉여재원 7억6,7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먼저 27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당초에 5개소에서 이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금액 및 부기변경을 10개소로 다시 했는데, 이게 원래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적정하게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편성되었으면 좋을 듯하고, 이게 금액하고 부기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계상 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10개소가 더 늘어나서 다른 쪽으로 써여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거의 비슷한 어떤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요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필요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어떤 시설비가 계상되어야 될 것인데, 남아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6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7억600만원, 이 예비비는 어떻게 보면 비상시에 써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비상시라든가 아니면 급하게 상수도를 확장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수돗물이 전체적으로 일반시중에 있는 수도나 상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나 30년 정도 되어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은 곳이 있습니다.
  시골지역에 간이상수도도 누수율이 많고, 이런 부분을 적은 예산이지만 전체적으로 누수율 관계나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시행을 해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수율 때문에 시골에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마을 간이상수도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겨울 같은 경우 소방차를 동원하는 이런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도 없겠지만, 이런 부분의 대비는 예산을 앞으로도 확보를 좀 많이 해서 물 문제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니까, 해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적정한 부분이나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접근성이 가까이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지현 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위원님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가 4월경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마을상수도 부분을 이것저것 넣다 보니까, 받고 난 뒤에는 실제로 현실에 맞게 배분을 하면 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점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뭄이 심해서 노후관 교체도 많이, 사실은 마을상수도도 50%이상 물이 줄줄세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올해는 우선 급한대로 관정 수원개발 쪽으로 17개소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런 불가피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그리고 이번에 환경부에 저희들이 가서, 국비 추경을 5월경에 합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은 된 것이 아닙니다만, 추경에 저희들 마을상수도부분에 17억원을 요구해서, 국비 8억5,000만원, 우리가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직전까지 가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도 그 쪽 부분에 투자를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13억9,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건 다른 곳에 수도사업 할 건수가 없어서 증액을 시켰는가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작년에 어떻게 사용하다보니까, 이월금이 불용액이 좀 생기고 해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예비비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앞으로 봐가면서 이걸 추경에나 필요한 사업을 얻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정부에서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다른 사업을 할 것이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할 곳이 많은데 예비비로 증액시켜놓으면, 예산과목이 사장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사업을 발굴해서 되도록 예비비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전년도에 가뭄이 많아서 고생 많이 하셨죠?  수돗물이 부족해서 공급하시느라.
  고생 안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금방 소장님 말씀에 국·도비를 균특자금이나 이런 것을 받아오기 위해서 아무것이나 그냥 예산에 올려서 부기변경을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시설비에 당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 예를 들면, 0.3㎞을 한다는데, 여기를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사업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축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당포 마을상수도 보수공사를 해야된다하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균특자금 국·도비를 받으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부기변경, 금액변경 다 해서, 다른 곳에 해주고, 그러면 여기에는 안 해도 된다는 것만 올린 것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느 정도 50%하고 50%는 몰라서 이정도 해서 균특자금이나 국·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했다는 것하고, 아무 타당성도 없이 그냥 동네이름만, 예를 들어서 평촌마을, 대하마을, 상괴, 내서 이렇게 쭉 넣어놨다가 금액 및 부기변경 해서 이 마을에는 한개도 안하고, 10개 마을 다른데 하고 있잖습니까?  이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균특자금하고, 국·도비를 받아온다고 해도 책정을 할 때, 이렇게 100% 다르게 책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어느 정도 50%라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올린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마을상수도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관들이 노후되어서 사실상 누수율이 50%에서 60%를 다 상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어디든지 마을 배수관을 다 바꿔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을 잡을 때에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 가뭄이 심해서 보니까, 우선 물론 그렇게 해서 받아오기는 했는데, 그것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당장 10여개소가 물 부족이 되어서 소방차로 운반급수를 하고 그 다음에 제안급수구역도 한 5개소  되고 해서 우선 그것보다는 수원개발이 더 급하겠다 싶어서 우선 이쪽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익 위원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확보했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 타당성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국비 추경에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시비 합쳐서 17억원 정도가 확정이 된다면,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 8억5,000만원을 받아올 수 있다면, 그것가지고 여기 못한 부분은 또 보충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여기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수도사업소에서 나가서 할 때에 그 마을의 이장이나 어떤 분들, 관계되는 분들을 불러서 타당성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에서 그냥 가서 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예, 물론 현지에.
이상익 위원    맞지요?  현지에 가서 이장이나, 상수도 책임자한테 타당성 있다.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이 분들은 해준다고 하고, 안하니까 이 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다른 것에서 부기를 변경하고 했을 때에는 여기가 시급해서 하는 겁니까?  다른 지역에 해 주는 데는.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나머지 부분은 보면 대체적으로 암반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이번에 입장이 좀 없던 곳에 들어간 것은 상당히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수도사업소장님을 제가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균특비나 도비를 받아오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는데, 그대신 여기에서 해준다는 타당성조사를 해놓고, 부기변경하고 다 바꾼다는 것은 좀 잘못된 모순이긴 모순이죠.
