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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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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2일(수) 10:00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3.   가. 보건소
  4.     1) 보건사업과
  5.     2) 건강관리과
  6.   나. 농업기술센터
  7.     1) 기술지원과
  8.     2) 소득개발과
  9.   다. 상수도사업소
  10.   라. 하수도사업소
  11.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12.   바. 문화예술회관
  1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다음 주요사업 추진계획은 지난 11월에 보고드린 내용에서 변경 추가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현안 사업인 보건기관 인프라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2개 보건지소 시설 개선과 보건사업 차량, 진단검사 장비구입 등 의료장비 확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입니다.
  다음 520페이지 산북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입니다.
  도로변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협소한 주차공간 확보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 부지를 산북면 대상리 39-2 번지로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전년대비 5억 4,200만 원이 증가한 17억 4,2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전 신축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 2억 5,000만 원, 토목공사 등에 5억 원, 7억 5,000만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총 신축비 24억 9,200만 원 가량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부지매입 후 7월에 설계 시작으로 하여 내년에 착공 및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3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추가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유행확산 억제 및 60세 이상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 취약시설에 추가 방문 접종을 실시하여 접종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는 요양시설,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등이 있으며 이번 주부터 교통이 불편한 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 보건지소에서 방문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인 생명나눔 헌혈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조례 제정을 통해 올해부터 헌혈에 참여한 문경시민에게 지역상품권 제공 및 보건소 진료비 감면 등 헌혈 활동을 지원하여 부족한 혈액수급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올해 3월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협약체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인 대대손손 구강건강 안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만 2세 이하 영아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구강 보건사업과 구강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원스톱 육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52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23년 보건사업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 뭐 조금 소식이 또 좀 뜸한데 지금 우리 문경은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지금 현재 하루 10명에서 20명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는 확진자가 96명이 치료돼 있다고 돼 있고 자가격리가 36명 되어 있다는데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보니깐 없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지금 10명에서 20명 정도로 확산률이 떨어지고 있고...
진후진 의원  완치된 사람도 상당히 우리가 뭐 90% 넘는 거 같네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신규 사업에 다시 뛰는 심장 옆에 자동심장충격기 다중시설에 한다는데 20개소가 결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지금 이 실과별로 많은 주민들이 방문을 하시는 500인 이상의 아파트라든지 기관 단체별로 지금 수요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면 조만간 최대한 저희가 조속하게 매입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난해도 우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면 남기호 의원님과 본 의원이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교육도 시키고 많은 곳에 좀 해달라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해 주신다고 하니까 감사드리고요.
  500인 이상이 아니더라도 뭐 300인 이상 이런 데도 좀 확장해서 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이라서 구입하는데도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20개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거 같고 조금 더 많이 확장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생명나눔 헌혈장려 지원 사업 525쪽입니다.
  지난 해 본 의원이 조례도 발의하고 해서 또 요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상품권을 지급해 주신다고 해서 이것도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헌혈이 부족한 혈액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자동심장충격기는 신청이 들어오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곳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쪽에 우리 의약업소 관련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마 재배자가 있어요, 여기 문경시도 대마 재배자가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한 2개소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은쪽에...
남기호 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대마를 저거 하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분들은 재배를 하는...
남기호 의원  어떤 용도로...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무래도 의약품이나 이런 정해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배를 하고 있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20쪽에 산북 보건지소 철거 및 신축이 있어요.
  이 부분은 처음에 기존 위치에서 옆에 하다가 또 면민들이 저번에 시장님 간담회 때 이래 해가지고 바뀐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렇지 않아도 산북면에 저희 보건지소가 또 진료의무를 포함해서 추가해서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는 어떤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최고의 보건지소가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526쪽 있어요.
  제가 이거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없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심장충격기 설치해 줬어요.
  안전재난과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비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육을 같이, 심폐소생술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시설 설치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응급 상황에서 작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추진하고 있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어떤 정규 과정 수료 대상자들을 위해서 시행을 했고 금년도에는 마을 단위나 또 단체 중심으로 교육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 보건소는 코로나19 등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가장 고생을 하셨어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저도 자동심장충격기 지금 시내에 이렇게 군데군데 보이긴 하는데 위치가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지금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는 이게 비치가 되어 있는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런데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의회에도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나요, 의회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의회에는 없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게 사실은 다급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당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지 홍보 정도는 저희들 이통장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되어 있는 장소를 알 수 있는 앱이 있는데 아무래도 시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 거 같고 해서 저희가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박춘남 의원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525쪽에 그 보건소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금을 감면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김영숙 의원  감면 기간이 언제입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헌혈하고 1년입니다.
김영숙 의원  1년입니까, 헌혈증서를 그러면 가지고 가야 되는지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김영숙 의원  보건소에 헌혈 기록이 남아있는 건 아니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처음에 방문하실 때 헌혈증서를 가지고 저희가 등록을 해놓으면 추후에는 그냥 오셔도 됩니다, 1년간은...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 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31페이지부터 533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4페이지 2023년도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추가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출생 순서별 차등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2023년 1월 1일부터 출생아부터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20만 원씩 15개월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변경된 출산장려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현재 문경대학교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지난해 말 위·수탁 중도 해지를 요청하여 위탁 기간을 2023년 3월 31일까지로 변경 협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 2월에 위탁기간 모집공고를 실시하였고 3월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수탁 협약체결 등을 통해 새로운 위탁 기간을 선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으로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운영은 물론 정신건강 등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산양분소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원거리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양보건지소에 분소를 운영합니다.
  문경분소에 이어 두 번째 분소 운영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담인력 두 명을 산양분소에 배치하여 산양, 산북, 동로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등록 관리 및 치매예방 교실, 치매 조기검진,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질의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0페이지 2023년 주요 사업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39쪽에 치매안심센터 산양분소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이정걸 의원  지금 그러면 올해 한시적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아니요, 계속 운영합니다.
이정걸 의원  그러면 지금 산양면, 산북면, 동로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려고 산양에 보건지소 내에 설치하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센터인 산북에서 하지 왜 산양에서 합니까? 그죠, 동로 주민들이 접근성이 좀 낫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산북은 산북보건지소 이전 신축 관련해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는 산북으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산양으로 잠깐 틀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지요, 그래 산북이 준공이 되면 산북으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게 해야지 우리 동로 주민들이 지금 거리가 너무 멀잖아요, 이용하기가...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뭐 하나 우리 시민의 건강하고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신성호 의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것은 우리 문경 환경도 있지만 또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뭐 다른 거는 우리 출산 관련 정책 중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건의했지만 우리 문경에 지금 출산 환경이 참 진짜로 안 좋아요, 그죠, 산부인과가 있지만 출산도 안 되고 또 조리원도 없어서 공공 산후조리원 추진을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공공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도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관련해서는 부지도 산모들이 접근성이 편안한 곳으로 또 선정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에서 공모 관련해서 신청서 내라는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다각적인 방법으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럼 지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일단은 예.
신성호 의원  아무튼 빨리 추진해서 말뿐인 어떤 출산 정책보다도 또 현실적인 그런 출산환경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시에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왕 시작하는 사업 좀 잘하셔 가지고 꼭 연내에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산장려에 대한 부분이 또 금방 우리 신성호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도 사업을 했고 올해도 사업이 있는데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 지금 올해 70건인가 작년에 118건인가 적혀있던데 이분들로 인해서 이게 불임입니까? 난임...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서 인공수정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인공수정하고 저기 뭐라...
진후진 의원  그 비용을 100%로 다 도와줍니까, 안 그러면 뭐 일부만 도와줍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본인이 한 사람 앞에 몇 번 정도 왜 그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한 사람이 21번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수정을 다섯 번까지 하고 나머지 시험관 아기는...
