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7일(금) 10: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
- 가. 기획예산실
- 나. 정책기획단
- 다. 행정복지국
- 1) 총무과
- 2) 종합민원과
- 3) 홍보전산과
- 4) 새마을체육과
- 5) 세정과
- 6) 회계과
- 7) 사회복지과
- 8) 노인장애인복지과
- 9) 여성청소년과
(10: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중 새로 추진 중인 시정 3게 긍정마인드 실천운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게 긍정마인드 실천운동은 긍정의 힘! Yes 문경 건설이라는 민선8기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지역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운동입니다.
주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새로운 행정, 주민들에게 즐거운 문화공연처럼 의미 있는 정책에 재미를 더한 즐거운 행정, 주민을 섬기듯 품위 있는 정책으로 고품격 행정을 펼쳐 문경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는 5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사업은 지난해 11월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특별히 변동된 사항이 없어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사업 중 새로 추진 중인 시정 3게 긍정마인드 실천운동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3게 긍정마인드 실천운동은 긍정의 힘! Yes 문경 건설이라는 민선8기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해 인구감소와 경기침체로 가라앉은 지역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한 공직사회의 솔선수범 운동입니다.
주민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비슷하지만 같지 않은 새로운 행정, 주민들에게 즐거운 문화공연처럼 의미 있는 정책에 재미를 더한 즐거운 행정, 주민을 섬기듯 품위 있는 정책으로 고품격 행정을 펼쳐 문경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실장님 그 8쪽에 하단에 보면 청렴도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청렴 감사교육 실시 밑에 보니깐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 종합 청렴도 3등급이 나왔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제가 문경뉴스 통신에 보니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조사한 청렴 체감도가 조사결과 5등급으로 지금 전국 75개 기초단체 시 중 최하위를 받았어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 내부, 외부 이렇게 조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뭐 부당지시, 갑질행위 쭉쭉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활발하게 지금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뭐 1년 전의 것이지만은 인제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청년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사안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뭐 아시겠지만 내부, 외부 이렇게 조사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깐 뭐 부당지시, 갑질행위 쭉쭉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현재 활발하게 지금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게 뭐 1년 전의 것이지만은 인제 새롭게 저희들이 시작을 하는데 지금부터라도 이 청년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분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뭐 구체적으로 사안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적해 주신 부분 3등급은 사실 지난해 등급이 3등급인데 지금 업무를, 자료를 받다 보니깐 미리 책자가 유인되서 실제로는 5등급이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5등급이 맞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실제 작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청렴교육 자체도 12월 하반기 평가 기간 외에 실시를 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내, 외부 다 평가결과가 좀 낮게 나타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직원 교육이라든지 더 강화를 해서 청렴도를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 좀 부탁 좀 드릴께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전국적으로 이런 게 언론상에 떠다닌다는 자체가 상당히 저희들로 봐서는 많이 안쓰러운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참석하신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부터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2년도에는 여러가지 주요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의 워크샵이라든지 또 적극행정이라든지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선발이나 부서평가, 시상도 있었고 주요사업들은 이제 원활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방금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등급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시정에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22년도에는 여러가지 주요사업을 많이 하셨어요.
직원들의 워크샵이라든지 또 적극행정이라든지 우수 공무원들에 대한 선발이나 부서평가, 시상도 있었고 주요사업들은 이제 원활하게 추진해 주셨는데 조금 아쉽다면 방금 서정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등급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올해는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기획예산실에는 시정에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박춘남 의원 예, 예산의 인력이나 배치나 뭐 이런 정부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늘 애쓰신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바라고 설레이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이 지금 10개 부문에서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총 사업비가 4조 1,000억이 넘는데 물론 그중에서 국비로 하는 도로라든지 역세권에 우리 역사라든지 철도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국비 내려와서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시비가 한 8,00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바라고 설레이는 것이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잖아요.
공약사업이 지금 10개 부문에서 6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님께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총 사업비가 4조 1,000억이 넘는데 물론 그중에서 국비로 하는 도로라든지 역세권에 우리 역사라든지 철도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국비 내려와서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시비가 한 8,000억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0개 사업 중에 임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한 40개 정도가 되고 이제 신규사업의 경우는 23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좀 4조가 넘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중부내륙고속철도가 한 절반 정도 2조가 좀 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가장 그다음 들어가는 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 한 2,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인제 임기 내에는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할 거 같고...
지금 60개 사업 중에 임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이 한 40개 정도가 되고 이제 신규사업의 경우는 23건 정도가 됩니다.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좀 4조가 넘습니다만은 이게 가장 많이 투입이 되는 중부내륙고속철도가 한 절반 정도 2조가 좀 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가장 그다음 들어가는 게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에 한 2,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인제 임기 내에는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면 임기 내에는 불가능할 거 같고...
○박춘남 의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면 아마 지방채 발행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외에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교부세가 매년 추가 증산분 하고 해서 약 한 1,200억 정도 작년도의 같은 경우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유재원에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한 1,000억 정도를 기금을 적립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확보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160억 정도를 매년 10년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광기금이 강원도하고 강원랜드에서 지금 법적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15일 되면 최종변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강원랜드가 패소를 할 경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400억이 넘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산잉여금이 작년도 경우 한 1,300억 정도 되고 해서 공약사업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행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비 외에 저희들이 재원확보를 교부세가 매년 추가 증산분 하고 해서 약 한 1,200억 정도 작년도의 같은 경우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유재원에 해서 지금 재정안정화 기금 한 1,000억 정도를 기금을 적립을 했고 그다음에 국비확보 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한 160억 정도를 매년 10년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폐광기금이 강원도하고 강원랜드에서 지금 법적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4월 15일 되면 최종변론을 거쳐서 확정이 되면 강원랜드가 패소를 할 경우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한 400억이 넘는 정도가 되고 그래서 이 재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결산잉여금이 작년도 경우 한 1,300억 정도 되고 해서 공약사업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는 큰 무리없이 아마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행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그중에서도 우리가 국비를 더 따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현재 재원상에는 당초 계획이기 때문에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해서 국비확보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인제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고 관심이 많은 것이 우리 문경역세권 개발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박춘남 의원 거의 뭐 10만 8천평 정도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우리가 한 800억 정도 순수 시비만 들어가는데 여기는 혹시 민간에 개발참여를 좀 받은 적이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 그 부분은 현재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지금 도에서 결정고시가 확정이 됐고 해서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라든지 APC 공판장 이런 종류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결정고시가 확정이 됐고 해서 민간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컨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류단지라든지 APC 공판장 이런 종류로 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최대한 속도를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렇게 좀 국비를 따올 수 있든지 아니면 민간개발 참여자를 좀 많이 모집해서 우리가 시비는 좀 덜 들이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13쪽에 새롭게, 멋있게, 재밌게, 3게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품위 있는 정책을 통해서 문경을 한번, 멋진 문경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문경시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료에 보면 13쪽에 새롭게, 멋있게, 재밌게, 3게 운동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품위 있는 정책을 통해서 문경을 한번, 멋진 문경을 만들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 운동을 시작함에 있어서 문경시 직원들을 대표해서 다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이 긍정마인드 실천운동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 시정 슬로건이 긍정의 힘! 예쓰 문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고민을 해서 3게 긍정운동 항목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서,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부터 금년도에는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고민을 해서 3게 긍정운동 항목을 적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틀에서, 관행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겠다는 그런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부터 금년도에는 좀 새로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 17쪽에 보면 서정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청렴도가 사실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우리가 5등급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불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대답하셨듯이 그렇게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는 한번 바꾸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대답하셨듯이 그렇게 또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제는 한번 바꾸어서 다시 일어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 청렴도 부분은 매년 계속 노력해서 향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청렴도 부분은 매년 계속 노력해서 향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의원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두 의원님들이 대표 말씀 드렸지만 저는 6쪽에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를 작년에도 한 115건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볼 때 각 실과소별로 조례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실과소 업무를 분장하고 또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인데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를 빨리 조사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그 위원회를 없애든지 구성을, 안 그러면 대처할 방안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앞서 두 의원님들이 대표 말씀 드렸지만 저는 6쪽에 법무행정 추진에 대해서 두 가지 좀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를 작년에도 한 115건을 했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렇게 조례나 이런 거를 검토해 볼 때 각 실과소별로 조례에 나와 있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굉장히 미흡하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제가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심의위원회 구성은 실과소 업무를 분장하고 또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구성요소인데도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다고 보거든요.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를 빨리 조사해가지고 올해 안에는 그 위원회를 없애든지 구성을, 안 그러면 대처할 방안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심의위원회 구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현황을 파악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소송관련해서 이 소송은 안 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소송이 생기는 원인을 제가 이래 파악해보니깐 대부분이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이나 그런 쪽 또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뭐 어차피 법적으로 대처할 거는 당당히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소송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겨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또 그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법무팀에서 잘 홍보하시고 실과소별로 의논 잘 하셔가지고 각종 법에 대한 마찰이,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뭐 어차피 법적으로 대처할 거는 당당히 해야 되겠지만 자꾸 이렇게 소송건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겨서 주민과 마찰을 빚고 또 그 민원이 우리 의회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법무팀에서 잘 홍보하시고 실과소별로 의논 잘 하셔가지고 각종 법에 대한 마찰이, 소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선제적인 그런 대응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진후진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8쪽에 특수시책 보조사업 특정감사인데 지난 한 2년간 우리가 보조단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18쪽에 특수시책 보조사업 특정감사인데 지난 한 2년간 우리가 보조단체를 감사를 했습니다.
올해는 감사하는 단체가 어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원래 작년도 하반기 행정복지국 소관 단체에 대해서 점검의 이상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내용자체가 작년의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한 개 단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분량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깐 계획한 대로는 실시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업무분량 자체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깐 계획한 대로는 실시를 못했어요.
○진후진 의원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올해는 행정복지국 소관 하반기에는 보조금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래도 우리가 상시 감사를 한다고 하니까는 아마 보조단체에서도 그만큼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는 거 같습니다.
뭐 달리해가지고 감사 일전에 했던 부분 보조단체에서 문제점은 없었지요?
뭐 달리해가지고 감사 일전에 했던 부분 보조단체에서 문제점은 없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니깐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통보는 안 한 상태로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교육도 회계담당자한테 교육도 꼭 필요하고 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 있도록 다시 부탁드리고요.
우리 감사계 정말 적은 직원 가지고 또 특수시책까지 맡다 보니깐 전에도 한번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감사요원을 해가지고 한분, 우리 총무과장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이 배정을 한번 다시 한번 한 분이라도 더 직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감사계 직원들하고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계 정말 적은 직원 가지고 또 특수시책까지 맡다 보니깐 전에도 한번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감사요원을 해가지고 한분, 우리 총무과장님,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복지국장님께서 한번 다시 점검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이 배정을 한번 다시 한번 한 분이라도 더 직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 감사계 직원들하고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 4명 해서 5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읍면동의 경우에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세무, 농업부분에 각 부서별로 지원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다섯 명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경우에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복지라든지 세무, 농업부분에 각 부서별로 지원을 받아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나머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 다섯 명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따라서 읍면동의 경우에는 종합행정 하다 보니깐 각 탄력적으로 각 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증원을 또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총무과하고 계속..
○진후진 의원 예, 그 상의해가지고 아마 그런 감사인력 해가지고 부족하게 되면은 앞전에 일전에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권익위원회에서 평가받은 거도 아마 그런 부분도 지적사항을 해가지고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해가지고 인력을 보강시켜서 우리가 청렴도 해가지고 5등급이라는 거는 조금은 수치스럽습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에 인력을 제대로 보강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좀 더 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해가지고 그 평가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에 인력을 제대로 보강시킨다고 하면은 아마 좀 더 교육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 예,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11월인가 시정보고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총무과하고 상의해 보겠다, 해보셨습니까? 상의를...
두 가지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방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인데 제가 작년에 11월인가 시정보고에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총무과하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오늘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총무과하고 상의해 보겠다, 해보셨습니까? 상의를...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직접 협의를 했고요.
그 아마 이게 직원을 보강하려 하면 이제 정원이 저희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일단 정원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실과별로 포함한 백여 명이 정도 되고 해서 인력이 거의 다 부족한 부분이라서 노력은 합니다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아마 이게 직원을 보강하려 하면 이제 정원이 저희 20명입니다.
20명인데 일단 정원 조례 개정부터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 협의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휴직 중에 있는 직원들이 워낙 실과별로 포함한 백여 명이 정도 되고 해서 인력이 거의 다 부족한 부분이라서 노력은 합니다만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고상범 의원 제일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의 어떤 사업 목적이나 마지막에 부서사업 특정감사 이런 부분해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자리에 인력을 정직원이 들어가서 인력 배치가 돼야만이 천명의 공직자들이 그래도 청렴하게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물었지만 요번에 또 똑같은 대답이거든요.
다음에 될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다음에 될 때까지 계속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요번에 관광진흥공단 해가지고 열여덟 명의 공무직을 받았는 신청을 해가지고 직원을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 지금 하려고 공무직을 뽑은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관광진흥공단에 지금 현재 지난 금년 1월부터 3개 시설이 대행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시에 지금 공무직이나 일반직이 정원 대비 축소 운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인력이 부족한 공무직 열여덟 명 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승인한 상황이라서 이게 인제 부서 배치는 지금 각 지금 공단에서 그 한 개 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각 배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당시에 지금 공무직이나 일반직이 정원 대비 축소 운영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따라서 거기 인력이 부족한 공무직 열여덟 명 분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승인한 상황이라서 이게 인제 부서 배치는 지금 각 지금 공단에서 그 한 개 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는 각 배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어떻게 배치했는가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다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 조성영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우려하는 바는 또 청렴도랑 모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5페이지에 우리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 능력 제고가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39건으로 해가지고 완료 7건, 추진 32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완료 7건이랑 추진 32건에 대한...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뭐 우려하는 바는 또 청렴도랑 모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게요, 5페이지에 우리 시정의 종합적 기획 관리 능력 제고가 있어요.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39건으로 해가지고 완료 7건, 추진 32건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거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완료 7건이랑 추진 32건에 대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금 많은 부분이라서 별도로 자료는 제가...
○남기호 의원 예, 나중에 그러면 오늘 안되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10페이지 공약사업 있어요, 맹 같은 맥락입니다.
공약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계시지만 우리 의회하고 저촉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공약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추구하시는 바가 계시지만 우리 의회하고 저촉되는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의원 지금까지도 잘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기획예산실이나 정책기획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면밀히 좀 검토해서 모든 면이 맹 지시하는 건 똑같아요.
어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든지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걸러서 좀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오는지 어떻게 하든지 지시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걸러서 좀 해주신다 그러면 우리 의회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좀 편안하게 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12페이지 대표 상징물이 있어요.
