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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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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인도네시아살라티가시와의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
  3. 2.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3. 문경활공장관리위탁갱신(연장)동의안
  5. 4.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
  6. 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인도네시아살라티가시와의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3. 2.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3. 문경활공장관리위탁갱신(연장)동의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0:02 개의)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한민국경상북도문경시와인도네시아살라티가시와의우호교류협약체결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총무과장 정현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주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살라티가시 시장님을 비롯한 대표단은 2015년과 2018년 우리 시를 방문하여 국제교류를 논의한 적도 있을 만큼 살라티가시와는 2015년부터 교류를 시작하여 우리 시와 우호와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에서 방문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으나 코로나로 인해 연기되었으며 작년 말에 우리 시에 다시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의회와 사전 협의해 왔으며 살라티가시와 우호교류를 위해 3월 2일부터 5일간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는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에 위치한 도시로 교육과 교통 및 무역 등으로 유명한 도시이며 인구는 19만 명, 면적은 56.78㎢로 우리 시의 한 6% 정도 됩니다.
  커피, 고무가공 등이 유명하며 쌀, 옥수수, 커피 등의 교역의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부터 휴양지로 이용될 만큼 상대적으로 온화하고 시원하며 네덜란드 양식의 호화로운 건축물 덕분에 중부 자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리는 도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꾸준한 교류로 상호 발전이 기대되는 도시인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을 상정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4호,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 문경시와 인도네시아간 우호교류협력 체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문경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살라티가시의 인구는 19만 2천 명으로 주력 산업은 쌀, 옥수수, 커피 등의 교역과 환적의 중심지이며 연중 상대적으로 서늘한 기후 탓에 휴양지로 이용되어 네덜란드 양식의 건축물들 덕분에 중부 자바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관광이 발달되어 있고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통해 국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글로벌 관광도시 문경 조성과 문화,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교류의 협력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체결에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우리 살라티가시하고는 지금까지 그러면 15년부터 해서 이래 됐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있었어요?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대부분이 글로벌 선진 대안학교하고 교육 관련 해가지고 방문을 수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 협약서에도 보시면 한 가지만 해 놓은 게 아니고 교육이나 관광 뭐 기타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협약을 체결하려고 그럽니다.
남기호 위원  아, 주가 그러면 글로벌 선진학교가 거의 주가 되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그렇지요, 교육 분야가...
남기호 위원  아 그러니깐 교육 분야요.
  교육 분야 그러면 우리가 의료분야 같은 거는 그쪽이 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정현호  제가 듣기로는 의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지만 그 나라에도 의료에 대해서는 살라티가시가 조금 앞쪽에 나와 있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우리 시하고 2015년부터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뭐 다른 또 좋은 방향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번에 저희한테 와서 설명할 때 잠깐 봤는데 금방 남기호 의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글로벌 선진학교하고 연관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학교 재단하고 뭐 종교적 의미하고 종교 때문에 그쪽에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하고 체결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현호  이 글로벌 선진학교하고 한 거는 거기 보면 살라티가시에도 대학이 네 군데가 있는데 거기 있는 대학교하고 또 자기들끼리 협연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문경시에서는 이 학교 글로벌 선진학교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의 시작은...
고상범 위원  예, 그러니깐 지금 시작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도 그렇지요.
  너무 한쪽으로 학교 글로벌 선진학교를 위해서 문경시가 그 학교만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우호협력 체결하는 부분은 약간의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문경시 전체 학교나 교육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연계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우호협력을 체결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의원으로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특히 글로벌 선진학교 하나만을 위해서 우리 문경시가 인도네시아와 협약 우호체결을 한다는 거는 약간의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작해가지고 더 많은 교육이나 연계돼서 더 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더 발전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폭넓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 협약서 안에도 보면 문화나 관광 그 다음에 교육, 경제, 의료 이렇게 다방면에 대해서 같이 협약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보충 질의 드릴게요.
  여기에 인력 문제도 좀 같이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인도네시아는 인력에 대한건 아직은 없고요.