진후진 의원  혹시 작년에 저희들이 100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출생아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몰라요, 아니 올해 예산이 1,900만 원 조금 늘었는데 작년에 4,700에서 좀 이런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난임 불임되는 부부들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또 출생하는 뭐 그분들은 뭐 애기 하나 낳으려고 절실하지 않습니까?
  절실한데 좀 더 지원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지원이 되면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꼭 그 사람들이 인공수정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여건이 주변환경이 돼야 되거든 항상 불안하단 말이지, 심리적으로 또 집에서나 주변에서나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분들한테 그런 주변에 편안하게 안정된 인공수정이 잘될 수 있도록 착상이라 해야 되나, 잘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도 거의 안 많네, 이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가요, 원래, 한번 할 때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일단은 본인부담금만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의원  본인부담금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이 얼마인가 과장님 아시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다 틀리다고 합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지금 작년에 4,700만 원에 119건을 했어요.
  그럼 119건 같으면 올해 70건 한다고 했는데 예산해가지고 뭐 도비하고 합쳐서 6,60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거 같은데 되도록이면 지원되는 금액이 그분들한테 우리 지역에 있는 뭐 불임 부부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더 많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2022년도에 보니까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536쪽에 보니까 뭐 퇴사를 해서 문경대학에서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지금 뭐 다른 곳으로 지금 위탁기간을 선정 중인데 어떻게 결정은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공고가 끝났고요, 3월 달에 평가 심사위원회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뭐 어디 지금 생각하고 계신 곳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2차 공고까지 한 결과 1개소만 선 지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1개소에 대해서 지금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디가 선정이 되든지 시민의 정신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537쪽에 보면 치매돌봄 인공지능 스피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이거는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치매환자들 대상으로 치매 의료비 지원이라든지...안 그러면 저희들이 노인정이나 이런데 가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 하면 집에다가 설치를 해드립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한다는 말이라요, 스피커가 뭐 어떻게 하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AI로 나오는 건데 저희들이 요새 TV에 나오는 지니 뭐 어떻게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지금 문경시에 치매 환자가 몇 분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치매 환자는 한 2,400명 정도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 해줘도 되겠네요, 금액상으로 얼마 안 됩니다, 80가구 해봐야 1,900만 원인데 시비로 해드려도 상관이 없지 싶은데 이런 좋은 사업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여기 보니깐 도비 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지 말고 시비로 이런 것은 진짜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시면 자식들은 힘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도 저거할 수 있고 이러니까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는데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죠, 부시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사업하고 있지요, 챌린저 워크온...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의장 황재용  총 등록 몇 분이세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3,000명이 넘습니다.
○의장 황재용  3,000명이 넘는데 시상을 몇 분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이벤트로 한 2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 시상금도 좀 적고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동기부여를 좀 해주자, 그래서 좀 많이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챌린지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의장 황재용  매달 하는데 합격되시는 분 있잖아요, 달성되시는 분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의장 황재용  좀 많이 좀 늘리고 상금도 쪼잔하게 5천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크게 해서 시민들이 좀 많이 걷도록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 기술지원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항상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황재용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5쪽부터 547쪽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쪽, 현안 사업으로 농업인상담소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시범과 549쪽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지난 해 11월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550쪽입니다.
  바이오 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 보급 시범은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염류집적 개선으로 지속농업을 달성하기 위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며 도비 420만 원, 시비 980만 원, 자부담 600만 원입니다.
  농촌지도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바이오숯을 공급하는 사업이며 300평당 300㎏의 바이오숯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551쪽,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입니다.
  농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병해충 방제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며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대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으로 5명 이상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대상입니다.
  552쪽, 융‧복합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은 지난 11월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553쪽,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은 농식품산업 활성화와 농식품 스타기업 육성으로 농촌활력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이며 입주 기업 수는 15개 업체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교육 및 멘토링, 시제품개발지원, 사업화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554쪽, 농식품 반가공 및 간편식 상품화 시범입니다.
  지역특산 식품소재 생산지원과 상품개발 및 판매처 다각화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도비 3,150만 원, 시비 7,350만 원, 자부담 4,5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은 HACCP인증기준에 적합한 가공공장설치 및 가공장비 구입과제품 및 브랜드개발, 마케팅 콘텐츠제작 등입니다.
  55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지난 11월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556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사업도 지난 11월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557쪽,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 지원입니다.
  농업인들에게 드론 자격취득 지원으로 농업현장에서 드론 활용성 증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보조 800만 원, 자부담 200만 원입니다.
  지원 인원은 4명이며 사업내용은 1종 또는 2종 무인 멀티콥터 자격취득한 사람에게 교육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종 멀티콥터는 이륙중량이 25㎏ 초과되는 것이며 2종 멀티콥터는 이륙중량이 7㎏ 내지 25㎏사이입니다.
  558쪽, 신규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실 신축은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559쪽, 농촌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도 지난 번에 보고드렸던 내용입니다.
  560쪽, 청년농업인 4-H회원 영농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농업여건 악화와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억 원이며 보조 7,0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며 사업량은 5개소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문경시 4-H연합회원이며 사업내용은 영농정착에 필요한 영농시설, 농기계,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61쪽,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생산, 가공, 유통, 농촌체험관광 등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을 갖춘 차세대 영농리더 육성 및 유능한 인력의 농촌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21%, 시비 49%, 자부담 30%입니다.
  사업대상은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이 사업은 2022년도에 도농업기술원에서 공모를 통하여 기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문경읍 이주연 회원입니다.
  562쪽,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신기술을 도입하여 경쟁력 있는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국비 2,250, 도비 1,125만 원, 시비 1,125만 원, 자부담 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대상은 39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며 이 사업도 도농업기술원에서 2022년 공모를 통하여 기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시장기름집을 하고 있는 정승준 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제품홍보, 유튜브 제작, 브랜드 및 포장재 디자인, 시제품 제작등입니다.
  563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동로분소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오미자연구소에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 면소재지로 이전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편의도모와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3,800만 원이며 국비 4억 원, 도비 2억 원, 시비 12억 3,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사업비 내역별로는 부지매입에 7억, 건축에 7억, 임대장비 3억 5,500만 원, 관리장비 8,3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동로면 적성리 503번지와 503-1번지로 8,061㎡입니다.
  564쪽, 2023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시정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 좀 질의를 보겠습니다.
  동로에 이렇게 큰 땅을 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 땅에 대한 용도를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저희들이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땅이 8,000㎡로 농기계 임대 사업 부지로는 조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로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것이 오미자축제라든가 이럴 때 주차장도 많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차후에 시에서 활용하더라도 이거를 분할하지 말고 전체 다 매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부지가 조금 크지만 그냥 분할하지 않고 다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작년도에 보니까 오미자축제 하면서도 주차공간 때문에도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좀 가깝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면 소재지에 속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여기 설계를 잘하셔서 어차피 또 시장님 공약이고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저 또한 하나 또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지역구 농암 가은 쪽에 지금 유일하게 또 없습니다.
  이게 또 신문보도가 나오니까 또 우리 그쪽 농암하고 가은에서 중간쯤에 좀 뭔가를 거점으로 해달라 하는데 제가 봐서는 우리 성저 쪽이 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하시는 거 거기도 좀 신경 써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는 농업인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규 사업 중에 물론 작년에 보고도 했어요, 농촌 여성 신기술 농작업 장비 지원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아요, 3,000만 원이고 주로 생활개선회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농정과에서도 지금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농업 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이 중복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촌 여성 농작업 장비지원 사업은 이거는 택배나 이런 걸 할 때 주로 쓰는 전자저울 그다음에 어떤 포장을 할 때 사용하는 작업 다이 이런 정도입니다, 이게 1개당 한 30만 원 내외로...