대표상징물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죠... 저는 생각나는 게 시장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임 시장님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전에 신현국 시장님 전에 한 러닝 문경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문경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또 바꾸고 뉴욕에 가면 아이 러브 뉴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그 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게 정해지면 그 부분이 계속 쭉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3게 긍정 마인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산양 시장간담회 때 우리 형천2리에 김준식 이장님께서 333운동이 있어요, 333운동... 시장님이 추가하시는 공약사업과 3게 이렇게 비슷한 333운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문경시가 더욱더 앞으로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문경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하 공직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상징물이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속 바뀌어요, 그죠... 저는 생각나는 게 시장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임 시장님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전에 신현국 시장님 전에 한 러닝 문경라는 게 있습니다, 러닝문경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지금 또 바꾸고 뉴욕에 가면 아이 러브 뉴욕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운영돼서 그 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바뀔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게 정해지면 그 부분이 계속 쭉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3게 긍정 마인드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우리 산양 시장간담회 때 우리 형천2리에 김준식 이장님께서 333운동이 있어요, 333운동... 시장님이 추가하시는 공약사업과 3게 이렇게 비슷한 333운동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하신다면은 우리 문경시가 더욱더 앞으로 활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 문경시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게끔 우리 실장님이하 공직자님들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현안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중앙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통한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계획단계부터 대응논리 개발, 전담 책임제 운영과 부서 협업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지역발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선8기 중장기 핵심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중앙부처·경북도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문경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 선점에 주력하겠습니다.
핵심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시행하고 재원확보, 사업 타당성 대응논리 개발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구체화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입니다.
중앙부처 등 전방위적으로 방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원서와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12월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실무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며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수집하고 한체대 등 수도권 주요기관 지방 이전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 창구 역할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2022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현안업무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 현안사업으로 2023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중앙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통한 신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계획단계부터 대응논리 개발, 전담 책임제 운영과 부서 협업으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정책과 지역발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사업을 발굴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민선8기 중장기 핵심 과제 발굴 추진입니다.
중앙부처·경북도의 정책사업과 연계한 문경형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사업 선점에 주력하겠습니다.
핵심과제는 전문 연구기관의 용역을 시행하고 재원확보, 사업 타당성 대응논리 개발 등을 마련하여 사업의 구체화로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4쪽, 한국체육대학교 유치입니다.
중앙부처 등 전방위적으로 방문 홍보 활동을 전개 중으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청원서와 서명운동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12월에는 범시민 추진위원회 발대식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실무추진위원회 구성과 활동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중이며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인허가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7쪽, 효율적인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중앙부처와 국회 등의 정책 동향을 수시로 파악수집하고 한체대 등 수도권 주요기관 지방 이전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등 협력 창구 역할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기획단에서 시민들이 염원하는 농민사관학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매체를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치를 안 했다고 의구심을 내고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단장님께서 직접 농민사관학교 유치된 확정된 거를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 기획단에서 시민들이 염원하는 농민사관학교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어떤 매체를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유치를 안 했다고 의구심을 내고 저한테도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이 방송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과장님, 단장님께서 직접 농민사관학교 유치된 확정된 거를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경북 농민사관학교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 6일날 저희들 유치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추진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내용을 해서 지난번 1월 16일 저희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님 분들하고 유치 결정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현재 문경에서 폐교 등을 활용한 토지 제공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어떤 장소를 도에 예정지를 지금 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하고 지금 적극 대상지라든지 추진 일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추진위원회도 출범을 하고 내용을 해서 지난번 1월 16일 저희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위원님 분들하고 유치 결정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은 현재 문경에서 폐교 등을 활용한 토지 제공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어떤 장소를 도에 예정지를 지금 통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통보가 오게 되면 저희들하고 지금 적극 대상지라든지 추진 일정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뭐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요, 지금 우리 행사장에서 시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도의원들이 해가지고 전 뭐 고의원 전 의장까지 도와서 확정이라고 저희도 본 의원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고 있는데 지금 일부 다른 매체에서라든가 시민들께서 저한테 문의 들어오기는 호명면에 해가지고 확정이 됐다고 우리가 현수막까지 걸었는데 저도 본 의원도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거는 그러면 단장님 말이 발표하시는 얘기하시는 봐서는 결정 도지사 싸인이 안 난 거 같네요, 보니깐...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문경으로 이전 결정이 된 거는 확실히 났습니다.
○진후진 의원 났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났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근데 단장님 그 얘기를 안 했잖아, 해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확정이 됐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보게 되는데 단장님이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해가지고 제가 단장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근데 단장님 그 얘기를 안 했잖아, 해가지고 올 거라고 얘기했지만 확정이 됐다는 거를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분명히 이 방송을 보게 되는데 단장님이 실무자로서 책임자로서 해가지고 제가 단장님 소식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확정된 거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확정됐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장 공약 중에 1, 2, 3호 사업이 한국체육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숭실대 문경 캠퍼스 건립하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인데 숭실대 관련은 자료가 전혀 없는데 혹시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시장 공약 중에 1, 2, 3호 사업이 한국체육대학교하고 그다음에 숭실대 문경 캠퍼스 건립하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인데 숭실대 관련은 자료가 전혀 없는데 혹시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숭실대 문경 캠퍼스 공약은 보건소 TF팀에서 지금 업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닙니다.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우리 사업이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대학교 유치는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농민사관학교 유치 관련인데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부지는 어느 정도 뭐 결정이 났습니까?
그쪽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 케이블카는 우리 사업이니까 뭐 별 문제 없을 거 같은데 대학교 유치는 상대방이 있는 사업이라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세밀하게 하셔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농민사관학교 유치 관련인데 확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부지는 어느 정도 뭐 결정이 났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예정지를 도에서는 폐교 등을 활용한 폐교를 지금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폐교에 대해서 도에 사전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별 사항은 잘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뭐 그렇잖아도 뭐 여기가 1순위다 저기가 1순위다 여러 가지 뭐 말들이 많은데...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저희들 뭐 당초에 검토안을 여러 부지를 대안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그중에서 최적의 안을 지금 도에 보고를 해서 예정 부지 확정하고 추진 일정을 지금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경북도 산하에는 65개가 있는데 문경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성사가 되면 교육생이 아마 뭐 2,000명 정도 오는 맞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뭐 51개 과정에 뭐 1,500 정도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교육 과정이 이제 뭐 일부 정도 여기서 개최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교육생들이 문경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이 이제 뭐 일부 정도 여기서 개최가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교육생들이 문경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하고 점차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좀 긴밀하게 도하고 협의를 잘해 주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서울사무소 진행되고 있는 신세계 건설 레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민자유치입니까?
그리고 27쪽에 서울사무소 진행되고 있는 신세계 건설 레저 사업입니다.
근데 이거 민자유치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저희들 민자유치입니다.
지금 신세계 건설에서 추진하는 레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신세계 레저 부분 그 대표님하고 12월달 1차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라든지 리조트 2차적으로 뭐 골프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라서 일단 저희들이 2월 말쯤에 실무자하고 실무회의를 거치고 다시 2차 회의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건설에서 추진하는 레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신세계 레저 부분 그 대표님하고 12월달 1차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터파크라든지 리조트 2차적으로 뭐 골프장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해외 출장 중이시라서 일단 저희들이 2월 말쯤에 실무자하고 실무회의를 거치고 다시 2차 회의를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보통 보면 골프장하고 뭐 그거 스파 뭐 이런 걸로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깐...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저희들이 행사장에 가면 행사장에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런 부분을...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시장님이 뭘 하시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이 기회에 지금 영남방송에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 이 기회에 지금 영남방송에 나가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우리 한국체대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뭐 많이 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좀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저희들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한국체대하고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에 어떤 그런 수도권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중앙에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자체 출범식도 하고 저희들이 일전에 작년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 열망을 담은 서명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체육대학교 하고도 또 긴밀한 관계를 또 유지를 해서 하여튼 추진을 잘하도록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출범식을 한 유치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활동을 적극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올해는 또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작년에 기본 구상을 좀 하고요.
지금 작년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3, 4월이 되게 되면 기본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마치고 인허가를 올해 중에 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 전에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 문경 유치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에 어떤 그런 수도권하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뭐 중앙에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지만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전에 지금 포함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인제 자체 출범식도 하고 저희들이 일전에 작년에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 열망을 담은 서명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대통령실에 방문해서 전달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한국체육대학교 하고도 또 긴밀한 관계를 또 유지를 해서 하여튼 추진을 잘하도록 하고 올해는 저희들이 출범식을 한 유치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활동을 적극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서 하여튼 전방위적으로 올해는 또 열심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은 작년에 기본 구상을 좀 하고요.
지금 작년 연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3, 4월이 되게 되면 기본 구상안이 나오게 되면은 도시 계획 시설 결정을 마치고 인허가를 올해 중에 할 계획입니다.
빠르게 진행이 되면 내년에 착공을 목표로 해서 2025년도 전에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인제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진짜 우리 단장님 이하 우리 전미경 팀장님 그다음에 김정욱 팀장님이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김영숙의원님 말씀하신 거 추가 질문 잠깐 드릴게요, 27쪽에요.
신세계건설 투자 유치가 되어 있는데 문경새재 일원 2,500에서 3,000억 이게 들어오면 좋은데 문경새재 같으면 저희들이 도립공원인데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지 조금 의심이 생겨서요.
신세계건설 투자 유치가 되어 있는데 문경새재 일원 2,500에서 3,000억 이게 들어오면 좋은데 문경새재 같으면 저희들이 도립공원인데 이러한 시설이 가능한지 조금 의심이 생겨서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지금 신세계 레저에서 추진하는 데는 문경새재 도립공원 안쪽이 아니라 온천하고 지금 역세권 있는 쪽에 또 그리고 이제 그런 공원 외 지역에 지금 대상을 봅니다.
○서정식 의원 그렇지요, 그죠... 문경새재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도립공원 안에는 아닙니다.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과 또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기 22쪽에 우리 23년도 공모사업 확보 총력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 주요 국비 공모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2쪽에 보면 왜...
우리 정책기획단에서는 시장님 공약사항과 또 신규 사업 발굴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저기 22쪽에 우리 23년도 공모사업 확보 총력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그 주요 국비 공모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2쪽에 보면 왜...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잠시만 좀... 저희들이 지금 총 2022년 전이 43개 그리고 작년에 21개 총...
○신성호 의원 올해 것만, 지난 거는 자료로 보고받았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올해는 지금 아직 공모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 진행중인 거에 대해서...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진행 중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신성호 의원 그 부처별로 지금 정부에서 공모사업 관련된 내용은 다 파악하셨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자료는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예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아직 지금 초기 단계라서 지금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직 관광진흥과에 지금 두 건만 지금 공모가 지금 신청이 되어 있고 아마 점차적으로 부서별하고 또 협업을 해서 신규 공모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올해 물론 뭐 각 지자체마다 공모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우리 뭐 우리 문경시도 시장님이 원체 뭐 적극적이시다 보니까 힘드시더라도 일단 우리 공모사업 지금 현재 계획된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만들어서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은 돕고 또 시민들한테 홍보도 가능하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신성호 의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시정보고 후에 변경 또는 추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현안 사업으로 국민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나 유족회에서 위령탑 주변 정비 등 추가 요구가 있어서 도비를 1억 원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라는 3대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특강, 그다음에 전 시민과 함께하는 새문경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직자 위주로 친절교육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기관단체가 함께 참석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그 추진 실적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소득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마성면 신현1리 마을회관 중에 미사용 중인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도비가 50프로입니다.
이 외에 소규모마을 디자인 운영사업은 작년 12월 22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북면 창구리는 귀농 귀촌자들이 거주할 주택이 부족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2층을 공유하우스 리모델링하고 활용할 계획이며 이 사업 또한 마을에서 직접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복지증진과 친절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통하는 문경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시정보고 후에 변경 또는 추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 현안 사업으로 국민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으로 실시 설계를 완료했으나 유족회에서 위령탑 주변 정비 등 추가 요구가 있어서 도비를 1억 원 추가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비가 추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위해서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라는 3대 친절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특강, 그다음에 전 시민과 함께하는 새문경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공직자 위주로 친절교육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기관단체가 함께 참석하도록 확대하고 있으며 그 추진 실적에 따라서 상하반기에 시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인구증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에 있는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여 소득사업을 발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마성면 신현1리 마을회관 중에 미사용 중인 2층을 게스트하우스로 리모델링하고 주변 정비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는 4억 원이며 도비가 50프로입니다.
이 외에 소규모마을 디자인 운영사업은 작년 12월 22일 선정된 사업입니다.
산북면 창구리는 귀농 귀촌자들이 거주할 주택이 부족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1억 원의 사업비로 마을회관 2층을 공유하우스 리모델링하고 활용할 계획이며 이 사업 또한 마을에서 직접 운영토록 할 계획이며 내년도 사업비는 추가로 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직원들이 복지증진과 친절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통하는 문경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제가 지금 여태껏 한 7개월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직원들의 인사 고충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 제가 지금 여태껏 한 7개월 제가 지금 의원 생활하면서 직원들의 인사 고충 민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원활한 시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되는데 총무과장님은 직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지금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인사기준에 보면 자기 직원들의 능력에 따라서 적재적소 배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있다 보면 직원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부서나 업무를 보고자 하는 그런 요구도 하고 또 각 부서에서도 요구하는 직원들도 있고 사업 추진하는 성과를 봐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사하기 전에 실과장이나 이런데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러면 제가 참고로 시내에 전년도부턴가 계속 가로수 관리에 대한 수차례 질의가 있었죠,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김경환 의원 해당 부서가 지금 도시과하고 산림과하고 제가 알고 있는데 가로수 식재와 뿌리 부분 관리는 도시과, 가로수 뿌리 윗부분 관리는 산림녹지과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원래 가로수나 이런 거는 산림과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사업 말고도 부처나 도에 보면 직제개편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같은 업무를 두 개 과 내지 세 개 과 이렇게 자꾸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인제 업무가 충돌이 나고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가서 그런 다른 부서에도 얘기가 있다, 그러니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할 때 요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인사담당에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 원래 가로수나 이런 거는 산림과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간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사업 말고도 부처나 도에 보면 직제개편이 수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서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같은 업무를 두 개 과 내지 세 개 과 이렇게 자꾸 분산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인제 업무가 충돌이 나고 그렇게 서로 밀고 당기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림녹지과에도 가서 그런 다른 부서에도 얘기가 있다, 그러니깐 이거를 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그래도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할 때 요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인사담당에게 얘기는 해놨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과장님하고도 좀 제가 가서 질의 좀 해봤습니다.
도시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조경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산림조경 하는 한 사람을 빼서 여기에 하려고 하니 가로수를 지금 다 책임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작년에 우리 시내에서 우리 행사할 때 박춘남 의원님이 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가로수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를 산림과로 전화해라, 이런 적이 있는 기억이 나요.
다 나무하면 산림과로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과로 하라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작은 소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로 일원화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별로 하라고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이 이거는 서열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에서... 그래서 분담을 주면 그냥 그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에서 필요한 부분은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고 산림과에서는 산림조경하는 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에 산림조경 하는 한 사람을 빼서 여기에 하려고 하니 가로수를 지금 다 책임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제가 작년에 우리 시내에서 우리 행사할 때 박춘남 의원님이 또 한번 그런 얘기 했었어요.
가로수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거를 산림과로 전화해라, 이런 적이 있는 기억이 나요.
