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1호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과 안광일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52호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1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출의원은 김경호, 이상익, 김지현 의원님으로서 2009년 8월 3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상익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김경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농촌체험관광마을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농촌체험관광마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선정된 마을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농촌체험관광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보급,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15조에서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농촌체험마을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침체되어가는 우리 농촌을 보다 활력있고 생동감있는 농촌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기존 농촌마을을 체험관광마을로 개발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함과 동시에 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 향상 등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52조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지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35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같은법 등에 저촉됨이 없으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문경과 농민이 잘사는 농촌문경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2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의원님은 안광일, 류기오, 김헌중 의원으로서 제안이유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광일 위원님께서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광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2007년 1월 1일 법률 제8217호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문경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안 제13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및 연계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시의 사무 중 단순 노무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 시 사회적기업 등에 우선 위탁 대행토록 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회적 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사회적기업육성법」의 각 조문에 저촉됨이 없고, “소외된 사람 없는 복지문경”을 지향하는 시정목표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