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4월9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12일 공포되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및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중 19세이상의 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 등 2건으로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의를 하고자 보류한 안건으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12필지 8,491제곱미터, 교환으로 취득 대지 1필지 1,010제곱미터와 건물 1동 176.64제곱미터, 교환으로 처분 임야 6필지 14만249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재 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은 일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기로 하고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28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개정법률안이 2009년 2월12일 공포되어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및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중 19세이상의 자에게 투표권이 부여됨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시의 책무를 신설하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직접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할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 등 2건으로 지난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좀더 심의를 하고자 보류한 안건으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12필지 8,491제곱미터, 교환으로 취득 대지 1필지 1,010제곱미터와 건물 1동 176.64제곱미터, 교환으로 처분 임야 6필지 14만249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새재 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은 일부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습니다만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르기로 하고 2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류기오의원님.
○류기오 의원 저 의결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예 류기오의원님 말씀하세요.
○류기오 의원 사실 공유재산변경안에 대해서는 한 6개월간에 걸쳐가지고 시와 우리 의회간에 갈등을 빚었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결정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장, 군수의 독주를 견제하고 또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유일하게 의회에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사방으로 의원들을 압박을 하면 집행부 안대로 아니갈수 없다고 하는...말하자면 시민의 대의기관이 무너지는 그런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거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사실 바깥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감정의 싸움으로 치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안되는거는 아니되어야지, 아니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이런 선례를 우리 의회가 남기는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결정을 앞두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시장, 군수의 독주를 견제하고 또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유일하게 의회에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막중한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오랜 시간을 두고 사방으로 의원들을 압박을 하면 집행부 안대로 아니갈수 없다고 하는...말하자면 시민의 대의기관이 무너지는 그런 형상이 벌어지고 있는거에 대해서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고 사실 바깥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간에 감정의 싸움으로 치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에서 안되는거는 아니되어야지, 아니되는 것을 되도록 하는 이런 선례를 우리 의회가 남기는데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차후에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 의사진행을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류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류기오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견본삼고 또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류기오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견본삼고 또 앞으로의 시정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두 번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