다 나무하면 산림과로 지금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도시과로 하라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런 작은 소도시지만 이런 부분은 하나로 일원화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별로 하라고 하지 말고 총무과장님이 이거는 서열을 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에서... 그래서 분담을 주면 그냥 그대로 원활하게 돌아갈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우리가 부서별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가로수나 아니면 산림 관련 업무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전반적으로 들고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그 가로수나 아니면 산림 관련 업무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전반적으로 들고 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의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운영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수급 부서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김경환 의원 지금 인력부서가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장님이 봐서는 여기 과장님과 팀장님 한 분이서 지금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 분들이 300명 정도 이상 되는 앞으로 그 우리 지금 영순에 지금 인력센터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까지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김경환 의원 이 거대한 숙소를 마련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서가 한 팀 정는 꾸려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제 생각인데 제가 이번에 우리 시에서 우리 의회에서 찾아가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11월, 12월에 농촌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한번 받아 봐라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 250명 정도는 올 겁니다, 내년도에...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 베트남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만 제가 또 작년도에 라오스에서 MOU를 같이 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료를 줘도 자료를 잘 보지 않더라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는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농민단체, 농민단체 우리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화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몇 명인지라고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신청을 다 받았다라고, 근데 농민단체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작년도에 제가 11월, 12월에 농촌지원과 과장님과 팀장님한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지 조사를 한번 받아 봐라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한 250명 정도는 올 겁니다, 내년도에...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올해 베트남하고 MOU를 체결을 했지만 제가 또 작년도에 라오스에서 MOU를 같이 좀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자료를 줘도 자료를 잘 보지 않더라고, 전문성이 많이 떨어졌는 거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그 지역을 찾아가서 농민단체, 농민단체 우리 회장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전화 자체를 받은 적이 없답니다.
인력에 대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이 몇 명인지라고 근데 이분들은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신청을 다 받았다라고, 근데 농민단체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제가 업무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이게 부서에서는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공문도 보내고 이통장을 통해서 아마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받았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진행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 거는 최근에 와서 35명 정도 들어올동 말동이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3월부터 시작입니다, 영농이... 저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이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관에서 본청에서, 여기에 제대로 된 인력을 좀 넣어서 여기에 전문성을 뛴 분을 좀 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센터를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감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이게 우리 문경 시민들, 농민들을 위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원활하게 좀 만들어 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 본청에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원과에 좀 이제 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야지 그 인력센터 만들고 또 팀도 없고 이건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는 거는 최근에 와서 35명 정도 들어올동 말동이랍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3월부터 시작입니다, 영농이... 저도 지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말로 이 외국인 노동자 수급도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우리 지금 우리 관에서 본청에서, 여기에 제대로 된 인력을 좀 넣어서 여기에 전문성을 뛴 분을 좀 해서 경쟁력 있는 인력센터를 앞으로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감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로 이게 우리 문경 시민들, 농민들을 위한 인력을 수급하는데 원활하게 좀 만들어 주는 그런 분들을 우리 본청에도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지원과에 좀 이제 팀을 좀 구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해야지 그 인력센터 만들고 또 팀도 없고 이건 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영순에 있는 인력지원센터가 아마 건립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인원충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총무과장님 하여튼 인사를 하실 때는 부서업무 중요성도 업무량 등 면밀히 보시고 말 그대로 적재적소에 배치 인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이정걸 의원 어떻게 해서 그게 선정이 됐는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이게 인구증가 시책 사업으로 하는 건데 신규사업 발굴하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 그 마성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공문도 발송을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그래 그 마성에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정걸 의원 그러면 게스트하우스를 구축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외부인이 이용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외부인 유치를 해가지고 마을에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게 하자면 이 게스트하우스 같으면 저렴하게 그죠,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받으면서 화장실이라든가 욕실을 뭐 공동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저렴하게 이용해서 마을소득 사업을 창출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자면 사람들이 외부인들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뭔가 볼거리라든지 뭐 등산코스 예를 들어 가지고 먹거리 장터가 있든지 사람들이 오도록 해야 되는데 막상 신현1리는 위치가 적당치 않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진남교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죠... 예를 들어 관문입구라든지 그런데 뭐 그 주변에는 아무 볼거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등산코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 진남교나 뭐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죠... 예를 들어 관문입구라든지 그런데 뭐 그 주변에는 아무 볼거리도 없고 또 그렇다고 등산코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정현호 예, 신현1리...
○이정걸 의원 그 선정을 좀 다시 한번 고려했으면 싶은데...
○총무과장 정현호 예, 신현1리 쪽에는 거기 마을회관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고모산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길도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그쪽에 보면 또 고모산성 뒤에 보면 건물 두 개 지어 놓은 거 있거든요.
옛날 주막 하는 그 자리도 해 놨는데 그것도 활용해 가지고 같이 할 수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도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그쪽에 보면 또 고모산성 뒤에 보면 건물 두 개 지어 놓은 거 있거든요.
옛날 주막 하는 그 자리도 해 놨는데 그것도 활용해 가지고 같이 할 수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오히려 신현2리 같으면 괜찮아요, 그쪽 안으로 들어가면...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고려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46쪽에 보면 행정구역 실태 조사 및 정비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지난 번에 소통간담회 때 호계에 관한 건인데 별암리 알죠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이정걸 의원 그쪽에 보면 우리 대학길에 지금 전원마을이 있지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이정걸 의원 이장님도 맞아 거기 호계에서도 면장님을 하셨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잘 알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이정걸 의원 거기서 뭐 저거를 분반을 좀 시켜달라 또 안 그러면 별암2리로 분리조정을 좀 해달라 주민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그러니까 답변이 행정구역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서 주민의견 및 타당성 검토 후 조례 개정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이정걸 의원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 현황을 그 현실을?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어떤 거 같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거기 말고도 해야 될 곳이 많습니다.
새로 조성된 마을도 많고 또 아파트도 새로 들어온 데도 많고 그다음에 또 마을명칭도 바꿔 달라는 곳도 있고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우리 용역을 통해서 해가지고 뒤에 마을을 하나 더 만들든지 반을 만들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로 조성된 마을도 많고 또 아파트도 새로 들어온 데도 많고 그다음에 또 마을명칭도 바꿔 달라는 곳도 있고 이런 거를 전수조사를 우리 용역을 통해서 해가지고 뒤에 마을을 하나 더 만들든지 반을 만들든지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의원 우리 조례 개정도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해야죠, 예...
○이정걸 의원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그것도 하나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35쪽에 화상영어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20년도부터 했거든요.
22년까지 3년인데 초기에 제가 2020년도에 그 출결사항이라든지 뭐 애들 만족도 이런 거를 요구를 해 자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깐 22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1개 학교가 근 2억 되는 돈에 21개 학교가 화상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출결사항이 11군데 그다음 만족도는 다섯 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영어 체험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또 중학교도 하고 있고 하는데 꼭 굳이 화상교육에 저희들이 2억씩 뭐 처음에는 3억 했지만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 이게 예를 들어 관리가 잘 되면은 학부모한테 예를 들어 그 학생에 대해서 A라는 학생에 대한 뭐 성적이나 출결사항이 통보가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면 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모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저는 차라리 이거를 교육 바우처 제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 금액이면 한 학생당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원하는 학생에게 인원이 근 330명이에요.
그럼 한 학년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학년 학생이 4학년, 5학년 어려워할 때 그 학생 인원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1인당 한 40만 원으로 하는데 꼭 영어만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태권도도 갈 수 있고 피아노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고 뭐 수학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이래 교육 바우처 제도로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 아이들도, 근데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 맡기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가외의 또 이런 행정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 좀 힘드시겠지만 교육 만족도를 함 조사해 보시고 뭐 실력 향상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안 됐을 때는 전 학년, 한 학년을 선정해서 전 학년의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게 오히려 그 돈이 또 지역에 돌아가고요.
뭐 학원이라든지 뭐 서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올 한 해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 부분이, 그냥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5쪽에 화상영어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개진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20년도부터 했거든요.
22년까지 3년인데 초기에 제가 2020년도에 그 출결사항이라든지 뭐 애들 만족도 이런 거를 요구를 해 자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깐 22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21개 학교가 근 2억 되는 돈에 21개 학교가 화상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출결사항이 11군데 그다음 만족도는 다섯 군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영어 체험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또 중학교도 하고 있고 하는데 꼭 굳이 화상교육에 저희들이 2억씩 뭐 처음에는 3억 했지만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되는가... 그래 이게 예를 들어 관리가 잘 되면은 학부모한테 예를 들어 그 학생에 대해서 A라는 학생에 대한 뭐 성적이나 출결사항이 통보가 된다고 하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운영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관리가 안 되면 하지 않거든요.
물론 하는 애들도 있어요, 모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저는 차라리 이거를 교육 바우처 제도로 바꾸는 게 어떻겠냐... 이 금액이면 한 학생당 저희들이 6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이 되거든요, 원하는 학생에게 인원이 근 330명이에요.
그럼 한 학년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학년 학생이 4학년, 5학년 어려워할 때 그 학생 인원수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1인당 한 40만 원으로 하는데 꼭 영어만 이렇게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태권도도 갈 수 있고 피아노도 할 수 있고 미술도 할 수 있고 뭐 수학도 배울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고 이래 교육 바우처 제도로 올해 시행을 한번 해보시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 아이들도, 근데 이거를 그냥 학교에서 맡기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가외의 또 이런 행정업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총무과에 좀 힘드시겠지만 교육 만족도를 함 조사해 보시고 뭐 실력 향상도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게 안 됐을 때는 전 학년, 한 학년을 선정해서 전 학년의 교육 바우처 제도를 실시하는 게 오히려 그 돈이 또 지역에 돌아가고요.
뭐 학원이라든지 뭐 서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한번 올 한 해 이거를 연구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그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마음이 좀 많이 아쉬워요 이 부분이, 그냥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예, 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영어 관련해 가지고는 초등학생들은 그 전문 영어 교육 기관에다가 체험 학습도 보내고 있고 그다음에 중학생들은 글로벌선진 대안학교에다 또 교육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영어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반영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상영어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생님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만나 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 가지고 반영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화상영어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으로서 학부모들 많이 만났고 화상교육을 해가지고 두 개 업체가 합니다.
지금 학교에 교직원이라든지 선생님들도 귀찮아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이거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필리핀이 되든지 제가 알기로는 뭐 동남아권에 영어 좀 하는 지역에다가 해가지고 모닝콜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하고 시간 타임 맞춰 가지고 5분, 10분까지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능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그만큼 뭐 한 몇 명 정도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수 학부모들도 만났고 운영위원장들 학부모들 만났지만 선생님조차도 이 화상영어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쩌면 조금 귀찮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깐... 교육방법을 지원을 해주되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3년 해왔는데 처음에 할 때도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우려했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 업체들한테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득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그만큼 해가지고 뒷받침 돼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잠깐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아이들을 해가지고 월 4만 원씩 주고 예전에 한번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잠깐이지 이후에 해가지고 한번 더 영어를 직접적으로 써먹지 못하다 보니깐 교육율도 안되고 하니까는 이 부분은 해가지고 교육 방법을 좀 학교 측에 얘기해서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좋은 대안도 있었지만 바우처 제도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방과 후 수업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좀 더 지원하는 방향,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거 또 기존 우리 문경에서 방과 후 수업을 못 하는 외부 강사가 들어왔을 때 외부 강사는 고급 인력이란 말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갈려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비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더라도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맞게끔 이 교육제도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 교육방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본 뭐 과장님이 알아보셔도 그분들이 나온 대답 해가지고 일부 학부모분들 몇 사람만 좋아할런지 몰라도 학교 측에서도 좋아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요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신규 직원들 이직율이 많지요, 과장님...
화상영어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해가지고 말씀하신 것도 맞고요.
제가 교육청 교육위원으로서 학부모들 많이 만났고 화상교육을 해가지고 두 개 업체가 합니다.
지금 학교에 교직원이라든지 선생님들도 귀찮아하고 있어요, 왜?... 자기네들이 이거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업체에서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업체에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필리핀이 되든지 제가 알기로는 뭐 동남아권에 영어 좀 하는 지역에다가 해가지고 모닝콜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하고 시간 타임 맞춰 가지고 5분, 10분까지 해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능률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한테 해가지고 그만큼 뭐 한 몇 명 정도는 좋을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수 학부모들도 만났고 운영위원장들 학부모들 만났지만 선생님조차도 이 화상영어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어쩌면 조금 귀찮아하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보니깐... 교육방법을 지원을 해주되 교육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올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집행이 안 됐으면 지금 3년 해왔는데 처음에 할 때도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우려했었어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 업체들한테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만큼 득이 돼야 되는데 교육이 그만큼 해가지고 뒷받침 돼줘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잠깐뿐입니다, 본 의원도 우리 아이들을 해가지고 월 4만 원씩 주고 예전에 한번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 잠깐이지 이후에 해가지고 한번 더 영어를 직접적으로 써먹지 못하다 보니깐 교육율도 안되고 하니까는 이 부분은 해가지고 교육 방법을 좀 학교 측에 얘기해서 좀 바꿔야 될 거 같습니다.
안 그러면 아까 좋은 대안도 있었지만 바우처 제도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방과 후 수업에 저희들이 해가지고 좀 더 지원하는 방향,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거 또 기존 우리 문경에서 방과 후 수업을 못 하는 외부 강사가 들어왔을 때 외부 강사는 고급 인력이란 말입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다 갈려면 경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 경비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더라도 좀 더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에 맞게끔 이 교육제도를 좀 바꿨으면 합니다.
예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 교육방법 자체를 좀 바꿔야 됩니다.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거는 제가 알아본 뭐 과장님이 알아보셔도 그분들이 나온 대답 해가지고 일부 학부모분들 몇 사람만 좋아할런지 몰라도 학교 측에서도 좋아하는 거는 없습니다.
다음은요 직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신규 직원들 이직율이 많지요, 과장님...
○총무과장 정현호 음... 요새...
○진후진 의원 70명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문경시 입사해가지고 뭐 난 도저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근무 못 하겠다, 나 공무원 안 하겠다는 친구가 대략 70명 된다고 지금까지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거는 아까 전에 김경환 의원 얘기했던 인사 부분, 자기의 적성에 맞는 예를 들어서 자리에 갔으면 괜찮은데 또 우리 신규 직원들이 공무원이라고 부풀어서 왔지만 막상 공무원 생활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정말 자기 컴퓨터하고 하면 되는줄 아는데 민원하고 같이 상대하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링입니다.
아마 이 1,000만 원 사실 예산도 좀 적고 복지 부분을 따진다하면 예산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말 마음 편하게 같이 이끌어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멘토가 필요한 거지 아마 정신건강, 우울증 이런 부분도 뭐 심리 상태가 생길런지 모르겠지만 생기기에 앞서 같이 좀 뭔가가 좀 선배 공무원이 리드해서 뭐 문화생활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멘토링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부분을 조금 우울하다 해가지고 이 정신상담사하고 상담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을 해가지고 뭐 환자 취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좀 더 복지차원을 우리 총무과장님 증설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직율 좀 없도록 해가지고...
이런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선배 공무원들이 멘토링입니다.
