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3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김헌중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본 위원회를 사임하고 산업건설위원회로 보임함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고 의안번호 제1257호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8호 문경시 아동학대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59호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60호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7호로 제안된 본 건의 제안자는 안광일의원님, 류기오의원님, 김헌중의원님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광일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함에 있어 노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안광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및 난방비 등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매년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개발과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보수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6월말 현재 문경시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6,479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는 등 노인인구 비중이 도내에서 높은점 등을 감안, 노인복지 차원에서 제안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8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안광일의원님, 류기오의원님, 김헌중의원입니다.
  제안사유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고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검토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광일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과 예방방지를 위한 홍보교육을 년 2회이상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아동학대 발견과 신고의무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12조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위원회 설치 운영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에서는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과 교육, 홍보, 협조체제 구축 등 지방적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복지법 제23조 아동보호예방과 방지의무,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제26조의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본 조례 제정 시행으로 사회적으로 무관심해지기 쉬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 촉구와 적절한 예방대책 추진으로 건강하고 건전한 아동육성과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발의건에 대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존경하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평소 시민회관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문화회관 전 직원은 시민의 문화창달에 힘쓸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일부개정 사항으로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하고 시립모전도서관을 제2항에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며 제6조, 제8조1항, 제10조, 제14조중 “다음 각호의 1을”을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59호 제출된 본 조례안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 10월7일부로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모전지역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전도서관을 건립함에 따라 모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시민문화회관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 검토를 위하여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가 밀집한 모전 지역에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전도서관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모전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문경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문경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시립도서관과 시립문희도서관 사이에 시립모전도서관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 사용허가제한, 제8조 사용료 감면, 제10조 허가의 취소 등, 제14조 입관의 거부에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모전도서관 건립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존 문경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모전도서관을 추가하고 조례명칭에 “설치 및”을 삭제함으로써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하나”로 개정함으로써 의미를 명확히 한 점 등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지금 기존에 있는 법령에 대해서는 각호의 1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이라든가 전체 개정내지 일부 개정사항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사항으로 각호의 1을 어느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명칭중에서도 문경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딱 붙어 있는데 이제는 법률용어에서 제명을 떼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경시 시립도서관 이렇게 바로 붙어가지고 있는데 문경시 쓰고 그다음 한칸 띄우고 시립도서관 이렇게 해서 개정사항에서는 법령의 명칭을 그렇게 구분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법제처에서 그렇게 개정내용을 통보한적 있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현재 위치상에 새로 개정을 하면서 문희도서관과 거리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해놓은거 같은데 특별한 의미를 두고 한거는 아닙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저희들이 별도로 의미를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저기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이라고 하면 어느 시든지 중앙이든지 그런 고유명칭을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문희도서관은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지 저희들이 별도 의미를 두고 한거는 아닙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순서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체험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 공간인 영강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영강문화센터의 운영, 사전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사용료 면제, 시설의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 영강문화센터 위치는 문경시 점촌동 251-4번지에 두는 것이며 제3조 주요업무는 어르신의 교양 및 취미생활, 각종 정보제공, 상담 등을 하는 것입니다.
  제4조 이용자의 범위는 시 관내 거주 60세이상 어르신, 각급 노인단체 및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며 제5조 운영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회원등록은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신규 및 재발급시 5천원을 납부하여 발급받을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 사용허가는 센터 회원증을 소지하고 출입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수강을 허가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신청자의 경합이 있을때는 접수 순위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하거나 지시를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사용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법정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으며 시설사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일 4매로 나누어서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사용료는 평일에 1회 4시간 기준으로 강당 5만원, 부속설비인 피아노, 의자연대는 각 5천원으로 정하였으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사용료 면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노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은 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나 시의 불가피한 사정, 천재지변 및 신청인이 사용 2일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반환을 하였으며 제13조 사용허가 제한은 사용목적, 공공질서 및 기타 목적수행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 입장제한, 제15조 손해배상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생활과 노인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선중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장선중입니다.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 제1260호로 제출된 본 건의 제안자는 문경시장으로서 2009년도 10월7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체험 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 공간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센터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검토를 위하여 노인복지법, 같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참고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영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체험활동과 취미생활을 위한 노인종합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시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강사를 초빙할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센터회원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수강을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노인 공익법인 또는 단체 사용시 사용료를 면제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용목적 및 허기조건을 위반한 경우와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시 사용허가를 제한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인 영강문화센터 설치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4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과 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조직 및 인력 등에 대한 사항과 안 제5조에서 규정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등은 본조례 안 16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속한 시일내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영강문화센터는 문경시의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노인복지회관이 노인복지관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맹 사용할수 있으니깐 그거는 큰 문제점이..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일반인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공공건물을 또 우리가 제도상으로 조례를 만들었지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통제하는게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이 알기로는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그런데 조례상에 이렇게 있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좀 들어와가지고 사용할때는 사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데 이제 사무실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단체에서 회의실을 임대할 때 뭐 그런 면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설물을 이용할수 있도록...뭐 꼭 시장 개인이 필요하다는게 아니고 그 근무하는 사람들이 봤을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게 이제 영강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했던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걸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