박춘남 의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부담 30%가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런 장비를 100대 정도 구입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이것도 매년 하는 사업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전에는 도비 사업으로 한 3년 하다가 도비가 중단되면서 한 3년 동안 못 했습니다.
  다시 이제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성 농촌들이... 여성들이 좀 작업하기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면 좋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어떤 과에서 정해가지고 한 곳에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도 좀 많이 세우고 그게 중복이 돼가지고 여기서도 얼마, 저기서도 얼마 이렇게 찔끔찔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통 크게 해가지고 필요한 거 좀 다 해주고 물론 30%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경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이런 거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검토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쪽에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입니다.
  방제단이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현재 신청이 되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현재 1개 방제단이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24일 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렇습니까? 물론 법인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조속히 추진을 하셔서 교육을 받게 해 주시고 드론도 적기에 공급을 해 주셔서 영농기 때 때를 놓치지 말고 꼭 필요할 때 방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영숙 의원  그리고 557쪽에 드론 자격 취득에 대해서 교육을 만약에 받으면 우선권을 주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드론 자격취득 교육과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드론 자격취득을 한 분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가점은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가점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소장님들한테 정말 꼭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올해 읍면동에 사업계획에 보면 문경의 미래형 사과원 과원 신품종 포도 영순사과 이건 각 소장님들이 농민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선정된 제품입니까? 읍면에 있는 신청 들어온 거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읍면의 농업인상담소장님들이 자기가 맡고 있는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데 읍면에 이렇게 다 보면 지원 사업인데 이걸 성공한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시범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사과연구소를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나리 밭에 우리 귤 천혜향인가 그거 지금 현재 돈도 안 되고 우리 지역에도 안 맞는 천혜향을 돈을 수십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급이 안 됩니다.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하는 우리 자체적인 기술 뭔가를 재배하겠다는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전문가가 수십 분이 계시는데 이러 이러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 처음에 들어온 신규 직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과장님 이하 우리 소장님 농업에 대한 부분을 수십 년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한번 재배를 해서 연구 개발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거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오미자라든가...
진후진 의원  오미자는 지금 현재 우리 오미자, 사과는 하매 특화돼 있고 이거 말고 다른 대체 농업을 위해서 농정과, 유통축산과 본청에 있는 지원과 놔두고 지금 제가 예산을 하나하나 다 봐도 어떻게 기술을 뭔가를 재배해서 자체적으로 한번 여기에 연구를 투입해서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이 필요하다 1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러 이러한 연구를 한번 해 보는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하니까 장소가 땅이 필요하고 이런 자재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올해도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에서 소득과에서도 이런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하는 품목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삼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시험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시험재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의원  몇 가지 돼요, 단삼 말고 다른 거 또 있어요, 산양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산양삼이 아니고...
진후진 의원  단삼이라는 거 또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뿌리가 붉은 게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이 조금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농업 전문가들인데 지원해 주는데 뒷받침해 주는 데는 고급 인력들이 아깝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에게 그쪽 분야에 채소면 채소 뭐 과수면 과수, 화훼면 화훼 뭔가를 한번 어느 부분을 본인이 자기가 전공한 부분이 있을 건데 하우스를 어떻게 조그만큼만 하든가 200평을 한마지기를 하든가 해서라도 한번 시범 1년, 2년 아! 이게 정말로 소득이 되겠구나, 이게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금액도 농가에서 돼가지고 이걸로 하게 되면 소득증대도 된다는 부분이 우리가 뭔가 센터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없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차후 이제는 지원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런 부분들 좀 치중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동로에 지금 농기계임대 분소를 또 다시 설치하고 우리 지금 몇 군데 있지요, 이거 말고, 두 군데 있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3개소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3개소 있지요, 3개소에 농기계 임대 현황하고 작년에 우리 농가들이 임대해간 횟수 세부적으로 어떤 농기계를 많이 빌려 갖고 예를 들어서 이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동로가 어떤 농기계가 동로는 오미자 특성화 예산 가지고 장비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어지간한 장비는 다 있다고 봐요.
  왜! 오미자 특구화로 돼 있다보니까 거기에 장비 임대에 우리가 모든 지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필요해서 땅을 이렇게 사는 부분하고 장비가 이렇게 46종 이런 게 왜 필요한가를 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한번 들어왔는 거 자료 좀 보여주시고 지금 서문경 쪽이라든가 문경읍의 마성 점촌에서 해서 농기계 나간 현황을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분석 좀 해 보고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가 어떤 장비가 필요한가 하고 해야 하지 예를 들어서 농가 몇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두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이구 시장님! 여 장비가 모자라는데 임대사업장 만들어주세요, 여기 창고 하나 만들어주세요, 농업시장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장님은 신현국 시장님은 아! 예, 하지만 이렇게 해서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장비관리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는 게 또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이거 한번 다시 자료 좀 검토해 보고 또 이런 거 올릴 때는 과장님께서 최소한 한번 현황을 다 파악한 다음에 정말 얼마만큼 신청이 들어왔는지 뭐가 필요한지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을 해야지 덥석 해달란다고 해서 다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의원님이나 김경환 의원님이 염려하는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지역특화 소득사업도 개발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49쪽에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교육이 있어요, 예산 자체가 너무 작아요, 이 자체도, 우리가 2억 1,800 정도 되는데 이런 예산도 보면 생활개선화 읍면동 순회교육 이런 거 빼고라도 농업인 연구단체 모임은 4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런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저도 의원 되기 전에 강소농 교육까지 받아봤습니다, 제가, 교육을, 교육이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한 번에 거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다시 심화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 지원도 있어요.
  800만 원 이게 예산입니까? 4명, 지금 드론시대가 오고 있어요.
  너무 작단 말입니다, 1종, 2종 이것도 농약도 살포하고 비료도 살포하고 그죠, 다른 시군에 뒤쳐지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도 800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이 돼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드론교육은 저희들은 농업인들이 농업에 활용하는 드론이고요.
  또 시청 일자리경제과에서 드론교육을 생활형 드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생활형 말고요, 지금 농업인들이 특히 청년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젊은인들이 젊은 농업인들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너무 적다, 그지요, 이제 거의 다 1종을 따야 돼 1종요, 25kg, 그래야 비료도 살포하고 농약도 살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적다, 부시장님 계시네요, 농업 부시장님 오셨잖아요,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부시장 백승모 자리에서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진후진 의원님께서 자꾸 농기계 임대사업소 자꾸 이런 얘기 하시는데 대형 농기계는 대형 농업을 짓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농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다 구비돼 있어요, 중소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죠. 
  제가 8대부터 시정질의나 이런 부분을 해서 이렇게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동로에 처음에는 저도 오미자연구소에 처음에 시정질의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보니까 그러나 밑에 부분 간송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오미자축제 때 보면 밑에 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그 부분도 활용을 해야 될 것이고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진후진 의원님께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 무슨 장비가 필요한 건지 진짜로 그렇게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상담소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이장님 회의 때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안 나오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재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6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감홍사과 전문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으므로 서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작년에는 국비 50% 지원 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7억 4,400만 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고 도비 30% 지원 사업 3억 7,200만 원을 포함하여 11억 1,600만 원으로 문경시 관내 사과·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및 외래병해충 방제약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71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폐광자원 활용 신소득작목 육성 시범 사업입니다.
  1개소 3억 원으로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디지털 온실 실시간 병해충 자동예찰 기술시범 사업입니다.