아마 이 1,000만 원 사실 예산도 좀 적고 복지 부분을 따진다하면 예산도 더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 선배 공무원들한테 직접적으로 정말 마음 편하게 같이 이끌어 나가서 사회생활 할 수 있도록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멘토가 필요한 거지 아마 정신건강, 우울증 이런 부분도 뭐 심리 상태가 생길런지 모르겠지만 생기기에 앞서 같이 좀 뭔가가 좀 선배 공무원이 리드해서 뭐 문화생활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멘토링이 돼줘야 되는 거지... 그 친구가 좋아하는 부분을 조금 우울하다 해가지고 이 정신상담사하고 상담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분들을 해가지고 뭐 환자 취급해서는 안되겠지만 좀 더 복지차원을 우리 총무과장님 증설을 좀 더 해야 될 거 같아요, 이직율 좀 없도록 해가지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안 그래도 저도 여기 젊은 친구들이 근무를 좀 하다가 근무를 이제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상담을 몇 번 해봤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뭐 업무관계로 해가지고 고충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 뭐가 문제냐 다 물어봤는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한 거 같아요, 그런 거보다는...
아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뭐 업무관계로 해가지고 고충받는 것도 있지만 실제는 이런 것까지 봤습니다, 가고 싶은 부서가 어디냐, 뭐가 문제냐 다 물어봤는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덜한 거 같아요, 그런 거보다는...
○진후진 의원 사람 관계죠, 사람 관계...
○총무과장 정현호 다른 일 때문에...
○진후진 의원 아마 그거는 또 선배 공무원들하고도 마찬가지고 동료하고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또 안 그래도 해가지고 슬로건도 또 이렇게 새롭게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이런 운동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걸 좀 더 전개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또 신입 우리 공무원들 우리 함께 문경시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리드 좀 잘해 주십시오.
또 안 그래도 해가지고 슬로건도 또 이렇게 새롭게 가슴으로, 정성으로, 따스함으로 이런 운동도 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이걸 좀 더 전개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 또 신입 우리 공무원들 우리 함께 문경시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 리드 좀 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아,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2쪽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산양하고 호계면 일대에 지금 2년간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2쪽에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가 산양하고 호계면 일대에 지금 2년간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박춘남 의원 네, 네, 거기 지금 국비 3억, 시비 3억, 6억인데 주민 주도형으로 하려고 하면 주로 어떤 사업을 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이게 경상 예산입니다.
그러니깐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에게 그 다른 견학도 하고 뭐 이런 경비인데 사업은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깐 사업비가 아니고 주민들이 모여서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회원들에게 그 다른 견학도 하고 뭐 이런 경비인데 사업은 거기서 주민들이 모여서 필요한 사업이 뭔지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총무과장 정현호 어떤 지정된 사업은 없고 이것도 인구증가 시책으로 나온 건데 지금 보면 인구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도 이렇게 보면 뭔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득사업이나 뭔가 있어야지 마을도 운영이 될 거 같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인구감소 대응이 일부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아카데미 추진하는가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총무과장 정현호 여기는 주민들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역량 강화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박춘남 의원 견학도 가고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견학도 가고...
○박춘남 의원 그런데 도비는 좀 따올 수 없는 사업이에요?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2년간 하는 사업이고 산양하고 호계면 두 군데가 지금 나눠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좀 뭐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은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또 질의를 드렸고 이왕하는 거 좀 알차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마을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44쪽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었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는데 뭐 추진이 좀 되어 가고 있는가요?
그렇다면 좀 뭐 도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은 좀 했으면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또 질의를 드렸고 이왕하는 거 좀 알차게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고 마을이 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44쪽에 보면 우리 평생학습 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었고 평생학습관 건립에 대해서 시장님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셨는데 뭐 추진이 좀 되어 가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작년에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용역이 마무리가 됐는데 그거를 별도로 한번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현호 거기에 따라가지고 부서도 신설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올해도 지금 학생들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뭐 모집이 실시가 됐어요, 2월부터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사업이 그 보면 평생학습 해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습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아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습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올해도 지금 여성회관에서 할 예정인가요, 대부분 또 여성회관에서 지금 하는 사업들도 있던데...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거는 여성회관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별도 과에서 또 하는 거 있고 조금 다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박춘남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밴드에 보니까 뭐 요런 프로그램 하겠다고 올려놓으신 거 보니까 좋던데 그거는 또 밴드를 하시는 분들만 또 정보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걸 알림마당에도 공개를 하고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거는 담당 그 강사 안 있습니까?
○박춘남 의원 예.
○총무과장 정현호 그 위주로 해가지고 연락도 하고 또 아직 저거 뭐 지난번에 여성청소년과에서 하는 거는 한번 제가 공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대부분 65세 이상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인터넷으로 접수하라고 하니까 이걸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고 구두나 전화로도 좀 접수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말고 구두나 전화로도 좀 접수를 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아마 전화 오는 것도 아마 접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인터넷 접수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 제가 한번 문의드리니까요, 그런 것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세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본 의원도 작년에 인제 MZ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직이 너무 높아 가지고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인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희망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 팀장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하고 팀장이나 같이 여행을 가든지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같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접촉을 해서 하면 더 빨리 적응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지금 이번에 주민들로 해가지고 의견 모았는 걸 지금 부처별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되어 있지요?
짧게 세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본 의원도 작년에 인제 MZ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직이 너무 높아 가지고 마음이 아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린 부분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으로 1,000만 원 해가지고 왔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본인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희망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근데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은 담당 부서에 팀장이나 과장님들 이런 분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은 어떤 이런 부분을 갖다가 부서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직원하고 팀장이나 같이 여행을 가든지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 말씀대로 취미활동으로 운동을 같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는 거보다는 그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같이 접촉을 해서 하면 더 빨리 적응되지 않겠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지금 이번에 주민들로 해가지고 의견 모았는 걸 지금 부처별로 해가지고 지금 공모사업 신청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직 신청은 안 했습니다, 신청은 안 하고...
○고상범 의원 그러면 신청은 안 했고 그러면 신청 지금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고상범 의원 그거 저한테 언제 한번 우리 의원들님들 아니면 해당 되는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이번에 보니까 공단에서 열 여덟 명의 직원을 채용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 관광진흥공단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공단에서...
○고상범 의원 전에 우리 공단 직원 채용할 때 혹시 총무과 인사계에서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공단직원은 거기서 직접 채용하고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기획실에서 하고... 채용 자체는 그러면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총무과장 정현호 전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해 준 건 있습니다, 대신해서...
○고상범 의원 뭔 말이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를 들면 시험 같은 거를 대신 같이 이래 하면서 봐달라 그러면 그걸 같이 추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 하는 거는 공단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공단에서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고상범 의원 그러면 그게 뭐 총무과하고 사전 조율하고 맹 하는 거잖습니까, 아니 기획예산실하고 진짜...
○총무과장 정현호 그렇지요, 예산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사업도 그렇고 공단에서 하는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인원도 더 뽑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리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서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34쪽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 있어요, 우리 뭐 외국은 우리 라이쩌우성하고 뭐 송콩 이싱시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있잖아요.
국내 부문에 우리 논산하고 뭐 그다음에 대구시 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34쪽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 있어요, 우리 뭐 외국은 우리 라이쩌우성하고 뭐 송콩 이싱시가 있는데 우리 국내에 있잖아요.
국내 부문에 우리 논산하고 뭐 그다음에 대구시 북구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총무과장 정현호 자매결연 도시가 우리 시에 하고 있는 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에 광진구나 동작구 그다음에 중구, 그다음에 대구 북구, 그다음에 논산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운영되는 데는 서울 광진구가 매년 보면 사과축제나 뭐 행사할 때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광진구나 동작구 그다음에 중구, 그다음에 대구 북구, 그다음에 논산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잘 운영되는 데는 서울 광진구가 매년 보면 사과축제나 뭐 행사할 때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업무 협약에만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앞으로 자매도시 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말로만 이렇게 뭐 MOU만 하지 말고 이게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리 국민보도연맹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 설명하셨듯이 우리 도비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에게 비극의 역사가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자매도시 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말로만 이렇게 뭐 MOU만 하지 말고 이게 활성화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좀 총무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우리 국민보도연맹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 설명하셨듯이 우리 도비 1억을 더 추가로 해서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족들에게 비극의 역사가 또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의원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현호 안 그래도 지금 지난번에도 뭐 2억 2,000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내년도 설계도 반영을 다 해놨는데 또 그 외에 주변에 뭐 데크도 좀 하고 시설도 좀 하고 이래 놓으면은 어차피 하는 거 좀 멋있게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경비도 좀 더 들여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다가 사업비를 요구하기 위해서 카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사업 카드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업 카드를 해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6.25 때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유족들에게 이제 한도 풀리고 자기들만의 위령탑도 건립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유족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여기 옮겨 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더더욱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4쪽에 평생학습도시 제가 우리 평생학습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회원입니다.
지난 10일 우리도 23회 우리 경상북도 이사회도 우리 개최해서 우리 시청 대회의실 빌려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죠 그죠... 우리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평생학습관 해야 되고 평생 학습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문경시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46쪽 이정걸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행정구역실태조사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계속 우리 유족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여기 옮겨 다니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더더욱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4쪽에 평생학습도시 제가 우리 평생학습위원회 평생교육협의회 회원입니다.
지난 10일 우리도 23회 우리 경상북도 이사회도 우리 개최해서 우리 시청 대회의실 빌려주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평생학습 도시로 가는 하나의 길목이죠 그죠... 우리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듯이 평생학습관 해야 되고 평생 학습과 해야 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문경시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46쪽 이정걸 의원님 말씀하셨지요.
행정구역실태조사 이거는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일단은 용역을 줄려고 그럽니다.
워낙 범위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워낙 범위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먼저 해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미리 한번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진짜 너무 이상하게 됐어요, 이 행정구역 조정이 그죠, 지금 보면... 그 부분도 우리 주민들과 의견이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뭐 좋으신 말씀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고요.
저는 39쪽에 친절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년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문경은 긍정과 친절의 고장으로 변화시키겠다.
특히 문경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절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1차적으로 시청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변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시 산하공단 그리고 유관기관의 단체, 그다음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1단계는 직원이고, 2단계는 유관기관입니다.
마지막에 그 범시민 단계별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진행하겠습니까?
뭐 좋으신 말씀 의원님들께서 다 하셨고요.
저는 39쪽에 친절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신년 정책을 발표했는데 보니까 문경은 긍정과 친절의 고장으로 변화시키겠다.
특히 문경은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기 때문에 친절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 덕목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1차적으로 시청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변화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시 산하공단 그리고 유관기관의 단체, 그다음 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확산을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를 나열해 주셨는데 1단계는 직원이고, 2단계는 유관기관입니다.
마지막에 그 범시민 단계별로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운동을 진행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친절이라는 거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첫 얼굴만 이래 마주 보고 웃는 인상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그 우리 본청에서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새문경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그 기관단체도 이렇게 보면 저도 조금 듣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체적으로 친절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벌써 그런 분들에게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기관단체별로 지난번에 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보면 기관단체별로 저희들도 관계되는 단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전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냥 첫 얼굴만 이래 마주 보고 웃는 인상부터 시작되는데 지금 그 우리 본청에서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 또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새문경 아카데미도 하고 있는데 그 기관단체도 이렇게 보면 저도 조금 듣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체적으로 친절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어떤 데는 벌써 그런 분들에게 시상금도 주고 이렇게 분위기를 띄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그 기관단체별로 지난번에 계획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보면 기관단체별로 저희들도 관계되는 단체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회의나 이런 거 할 때 전달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좀 추상적으로 좀 연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계획의 틀에서 좀 벗어나서 그 모든 사람의 가슴에 와닿는 그런 공감될 수 있는 계획을 좀 수립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친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덕목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종합민원과장 정동한입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64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추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22대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확대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입니다.
금년도 생산된 측량 결과도 및 토지 이동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전수 등재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측량 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금년 4월까지 모두 스캔하여 기록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망실 훼손된 지적 기준점을 복구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및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입니다.
지역 좌표계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산출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여 함으로써 정밀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망실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건물 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신규 사업으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방문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및 웨어러벌 캠을 구입하여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흥덕동 일원 외 6지구 1,464필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이용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주요 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에서 64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추가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22대 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 3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 및 확대 설치하여 방문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금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 및 암호화입니다.
금년도 생산된 측량 결과도 및 토지 이동에 관한 각종 데이터를 전산시스템에 전수 등재하는 사업으로서 지적측량 결과도 및 토지이동결의서를 금년 4월까지 모두 스캔하여 기록물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서 영구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망실 훼손된 지적 기준점을 복구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기준점 및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입니다.
지역 좌표계 지적기준점을 세계측지계 좌표로 산출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여 함으로써 정밀한 지적측량 성과를 위해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망실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지속적인 현장 조사를 통해 관내 건물 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서 신규 사업으로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의 위법 행위 및 방문 민원 대응 지침에 따라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 및 웨어러벌 캠을 구입하여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흥덕동 일원 외 6지구 1,464필지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추진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800만 원입니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측량을 이용할 예정이며 사업 추진 과정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민원과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걸 의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이정걸 의원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지적을 좀 할게요, 54쪽 있어요 그죠... 그 지적기록물 전산화하고 암호화한다는 거요, 54쪽?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이정걸 의원 거기 보면 작년 11월에 물론 과장님이 안 하셨지만 그때 보고하고 지금 사업량이 너무나 차이가 나요, 작년에는 보니까 사업량이 42,253매인데 올해는 보니깐 26,592매라 무려 15,661건의 사업량이 차이가 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이거는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자료를 이렇게 보면 그래도 좀 뭔가 검토해서 작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책자, 보고서를 보면 다른 과도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죠?
뭔가를 작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오타가 없도록 이렇게 좀 작성을 좀 신중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좀 과별로 좀 많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사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책자, 보고서를 보면 다른 과도 이런 게 많아요, 사실은... 저번에도 우리가 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어요, 그죠?
뭔가를 작성을 할 때 좀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서 오타가 없도록 이렇게 좀 작성을 좀 신중하게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좀 과별로 좀 많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챙겨보세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뭐 아까 이정걸 의원님이 업무파악이 잘 됐냐고 여쭤봤는데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 여쭤볼게요.
작년도에 우리 서정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2민원청사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좀 촉구한 바 있어요, 건축 인허가사항에... 그 부분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는가요, 저도 그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서정식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2민원청사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원스톱서비스 제도를 좀 촉구한 바 있어요, 건축 인허가사항에... 그 부분 지금 뭐 진행되는 게 있는가요, 저도 그게 여러 군데에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에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거 지금 진행 중인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 뭐 제2민원실에는 읍면동 민원실에 떼는 등본이나 안 그러면 뭐 민원응대 정도지 건축이나 이런 거는 건축직이나 전문직이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처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그래서 혹시 지금 거기 2민원실에 어떤 사업량이 많습니까, 일이 지금 민원량이?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 작년 9월 1일 날 개소해가지고 지난달까지 한 1,800건 민원 처리하고 뭐 상담하고 한 게 있는데 계속 노인복지관 있어 가지고 뭐 민원은 뭐 꾸준하게 보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그래 작년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하니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저기 57쪽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도로명 새로 건축을 짓게 되면은 도로명 현판을 어떻게 하죠, 본인이 사야 되죠?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본인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우리 업체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달아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제가 건축을 몇 번 지어보니까 그거를 인허가 때 아예 비용을 분담해서 그거를 건축허가와 같이 접수해서 그거를 달아주게끔 건축업자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안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안 사도 그만이더라고요 도로명주소판을...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내지는 뭐 상가, 근린생활 건물은 그런 인허가시 때 비용에 포함시켜서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사도 그만이더라고요 도로명주소판을...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내지는 뭐 상가, 근린생활 건물은 그런 인허가시 때 비용에 포함시켜서 의무적으로 부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도로표지판을 운전해서 가시다 보면 너무 높아요.
