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6월19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
-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
- 3.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 4.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인구증가시책지원조례안(시장제출)
- 2. 2009년도문경시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시장제출)
- 3.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 4. 2009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도시 이주,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업원 20명이상 전입한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게는 전입이사비용을 1인 10만원씩 최대 50만원씩 지원하고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1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50%를 2년간 지원하고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에 다소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되나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안 제2조 제2호와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안 제4조 제1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GVCS 문경 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영순중학교 폐교재산을 매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흥시장 인근지역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 등 3건으로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7필지 6,013제곱미터와 건축물 취득 1동 76제곱미터, 토지매각 9필지 3만554제곱미터, 건물매각 7동 1,764.5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고 또 신흥시장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임시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0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 대도시 이주, 고령화 및 사망자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우리 시가 시행하는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종업원 20명이상 전입한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에게는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고 1년 이전부터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이상 정착하기 위하여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게는 전입이사비용을 1인 10만원씩 최대 50만원씩 지원하고 전입세대 주택수리비 100만원,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50%를 2년간 지원하고 자동차번호판 변경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에 다소 보탬이 되리라고 기대되나 인구증가시책 유공기업에 대한 지원은 이미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안 제2조 제2호와 안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안 제4조 제1항은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3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GVCS 문경 캠퍼스 유치를 위하여 영순중학교 폐교재산을 매각하고 재래시장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신흥시장 인근지역에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건 등 3건으로 전체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지매입 7필지 6,013제곱미터와 건축물 취득 1동 76제곱미터, 토지매각 9필지 3만554제곱미터, 건물매각 7동 1,764.5제곱미터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교육환경 개선과 인구증가 및 관광활성화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고 또 신흥시장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을 총무위원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게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18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게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18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조사 수집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및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총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로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업무량을 고려하여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2009년 6월18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역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더 발전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주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6월18일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기간, 그리고 감사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하며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전 실과소 및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계획서 첨부내역과 같이 실과소, 사업소 순으로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실입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더 발전되도록 격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주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