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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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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8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가. 정책기획단소관
  4.   나. 보건소소관
  5.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6.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황경연  오늘도 계속해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그동안 정책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5쪽입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25억5,707만5천원중 4억825만5,540원을 집행하고 관광특구지정 사업용역비 4억3천만원과 캐프관광호텔 유치 개촉지구 변경계획 수립용역비 1,804만원이 사고이월되어 집행잔액은 20억8,77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혁신강화 세부사업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073만원을 집행하였고 중앙 및 도단위 평가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천만원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회비로 1천만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포럼 및 교육비로 5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관련 시설유치 세부사업입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3,595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외어·오천지구 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학 기업의 연구, 연수시설 조성을 위한 사전 부지매입비 3억3,329만6천원중에서 1,349만원을 집행하고 3억1,980만5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유치 세부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중 관광호텔 유치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비 67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관광특구지정 사업용역비 4,300만원과 캐프관광호텔 유치 개촉지구 변경계획 수립용역비 1,804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48쪽, 문화공원 조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354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문경시 공공예술설치위원회 예술감독 수당으로 19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어린왕자 흥덕공원 조성에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경영상 문화복합도시 유치 및 조성세부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4,098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부지매입비로 17억7,267만9천원이 이월되어 토지매입을 진행하던 중에 사업시행자측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잔액 17억4,945만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9쪽,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로 270만원을 집행하였고 기본경비의 일상 일반운영비, 여비로 3,358만4천원, 자산취득비로 현장조사 모바일 시스템 63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정책기획단 전체 예산은 뭐 얼마안됩니다마는 사실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네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게 그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 그 부지매입하고 다음에 또 학교 연수원 유치 토지매입하고 다음에 관광호텔 유치 뭐 이런 그석의 큰 대목들이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앞에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토지매입비, 이게 대학연수원 토지매입비인가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이게 이쪽의 미래 토지매입비가 외어·오천지구에 대한 용역비하고 토지매입비는 관음지구에...앞으로 장래에 기업이라든지 이런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매입은 못했고 토지감정가하고 현실가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일부분만 매입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은 해나가실 요량입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이쪽에 어차피 사업은 추진을 또 해야되고 손을 댔으니깐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하게 한두달만에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주민들한테 설득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우리가 사들이는 매입은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쪽의 실거래라든지 이런 차이 때문에 부지매입의 어려움을 겪는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현재 상당한 우리시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이 많이 또 확산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감정가보다는 턱없이 또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우리가 어차피 사업을 할려고 했으면 주민들과의 큰 마찰없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그 밑에 있는 관광호텔 유치건은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원래 그 가은역사 부분에 캐프가 뭐 5성급 관광호텔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말만 있었지 지금 MOU계약 체결을 해놓고도 그 뒤에 어떤 아무런 후속타가 없단말이라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게 캐프관광 호텔이 특 1등급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한참 추진을 해오다가 현재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경제여건이 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산된 것은 아니고 잠시 주춤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추이를 봐서 또다시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특히나 가은지구 같으면 시장님 첫 유치사업으로 일성콘도가 되었다고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성콘도는 들어오지 않는 그런쪽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거던요.