그래서 도로명주소 보기가 거북하고 제 생각에 교차로나 이런 데에다가 바닥에다가 도로 큰길에다가 뭐 돈달로면 돈달로 방향 이렇게 바닥에다가 특정 주소를 표기해 주는 방안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또 바닥에?
그래서 도로명주소 보기가 거북하고 제 생각에 교차로나 이런 데에다가 바닥에다가 도로 큰길에다가 뭐 돈달로면 돈달로 방향 이렇게 바닥에다가 특정 주소를 표기해 주는 방안도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또 바닥에?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은 표지판하고 같이 붙이는데 위에 붙여놓는데 바닥하고 그거는 교통 또 경찰서하고 상의도 하고 해가지고 곧 뭐 페인트 칠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 그 업체하고 그거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신성호 의원 이왕이면 도로명주소를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우리 민원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도 개선도 해서 도로명주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58쪽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이 지금 사실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우리 폭언이나 폭행하는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저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58쪽 민원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민원실이 지금 사실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우리 폭언이나 폭행하는 사건이 1년에 몇 건이나 발생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 뭐 폭행하고 이런 거는 1년의 건수는 거의 없지 싶은데 폭언이 좀 여러 건 있습니다, 폭행은 뭐 거의 없고요.
○박춘남 의원 아, 다행이네요.
폭행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술이나 이런 거 하시고 오셔가지고 민원을 하면서 폭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는 뭐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 지금 비상벨이 경찰서하고 되어 있는가요?
폭행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술이나 이런 거 하시고 오셔가지고 민원을 하면서 폭행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시에는 뭐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고요.
우리가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말고 지금 비상벨이 경찰서하고 되어 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다 돼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 눌렀을 경우에 응급조치로 긴급한 상황에 출동하지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박춘남 의원 몇 분 만에 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저희들 뭐...
○박춘남 의원 해보셨어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해보니깐 일괄적으로 뭐 계속 정확하진 않는데 한 3, 4분 되면 옵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지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박춘남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거보다도 더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청원경찰을 한 명 배치를 하면 일단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부터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거든요, 시민들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청원경찰은 뭐 예산이 있으면...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전년도에는 보니까 21년도에는 평균적으로 7.7% 상승을 시켰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는 그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공시지가를 5.98%로 다운시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경북에는 보니까 6.85% 다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경은 얼마만큼 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부동산 가격이 좀 하락하고 경제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올해에는 그거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안을 보면 공시지가를 5.98%로 다운시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경북에는 보니까 6.85% 다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경은 얼마만큼 조정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공문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올해는 지가는 다 내려가고 있는데 저희들도 정부 내려왔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감정사하고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감정사 전부 다 의논해가지고 담당자하고 그거를 상의해가지고 하면 저희들도 한 6, 7%정도는 뭐 안 하겠습니까...
○김영숙 의원 6, 7%정도는 가능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김영숙 의원 예, 그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표준지를 감안해서 조정할 텐데 우리 시 전체 14만 5,000필지 중에 표준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14만 5,000필지 중에 표준지가 몇 필지 정도... 아직 그거는 못해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김영숙 의원 예, 나중에 본 의원한테 좀 서면으로...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따로 알아서 예...
○김영숙 의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요.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는 일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좀 조사를 좀 철저히 하고요.
열람하고 이의신청하는 일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참고 표준지는 3,025필지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 업체하고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숙 의원 언제 완료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안 그래도 뭐 예산 조기집행 관련해가지고 곧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본 의원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리막을 설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통에 또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뭐 폭행과 폭언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쌍방간에 마이크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 폭행과 폭언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쌍방간에 마이크를 한번 설치해 보는 건 어떠냐 이렇게 권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그 마이크...
○김영숙 의원 유리가 너무 막혀서 소통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거 같아서 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마이크를 하면 옆에 또 민원인하고도 너무 잘 들려가지고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그거를 뭐 크게 고려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고려하셔서 좀 양질의 민원서비스가 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김영숙 의원 그런 점을 좀 직원들에게 좀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저는 질의보다는 자료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6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해가지고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크게 뽑아달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번지도 안 나와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뭐 어디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위치도를 번지가 나오는 좀 크게 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거를 해당 읍면동에도 이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60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해가지고 위치도가 나와 있는데 지역구 의원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좀 크게 뽑아달라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번지도 안 나와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뭐 어디에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위치도를 번지가 나오는 좀 크게 되더라도 지역구 의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주시고 이거를 해당 읍면동에도 이걸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네요.
저는 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55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나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세계측기계 좌표 산출 있어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같은 경우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뭐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55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나 그다음에 지적기준점 세계측기계 좌표 산출 있어요.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같은 경우는 홍보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걸 홍보를 우리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해 놓으면 그동안 뭐 공사나 이런거 해가지고 망실되는 거는 있는데 사업부서나 안 그러면 전문건설업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공사나 이런 거 할 때 이거를 좀 크게 좀 훼손 안 하고 미리 위치를 선정해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의원 그때도 한번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리고 우리 지적재조사 있어요.
이건 뭐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죠, 올해 24년까지 끝나면 새로운 또 공모사업 하는 거 새로 했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있어요 새로운?
이건 뭐 너무 광범위하잖아, 그죠, 올해 24년까지 끝나면 새로운 또 공모사업 하는 거 새로 했습니까,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있어요 새로운?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아직 뭐 따로 새로운 데는 아니고 올해 7개 지구를 하고 예...
○남기호 의원 시급합니다 그죠, 지적재조사라는 거는 매년 틀리더라고요.
이게 인공위성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 들어가 보면 매번 틀려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게 인공위성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 들어가 보면 매번 틀려요.
그러니깐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우리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의원 이런 부분은 여기에 보면 흥덕동에 6지구잖아요, 그죠... 우리 지역구에도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거산, 가좌 이렇게 김용 이렇게 많은데요.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 공모사업이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도 우리 공모사업이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안 그래도 지금 뭐 올해 7개 지구인데 한 개 지구 놔두고 지금 동의서는 100% 다 받았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9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정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역점사업과 대표축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 등 타켓이 선호하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유명 유튜버 협업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으로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연간 세 편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업무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640세대 중 이만 22,036세대에 설치하여 읍면 지역은 100%, 동 지역은 35%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는 사비 10억 원을 들여 동 지역 3,000세대에 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안전 CCTV를 80개소 130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교체입니다.
컴퓨터 자산 정보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행정업무망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화벽 교체 및 침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6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69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시정홍보 기획 및 프로그램 제작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역점사업과 대표축제, 관광지를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 등 타켓이 선호하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적시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0쪽, 유명 유튜버 협업 홍보 콘텐츠 제작입니다.
파급력이 높은 유명 유튜버와 협업으로 다양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연간 세 편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특산물 등을 적극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업무용 컴퓨터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여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여 프로그램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22년까지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640세대 중 이만 22,036세대에 설치하여 읍면 지역은 100%, 동 지역은 35% 보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올해는 사비 10억 원을 들여 동 지역 3,000세대에 대해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생활안전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안전 CCTV를 80개소 130대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74쪽,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 교체입니다.
컴퓨터 자산 정보 및 소프트웨어 설치 현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시스템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75쪽, 행정업무망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보안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방화벽 교체 및 침입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광고를 만들진 않았고요.
저희가 세무과에서 의뢰온 거는 저희가 시정소식지하고 해서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에서 의뢰온 거는 저희가 시정소식지하고 해서 계속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게재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김경환 의원 그래도 시정에서 그래도 홍보과니까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문경지역이 정말로 상품이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가 되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김경환 의원 이런 거를 홍보 부분에서만 잘해줘도 우리 지역에 지금 한 120여 가지가 정도 됩니다.
다른 데는 이제 구미나 이런 데 들어가면 10개 이하로도 많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홍보만 잘 해주면 지역사랑 기부제에 더 많은 또 분들이 참여하여서 혜택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세금, 세제 혜택도 봤지마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매를 정말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했지만 홍보 차원에서 지역사랑 기부제를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제 구미나 이런 데 들어가면 10개 이하로도 많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상품을 가지고 홍보만 잘 해주면 지역사랑 기부제에 더 많은 또 분들이 참여하여서 혜택을 받고 또 그에 대한 세금, 세제 혜택도 봤지마는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상품을 구매를 정말로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홍보가 좀 필요로 합니다.
지금 세정과에서 했지만 홍보 차원에서 지역사랑 기부제를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신성호 의원 지난 번에도 한번 여쭤본 거 같은데 그게 사용 연수가 어떻게 되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5년입니다.
○신성호 의원 5년이죠, 이게 왜 불용 PC를 무상으로 이렇게 리셋해서 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사랑 뭐...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입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는 어떻게 신청을 하지요, 시민들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저희가 이 사랑의 그린PC 보급은 정보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신성호 의원 그러니깐요 소외계층, 그걸 어떻게 그냥 뭐 신청 안 해도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희가 이게 수시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경로당이나 또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또 장애인 이렇게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경로당이나 또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 또 장애인 이렇게 해서 도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신성호 의원 그런데 이거를 누구는 받아서 물어봐요, 어떻게 하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네, 네.
○신성호 의원 그래 이것도 홍보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좋잖아요, 이게 홍보전산과에서...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신성호 의원 그 신청방법이라든지 또 양여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좀 이렇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 64쪽에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으로서 전환 대상이 시청 홈페이지 외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 어디인가요, 홈페이지하고 외 한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민간으로서 전환 대상이 시청 홈페이지 외 한 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뭐 어디인가요, 홈페이지하고 외 한 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스마트 행정정보서비스 제공, 정보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전환 통합하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의원 예,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김영숙 의원 전환 대상이 시청 홈페이지하고 외 한 개소라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인가 궁금해서...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숙 의원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홈페이지는 문경시 독자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거기에 유관기관하고 다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까... 민간 클라우드 이관하는 것이 행정안전부 방침인지 아니면 우리 시 자체의 계획인가 그게 궁금해서...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김영숙 의원 예, 예 공무원들이 이를 좀 잘 활용하고 공부하라고 해서요, 과장님 혹시 뭐 이거 해보신 적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제 뭐 초기 단계이고 무료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 그래서 그 접속을 하면 9월이나 MS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원하는 내용의 대화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한글로도 대화가 또 가능하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경에 2박 3일 관광 스케줄을 짜 달라고 하면 그 1차는 뭐하고 2차는 뭐를 하며 3차는 뭘 한다는 등등을 거기서 다 알려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교육도 좀 시켜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글로도 대화가 또 가능하고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경에 2박 3일 관광 스케줄을 짜 달라고 하면 그 1차는 뭐하고 2차는 뭐를 하며 3차는 뭘 한다는 등등을 거기서 다 알려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교육도 좀 시켜주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뭐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제가 공부해서 저도 배우고 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하다 보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가네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성과가 많이 컸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이 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뭐 하다 보니 벌써 점심때가 다 되어가네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성과가 많이 컸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광객이 좀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축제에 다녀간 인원을 관광진흥과에서 집계한 걸 보니까 상당히 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축제 때는 좀 많이 왔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KBS1, 2나 또 뭐 TBC 이런데 지금 광고도 하고 와서 촬영도 많이 해가지고 가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박춘남 의원 그래 작년에는 보니까 뭐 한 주요업무 성과가 좋은 것들이 많은데요.
올해는 지금 시정 홍보 계획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 혹시 뭐 TV하고 맺은 데가 있는가요, TV 프로그램하고 얼마를 뭐 지원해 줄 테니까 좀 우리 시를 홍보해 달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올해는 지금 시정 홍보 계획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어디 혹시 뭐 TV하고 맺은 데가 있는가요, TV 프로그램하고 얼마를 뭐 지원해 줄 테니까 좀 우리 시를 홍보해 달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지금 계속 매체를 찾고 섭외해서 축제나 연계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속 준비중입니다.
○박춘남 의원 준비중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박춘남 의원 어제 밤에 10시 넘어서 제가 TV를 잠깐 틀었는데 잠깐 봤기 때문에 확실히 몰라요.
우리 새재 세트장에서 한복 같은 거 입고 한 10명이 나와 가지고 토크 비슷하게 뭐 퀴즈도 내서 풀고 하던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우리 새재 세트장에서 한복 같은 거 입고 한 10명이 나와 가지고 토크 비슷하게 뭐 퀴즈도 내서 풀고 하던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지원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제 저도 TV 잠깐 트니깐 JTBC 아는형님 하고 있던데 저희가 지원해준 거는 아닙니다.
어제 저도 TV 잠깐 트니깐 JTBC 아는형님 하고 있던데 저희가 지원해준 거는 아닙니다.
○박춘남 의원 아, 지원해준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촬영한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자체적으로 촬영하려고 컨텍 해오는 업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박춘남 의원 그랬으면 정말 더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예산 안 들어가고 홍보도 되고 많은 분들이 또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기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어저께 한 뭐 10시에 잠시 졸았는데 문경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 뭐라 뭐 역술가인지 해가지고 문경새재 세트장에 옷 입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또 KBS에서 뭐라 아침마당에 대구에서 방영하는 우리 명문대학 견학 가는 프로그램하고 또 걷는 프로그램, 누가가 한 명 뒤에 분이 나오는데 문경새재를 또 홍보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다니면서 보니깐 그 길이 가장 좋다, 흙길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좋다는 이런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67페이지 보면 문경시 SNS 서포터즈 작년에는 3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몇 명 선발했습니까?
저도 어저께 한 뭐 10시에 잠시 졸았는데 문경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저께 보니까 그 뭐라 뭐 역술가인지 해가지고 문경새재 세트장에 옷 입고 해가지고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엔 또 KBS에서 뭐라 아침마당에 대구에서 방영하는 우리 명문대학 견학 가는 프로그램하고 또 걷는 프로그램, 누가가 한 명 뒤에 분이 나오는데 문경새재를 또 홍보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다니면서 보니깐 그 길이 가장 좋다, 흙길로 가는 그 길이 가장 좋다는 이런 분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67페이지 보면 문경시 SNS 서포터즈 작년에는 35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몇 명 선발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올해 35명 선발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같은 35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의원 진짜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TV매체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분이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보통 젊은이들이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옵니다.
보통 우리에게 뭐 어제 보니까 카페도 보니까 그걸 보고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구 있는데도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SNS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자단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매체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분이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보통 젊은이들이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옵니다.
보통 우리에게 뭐 어제 보니까 카페도 보니까 그걸 보고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 지역구 있는데도 잘 몰랐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SNS상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자단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72쪽에 보면 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의원 이 부분이 작년도 11월에 우리 현안 사업하고 이게 설치 세대수가 좀 맞습니까, 이게 지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15,000 하고 더해가지고 보면 이게 본래 21,510세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2,000 이게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전체 사업량...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읍면지역은 마을별로는 다 구축이 되었는데 새로 신규로 이사를 오거나 신축을 하거나 하면 거기 또 추가로 해줘서 세대가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동 지역은 지금 35%정도 작년도에 32%, 작년도 11월에 32%인데 갑자기 35%가 됐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산이 뭐...