  병해충 자동예찰 진단에 따른 적기 방제로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스마트 트랩, 방충망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오이작목반에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지역특화소득작목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 사업은 1개소 3억 원으로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버섯재배사 스마트팜 환경관리 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ICT활용 균일한 고품질 버섯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개소 2,000만 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농작업 편의성을 높이고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오미자 친환경 유인망 실증 시범 사업은 1개소 2,000만 원으로 작년에 보고드린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경북미래형 2축형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2축형 사과 재배체계 보급으로 기계화율 향상과 저비용, 생산성 제고를 통해 문경 사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개소 5,000만 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2차원 평면 사과원 보급으로 생력 가능한 재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시정에 관한 보고 기준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작년 자료 대비 시범사업 대신 1월 확정된 국‧도비 사업을 추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577페이지 2023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 자료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8쪽에 과수 화상병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올해도 입찰 보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올해도 작년 12월 23일 날 약재선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약재를 올해 입찰을 해서 지금 공고 중입니다.
남기호 의원  문경시에 한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저희가 문경시로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할 수 없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이유가 뭐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입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 문경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제가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 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참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분들이 농가마다 직접 배달해 줍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저희가 시방서에 농가에 직접 배달하도록 그렇게 지금 문구를 다 넣어가지고 입찰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작년에 배달 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작년에도 거의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을 하고...
남기호 의원  작년에 배달을 했다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배달을 하고...
남기호 의원  상담소에서 나눠 준 거 아니에요, 오라 그래가지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아닙니다, 다 배달을 했는데 그중에 그 기간 동안 연락이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한 곳에서 좀 이렇게 찾아가시도록 안내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입찰에 제한은 문제지만 사실적으로 관내 업체가 된다고 그러면 일일이 찾아가서 설명 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입찰이 제한이 걸리니까 그 부분은 법령에 위배 된다고 그러니까 방법은 없는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한번 알아보시고 단서조항을 달아서 해도 되지 않겠나, 굳이 뭐 외부에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게 국비하고 도비 다 오는 거잖아요,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근데 금액에 따라서 그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하고 최대한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방서는 잘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571쪽에 폐광자원 활용 신소득작물 뭔 내용입니까? 이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지금 신청 들어온 바로는 호계 가섭 쪽에 대정탄광이라고 폐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고추냉이를 재배해 볼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고추냉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75쪽에 친환경 유인망인데 오미자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서리 피해 팬 했는 거 있지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농업인들한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열풍방상팬은 작년에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최초로 아마 시도해 본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남기호 의원  반응 좋으면 예산에 반영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올해 지금 일단 시범사업으로 2개소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자꾸 시범사업 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일단 반응을 저희가 이제 한 해 해가지고는 조금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몇 년 시범적으로 적응성을 한번 보고 보급사업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천저수지 인근으로 해가지고 몇 군데 좀 해 주세요,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쪽 부분에서 사실적으로 옛날에는 안개가 그렇게 많이 안 꼈는데 안개가 물이 가득 찼을 때는 안개가 많이 끼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러면 아침에 갑자기 기온이 낮아지면 서리가 온다고 서리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런 부분에서 근처에 좀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가능한 농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질문 수고하십니다, 답변하신 다고...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오미자 관련된 건데요.
  오미자연구소에서 하는 주요 사업이 뭐죠, 소득개발과에서 하는 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오미자연구소에서는 저희가 연구 사업도 하지만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그다음에 대구한의학연구원 이런 쪽하고 같이 해서 지역 적응성 시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미자 관련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이라든가 또 약용작물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오미자연구소 안에서 오미자 말고 다른 작물연구가 더 많네요,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다른 작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묻는 의도는 지금 오미자 고품질 오미자가 목적인데요, 고품질 오미자를 위해서 종자 개량이라든지 또는 오미자 자체의 어떤 병에 대한 면역력 강화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하는 건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오미자 닭을 좀 사육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오미자... 오미자는 과일 아니잖아요, 열매에 대한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 오미자를 좀 키운다든지 과육을, 내지는 좀 줄기를 튼튼하게 하고 또는 여러 가지 병에 대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품종 개량에 대해서 우리 오미자연구소 그래도 오미자 특구잖아요.
  그런 걸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느냐, 그거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10년 전부터 봉화약용작물연구소하고 품종개량 쪽으로 지금 시험을 해가지고 작년에 2개 품종이 품종 등록이 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오미자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리고 올해 아마 2개 품종 정도도 지금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그게 어떤 농가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우량종자를 채취해서 묘목을 키워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노력을 하는 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오미자연구소에서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농가들한테 잘 홍보도 안 하고 내지는 결과가 없는 것 같아서 연구소는 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품종을 개량하면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10년 정도가 걸렸고 앞으로 보급되는 데도 저희가 한 지금 2, 3년 정도는 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호 의원  혹시 오미자 돼지나 오미자 닭 들어보셨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들어봤습니다.
신성호 의원  지금 우리 관내의 모기업에서 오미자 부속물을 씨앗을 이용해서 사료를 개발해서 돼지도 키우고 닭을 해서 또 오미자 계란도 생산하는 제가 알아보기에는 눈물겨운 혼자 시장도 개척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사업은 우리 문경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가 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저희도 몇 년 전에 용역을 줘서 오미자 돼지 쪽으로 한번 시험 연구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물시험은 많이 통과를 하는데 임상시험까지 가는 동안에 좀 이렇게 그게 출원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또 신빙성 있는 기관에서 제출한 레포트도 보고 하니까 그게 우리 시에서 검증을 한번 해서 또 오미자가 우리가 또 문경하면 오미자잖아요, 오미자가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란이나 오미자 돼지 그야말로 숟가락만 얹으면 될 것 같은 사업인데 그게 오히려 우리 소득개발과 기술센터에서 한번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이제 유통 판매 쪽이 또 이제 다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신성호 의원  유통은 뭐 일단은 검증이 돼야지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1차 적으로 민간에서 실증 있는 실험도 거쳤고 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어요.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된 것도 있고 그 자료를 토대로 보더라도 우리 문경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것을 건의합니다, 한번 해 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특히 계란 같은 거는 제가 가서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상품에 대한 경쟁력은 있겠더라고요, 가격이 문제겠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오미자 특구 지역이고 전국 유일에, 내지는 또 오미자 생산 농가들한테 오미자 가공하고 난 뒤에 씨앗 부속물 가지고도 2차 수입이 될 수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신성호 의원  지금 그 사람은 그 사료를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오미자 씨앗을 사오더라고요, 없어서, 그럴 지경인데 그것도 2차적인 농가소득도 되고 하니까 우리 시 차원에서 적극으로 검토 좀 해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76쪽에 보면 경북 미래형 2축형 사과원 조성 시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이정걸 의원  뭐 어떻게 재배하는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 문경 같은 경우에는 좀 경사진 곳이 많아서 저희가 개심형이라고 주지가 하나로 이렇게 사과 재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평면 그러니까 그냥 토지에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이용해서 이건 축을 2축으로 키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증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계화가 앞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주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사과 당도라든가 이런 거는 별 차이가 없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당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일소피해 같은 것도 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0년 이상 재배했을 경우에 개심형은 20년, 30년 꾸준히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 10년 이상 재배해 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정걸 의원  품종에는 관계가 없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품종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모든 품종이 부사라든지 감홍도 그렇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가능합니다.
이정걸 의원  2축형으로 가지를 2개를 세력을 키우겠다는 그런 재배방법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주지를 하나 대신 2개를 키우는 방법 그리고 다축형이라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지금은 문경에서 이 사업을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는 있는 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잘하고 있는 농가가 한 세 농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데 사업비 5,000만 원 가지고 이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나 모르겠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아직은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 관심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관심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이정걸 의원  그럼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네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지역 특화 소득작물 신기술 선도단지 육성인데 설명 좀 해 주셔봐요, 무슨 기술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서가 국유 특허 기술을 꼭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특허기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저희들 특허기술한 농가가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국유 특허라서 농촌진흥청이나 중앙에서 특허낸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저희 부분하고 좀 접목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시유 특허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건의 중입니다, 그래서 협의 중인 사항으로...