  그래서 특1급 관광호텔 부분도 그와같은 사례로써 남지 않도록 집행부가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그 뒤에 영상문화복합도시 사업 지금 전체예산 한 18억1,400여만원중에 6,400만원정도를 지출하고 지금 17억5천만원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잔고가 많이 남게 되었는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이 부분도 맹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적인 17억여원으로 하내리에다가 33필지의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도 감정가하고 현실가 때문에 4필지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이거는 등기가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현재 사실상 너무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부분은 시에서는 매입을 중단하고 그래서 불용액으로 처분이 되고 나머지는 사업시행자측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현실가로 주기 때문에 매입이 수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 예산부분이 실제 처음에는 가은지구에서 말하자면 부지매입비로 있던거였잖아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하내지구로 내려오면서 사실 저희들이 참 예산심사할 때 이거 되겠느냐...이렇게해서 의원님들의 반대도 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어떻든간에 토지매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는 사항인데 승인이 됐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그 어렵게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지, 이 부분이 지금 불용액 처리로 잡은 것은 사실 집행부의 업무 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예산을 성립할때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실과소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으로서 승인되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소관의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총액 58억2,500만원중에 53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인의료복지관련 9억7,800만원중 노인의료복지 시설건립으로 1억2,100만원, 저소득층 노인생활 간호서비스제공에 8억5,7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의료관련 39억300만원중 보건기관관리 2억2천만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사업으로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 및 지역보건사업비 1,1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 5억5,8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4억7,600만원을 집행을 했고 170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으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4억6,800만원, 171페이지 만성질환예방 관리 및 방문보건사업추진 13억4,100만원,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4억3,800만원, 질병 예방 및 전염병 확산 방지 3억4,600만원, 국도비 환급금 4,5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로 인력운영비 3,600만원, 보건소 기본경비 4억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작은책입니다.
  167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잔액 4억5,800만원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300만원, 예산절감분 2천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이 4억1,4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2,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세출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김인형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김인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시민문화회관소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총예산은 93억5,081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91억7,920만5천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억7,161만3천원으로 집행율은 98%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희아트홀 소공연장 관련예산은 사고이월을 포함하여 79억1,933만9천원으로서 78억6,793만원을 집행하여 사고없이 안전하게 완공하였으며 5,14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집행율은 99% 수준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사업으로서 예산은 대공연장 건축 음향공사 명시이월사업 2억8,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8,947만7천원으로 4억5,627만4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3,319만9천원으로 집행율은 93% 수주누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상단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2명분 2,264만2천원, 사무관리비 1,169만원, 공공운영비로서 난방 경유구입 5회에 3,355만4천원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2,292만원, 그리고 국내여비 1,159만원, 재료비로서 보일러 청관제 및 방청제 등 재료구입에 957만9천원, 시설비로서 건축 음향공사 2억8,028만6천원 및 보일러 연도 교체 등에 5,035만원, 그리고 휴게실 에어컨 구입에 666만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공연행사와 추진사업으로 무대조명기 전구구입에 320만7천원, 공공운영비로서 전국 문예회관 협회비 등 4개소 및 음향장비 유지비로 745만2천원, 행사운영비로서 영화상영 필름 임차료 18회 및 영화와 공연홍보에 7,166만2천원이며 그리고 188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7080 콘서트 및 초청공연 4회에 5,784만원과 시설비로서 대공연장 지붕 옥상 판넬공사에 1억3,150만1천원, 자산취득비로서 대공연장 스크린 교체 등에 1,330만4천원을 각각 사용하였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술단 운영비로는 시립합창단 운영 인건비 3,460만4천원과 무용단 인건비 960만원, 그리고 무용단 댄스의상구입 3회에 1,041만5천원 및 기타 운영비로서 2,779만5천원이 각각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 추진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 1,207만6천원과 공원관리 제초인부임 450만원, 그리고 공원화장실 관리용품 및 유지관리비 664만1천원, 그리고 시설비로서 분수대 수중 LED등 교체에 81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과 관련하여 소공연장 전정그림 신상국씨 작품입니다마는 구입에 500만원, 그리고 사무실 집기비품으로 2,155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리사업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 1,233만9천원, 정기간행물 구독 25종에 520만원, 자료실 창문 롤스크린 설치 66개에 300만원, 청사관리 용품 및 복사기 소모품 등 구입에 1,971만원, 도서관 협회비 및 코라스 운영유지비 등에 133만6천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서 매월 다독자 8명을 선발해 총 96명에 14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모전사회복지관, 동로 석항문고에 18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산물품취득비로서 도서관 서가 14대 및 의자 85개 구입에 1,1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로 1층 자료실 전등기 교체 965만9천원, 공공운영비로 난방 유류구입 4회에 1,592만8천원 및 옥상 물탱크 청소 2회에 84만4천원, 화장실 수리 등으로 474만5천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문희도서관 관리사업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1명분 1,286만5천원, 사무관리비로 문예교실 강사수당 12회 308만원, 주 월간지 20종 및 신문 7종 구독에 272만원, 기타 사무관리비로 852만4천원, 그리고 다독자 매월 2명씩 선발 총 24명에 도서상품권 32만5천원을 지급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난방 유류구입 4회에 1,497만3천원, 기타 시설물 관리비로 137만1천원을 집행하는 한편 시설비로서 열람실 전등기구 85종을 교체하는데 90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관련입니다.