○수도사업소장 함영호  하반기에 예산을 따내서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김승원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소장님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억9,214만9천원이 증가한 26억9,6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82페이지 생태공원 관리에 생태공원 식물명패 제작 900만원, 전기승압공사 2,000만원, 조류관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태전시관 관리에 생태전시관 전시물보완 500만원, 전시관 외벽 나무보존을 위한 오일스텐 시공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관리 운영에 공원홍보 리후렛 제작 7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소 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 3,000만원에서 1,100만원을 감액하여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정비 및 공원관리 제초작업 등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1억9,550만원, 작업도구 구입에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내역은 국비 70%, 시비 30%입니다.
  박물관 관리에 옛길박물관 안내표지판 제작에 700만원, 촬영장 관리에 촬영장 및 일지매산채 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료 450만원, 저잣거리 화장실 변기교체 200만원, 화장실 세면시설 설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촬영장 화장실청소용 스팀청소기 구입 45만원, 사진촬영 대기시스템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관리에 수목전지 및 시설물정비사업 1,530만원 중 1,020만원을 감액하여 5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새재길 도수로정비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남 옛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기본조사설계비 1,305만원,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1,695만원, 시설비 1억6,85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재원내역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 대한 보수 부족분 1,679만9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용 칼라프린트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는 물론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새재생태공원에 대한 사업이 이번에 몇 가지 올라왔는데, 지금 생태전시관은 하루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1월에 1,155명, 2월에 1,450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입장객이 1명당 500원씩 인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김지현 위원    500원이면 57만원정도의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입장객이 들어오면 매표소하고 또 관리하는 인부임이 들어가잖습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보는 이미지도 돈을 받는다는 이미지, 그 다음 여기서 어떤 관리하는 인부임, 결과적으로 보면 아무런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입장객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배려도 없고, 입장료도 적은데,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저희들이 작년 8월 17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했습니다.  징수했는데, 아직은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나타나는데, 전국에 학교와 각종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8월 17일부터이니까, 시행했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금방 어떤 그런 앞으로 시행을 더 해보고, 홍보를 해서 많은 유치를 해서 효과를 가시적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보고, 검토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처음부터 입장객에 대한 매표를 하고,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과정을 거치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처음 오픈을 하면서 지속적인 어떤 홍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오겠지 하다가 나중에 되어서 여기 추경에 보니까, 기본적인 명패나 각종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의욕적으로 되는 부분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경새재 도수로정비 7,000만원, 이 부분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도수로를 하는 겁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그것은 동학원 위에서부터 3관문까지 노후된 수로가 무너져서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시설을 할 때에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옛길 탐방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탐방로조성이 되는 겁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옛길 탐방로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인데, 저희들이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매표소까지 노후된 인도정비 보도블록 교체를 중점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지현 위원    이게 탐방로를 말이죠?
○관리담당 김승원  예.
김지현 위원    생태전시관에서부터 생태공원까지 연결되는 그런 탐방로 개설이나 이런 부분은 안 필요합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그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예.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안내표지판 제작 70만원씩 10개소,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 거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박물관 입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설치하는 데가 10개소이거든요.
  “(청취불능)”
○위원장 김경호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담당 도인환  박물관담당 도인환입니다.
  저희들 옛길 박물관을 새로 개관하기 때문에 시·군 경계지역이라든지, 도로변에 사람들이 유도사인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로안내 표지판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새재들어가는 입구에 진안검문소부터 설치하는 건가요?
○박물관담당 도인환  예, 그런 쪽에 하고 또 상주 경계라든지, 영풍 경계라든지, 그런 경계지역을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옛날 박물관은 일반관광객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박물관담당 도인환  그런데 명칭이 옛길박물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상체험관 있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안광일 위원    거기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지요?
○관리담당 김승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용상체험관에 들어가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이요?
○관리담당 김승원  촬영하는 시간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오후에서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전번 주 일요일에 12시 10분되어서 가니까,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주말에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볼거리고 체험거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점심시간에 문이 닫혀있으니까, 상당히 모양이 안 좋더라고요.
  인원을 보충해서 점심시간에 교대근무를 하더라도 시간을 연장해서 많은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중식시간을 교대로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생태공원 식물명패 제작 327개를 하는데, 식물이 327종이 있다는 겁니까?
○관리담당 김승원  예, 지금 생태방문자 센터 안에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 심은 수종에 대해서 명패 제작해서 할 겁니다.
이상익 위원    명패 제작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관리담당 김승원  예, 이것은 저희들이 견적을 대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문경새재 홍보리후렛 제작에 800만원에서 700만원 더 증액되었고, 다 좋습니다만, 전부다 시설비니까 이게 우리 문경시에서 관문의 얼굴이니까, 최대한으로 시설을 깔끔하게,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 안내판이라든지, 도수로공사든지, 관광객들이 와서 과연 문경새재는 깨끗하다.  웰빙 문경이라는 이미지가 부각되도록 깨끗하게 시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김승원  예.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수조정 
○위원장 김경호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한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김지현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 사  김지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지현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과 벗이랑식당 뒤편 주차장조성 사업에 9억8,000만원, 농정과 농촌소득증대사업 2,000만원, 농정과 농업기계화사업 4,400만원, 유통축산과 축산물유통기반조성 사업 2억원, 산림과 소공원조성관리 사업에 8,000만원, 총 5개 사업에 대해서 13억2,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김지현 감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현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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