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산업건설전문위원 결원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관계없어요.
  집행부가 의회 전문위원을 집행부에 과장 한분 안 계신다고 집행부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의회 전문위원을 지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전문위원 없이 예산을 검토한다는 것이 상당히 모순되는 것 같아서 지금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지금 중요한 문제가 걸렸습니다.
  집행부에 과장 한분 안 계신다고 집행부가 안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고 경시하면 이런 경우까지 오게 되었나, 우리 위원님들 한말씀씩 하시고, 총무과장이나 인사계장 오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라는 것은 집행부와 거기에 대립되는 의회간에 어떤 양대기관에 결정이라요.  사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인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어떤 그런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 과장 한사람이 장기교육으로 해서 공석이다.  해서 의회에 산업건설전문위원을 그 과장으로 발령을 냈는 사안은 잘못 되었다고 봐요.
  발령을 내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없는데, 어쨌든 의장님도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도 이건 잘못이라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집행부가 인사발령을 낼 때는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을 집행부로 말하자면 인사를 낼 때는 의장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이 사실 그러면 후임을 이게 안 된다면 협의를 해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의회는 공석으로 만들어 놔놓고 집행부는 자리를 채우겠다는 것에 의장님이 협의를 해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인 상태고 또 이번에 여기에 의사일정에도 나와 있지만,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들어올 판국인데, 거기서 심사를 하고 해야 할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공석이라는 것이 이게 자리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건.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 일정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서로 동반 상승하고 발전해야 될 의회를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부 추가경정예산안 건은 우리가 응해주지 않는 것이 우리 의회가 제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류기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산안이라는 중대한 심사가 있고, 검토 보고해야할 전문위원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의회에 무리가 가는 그런.
  집행부에 과장 한분 안 계신다고 집행부가 운영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상승하는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는데, 일단 총무과장하고 인사계장오면 해명을 듣도록 하고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전문위원 한분 없어도 의회가 잘 돌아가고, 집행부에는 과장 한분 안계시면 집행부가 안 돌아가서 인사를 그렇게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과장님이 책임지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우리 의회에 산업건설전문위원을 맡고 있던 이욱진 과장님을 본청에 도시과로 인사한 사실이 있지요?

○류기오 위원    예, 그러면 그때에 과장님께서 의회에 고오환 의장님하고 이 문제를 협의를 했는 사항입니까?

○류기오 위원    그때 협의 내용이 뭐지요?

○류기오 위원    전출동의만 요구를.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우리 고오환 의장님이 무슨 말씀이 없었습니까?

○류기오 위원    실제 인사라는 것은.

○류기오 위원    일방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한사람이 가게 되면 또 한사람이 와야 되는 그런 것이 인사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협의를 전출동의를 들어왔을 때에 의장님은 당연히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후임 산업건설전문위원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되었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었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경시의회가 문경시청에 종속된 기관입니까?  아니지요.

○류기오 위원    별개에, 예, 하나의 견제 세력으로서의 감독관청으로서의 기관이지요.

○류기오 위원    예,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한사람의 과장님을 전출을 시켜 갔다면 당연히 의회에도 한사람의 과장님을 보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왜 안 보내 주셨습니까?

○류기오 위원    과장님 봐요.

○류기오 위원    사고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거에.
  그러면 집행부에 지금 양국, 다음에 사업소 해서 과장님이 몇 분계시지요.  사무관이.

○류기오 위원    30명 정도 되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말하자면 업무량이 그렇게 바쁘지 않고, 중요하지 않고, 많지 않은 그런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왜 견제 세력으로 있는 의회에 전문위원을 전출 시키려고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부터가 집행부의 사고가 의회를 사실 같은 동등한 동반자로서의 역할보다는 이건 밑에 있는 그런 기관으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시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시과장님을 말하자면 장기교육을 보내려고 계획을 했다면 또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사전 대비가 있었어야지요.
  집행부 부서 내에서 사전 대비가 이루어져야 되지 왜 의회에 더군다나 3월 지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하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중에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전문위원 없이 누가 합니까?
  과장님, 전문위원 없이 누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조례안 올라온 것 이라든지, 예산안 올라온 것 이라든지, 이런 것 검토를 누가 합니까?
  이런 중대한 시기에 의회 전문위원을 전출 시켰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의회를 무시한 처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따라서 이번 이 추가경정예산안 건에 대한 임시회는 저희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과장님!

○류기오 위원    궁색한 변명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직렬별 그것이 있었어요.
  사실 기술직에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또 과장님이 근무하고, 다음 행정직은 행정이, 보건은 보건, 다음에 세무는 세무, 농업은 농업 이렇게 직렬별로 딱 예전부터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5대에 신시장님 들어오고부터 이 직렬이 없어졌어요.
  지적직도 읍면동장으로 나가고, 보건직이 본청에 들어와서 과장도 하고, 세무직이 나가서 다른 것도 하고, 과장들 뿐만 아니고 밑에 있는 6급, 7급, 8급, 9급까지도 직렬을 무시했는 것이 바로 집행부라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기술직이 도시과에 꼭 가야 되니까, 기술직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건 궁색한 변명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었습니까?
  예전에도 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지만 직렬별로 그렇게 했어요.  꼭 이번에 5대, 4대 집행부만이 부득이한 사정이 많아서 이렇게 직렬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런 소리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더더욱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여튼 이 조치가 집행부가 임시회 그러니까 3월 24일 이전에 전문위원 충원이 없이는 임시회를 열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김인갑 과장님 교육기간이 얼마라요.

○탁대학 위원    지금 공석으로 두게 되었는데 새로운 인사위원회는 없어요.

○탁대학 위원    그러면 6월말까지 계속 의회는 비워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탁대학 위원    문제는 이러한 사항을 협의도 없이 의장이 인사에 대한 협의를 해 주는 것이 문제라, 그러면 시에서 인사.......전문위원을 시로 보내 달라하면 사람을 대책을 세워놓고 협의를 해줘야 되지, 아무 대책 없이 의장이 협의를 해준 것이 의장자체가 문제이고, 또 아까도 직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 직렬을 무시했는 먼저번에 이정철읍장 바꾸려고 해도 산림직은 지금 동로면장 이건기 뭐하지.
  “(청취불명)”
  유통축산과로 갔지, 그러면 산림과장은 누가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직렬이 흔들린다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6월말까지 그러면 김인갑씨가 교육을 마치고 올 때까지 의회는 공석으로 두어야 되느냐.
  지금 무보직 6급들은 있지요.

○탁대학 위원    5급은 무보직 주면 안 되는가?
  이런 상태에서 6월말까지 비우는 것을 인사를 이렇게 해 놓으면 자꾸 이런 것이 왜냐하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대를 한다하지만, 전부 문제가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니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안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 놓고 밖에 가서는........반대한다고 하지만, 자꾸 골 아픈 것 안 되는 것을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올라오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생기거든요.  운영자체를.
  인사 뿐만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처사가 이건 참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과 업무가 중요해가지고 의회 전문위원을 전출해 갔다 하는데, 그러면 타 과에서 전보 발령을 내면 되지 왜 의회에서 인원을 데리고 갔습니까?

○위원장 안광일  결과적으로 의회에 전문위원은 지금 추경예산이라는 중대한 일이 있는데, 검토해야 되고, 심사해야 될 전문위원이 없다는 것은 그 만큼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만큼 의회를 경시하고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충원 인원도 금방 얘기 들으니까, 6월말이 되어야지 전문위원을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위원장 안광일  의회도 상당히 예산안 심사보고가 중요하니까, 충원될 때까지 심사보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의회도 그때까지 미루어 놓겠습니다.
  제13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