진후진 의원  그럼 시유 특허로 하게 된다면 해당 되는 업종이 농가가 어디 어떤 겁니까? 품종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지금 봉화약용작물연구소하고 파쇄기 쪽에 지금 특허 출원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씨 분리기 뭐 이런 쪽도 지금 특허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문경시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이걸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허를 받은 걸로 해서 농가들한테 해당되는 영농법인한테 도와주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이거는 지금 협회나 농가 단위 법인 쪽으로 아마 나갈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법인 쪽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아직까지 해당되는 데는 없고 특허가 시유 특허로 바뀌어야 되고 시유 특허로 되는 농가는 영농법인에 몇 군데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신청 들어오기는 문경시 오미자 생산자협회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문경시 생산자 오미자협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전체 다입니까, 안 그러면 일개 작목반만 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생산자협회는 지금 회원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 회원 대상으로 저희가 적용하도록...
진후진 의원  회원대상으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의원  어제 고품질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회의하러 갔지만 우리 문경시 오미자협회가 단합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작목반별로 해서 이분들이 서로 소통이 좀 덜 되는 부분을 느꼈는데 우리 지원해 주는 예산 가지고 상당히 분란이 생겼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고 하면 전체 다 600명 회원이 되든 이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해야 하지 일정 작목반 한 군데만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다른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될 수도 있고 그분들의 원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문경시 전체 분들한테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지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8 회의중지)

(11:18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상수도사업소 
○의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제261회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 중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입니다.
  현안사업 2번 산북면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사업입니다.
  점촌 상수도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으로 총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2026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30억 원이었으나 확정 가내시 적용으로 사업비는 14억 2,900만 원 축소 편성 하였습니다.
  2026년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89쪽입니다.
  현안사업 3번 상수도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현대화 사업으로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유수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73억 5,600만 원이었으나 확정 가내시 적용으로 금년 예산은 50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까지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95쪽입니다.
  현안사업 6번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수도시설 사고발생 등 비상 시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점촌·문경 간 비상연계 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예산은 32억 8,600만 원이었으나 가내시 적용으로 예산은 14억 2,900만 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99쪽입니다.
  신규사업 2번 소규모 수도시설 시설개체 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중 매설한지 20년 이상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비는 15억 5,000만 원이었으나 사업규모 축소로 총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6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07쪽입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예산된 취약계층 상수도 요금 감면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신성호 의원  제가 이통장회의 때 가보니까 그때도 나온 내용인데 보고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상자가 주로 취약계층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이분들은 주로 자가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입자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등록된 계량기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때는 어떻게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 부분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읍면동에 이장님 회의 때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신성호 의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려서 문제에 대해서... 지급 방법이 혹시나 대상자들이 등록된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금방 파악이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일괄적으로 예산 안에서 균등 배분하는 방법은 안 돼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계량기를 위주로 해서 고지서 발송을 하다 보니까...
신성호 의원  계량기 위주로 하면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드물어요.
  차상위계층이나 취약계층들 중에는 자가가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계량기 위주로 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보태주는 게 되지...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러면 계량기를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하니까 집주인하고 상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니까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지금대로 만약에 시행하게 되면 2차 차상위계층한테... 감면 대상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맞습니다, 상의가 돼야 되는데 부분...
신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1월 1일부터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는 빨리 지금 조치를 해 주셔야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타 시군 사례를 봐서 적정하게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타 시군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수도사업소나 시에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그걸 법으로 만약에 가능한 거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게 이제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자가 명단에 없거든요.
  거의 건물주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보완을 하든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왜냐면 이게 시도 자체는 좋은 의견이지만 그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량기로 하게 되면 또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고 분리해야 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시간이 없어요, 시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감면대상자가 전산적으로 다 파악되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그렇게 건의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89쪽에 블록 시스템 구축인데요, 구축이 다 끝났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수자원공사에서 누수 탐지기를 달고 다니던데 이게 계량기마다 다 다는 게 아니고 보니까 띄엄띄엄 그렇게 설치했는데 그게 감지가 그래도 된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지금 문경시 전체 대블록이 이제 블록이 대블록, 중블록, 소블록이 있는데 대블록이 문경, 가은, 동로 그다음에 점촌, 흥덕 지역이 대블록이고 중블록이 17개소가 있고 소블록이 37개소가 있습니다.
  소블록에는 전부 유량계하고 다 답니다, 유량계를, 그래서 그 유량계를 다 달면 누수가 어느 지점이 되고 그런 부분이 파악이 다 됩니다.
김영숙 의원  보고서에 보니까 2024년까지 유수율이 85%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수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현재 작년 연말 기준 문경시에 59.2%고요, 현재 현대화 사업에 하는 부분은 이게 전체 구간이 아니고 블록시스템 현대화 사업 구간이 문경읍은 전체고 그다음에 5동 지역 그다음에 4동, 1동 지역 이런 식으로 아주 누수가 많은 지역에 국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지역은 현대화 사업으로 하는 데는 24년까지 85%가 목표입니다.
김영숙 의원  85%가 목표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목표고 전체 하면 현재는 지금 59.2%입니다.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605쪽에 보면 누수 전담팀의 운영 관련인데 예산이 7억 5,000만 원이고요, 1일 500톤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맞죠, 이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이고요, 작년에 연말에 저희가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마는 작년에 32억 원 정도 예산을 절감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32억 절감을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누수를 189만 톤을 저희가 누수 수리를 하고 연간 32억 원 예산 절감을 했다고 보도자료에 보도한 바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7쪽에 지방상수도시설 산북면에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남기호 의원  산북면을 함에 있어서 같이 병행합니까? 블록 시스템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아닙니다.
  이거는 신설입니다.
남기호 의원  신설인데 그러면 나중에 또 블록시스템 또 유수율을 보려고 그러면 또 설치를 또 해야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렇죠, 유량계를 별도로 달아야 되죠.
남기호 의원  나중에 또 파헤쳐서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아닙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상수도 노후관망 상수관망 정비 사업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남기호 의원  이게 문경시 일원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확충사업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경읍하고 5동하고 1동, 4동 부분 나머지 부분은 유량계를 이제 소블록 단위...
남기호 의원  소블록 단위로...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유량계만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충사업을 하면 26년까지잖아요,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남기호 의원  이 부분이 우리 동로의 수평 2리 그다음에 마광리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이런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저희가 지금 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관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북 지내 흑송 산북 위쪽에 그러니까 석봉 쪽 그래 해서 2040년까지는 전체 우리 지방상수도 공급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용역이 11월에 지금 용역 준공이 되잖아요, 그죠, 기본계획이.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남기호 의원  상수도는 사실적으로 그래요, 지하수나 계곡수나 이런 부분들은 오염이 거의 다 됐다고 봅니다, 사실적으로 그죠.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번에 지진 피해로 해가지고 10㎝ 상승도 됐고 이런 것도 있고 모든 면이 좀 그래요, 지하수를 자꾸 팜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밑에 건드리면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영순에 좋은 물이 있어요, 문경시에, 좋은 취수원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 깨끗한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 확충을 많이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감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월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10명의 의원님들이 문경시의회 열린 간담회를 14개 읍면동을 방문하면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당시에 호계면에 생활개선회에 김영숙 회장님께서 우로리 1리 연역골에 상수도도 안 들어오고 지금 지하수를 먹고 있어서 많이 불편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마을상수도 설치해 주신다는 답변을 제가 담당자로부터 들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의원  감사드리고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호계리 가섭에 지하수가 말라가지고 상수도하고 연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완료가 다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난 겨울에 자동이체로 수도 요금을 내는 분들을 위해서 1%의 감면 혜택을 주면 어떻겠냐고 건의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도 실천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여간에 우리 문경시에 안전한 양질의 수돗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잠시만... 호계 연역골 부분은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4월 추경에요.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예.