○남기호 의원 아니 예산보다도 이게 똑같아요, 작년도 이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의원 표 상에는 똑같습니다, 숫자가 똑같아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이게 34.2%인데 반올림해서 35% 해놓은 것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아니...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저 동지역 세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기호 의원 아니 동 지역이 19,911세대고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네, 네.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설치 세대가 6,424세대 그다음에 여기 동 지역이 35% 올해는, 그다음에 작년도 11월에 32%, 이게 다 달라요 지금, 이거 표를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 시므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 시므로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기 보고한 내용이므로 개요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2023년도 주요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으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2쪽,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도시 브랜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체육시설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전지훈련단과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로 체육 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다목적 야외 씨름훈련장 설치입니다.
체육과 문화․관광이 결합한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로 씨름훈련장은 물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문화 향유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2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신규사업으로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 테니스 대회 유치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첨단 실내테니스장 마련과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한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이 되도록 설계 등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2023년에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타당성 용역과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1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특수시책 문경시 새마을 재활용 창고 건립입니다.
산양면 존도리에 재활용 창고 2동을 신축, 3R 운동 활성화에 따른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농약 빈병 등이 수거 후 투기 및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사업은 기 보고한 내용이므로 개요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81쪽, 2023년도 주요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으로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82쪽,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체육발전과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페이지, 시청 실업선수단 운영과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관광도시 브랜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4쪽,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체육시설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외 전지훈련단과 종목별 전국대회 유치로 체육 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다목적 야외 씨름훈련장 설치입니다.
체육과 문화․관광이 결합한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로 씨름훈련장은 물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문화 향유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설은 2022년 7월 착공하여 현재 건축공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9쪽, 신규사업으로 실내테니스장 조성사업입니다.
국내외 테니스 대회 유치로 스포츠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민들에게 기상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첨단 실내테니스장 마련과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한 복합 스포츠 문화시설이 되도록 설계 등 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2023년에는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타당성 용역과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1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쪽, 특수시책 문경시 새마을 재활용 창고 건립입니다.
산양면 존도리에 재활용 창고 2동을 신축, 3R 운동 활성화에 따른 적재공간을 확보하고 농약 빈병 등이 수거 후 투기 및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80쪽에 제일 하단에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 및 확충에 국제 클라이밍센터 노후용품 교체, 클라이밍센터의 노후용품이 뭘 의미하죠, 80쪽에요, 국제 클라이밍센터 노후용품 교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각종 소모품을 얘기하는 거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제가 혹시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지 저번에 제가 얘기했을 때 국제 클라이밍장에 기와 있고 왜 포졸 서 있고 하는 게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 지금 몇 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대안은 없는 가요 전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거는 클라이밍 센터 용품보다는 리모델링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그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의원 아 설계가 지금 반영이 안 됐잖아요, 올해 시정에... 올해 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올해 보수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서정식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92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디비전 6, 7 지역예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 가능할까요, 디비전 92쪽, 혹시 모르시면...
92쪽에 주요사업 조서에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디비전 6, 7 지역예선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잠깐 좀 설명 가능할까요, 디비전 92쪽, 혹시 모르시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따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저희들 새마을에서 여기 한 곳입니다.
○김영숙 의원 관내에 한 군데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 새마을에서 운영하는 곳은...
○김영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 총 사업비가 3억 원 중에서 자부담이 1억 원인데 이건 누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우리 새마을회에서 하는 겁니다.
○김영숙 의원 아, 새마을회에서 다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의원 그래 이 사업이 뭐 단순히 재활용품을 모아서 팔아서 수익을 뭐 낸다는 거보다도 우리 주위에 방치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헌옷, 가방, 신발 이런 것들을 잘 저기 수거를 해서 탄소중립을 이용하는데 좀 기후 변화 위기에 좀 대응하는 자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거기는 영남체육공원 부지 내이기 때문에 다른 스포츠와 연계되어서 가장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지금 이 부분이 거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일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일부는 뭐 정규 주차장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터가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남기호 의원 아니 처음에 살 때 이 부분을 부지를 매입할 때 실내테니스장 용도로 사지는 않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제일 처음에 계획된 영강 제2체육공원 부지로...
○남기호 의원 예, 부지가 맞아요, 부지가 맞고 우리가 지금 테니스를 치고 오시는 분들이나 게이트볼을 치러 오시는 분들이 지금 인도 위에다가 그 위에 지금 있어요.
다리 밑에 거기다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제고를 좀 실내테니스장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옆 부분에 몇 면이 있습니까, 실내테니스장이?
다리 밑에 거기다 주차를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제고를 좀 실내테니스장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옆 부분에 몇 면이 있습니까, 실내테니스장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쪽에 10면 있습니다, 10면...
○남기호 의원 10면 있잖아요, 그런데...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실외 10면...
○남기호 의원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뭐 아시다시피 거기는 실외테니스장이고...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 부분을 갖다가 위에다가 막을 설치해서 할 수 없냐 문제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것도 좋지만 또 지금 현재 10면 실외테니스장 그 자체로도 지금 수용이 좀 불가능하거든요.
○남기호 의원 테니스 인구가 몇 명입니까, 문경시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테니스인 회원 아마 저희들 한 예상하기는 뭐 잠재적 인원까지 한 1,500명 이상 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1,500명 이상 되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테니스장 위치는 다른 데를 물색해야 되지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0면의 실외테니스장이 있으니깐 그거하고 결합해서 또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서로 인접해 있어야 연계가 되니깐 그래서 가는 거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한번 생각을 좀 잘해보세요.
용역을 이제 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뭐 한다고 하니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이제 뭐 타당성 검토 용역이 뭐 한다고 하니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한다고 그러시니까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상범 의원 이게 보니까 자부담이 1억이 있어요, 새마을지회에서... 시에서 그냥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에서 1억을 대가지고 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우리 시 지부에서요?
○고상범 의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거는 자부담으로...
○고상범 의원 아, 자부담을 대어주고 짓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부지를 제공...
○고상범 의원 새마을이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돈이 많네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자체 부지, 부지...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계속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계속해도 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범희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총 656억 9,000만 원이며, 도세 239억 4,000만 원, 시세 417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통한 정기분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납세자를 위한 전자고지 확대 등 납세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1,800만 원, 시비 1억 4,2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소요됩니다.
대상 호수는 2만 2천여호이고, 4월 28일에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차질없이 공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움창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과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 신고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5월 한 달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전산, 사무장비 임차비 등에 900만 원, 기간제 도우미 3명 채용 인건비 600만 원입니다.
상주세무서와 협조하여 긴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 36억 3,0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이 15억 900만 원, 과년도분이 21억 2,100만 원으로 세목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일시적인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며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과 영치자량 운행 등으로 체납액의 실질적인 감축기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에 도입되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년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120여개의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홍보, 택배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 답례품비 3,200만 원, 시스템 운영유지비 800만 원 해서 6,600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총 656억 9,000만 원이며, 도세 239억 4,000만 원, 시세 417억 5,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26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사전홍보를 통한 정기분의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고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납세자를 위한 전자고지 확대 등 납세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1,800만 원, 시비 1억 4,2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 소요됩니다.
대상 호수는 2만 2천여호이고, 4월 28일에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차질없이 공시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도움창구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종합소득세, 근로장려금 신청과 더불어 개인지방소득세의 일괄 신고 도움을 제공하고자 시민운동장 1층 회의실에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5월 한 달간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으로 전산, 사무장비 임차비 등에 900만 원, 기간제 도우미 3명 채용 인건비 600만 원입니다.
상주세무서와 협조하여 긴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지방세 체납액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하여 전 세무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 36억 3,000만 원으로 현년도분이 15억 900만 원, 과년도분이 21억 2,100만 원으로 세목별 현황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일시적인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으로 강력히 대처하며 지방세 납세 지원 콜센터 운영과 영치자량 운행 등으로 체납액의 실질적인 감축기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기부하고 혜택받는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특산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제가 작년에 도입되어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년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고, 기부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의 혜택도 받게 됩니다.
우리 시는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120여개의 다양하고 우수한 지역특산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홍보, 택배비 등 일반운영비 2,600만 원, 답례품비 3,200만 원, 시스템 운영유지비 800만 원 해서 6,600만 원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어제까지 250명에 4,9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절호의 기회라요.
우리가 인구 유출로 해가지고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우리 농산물도 팔아주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팔아주고 하는 좋은 제도거든요.
우리가 인구 유출로 해가지고 재정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우리 농산물도 팔아주고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팔아주고 하는 좋은 제도거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의원 이런 부분을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홍보 대안은 어떻게 됩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아까 김경환 의원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홍보전산과를 통안 일반적인 행정적인 홍보와 또 저희들 세정과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작년 연말에도 지역별 각 향우회에 참석해서 또 향우회원들에게 홍보를 했고 또 우리 시 그 자매결연 도시, 그러니깐 북구하고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작년 연말에도 지역별 각 향우회에 참석해서 또 향우회원들에게 홍보를 했고 또 우리 시 그 자매결연 도시, 그러니깐 북구하고도 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런 부분들이 저를 포함하는 우리 7만 시민 뭐 모두 다 동참을 해야 되겠죠.
뭐 저희 지인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된다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또 세수확보 그다음에 모든 면이 다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지인들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된다고 그러면은 또 하나의 또 세수확보 그다음에 모든 면이 다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저도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 남기호 의원님 질문에 추가 보충해서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고생하신 보람으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순조롭게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억 7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있다고 했는데 5,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세정과에서 고생하신 보람으로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금 순조롭게 잘 출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거는 1억 700만 원 정도 기부금이 있다고 했는데 5,5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거는 실적이고 1억 700만 원은 작년 제도가 도입될 때 행안부에서 예상 금액을 시스템으로...
○신성호 의원 아, 예상 기부금이...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시스템 돌렸을 때...
○신성호 의원 우리 시가...
○세정과장 이범희 예, 우리 시가 1년에 한 1억 7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예... 이게 작년 내가 예산 때 보니까 우리 세입예산 항목에 기부금액이 없어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신성호 의원 조례도 없고 기금운용계획에 우리 11개 조례 기금밖에 없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신성호 의원 다른 시군도 기금을 만들고 했는데 우리도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금.
○세정과장 이범희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원도 지금 위촉 지난번에 의회 의원 분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의회도 공문을 보내서 회신받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위원도 지금 위촉 지난번에 의회 의원 분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의회도 공문을 보내서 회신받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제가 기금운영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때 또 뭐 우리 이거 처음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신성호 의원 그러니깐 우리 의회하고도 한번 상의를 좀 미리 좀 했으면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하시고 지금 우리가 기부자가 상품을 선택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택배비를 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그 택배비는 공단에서 줍니까 아니면 시에서 줍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택배비는 저희들 예산에 세워놨습니다.
공단에서 한 달치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한 달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 한 달치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한 달치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그리고 제가 실제적으로 제 지인이 말을 한 걸 전해 드릴게요, 현실적인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신성호 의원 공단에 2만 5천 원 파는 거를 맹 2만 5천 원 주면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신성호 의원 그러니깐 공단에는 이 공모에서 이번에 공모 이거 어디 어디가 들어왔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공모 업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심사해서 공단이 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내가 채점기준이나 결과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공단에서 판매한 가격은 이윤을 붙여서 판매하는 가격이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가격에 기부자가 똑같이 3만 원을 주면 아무래도 우리는 원가로 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니 무슨 말씀인지?
○신성호 의원 그 상품을 말이야...
○세정과장 이범희 예.
○신성호 의원 공단에서 명시된 상품 오미자청 3만 원짜리를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하신 분들이 그거를 선택했을 때 그 이상의 가격에 있는 가치 있는 거를 드려야 된다 그거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거는 공단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로 들어오는 상품 가격하고 일반 판매가격하고 달리 할 수 없고...
○신성호 의원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고향사랑 기부제 공단에 가면 홈페이지에 수백 가지 상품이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저희들 120가지 상품 올려놨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 별도의 과목은 공단에서는 3만 원에 파는데 기부제 하는 사람들은 얼마에 적용해서 준다는 거를 별도 항목을 공단에다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가, 우리 기부자가 그거 보고 ‘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살 때는 3만 원인데 우리가 하면 이거는 3만 5천 원짜리를 3만 원에 준다’... 오히려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기부자가...
그래서 그거를 소비자가, 우리 기부자가 그거 보고 ‘아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살 때는 3만 원인데 우리가 하면 이거는 3만 5천 원짜리를 3만 원에 준다’... 오히려 더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기부자가...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공단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다음에 택배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한번 기부한 분들의 어떤 연속성, 그분들이 진짜로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우리 같은 문경시는 기회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화수분이 될 수도 있고 꾸준히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기회니깐 한번 기부한 타향인들이, 출향인들이 또 재기부도 하고 계속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문경발전을 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작지만 연말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손편지 하나라도 보내드리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세정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지만 연말에 그런 분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손편지 하나라도 보내드리고 꾸준하게 관리하는 것도 우리 세정과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저희들이 기존에 타 시도하고 다르게 답례품 발송 시에 시장님 서한문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고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연말에 가서 일괄적으로 한번 더 보내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얼른 빨리 기금 편성하시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신성호 의원 또 그러면 4월 추경 때 그럼 작업이 다 이루어지겠네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운영할 겁니다.
○이정걸 의원 100쪽인데 지방세 체납 관련입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이정걸 의원 내가 보니까 체납을 분석하고 계획을 이래 보니까 1,000만 원 이상만 해도 체납자가 48명이고 14억이라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그리고 보니깐 지방소득세하고 자동차세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그리고 추진 계획을 보면 한번 재산을 압류를 하겠다, 공매를 하겠다, 지금 콜센터를 운영하겠다, 차량 뭐라 영치 시스템을 이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여기 우리 지금 이 체납액을 회수하는 우리 직원들이 다 담당을 하고 있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특별히 어디 뭐 의뢰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저희들이 공매는 공매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직원들이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도세라면 도세, 시세면 시세 직원들이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이정걸 의원 겸직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그러지 말고 특수 채권 회수 요원을 채용하면 어떨까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거 몇 년 전에...
○이정걸 의원 아 실행해 봤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행안부에서 검토했는데 개인정보라든가 법령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이정걸 의원 지금 금융기관에는 그런 거를 도입을 하거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뭐 1,000만 원 회수한다고 하면 그러면 5%, 그러면 한 50만 원 그죠... 그것만 전담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이정걸 의원 다른 거는 뭐 월급이 없어요, 몰라 기본금 뭐 보험 해가지고 지금처럼 조금 주든가 카드 회수 요원 추진 그런 직원...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엔 공무원 위주로 해서 뭐 38기동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우리도 그런 걸 좀 도입하면 안 될까요?
○세정과장 이범희 뭐 저희들 인력도 한계가 있고 또 안 그러면 또...
○이정걸 의원 아니 공고를 해보면 알지요, 그래도...
○세정과장 이범희 그런데 저희들 과에 5개 팀에 지금 23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또 체납관리팀이...