  중앙도서관 무기계약근로자 1명 인건비로 1,558만7천원과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4만8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실 복사용지 및 복사기 수리비로 372만원, 당직비 318만원, 기타 운영비로 277만4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9,018만8천원과 청사 3개소 방역소독 및 소방점검 3개소에 593만2천원과 관내 출장여비로 1,512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대형진공청소기 1대 구입에 66만원, 공연티켓 발매기 1대 구입 204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110억5,806만4천원으로서 이중 107억4,305만8천원을 지출하고 이월 1,164만원과 잔액 3억336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시설공사는 57억6,670만2천원중에서 56억2,075만6천원을 지출하고 이월 1,164만원과 집행잔액 1억3,430만6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 설치 및 보수비 954만6천원과 소화조 준설 및 보수비 1,081만5천원, 194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 6,703만3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3,639만9천원, 감골마을 하수도설치 및 관거정비사업 87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비 31억2,901만5천원중에서 29억8,235만4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억4,66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589만2천원과 하수처리장 운영비 1억4,076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비는 10% 예산절감으로 일반운영비 4,983만2천원, 재료비 4,055만9천원과 민간위탁금 3,267만원이 포함된 돈입니다.
  196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0% 절감으로 1억4,431만1천원중에서 1억2,662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768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7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입니다.
  20억1,803만6천원중에서 20억1,332만6천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4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변동에 따른 발생분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은 37억8,240만2천원, 세출은 27억5,409만2천원입니다.
  43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총 징수 결정액은 37억9,343만2천원이며 이중 37억8,240만2천원을 징수하였고 1,103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32억9,155만7천원중에서 27억5,409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3,746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하수도사업 관리비 5억1,878만2천원,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267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601만1천원입니다.
  하수사업관리비 잔액 5억1,878만2천원은 농암 내서 오수관로 설치공사 잔액 1억735만5천원과 44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3억180만3천원 포함되었습니다.
  기타 인력운영비 267만원, 공기업 전출금에서 1,601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농암 내서 오수관로 설치공사해서 14억에서 지출액이 12억9,264만4,9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700여만원이 있는데 이 공사가 STX오수관로 공사 맞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그 건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STX 오수관로 공사는 하기는 우리가 하지만 실제 사업비는 본인부담 아닙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15억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받았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또 남은 부분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정산 안하기로 당초에 약속을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정산을 안하기로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덕 봤네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잔액은 안돌려주기로 당초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하여튼 그부분이 잘되었고요.
  저는 BTL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해결할 부분인지 아닌지해서 얘기드립니다.
  지금 소장님도 그런 부분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오수관로를 설치하면서 사실 우리 시 전체에 만4천개정도의 오수받이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중에 교체되는 부분은 한 300여개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우리가 개인 오수받이를 설치해야 될 곳이 만4천개소정도됩니다, 해야 될곳이.
류기오 위원    아니 지금 그 개인 오수가지 설치하는거가 그런건가요, 안그러면 안그러면 우리가 기 설치 오수받이가 어느정도 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기 오수받이 설치한 것은 소수고요 지금까지 설치된 것은 소량입니다.
  지금부터 전부 만4천개정도를 설치해야 됩니다.