박춘남 의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행희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수도사업소 
○의장 황재용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14페이지 2023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녹문지구외 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9억 원으로 국비 117억 7,500만 원, 시비 51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169억 원 중 지난해까지 33억 4,3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는 47억 200만 원으로 3차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시 국비 추가 증액분이 국비 12억 2,400만 원, 시비 5억 3,300만 원 추가 반영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비 88억 5,500만 원으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16쪽 점촌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오수정비 사업 2단계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 600만 원으로 국비 55억 300만 원, 시비 55억 3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 600만 원 중 실시설계비 1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6월까지 99억 600만 원으로 총괄 발주하고 1차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사업비 88억 200만 원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8쪽 산북 우곡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6,800만 원으로 국비 21억 4,300만 원, 지방비 22억 2,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43억 6,800만 원 중 20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 예산 8억 600만 원으로 마을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향후 15억 300만 원으로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0쪽 신규 사업으로 물 재이용관리 기본계획용역 외 3건 설계비입니다.
  본 사업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물 재이용관리 기본계획에 3억 원, 국비 확보를 위해 가은읍 원북리, 산북면 대하리, 진남교반 등 관로확장 실시설계 용역에 10억 원, 마성처리장 차집관로 이설 실시설계 용역에 2억 원을 선행 설계하는 사업으로써 총 용역비는 15억 원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거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1쪽 마성면 신현리 관로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9억 원으로 금년 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3월에 공사 발주하고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23쪽 가은 완장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200만 원으로 국비 58억 8,100만 원, 시비 25억 2,1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 84억 200만 원 중 3억 9,600만 원을 실시설계용역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비 80억 600만 원을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지방환경청과 6월까지 재원 협의를 거쳐 2025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24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총 사업비 6억 1,400만 원으로 산북면 김용리, 창구리, 회룡리, 농암면 지동리 일원에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재원 협의를 거쳐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문경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의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모전오거리 및 점촌역 일원의 하수관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91억 8,200만 원으로 국비 204억 2,700만 원, 시비 87억 5,500만 원입니다.
  291억 8,200만 원으로 총괄공사를 발주하여 금년 44억 원으로 1차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비 221억 6,900만 원을 확보하여 25년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특수시책에 모전오거리 중점관리지역 지금 단계가 지금 올해 발주가 얼마만큼 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건설기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총괄 발주를 해서 6월 전까지는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올해도 또 장마가 올거고 내년도... 공사기간 꽤 많은데 이 사업하고 점촌처리구역 노후관로 오수 정비 사업하고 혹시 중복되는 구간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오수정비 2단계 정밀 사업은 지금 BTL지구를 제외한 우리 문경시 전역에 노후 오수관로에 교체 보수 그런 사업입니다.
진후진 의원  아, 예, 중복 안 된다, 그리고 서면에는 없습니다만 함창 자이아파트라는 하수관로 소장님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까, 안 그러면 개별로 자기네들이 합니까? 오수처리를.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오수처리는 작년에 기본계획이 벌써 상주시에서 수립해서 자체 3,500톤을 증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자체적으로.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진후진 의원  증설한다 하면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안 들어오고 별도로 자기네들 처리장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3,500톤을 증설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게 약 2,300톤에서 2,500톤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진후진 의원  앞으로 그럼 상주 함창꺼 하수가 안 들어옵니까? 이제.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처리하게 되면.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진후진 의원  그럼 그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향후.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향후 25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상주시에 기본계획 되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 침수예방 사업도 우리가 하매 선정된 지가 20년 선정돼 이것도 좀 늦었고 그죠, 심의도 해야 되고 설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문경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해야 된다, 특히 우리 취수로 유입되는 영순, 산양, 산북, 동로 금천 변을 끼고 있는 이 부분은 조속히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용역을 발주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계속, 그럼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지금 우리 기본계획에 4단계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영순 같은 경우는 산지부락이 많고 경제적인 효과가 미흡하다 해서 계속 올리는데 지금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집중적으로 추가 부분 변경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또 국비가 증설하는데 한 40억에서 한 80억 들어갑니다, 마을하수도, 그런 걸 국비를 확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서 우리 문경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완장리에 하수도 정비 사업이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좀 질의 좀 했지 싶은데 대야산 쪽에 자연휴양림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가는 가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완장 부분은 지금 기본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협의 중에 함박골 위에 있는 4개소가 가은 완장 1‧2리 그쪽으로 4개소 처리장을 통합해서 가은처리장으로 우리가 유입할 계획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했는데 이게 마을 하수 처리장 기본 유지 기간이 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걸 폐쇄하지 못하고 이래서 차집관로를 우리가 가은 완장까지 당겨 올리려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해라, 환경청에서, 그래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는 우리 국비 반영에 유리하도록 반영할 계획이고 그 위로 대야산 쪽으로 이미 기본계획 포함돼가지고 다 흡수하는 걸로...
김경환 의원  여기 포함된 겁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완장까지 다...
김경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북 쪽에 명상센터가 들어와서 원북 주민들이 작년부터 물이 오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메인 관로가 완장까지 올라가면 그런 부분은 자동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환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 황재용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634쪽,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지난해 11월의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비교하여 누락되거나 추가된 사업은 없습니다.
  주요사업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 전동차 2관문 연장운행입니다.
  전동차를 2관문까지 연장 운행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3관문까지 접근성을 높여 문경새재 관광객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원입니다.
  전동차는 23인승 10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대를 구입하여 시범 운행한 결과 안전성과 성능을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종으로 8대를 추가 발주하였습니다.
  전동차 차고지는 2주차장 아래 기존의 차고지에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탐방로의 관광객을 분산하기 위한 옛길 확장과 안전시설 설치부분은 문화재청과 지난 11월부터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2월 1일에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 처리되면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3월 한 달간 시범운행을 추가로 실시하고 4월부터 전동차를 구입하는 순서대로 정상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관문앞 전동차 회차구간에는 급수시설을 설치하여 전동차 먼지 억제 살포용 용수로로 사용하고 화장실 이용하는 관광객들 손도 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자연생태박물관 곤충테마체험관 조성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1층 약 100평의 공간을 곤충테마체험관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살아있는 곤충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시설 위주로 하고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주요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곤충을 전시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월까지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3월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6월 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8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개편입니다.
  총 사업비 85억 6,000만 원으로 수장고를 증축하고 기존 전시공간을 개편하는 사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수장고를 먼저 증축한 뒤에 기존 전시공간 개편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월에 건축기획 용역을 완료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심의 의뢰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건축설계 공모를 완료하고 2026년 7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실시설계입니다.
  어드벤처파크와 문경새재케이블카 조성 등 도립공원 아래 지역에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원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재 사무실 위치를 향후에 문화전시공간 등 보다 가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이전을 추진 하겠습니다.
  이전 위치는 자연생태박물관 오른쪽에 증축하는 방안과 4주차장에 신축 예정인 케이블카 사무실과 같이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앞에 위치한 농산물 특판장을 케이블카 사무실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 사무실을 이전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소장님! 234쪽에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놨던 전동차 2관문 연장 운행 의회에서 이거를 조건부로 저희들이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의원  운행일자를 꼭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의원  그리고 만일에 시민이 반대를 하거나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전동차를 구입을 한다는데 이거는 쓸모는 있어요, 나중에 연장 운행이 순조롭지 않을 때는 4주차장 케이블카 있는 데서 현재까지 운행할 수 있는 사용 방법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일단 이 부분에 시민들의 원성이 없게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조건은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조건은 평일날 운영하는 조건 말씀하시는...