○이정걸 의원 아니 외부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 신용정보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런 경력이 있는 직원 이런 사람들을 특별 채용하는 거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직원을 채용할 때...
○이정걸 의원 예, 그렇지요, 특별 채용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이정걸 의원 그 대신 급여는 뭐 기본금 얼마에다가 계약직으로 해서 회수 금액에 너 얼마를 주겠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거기만 전담할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이...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래서...
○이정걸 의원 그걸 한번 제안을 한번 해보는데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이라 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1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자에게 전화로 독려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이라 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1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자에게 전화로 독려하고 하는 거는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그렇게 해서는 회수가 안되요.
그 직원들은 여기만 전담하기 때문에 채권회수만, 체납액 회수만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그 직원들은 여기만 전담하기 때문에 채권회수만, 체납액 회수만 하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일합니다.
제가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세정과장 이범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의원님이랑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 부시장님하고 행정복국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예산이 근 920억 해가지고 1,000억 가깝습니다.
아마 추경하면 1,000억 넘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예산이 한 수천억 됩니다.
이분들한테 강매가 아닌 우리 문경에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는 그분들이 문경에서 수억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벌어가는데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일정 금액, 법인에서 얼마큼 살 수 있지요, 500만 원?
저도 우리 의원님이랑 고향사랑 기부제에서 우리 과장님이 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우리 부시장님하고 행정복국장님 계시는데 다시 한번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 예산이 근 920억 해가지고 1,000억 가깝습니다.
아마 추경하면 1,000억 넘는데 외부로 유출되는 예산이 한 수천억 됩니다.
이분들한테 강매가 아닌 우리 문경에 이런 상품들이 있으니까는 그분들이 문경에서 수억을, 수십억을, 수백억을 벌어가는데 그분들에게 해가지고 일정 금액, 법인에서 얼마큼 살 수 있지요, 500만 원?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래서 이 제도가 의원님 죄송한데 설명을 드리면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자칫하면 준 조세적 성격이 강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해서 법인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개인만 할 수 있는데 개인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리고 일반 개인만 할 수 있는데 개인도 홍보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일종의 뭐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하는...
○진후진 의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홍보해서 우리 고향 상품을 예를 들어서 판매하는데 그것도 불법입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못합니다.
○진후진 의원 법인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법인은?
○세정과장 이범희 예.
○진후진 의원 그럼 개인은?
○세정과장 이범희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500만 원까지?
○세정과장 이범희 예, 연에 500만 원.
○진후진 의원 500만 원까지?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향기부제라기보다는 우리 문경에서 우리 시민들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진후진 의원 이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가지고 문경에 우리 나오는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생산되는 뭐 좀 사가라고 하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강매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구매계에서 우리 고향기부제 팜플렛을 준다든가 하다못해 뭐 실제 뭐 말 한마디만 해도 사람은 500만 원짜리 안 사가겠어요, 돈 몇억 벌어 가는데...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거는 고향사랑 기부제하고는 조금 다른...
○진후진 의원 취지가 틀려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다른 저거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진후진 의원 아니 거기서는 아니지만...
○세정과장 이범희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진후진 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문경시에 외부에서 가져가는 유출되는 벌어가는 돈들이 많으니깐 그분들이 문경시에 남는 거는 자기네들 열심히 해서 벌어갔지만 그래도 그나마 우리 제품있는 홍보 농산물도 홍보하고 우리 여기 또 고향기부제에 나온 상품뿐만 아닌 다른 상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 부시장님이나 복지국장님께서 뭐 회의 석상에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일부러 뭐 팔아달라고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실적 올리라는 게 아니고 우리 물건을 더 맛 좋은 사과라든가 오미자, 약돌돼지 홍보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그거는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처럼 기부를 하면 안 되고 일반 농산물을 판매해달라고 농산물 판매 마케팅 분야에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러니깐 그분들도 기부를 해야만이 좀 혜택도 보니까 이왕이면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꺼 사가느니 내가 문경시에서 돈을 1억을 벌었어요, 번 김에 우리 문경시 농산물 사가고 자기들 세금 혜택도 보고, 그거 안 좋은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세정과장 이범희 아, 이 답례품에 기부금에 대한 30%로 답례품입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기부금액에 대한 30% 답례품.
○진후진 의원 법령에 해가지고 뭐 그래 안 되는 거 같으면 그래도 그나마 홍보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쪽에 개별주택가격 관련입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준 주택공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율이 보니깐 5.95%이더라고요.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98쪽에 개별주택가격 관련입니다.
올해는 국토부에서 발표한 표준 주택공시 가격을 보면 전국 평균율이 보니깐 5.95%이더라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의원 경북은 4.1%가 하락을 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김영숙 의원 전국에도 5.95%가 하락을 했고요.
근데 우리 문경시를 보면 전년도에는 3.41%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근데 우리 문경시를 보면 전년도에는 3.41%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뭐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먼저 표준 주택가격을 정해서 표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개별주택을 비교해서 개별 주택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표준주택은 한국부동산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표준주택 가격 산정은 끝나서 저희들 시의 표준주택은 아마 한 1,271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보니까 문경은 4.2% 하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 21년, 22년까지는 약간의 뭐 2%, 3%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표준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4.2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주택도 표준주택에 따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이너스 한 4%대에서 등락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표준주택 가격 산정은 끝나서 저희들 시의 표준주택은 아마 한 1,271호 정도 되는데 거기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해보니까 문경은 4.2% 하락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지금 21년, 22년까지는 약간의 뭐 2%, 3%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표준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4.2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개별주택도 표준주택에 따라가기 때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이너스 한 4%대에서 등락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어쨌든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좀 조사하시고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7 회의중지)
(13:31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 LH공사 발주로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LH에서 국토부에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어 국토부 사업모델 최종안이 결정되면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미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실시설계 공모를 진행, 2024년 공사를 발주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7쪽, 시 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 철거공사입니다.
제261회 시정에 관한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시 청사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검검 실시 등에 따라 2014년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건물내구력의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비사업 확정으로 시설물의 취약 부분을 확인하고 구조내력을 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 LH공사 발주로 기본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다음 주 월요일 2월 20일 LH에서 국토부에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어 국토부 사업모델 최종안이 결정되면 수탁기관, 선정 공모 및 미수탁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와 기본실시설계 공모를 진행, 2024년 공사를 발주 2026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07쪽, 시 청사 사무실 천장 석면 철거공사입니다.
제261회 시정에 관한 보고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108쪽, 시 청사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시행령 제8조 안전검검 실시 등에 따라 2014년도 9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 C등급으로 건물내구력의 보강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도비사업 확정으로 시설물의 취약 부분을 확인하고 구조내력을 보강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올해 예산 60억 포함해가지고 120억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러면 올해는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LH에서 국토부에 용역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LH에서 3월 중에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오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 공모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보고 최종안이 결정이 되면 LH에서 3월 중에 저희한테 모든 자료를 보내오면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 공모해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러면 설계도 곧 들어가겠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설계는 저기 기획설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했는데 저희가 그걸 보고 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따로 기본설계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설계를 그쪽에서 해주시면 우리가 설계비용은 안 들어가니깐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예산도 절감되고?
○회계과장 김형선 국토부에서 설계한 설계비는 국토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저희가 마음에 안 들면 저희가 다시 또...
○박춘남 의원 아, 요청할 수도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박춘남 의원 몇 번까지 요청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김형선 아니 그거는 끝났고요.
○박춘남 의원 예.
○회계과장 김형선 예, 이번에 국토부에서 용역준 거는 건축사무소에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기본설계를 한 건데 그 결과가 한 214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그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해도 되고 만약에 그 건축물이 좀 미비하다 이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새로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제 그 기본설계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건축물을 해도 되고 만약에 그 건축물이 좀 미비하다 이러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새로 또 할 수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께서도 여기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한 4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고 전 세계인의 애도의 물결이 있는데 우리고 이거를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최종안이 내려오면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저희들이 공용청사가 지금 진행되는 거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은 회계과에서 또 이래 건축이나 이런데 관련부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저희가 지금 건축직이 한 명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러면 그분이 저희들 청사에 뭐 전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기본업무가 있어가지고...
○서정식 의원 예, 예.
○회계과장 김형선 그리고 또 건축이 전담부서가 아니다 보니깐 또 좀 건축에 어려움도 있고...
○서정식 의원 그래 저는 이거를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담 건축직이 시에서 파견되면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의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 본청에서 파견나간 직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행정직 말고 시설직이라든지 건축직이 의회에 파견되어 의회 그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업무를 추진하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계획대로라면 2026년도 사업완료가 되어 있는데 기금을 더 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공사시기를 저는 앞당길려고 하는 건데 2025년도 말에 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12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더 금액을 확충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여기 기획예산실장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 의회의 의견은 되도록 이면 빨리하자고 이제까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직도 변동이 없고 그대로 이 계획대로 계속 올리고 지금 기금조성에 보니깐 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 2청사는 뭐예요, 저희들하고 얘기가 없던 건데 시청 2청사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지금 현재 우리 계획대로라면 2026년도 사업완료가 되어 있는데 기금을 더 증액할 수는 없습니까, 공사시기를 저는 앞당길려고 하는 건데 2025년도 말에 완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 지금 현재 120억밖에 안 되어 있는데 올해 더 금액을 확충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여기 기획예산실장도 나와 계시는데 저희들 의회의 의견은 되도록 이면 빨리하자고 이제까지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직도 변동이 없고 그대로 이 계획대로 계속 올리고 지금 기금조성에 보니깐 2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청 2청사는 뭐예요, 저희들하고 얘기가 없던 건데 시청 2청사도 계획이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김형선 아, 저기 시청 제2청사는 당초에 건물 두 동을 지어가지고 한 동은 의회 단독 건물하고 한 동은 본청에 사무실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그중에 한 개 국을 국하고 2동하고 이렇게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제2청사는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건물만 지금 신축하고 난 뒤에 추후에 인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회건물만 지금 신축하고 난 뒤에 추후에 인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장 황재용 지금 저희들은 의회에서는 의회 건물 단독만 원합니다.
2동은 별도의 건물을 요구했고요, 2청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싶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려해 주시고요.
2동은 별도의 건물을 요구했고요, 2청사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싶다고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도 한번 염려해 주시고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에 항상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니까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도 지금 염두해 두시기 좀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여기는 내용이 없는 건데요, 자금운용 회계과에서 하시지요?
그리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물을게요.
여기는 내용이 없는 건데요, 자금운용 회계과에서 하시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의장 황재용 일반 특별회계도 하시지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의장 황재용 그리고 우리 말고 총무과에서나 관광진흥공단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 보면 금융기관을 거래하고 있어요.
이자 수익이 2021년도에는 줄었다가 작년도에는 조금 늘었어요.
총 16억 4,100만 원이 됐는데 근데 자금운용 하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율 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하고 이율하고 새마을금고의 이율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이자 수익이 2021년도에는 줄었다가 작년도에는 조금 늘었어요.
총 16억 4,100만 원이 됐는데 근데 자금운용 하던 내용을 제가 보니까 이율 면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농협중앙회나 대구은행하고 이율하고 새마을금고의 이율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의장 황재용 이런 부분 수익이 많은 데에다가 예금을 좀 해서 자금 운용을 할 때 좀 이익을 많이 창출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다른 금액도 자체가 작게 해놨어요, 작게 편성을... 새마을금고에 작게 들어가니까 이율이 그만큼, 큰돈을 좀 갖다 넣어놨으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되어 있지만 다른 돈, 다른 돈 있잖아 또 많잖아요 그죠... 장학기금부터 뭐 이러한 부분도 향후에는 자금운용에 관련돼 갖고는 직원들이 잘 모르니까 하여튼 여기 이자에 대한 수익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더 많은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한번 면밀히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2023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중 전년도 보고내용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2022년 10월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12월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수당에서 월 5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은 2023년 도비 5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 변경으로 인해 월 25만 원으로,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시비분만 5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방안을 방문 신청에서 시스템 연계 자동 신청으로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하여 민·관의 역할 정립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실무분과 워크숍 등 회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보고 대비 운영비 등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7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는 전년도 보고와 동일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에서 114페이지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며 2023년 현안사업 및 신규사업 중 전년도 보고내용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2022년 10월 문경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 12월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기존 수당에서 월 5만 원씩 증액하였습니다.
6·25참전 명예수당은 2023년 도비 5만 원에서 10만 원 지원 변경으로 인해 월 25만 원으로, 월남전 참전 명예수당은 월 20만 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0만 원, 보훈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시비분만 5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 지급 방안을 방문 신청에서 시스템 연계 자동 신청으로 개선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116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대하여 민·관의 역할 정립과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복지 문제를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시, 읍면동 협의체 운영, 실무분과 워크숍 등 회원들의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당초 보고 대비 운영비 등 2,200만 원이 감액된 1억 7,700만 원입니다.
117페이지에서 120페이지는 전년도 보고와 동일함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에 6.25전쟁 격전지 조사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이화령 전투나 적성리 전투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용역 회사는 지금 3월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까?
120페이지에 6.25전쟁 격전지 조사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이화령 전투나 적성리 전투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용역 회사는 지금 3월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시작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저번에도 뭐 남기호 의원님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우리의 역사를 알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의 어떤 업적을 기리기 위하고 추모하고 우리를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하여튼 뭐 1,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뭐 충분히 가능하죠, 이거 가지고도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우선은 인제 조사 용역을 하고 이후에 더 나은 방안, 뭐 헌향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예산을 또 수반할 예정입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이 부분을 갖다가 지역에 가면 여기 관련되어 있는 전투와 관련해가지고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정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면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 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해준 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118쪽에 안심LED 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먼저 우리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확대 지원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 유공자들의 예우에 대해서 해준 데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118쪽에 안심LED 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는 고독사 예방에 대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해서 저희들이 고독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4년에 독거노인 내 친구 만들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2020년,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전수 조사와 그다음에 계획도 수립하고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1인 관계망 형성 사업도 좀 실시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2022년도에 복지부에 또 공모사업이 안심 LED형 사업을 통한 이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147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LED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독거노인 내 친구 만들기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는 관련 조례도 제정해서 2020년, 2021년부터 해서 계속 전수 조사와 그다음에 계획도 수립하고 작년도까지 저희들이 1인 관계망 형성 사업도 좀 실시를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는 2022년도에 복지부에 또 공모사업이 안심 LED형 사업을 통한 이게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지금 현재 147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LED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지금 고독사 사망사는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는 저희들 따로 뭐 통계된 건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없지요, 예 이거는 하나하나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잘 살펴서 고독사가 없도록 그렇게 주시고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25전쟁 격전지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혁혁한 전과는 있는데 적성리 전투 같은 경우는 너무 거기에 대한 부분이 너무 작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도 문경시의 명성도 올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예우도 되는 부분이고 이러니까 조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해 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12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2,65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163명의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등 서비스 맞춤제공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고려하여 27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2,079명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3,3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88개소에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밑반찬 서비스를 월 2회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600만 원입니다.
129페이지,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 운영입니다.
경로당 388개소에 393명의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 어르신을 파견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13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공서 행정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등 111명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500만 원입니다.
131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언어치료, 미술심리재활 등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증진과 장애인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신규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무장애도시 연구 용역입니다.