류기오 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지역에서 민원사항이 발생해가지고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더니만 한 3년 됐지요, 한 3년전에 BTL사업과 관련없이 마을에 이제 우·오수분리공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체 14개의 오수받이가 설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중에 대부분을 교체를 해주고 5개정도는 그래도 지금 상태가 괜찮다고 보고 교체를 안해주는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깐 주민들이 그러는거예요,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맹 설치될 때도 그 오수받이가 똑같은 해에 똑같은 사업으로 묻어졌단말이라요.
  그런데 14개중에 9개는 말하자면 이거는 교체가 되고 5개는 교체가 안되니깐 이게 민원이 발생됐단 말이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비단 저희 호계에서 사업하는 그 부분만은 아닐겁니다.
  우리가 기 지금 설치됐는 그것을 우리가 다 교체를 해주기로 말하면은 한 10억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10억정도.
  그런데 이제 이 BTL사업은 우리 시가 하지만 사실 환경부하고 금액관계에서 말하자면 사업자하고의 관계에 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다보니깐 우리 시가 별도의 예산으로 거기에 끼여들 수 있는 부분은 없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그러다보니깐 이게 이제 중간에 공허하게 떴단말이라요.
  사실 주민들로봐서는 결국에 태영이 말하자면 이 우·오수분리공사를 다 끝맺어놓고 한 20년동안 자기들이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이 오수받이의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하면은 태영에서 교체해 주는거 아니잖아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여기서 설치한거는 태영에서...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태영에서 설치했는거는 해주지만은 그 교체안해준 부분, 기 설치되어 있어서 교체안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인부담이 된단 말이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언젠가는 결국에는 본인부담으로 돌아간단말이라요, 이게.
  그래서 지금에 기 설치되어 있는 오수받이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게.
  그냥 뭐 네모난 플라스틱통에 오수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이 일자형으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가 오수받이로 설치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 말하자면 이런 냄새라든지 이런것들이 가정으로 역류해 들어가는 부분을 차단하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기 설치되어있는 오수받이에도 그 부분을 해결을...말하자면 이 안에다가 개폐기를 달아준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던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를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어쨌던간에 나중에 가면은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부분이 10억인데 사실 우리가 본 예산에서부터 추경 여러분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도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하고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에 있는 사실 예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난번 설명할때에도 기 설치되어있는 오수받이를 교체해준다는 소리는 없었어요.
  또 기 설치되어 있는 오수받이를 교체 안한다는 소리도 없었어요.
  그에 대한 말은 없었고 단지 BTL사업을 하면은 각 개인 가정마다 이 새로나온 오수받이 설치해주겠노라고 사실 읍면동에 다니면서 설명을 다 했단 말이라요.
  지금 우리 시민들 그렇게 알고 있을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오수받이가 어떤거는 교체가 되지만 같은 옆집인데도 옆집은 해주고 내꺼는 안되는 이런 경우가 있단말이라요.
  그랬을적에 그 시민들의 반발이라는거는 아주 큰겁니다.
  그래서 사업의 진척이 더 이상 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민간이양보조를 해서라도 한 10억정도 예산 세워서 그 각 개인에게 자본보조를 해주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설치할 적에 해야되지 나중에 가서 새로이 어떤 작업을 할려고 하면 이중일이 되고 어렵습니다.
  물론 국가예산으로서 지금 설치해놓은 오수받이가 그런대로 아직은 좀 쓸만은 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오래갈 성질의 그석은 아니거던요.
  그래서 환경부쪽에서는 국가예산을 가지고 설치되어있는 부분을 다시 돈을 들여서 해줄수는 없다고 이렇게 고수를 하고 있고...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가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 사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환경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것들이 해결될수 있도록 한번 그 소장님이 뭐 올해 추경예산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사실 나중에 이제 다른 예산에서라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추진이 됐으면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한번 조사를 일단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는 7월10일 금요일은 행정사무감사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7월10일 오전 10시까지 총무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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