서정식 의원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하계, 동계 그다음에 행사, 이런 빠지는 날짜 따져보니까 40며칠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거 준수해 주시고 점차 늘리면 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없으면... 640쪽 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신축 공사인데 저들이 리모델링한지 얼마 안 됐죠, 아시잖아요, 그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서정식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했는데 그 당시에 벌써 옮기자고 그랬어요, 4주차장 쪽으로 그런데 이게 저희들 얘기가 또 안 돼서 리모델링 자체했는데 문제가 지금 자연생태박물관 우측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대효과가 적극적 대응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자연생태박물관 우측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두 번째 케이블카 사무실 이주인데 이게 지금 나온 청사진을 보니까 4주차장이 아니고 그 위에 산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케이블카 사무실 산 위로 위쪽에 설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 됐을 경우에 이거는 접근성이 더욱더 떨어지겠죠.
  그다음 세 번째 농산물특판장으로 이동 그럼 이게 또 밑에 가서 농산물 특판장을 저희들이 짓는다고 하면 또 그만큼 또 돈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래 저들이 예산이 뭐를 봐도 탐탁지 않아요, 다들, 이 부분은 최적의 장소가 어디냐, 현재 저들이 리모델링 했을 때는 현재 위치가 좋기 때문에 리모델링 한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옮기기에는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한번 여러모로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청사 이전 문제는 벌써부터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그 위치가 청사로 있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서정식 의원  예, 제가 8대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무슨 전시관을 하든지 하고 사무실을 4주창으로 옮깁시다, 라고 누차 얘기를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4주차장 또는 3주차장으로 옮기는 걸로 검토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청사짓는 거는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수 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추계한 것이 한 60억인데 지금 추계한 거는 70억 이상 단독으로 짓는다면 그래서 이제 공사비 때문에 그러면 신축하는 것은 우선 보류하고 지금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해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생태박물관에 사무실을 옮겨서 근무를 해보니까는 실제로 당초에 저도 생태박물관으로 갈 때는 엄청 우려를 했습니다, 민원 대처 관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민원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서정식 의원  찾아가기 힘들어서 줄겠죠, 접근성이 없으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리고 저희들이 주 사무실은 거기에 있는데 지금 사무실에 근무하면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뭘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하면 도떼기시장 같아요, 뭐 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소리치고 뭐 휴대폰 빠뜨려서 찾아달라, 그런 민원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민원 해결 안 해도 되는 그런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일에 집중을 할 수 없고 생태박물관 갔을 때는 앞에 저희들이 통제하는 초소 거기를 그냥 현장민원실로 거기서 그런 현장 민원 접수를 하고 거기서 유모차 휠체어 빌려주고 통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다른 데 케이블카로 같이 가거나 아니면 단독으로 짓거나 하는 건 역시 지금 70억이 들고 생태박물관으로 가면 기존의 생태박물관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증축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20억이 든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그 방안이 제일 안 좋겠느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현장에서 민원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행사 때 내빈들이 오면 어떻게 내빈들을 접견실이라든지 마련할 것이냐, 이거를 지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은 지금 있는 통제소를 조금 더 보완을 해가지고 그래서 하면 안 되겠느냐, 또 내빈들 접견실은 야외 공연장 2층에 조금 면적은 작지만 지금 있는 관리소장 방보다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청사를 이전하고자 하는 주 이유는 그 위치가 사무실에 있는 위치보다는 다른 전시 공간이나 그런 걸로 활용하면 더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 생각은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제안을 여러 번 했어요, 했는데 그때 리모델링을 안 하고 옮겼더라면 그런 얘기가 없었겠죠.
  그런데 리모델링 다 하고 또 옮긴다고 그러니까 전시 공간을 하게 되면 또 리모델링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무실을, 그 자리에서 그냥 전시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2중 3중으로 예산이 자꾸 낭비가 되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사무실을 옮기고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올해는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옮기는 것은...
서정식 의원  설계비 반영을 어디 자연생태박물관 우측 쪽에 설계비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상태에서 설계비만 지금 1억 원을 반영해 놨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걸 하실 때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그렇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새재관리사무소 청사 신축공사 서정식 의원님께서 했었는데 소장님은 민원 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내빈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빈들 뭐 하러 신경 씁니까, 내빈들 접대 신경 쓰지 마세요, 앞으로, 신경 쓰는 이유가 뭐라요, 그리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만 신경 쓰세요, 내빈들이 거기 와서 자기들 왔다 가면 그만이지 앞으로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내빈들 신경 쓰여서 관리사무소 청사를 옮긴다, 그다음에 시민들이 휴대전화 누가 관광객 와서 휴대폰 찾아 달라 그런다, 그럼 하시는 일이 거기서 뭡니까, 새재관리사무소 하시는 일이 뭐냐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사무실 청사를 자연생태박물관으로 옮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또 그 문제점을 이런 이런 방향으로 해결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그래요, 내빈들 신경 써야 되고 뭐 그런 쪽으로 밖에 지금 안 들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런 취지로 그런 내빈들을 신경 안 쓰고 뭐 그렇게 한다면 저는 생태박물관을 옮기는 것이 예산 면이나 모든 데서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내빈들한테 신경 쓰지 마시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께 신경 쓰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 하시면 되고요, 굳이 시장님이나 저희들 신경 쓰지 마시고 도지사든지 국회의원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냥 본연의 의무만 하시면 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634쪽에 새재 전동차 있어요.
  소장님께서는 안전성은 검증되었다는데 소장님 생각이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23인승 1대를 사서 여러 차례 운행을 해봤습니다.
  제동이 되는지 회전이 전동차가 23인승 할 때 1.5m가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회전 하는 쪽에서 문제가 없는지 또 기타 안전성 관계가 우려가 돼서 여러 차례 한 달 이상 저희들이 운전을 해 본 결과 당초에 우려했던 것이 제동 관계 이게 이제 2관문에서 내려오는 쪽에 경사가 있다 보니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비포장길인데 좀 미끄러지지 않을까, 그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봤는데 이게 액셀레이터를 떼면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이 있어 가지고 거의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될 만큼 미끄러짐 현상도 없고 또 밧데리가 혹시나 올라가다가 중간에 다 돼서 이게 전동차이기 때문에 어떻게 견인을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인데 저희들이 9번 운행을 해봤는데 한 64% 정도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생각으로는 한 11번 정도 운행해도 가능하다, 그런 식의 이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전을 해 본 결과를 말씀드린 거죠.
남기호 의원  2월까지 문화재 형상변경이 완료됐다고 이래 나왔는데 완료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신청했는 거라요, 완료된 것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최종 협의가 된 안을 2월 1일 날 다시 이제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지금 형상변경 신청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문화재청에서 해준다면 그놈들이 멍청한 놈들이에요, 아니 그 좋은 길을 갖다가 문화재 위원들이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 위원들 명단을 좀 한번 줘봐요, 제가 전화 좀 하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문화재... 저희들 전문위원들이 몇 번 왔다 갔는데 그 명단은 저희들한테도 비공개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잠시 왔다 가는 사람하고 평상시에 걷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렇게... 문화재 위원들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해서 문화재청에 안을 제출해서 거기서 전문위원들이 와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고 협의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협의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남기호 의원  저는 사실적으로 새재케이블카도 반대를 해요, 사실적으로는요, 좋은 관광명소를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재케이블카는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전동차 2관문만큼은 저는 시의원 직을 걸고 내가 반대할 거예요, 이거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전동차 2관문까지 연장 운행 관계는 의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시고 저희들도 고민이 참 많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노력을 해서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이 중대한 사안을 시민 몇 명의 사람들한테 해서 이렇게 운행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요, 공청회를 하세요, 한 번, 관에서 추진해서 공청회를 한번 해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 좋은 길을 갖다 왜 자꾸 엉뚱한 데로 합니까? 돈 좀 덜 벌면 뭐 어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목적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보다는 3관문까지의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새재 오는 사람들의 3관문까지 가는가,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 그러니까는 이 자원을 3관문까지의 자원을 좀 더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시작한 겁니다.