무장애도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문경시 주요 관광지와 공공 시설물이며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126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관내 2,650명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163명의 생활지원사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모니터링 등 서비스 맞춤제공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8억 7,600만 원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고려하여 27개의 맞춤형 일자리를 2,079명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2억 3,300만 원입니다.
128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388개소에 다양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밑반찬 서비스를 월 2회 지원하여 경로당 활성화 및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1,600만 원입니다.
129페이지,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 운영입니다.
경로당 388개소에 393명의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 어르신을 파견하여 참여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9,500만 원입니다.
130페이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관공서 행정업무, 공영주차장 관리 등 111명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5,500만 원입니다.
131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언어치료, 미술심리재활 등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증진과 장애인 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4,600만 원입니다.
132페이지, 신규사업인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안전과 편리성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무장애도시 연구 용역입니다.
무장애도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이동에 제약을 받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문경시 주요 관광지와 공공 시설물이며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23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보면 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고 사회 활동 지원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하면 2만 2,867명이 맞는가요?
우리 23년도 주요사업 중에서 보면 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도 있고 사회 활동 지원비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65세 이상 하면 2만 2,867명이 맞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예 맞지요.
그리고 이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22년 2월 15일에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여기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는 혹시 예산을 세우셨나 하고 여쭤봅니다.
그리고 이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본 의원이 22년 2월 15일에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여기 예산이 없었어요.
올해는 혹시 예산을 세우셨나 하고 여쭤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했는데 금년 중에 예산 성립이 가능합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박춘남 의원 월 2만 원 정도씩 해서 다른 타 시군에 보니까 상반기에 뭐 12만 원, 하반기에 12만 원 해서 1년에 한 24만 원 정도 지급되던데 우리도 뭐 그런 수준으로 할 건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 수준이랑 똑같이 합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박춘남 의원 그거 이번에 해서 상반기에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신청하겠습니다.
추경에 신청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예 그리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130쪽에 보면 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박춘남 의원 거기 매년 한 10명씩 이상씩 늘어서 우리가 20년도에 보면 81명에서 21년에는 90명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1명이 참가를 했고요.
올해 예산은 또 한 10명 늘어 나가지고 111명 그렇게 돼서 예산도 훨씬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조금 뭐 늘리고 인원도 확충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하는 것 중에서...
올해 예산은 또 한 10명 늘어 나가지고 111명 그렇게 돼서 예산도 훨씬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예산을 조금 뭐 늘리고 인원도 확충하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하는 것 중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거기 지금 국비도 50%가 내려오고 도비도 뭐 한 15% 내려와서 우리가 매칭 사업인데 시비 많이 안 들이고도 그 등록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양곡비 같은 경우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난방비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난방비는 그거는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 시에 자체적으로 수행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니 경로당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 예... 그리고 한가지 저번에 얘기했던 어르신 목욕비를 확대해서 이·미용까지 해서 그 예를 들어서 가칭 문경효도 카드나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 서류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서류가 내려오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저희가 1월에 신청을 승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최대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예 그 지금 7억 정도 예산이 되는 거 같은데 나중에는 조금 더 늘리더라도 문경의 어르신들은 70세 이상은 이·미용이나 목욕에 대한 혜택이 좀 확대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과장님 우리 문경의 노인복지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서 검토 보내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서 검토 보내놓은 거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게 지금 지역보장협의체, 뭐 상부에 검토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서류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게 언제쯤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한번 신청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시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예 그것 좀 꼼꼼히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관심사가 많은 건데요, 상주시 우리 나한 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장사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다들 관심사가 많은 건데요, 상주시 우리 나한 추모공원 관련해서 우리 장사팀에서 지금 주관하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신성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현재 진행 상황하고 여러 가지 추진되고 있는 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2022년도 작년 8월 30일 자로 추모공원 저희가 문경시 반대 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41개의 단체가 대표가 참여를 했고요.
작년 2022년 12월에 저희가 16,000명 넘게 시민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5명의 위원님들이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강력히 문경시 반대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 1월에는 상주시에서 투융자사업 심사요청을 행정안전부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상주시와 문경시 그리고 도의 어르신 복지과장하고 세 팀이 가서 저희는 인제 문경시 입장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문경시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하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상주시와 문경시 서로 한번 잘 협의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주시와 문경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41개의 단체가 대표가 참여를 했고요.
작년 2022년 12월에 저희가 16,000명 넘게 시민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호 회장님을 비롯해서 5명의 위원님들이 행정부지사를 만나서 강력히 문경시 반대의견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23년 1월에는 상주시에서 투융자사업 심사요청을 행정안전부에 심사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가서 상주시와 문경시 그리고 도의 어르신 복지과장하고 세 팀이 가서 저희는 인제 문경시 입장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문경시 주민 반대 여론이 심하니까 일단 보류를 하고 상주시와 문경시 서로 한번 잘 협의를 해봐라, 그런 식으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상주시와 문경시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지금 상당히 우리 시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약간은 우리 우호적인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그러면 상주시하고 우리 문경시 금방 말씀하신 그 협의회 그쪽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주시하고 우리 문경시 금방 말씀하신 그 협의회 그쪽에 어떤 결과에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상의하는 거잖아요, 계속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상의하는 겁니다.
○신성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지금 아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단은 저희 우리 문경시 편을 들어준 거 맞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 장사시설 지침에 보면 주민여론 반대가 있으면은 국도비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그것 때문에 인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되도록이면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해결을 해라, 그렇게 지시를...
○신성호 의원 아니 상주시에서는 자기들 시비만으로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런데 인제 국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심사 요청을 했습니다.
○신성호 의원 뭐 그것보다도 그거 안되면 본인들이 저거 들리는 거는 그래요.
상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만 뭐 우리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뭐라 좀 과격하게 하나 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메시지를 상주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피시설이 인접 시에 인접 경계지역에 설치 진행되는 거를 우리 행정 당국이 모르고 있다가 아주 뭐 시민들은 그래요, 불만이 많아요.
지금 와서 그러냐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거 이 진행 과정을요,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의회보다도... 그래서 장사팀에서는 이런 진행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렵지만 뭐 우리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뭐라 좀 과격하게 하나 좀 적극적으로 뭔가 우리 메시지를 상주시에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 제가 말씀드려 봅니다.
물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우리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이런 기피시설이 인접 시에 인접 경계지역에 설치 진행되는 거를 우리 행정 당국이 모르고 있다가 아주 뭐 시민들은 그래요, 불만이 많아요.
지금 와서 그러냐 우리 시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또 이거 이 진행 과정을요, 우리보다도 시민들이 더 잘 알아요 의회보다도... 그래서 장사팀에서는 이런 진행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도 좀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지금 확정이 됐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82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예산이 89억으로 작년에 비해서 5억 8,500이 증가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증가했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인원도 지난해에는 2,181명이었는데 149명이 증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은 2,330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2,330명?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이정걸 의원 아, 작년보다 늘었네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제가 11월에 제가 뭐 부탁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65세 미만을 좀 줄이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많이 좀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65세 미만 분들이 참여 몇 명이 됐나요, 혹시 알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65세 미만요?
○이정걸 의원 예, 미만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65세 미만은 보통 시장형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정걸 의원 시장형은 어디서 하지요 그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시장형은 뭐...
○이정걸 의원 문경 노인회에서 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뇨, 시니어 클럽에서 하는데...
○이정걸 의원 아, 시니어클럽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근로계약에 의해서 노인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정걸 의원 아, 공익 활동이라든가 사회 서비스형은 거의 다 65세 이상이죠,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공익활동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65세 미만도 가능은 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런데 65세 미만 어르신들은 대부분 시장형에 투입이 됩니다.
○이정걸 의원 아.... 여기 2,320명 중에 그러면 시장형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시장형....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26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어요.
작년 우리 11월 시정보고회 때에는 우리가 2,890명이었는데 올해는 2,652라요, 지금 보고할 때는 그죠... 근데 예산은 똑같아요.
3,038억 7,600만 원, 이유가 뭐죠 작년도 보고할 때하고 작년 11월에 보고할 때하고 명 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똑같고 왜 이유가 뭐죠 이거는?
우리가 126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있어요.
작년 우리 11월 시정보고회 때에는 우리가 2,890명이었는데 올해는 2,652라요, 지금 보고할 때는 그죠... 근데 예산은 똑같아요.
3,038억 7,600만 원, 이유가 뭐죠 작년도 보고할 때하고 작년 11월에 보고할 때하고 명 수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똑같고 왜 이유가 뭐죠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거는 제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다르니까 좀 이런 부도 좀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가 2,079명으로 보고했어요, 그죠, 근데 2,330명이 됐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1회 추경분에도 반영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좀 전에 우리 노인일자리 부분도 있잖아요, 노인일자리 부분도 작년도에 우리가 2,079명으로 보고했어요, 그죠, 근데 2,330명이 됐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또 나머지 부분도 1회 추경분에도 반영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반영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주셔서 지금 어르신들 불만이 많아요.
처음에 할 때보다 자꾸 줄어드니까 옆에 사람은 되는데 또 자기는 안 되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 작년에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말 벗도 되고 이렇게 참 좋다, 그런데 조금 안전사고만 조심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128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번에 밑반찬 지원하고 도우미하고 저거 지금 도우미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선생님하고 갈라졌네요, 작년 되면...
처음에 할 때보다 자꾸 줄어드니까 옆에 사람은 되는데 또 자기는 안 되고 같이 하던 사람들이 작년에 같이 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 이 부분이 좋더라고요.
어르신이 나오셔가지고 운동도 하시고 말 벗도 되고 이렇게 참 좋다, 그런데 조금 안전사고만 조심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그리고 128쪽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사업 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번에 밑반찬 지원하고 도우미하고 저거 지금 도우미라고 하면 안 되고 뭐 선생님하고 갈라졌네요, 작년 되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변동이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변동은 없어요 이 부분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행복경로당 선생님 지원 사업은 선생님의 2명이 증가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 두 명이 증가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의원 두 명이 증가되고 그러면 이게 388개 경로당을 한 사람이 몇 군데를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한 열다섯 개, 열두 개에서 열다섯 개 정도...
○남기호 의원 그러면 하루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하루에는 하루에 한 두 개 정도...
○남기호 의원 하루에 두 개씩?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남기호 의원 아 그럼 두 개 경로당을 돌면서 그러면 가서 어떤 것을 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안전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회계 서류도 봐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안전관리라든지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회계 서류도 봐주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뭐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이든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경로당 깔끄미 사업단이든 모든 부분들이 하나하나 세심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 중 변경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40개 과목 상반기 수강생 900여명 대상이며 지난주 강사모집을 마치고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심리상담, 부동산 재테크, 노래교실 등 새로운 강좌들과 특별강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흥덕생활공원내 통합 가족복지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소요 예산은 45억 7,9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공사계약 후 현재 동절기 시공 중지 중이며 2월 말 공사를 재개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감리계약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말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행정절차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가족센터 옆,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물놀이터 공사는 가족센터와 BF 분리에 따라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가족센터 기초 기반공사 진행과 함께 4월에 공사재개를 하겠으며, 2023년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페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바로 뒤편에 지상 4층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현재 의회 뒤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시켜 이용자 편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 돌봄 수요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5억 원이었으나 원자재, 인건비 등 상승과 기획설계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가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월 현재 기획설계 중이며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공건축 공모,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영강어린이 물놀이터 축제 추진입니다.
장소는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앞 광장일원이며 7월에서 8월 기간 중 조립식 풀장 워터 슬라이드 기타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배달을 허용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에서 138쪽,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기 보고드린 사항 중 변경된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여성회관 교육 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1,900만 원으로 40개 과목 상반기 수강생 900여명 대상이며 지난주 강사모집을 마치고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심리상담, 부동산 재테크, 노래교실 등 새로운 강좌들과 특별강연 등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문경시 가족센터 건립입니다.
흥덕생활공원내 통합 가족복지서비스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도 소요 예산은 45억 7,900만 원입니다.
지난 12월 공사계약 후 현재 동절기 시공 중지 중이며 2월 말 공사를 재개하고 기초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감리계약 및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2023년 말 준공을 계획하였으나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행정절차와 함께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어린이 물놀이터 조성입니다.
영유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가족센터 옆, 어린이 물놀이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소요 예산은 2억 2,000만 원입니다.
물놀이터 공사는 가족센터와 BF 분리에 따라 변경계약을 진행하고 가족센터 기초 기반공사 진행과 함께 4월에 공사재개를 하겠으며, 2023년 올해 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48페이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바로 뒤편에 지상 4층 복합 문화공간을 구축하여 현재 의회 뒤쪽에 있는 청소년상담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포함시켜 이용자 편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돌봄센터를 설치해 초등 돌봄 수요도 충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65억 원이었으나 원자재, 인건비 등 상승과 기획설계 반영에 따라 총 사업비가 15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2월 현재 기획설계 중이며 공공건축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절차에 따라 공공건축 공모,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영강어린이 물놀이터 축제 추진입니다.
장소는 영강체육공원 야외공연장 앞 광장일원이며 7월에서 8월 기간 중 조립식 풀장 워터 슬라이드 기타 편의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시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식음료 배달을 허용하고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141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주흘꿈터 그게 사업비가 2억 6,700만 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예, 예 그런데 그 147쪽에 드림스타트 운영에도 2억 6,700만 원이라요, 이거 맞습니까, 이게 둘 다 사업비가 똑같은 거예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금액이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 그래 보니깐 주흘꿈터 40명 정도인데 그러면 4학년, 6학년까지인데 이 학생들이 그럼 1년내 뭐 출석 식인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아, 그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방과 후 수업하고 또 야외 프로그램 또 발표회 전시회...
○서정식 의원 예, 그러면 등록하면은 1월부터 12월까지 다닌다 이 말인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그러면 1인당 667만 5천 원 그러면 월 60만 원 꼴이 돌아가요, 한 학생당...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그러니깐 그 예산이 그만큼 수반되는 만큼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1인당...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예, 뭐 나머지 부분은 다른 부분 드림스타트도 운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문경 인구의 절반 이상과 관련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성 전체가 다 포함이 되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죠, 늘 고생 많으시고 업무도 다양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또 가족센터 비롯해서 대형 공사도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150쪽에 보면 물놀이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임시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나름대로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영강어린이 물놀이 축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젊은 맘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진흥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협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문경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안전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것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대비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그런 안전요원도 좀 확보해서 축제가 정말 축제답도록 어린아이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꼭 안전사고에 대한 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문경 인구의 절반 이상과 관련 있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여성 전체가 다 포함이 되고 어린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범위가 굉장히 넓죠, 늘 고생 많으시고 업무도 다양해서 굉장히 방대합니다.
거기다가 올해는 또 가족센터 비롯해서 대형 공사도 또 많습니다.
근데 이제 150쪽에 보면 물놀이 축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임시로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나름대로의 호응은 좋았습니다.
조금의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여튼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인데 영강어린이 물놀이 축제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젊은 맘들이 뭐 어린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진흥공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라도 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좀 협력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하고 또 문경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안전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것도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대비해 주시고 전문성 있는 그런 안전요원도 좀 확보해서 축제가 정말 축제답도록 어린아이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꼭 안전사고에 대한 거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12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