남기호 의원  3관문까지 사실적으로 그래요, 이게 3관문까지 가는 분들은 다 가요, 3관문까지 안 가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 훼손이 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등산을 많이 하니까 그 나무의 뿌리들이 흙을 사람들이 묻히고 나오니까 다 훼손됐잖아요.
  그래 우리가 휴식년제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자꾸 이렇게 3관문까지 유도한다, 뒤로 가면 되잖아요, 뒤쪽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괴산쪽으로...
남기호 의원  괴산 쪽으로 가든지 괴산에서 다시 내려오든지 그런 방향도 유도를 해야 되죠, 자꾸 이렇게 2관문까지 운행하고 길 좁은 데다가 치유를 하러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저는 문경새재에 근무하면서 생각이 우리 문경이 관광으로 나가자면 문경새재가 관광객을 모으는 그런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문경새재에 사람들을 많이 오도록 해가지고 새재에 오는 사람들이 문경읍으로도 가고 돌리네습지도 가고 에코랄라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의 정책이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동차도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의원님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조례도 통과됐고 또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는 서정식 부의장님 지적한 대로 평일만 운행을 해가지고 최소한도 운행을 해가지고 그런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우려하고 의원님 우려하듯이 진짜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까지는 최대한 시범운행을 하고 또 4월부터도 10대를 다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1 대씩 1대씩 늘려가면서 그런 추이라든지 안전사고라든지 운행하는 실태라 이런 거를 충분히 점검을 해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작년에 문경새재에 관광객이 몇 명 왔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작년에 190만 명 정도 왔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제 더 올 거예요, 이제 코로나 풀리고 사실적으로 그래요, 새재의 길은 치유의 길입니다, 사실 사색의 길이죠, 내 스스로 병도 치유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가서 혼자 걷는 길 새재만큼은 그냥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는 파헤치든지 파내든지 그건 모르지만 문경새재만큼은 특히 2관문에서 3관문까지는 그냥 자연 그대로 흙길 보수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공히 지금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동차 운행 문제와 청사 문제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천도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관 
○의장 황재용  다음은 마지막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이번 임시회 시정에 관한 보고 마지막 순서입니다.
  645쪽입니다. 
  2022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성과는 보고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646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영화 운영 계획입니다.
  올해 9월 2일은 문화예술회관 개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관 30주년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개관 월인 9월에 대형 기획 콘서트와 인기 연극 뮤지컬 공연을 1회씩 추진하고 문화예술회관 3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특별기획 전시회를 개최 및 자료집을 만들고자 합니다.
  현재 공모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 수준 및 공연 문화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연 관람이 시민의 일상이 되고 공연장에 문화공간 기능 강화를 위하여 매월 첫째, 셋째 주는 영화상영 및 매월 둘째 주에는 연극 또는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3월에는 일 1, 3주에 영화 교섭과 영웅, 2주에는 연극 이스타 호야, 4주에는 클래식 공연 금난새와 떠나는 클래식 여행이 공연될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7쪽,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등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직원 사무공간 확장, 내빈실 및 근로자 휴게실 설치 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500만 원입니다.
  현재 사무공간 확장 및 내빈실, 근로자 휴게실, 창고 공간확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는 추가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48쪽,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대공연장 지하 수변전 및 비상 발전기 설비가 노후 되어 개선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2억입니다.
  5월까지는 각종 크고 작은 공연이 있어 6월에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여 공연 및 대관 행사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49쪽, 공연장 노후 무대장비 교체 사업입니다.
  현재 무빙라이트, 빔 프로젝트 등 노후 장비를 조달청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50쪽입니다.
  문경 관련 자료 대수집은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은 문경시에서 발간된 출판물 또는 문경을 주제로 한 기록물과 책자, 문경 출신이나 문경에서 활동한 인물에 관한 자료 및 문경을 소재로 한 각종 기록물들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아 도서관에 비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목록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651쪽, 도서관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모전도서관 옥상 콘크리트 균열로 인해 강수량이 많은 경우 자료실에 빗물이 떨어지고 있어 장마철 이전에 방수 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652쪽, 문희도서관 보존 서가 설치 사업은 시민들이 자주 찾지 않는 도서를 별도 보관하는 보존 서가 설치 사업으로 증가하는 도서관 장서량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장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653쪽, 신규 사업으로 문희도서관 CCTV 카메라 교체입니다.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 및 보완 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장님 말씀 중에 시민들의 양질의 문화생활을 제공한다, 참 좋습니다.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 올해 30주년도 축하드리면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많이는 못 가지만 그래도 드문드문 갑니다,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참 좋아해요.
  관장님도 잘 하시고 그죠, 시민들의 문화가 최우선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뭐 우리 예산실장님도 계시지만 상의해서 아끼지 마시고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고맙습니다.
남기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사무실 등 리모델링 있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서정식 의원  그거할 때 도시과에 보면 중앙공원 정비화 사업 해가지고 한 56억 정도로 해서 하거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도시과에서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는 문화예술회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면 그 업무를 좀 밀접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그렇게 좀 멋지게 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설계과정부터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불편한 점 저희들이 많이 알기 때문에 도시과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서정식 의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방금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연계해서 지금 뭐 일단 리모델링 사업해 놓은 거 보니까 뭐 8,500만 원 가지고 8억 5,000짜리 만든 거 같아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고맙습니다.
신성호 의원  덧붙여서 지금 우리 로비에 있는 포토존 있잖아요, 행사할 때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있습니다, 문희아트홀도 있고 대공연장도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를 옥외에 좀 어떻게 해서 상설로 핫플레이스가 되도록 조금 마케팅만 더 하면 그 안에 있으니까 혼잡해요.
  그걸 내가 갈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뭐 이 기회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옥외에 하는 걸 한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우리 연간 공연계획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잘해 주시고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참 고맙습니다.
  덧붙여 건의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역사나 이런 걸 가지고 마당놀이 같은 거 있잖아요, 연중으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기획도 한번 물론 문화예술과와 같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 관장님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도 한번 건의드립니다, 홍보도 하고 우리 문경시,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여태까지 보니깐 마당놀이 공연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제가 충남 서산이나 이쪽으로 가보니까 그걸 시에서 주기적으로 서산을 알리는 뭐 도시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여러 가지 특산품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옛날에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한번 하면 우리 시 홍보도 되고 나름대로 시민들도 또 지식도 얻고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저는 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선진국의 중산층의 삶의 척도는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경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좀 더 수준 높은 뮤지컬 같은 거 그런 걸 좀 다양하게 하셔서 우리 시민들의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리모델링은 만족스럽게 되어가고 있는 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내빈실하고 근로자 휴게실, 창고 등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을 좀 잘 반영해 주시면 전시실을 한번 멋지게 리모델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마 의원님들도 그렇고 바람은 문화예술을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끼지 않을 겁니다,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에 보고한 주요 업무가 시민과의 약속임을 잊지 마시고 시정에 관한 보고 시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2023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 현장답사를 위해 2월 23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15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휴회의건(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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