  지금 작년 12월 23일 베트남하고 인력 관련해서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농촌지원과에서 이 업무를 보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국가에서도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 협의를 해보니까 부서에서는 그것만 해도 만족한다, 인원은 인력은 그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우호협력 체결이 들어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도 다각면으로 그래도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다른 쪽에서도 베트남 말고도 필리핀 다른 쪽이 있잖아요 그죠... 다 그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같이 할 때 같이 넣었으면 우리도 파견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 올 수도 있는 문제니까 그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미리 하매 상대편 국가하고 협의가 다 된 상태라서 또 넣으려면 다시 협의를...
남기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우호교류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해서 우리가 굳이 실익을 따진다면 우리가 큰 득이 되는 게 뭐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제일 먼저 출발한 게 교육 분야부터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또 관광 분야도 있고 이거는 차츰 국가 간에 만나가면서 그거는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 글로벌 선진학교의 학생 수를 증대시키거나 뭐 예를 들어 학교를 더 대학을 하나 짓거나 그쪽에서 추진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 그거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와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한민국 경상북도 문경시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시와의 우호교류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한 동, 면적은 900㎡에 31억 원입니다. 
  13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순면 구.복지회관 부지내 문화 및 복지기반시설 확충,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등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영순면 의곡리 434-3번지 일원으로 생활문화센터 한 동, 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3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후 2023년 9월 공사착공, 2024년 8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위치도는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경시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5호,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건립의 건은 영순면 의곡리 434-3번지 외 한 필지에 연면적 900㎡, 지상 3층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복지회관 부지 내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 지원 및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건 신축 계획은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계획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안그래도 옆에 잠깐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여기 인제 천마문화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가요, 이게... 천마문화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안그런가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천마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희들이 인제 생활문화센터라 해가지고 주민들 복지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천마문화센터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그 보니깐 괜찮은 아이템이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천마문화센터하고 이게 비슷한거 아닌가 그래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조성이 있더라고요, 학습 공간...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서정식 위원  이게 인제 영순 쪽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시내까지 학원 나오기 힘들거든요.
  나중에 하실 때 학습공간 및 지역아동센터 조성에 많은 좀 할애를 좀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갖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2층까지 설계돼 있고 3층까지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 때문에 설계까지만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3층까지 해가지고 짓는 게 예산이 지금 다 확보된 상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다 확보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언제 됐습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난 추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난 추경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예... 죄송합니다, 작년 본 예산에...
고상범 위원  본 예산에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올해 본 예산에...
고상범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지역아동센터까지 다 포함해서 다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때 당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2층까지밖에 못 한다고 그래서 남기호 의원님하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요구했던게 3층을 올려서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최소한 설계까지는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다 확보됐고 지금 설계 변경해가지고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그래... 지금 우리한테 설명한 거하고 지금 틀려요.
  그래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좀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영순면에서 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에 관련된 현안사업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갔는데 거기에 문화센터 조성하는 것 때문에 건축사에서 와서 설명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3층까지 다 해서 짓는 걸 예산이 다 잡혔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산 작년 12월에 예산 만들 때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2층까지밖에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남기호 의원하고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했거든요.
  3층 지으라고, 3층 지으라고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까지는 하겠다, 설계까지만 해놓으면은 그다음에는 설계 안 하고 인제 건물 짓는 예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다고 우리한테 와서 몇 번 보고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확실하게 예산 섰는 게... 맞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도자기공예팀장 강호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도자기공예 팀장 강호욱입니다.
  그때 저희가 예산확보가 안돼서 진행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제가 그때 찾아뵙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기호 의원님께서 직접 통화를 하시고 건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도 그때 예산 요구를 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그때 예산 요구를 한 상태였고 그때 남기호 의원께서 통화를 하셔서 예산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두로 한번 그때 예산확보가 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고상범 위원  누구한테요?
○도자기공예팀장 강호욱  남기호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남 위원님한테만요?
○도자기공예팀장 강호욱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금 또 남 위원도 모르고 있잖아요,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섰어요?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자기공예팀장 강호욱  작년 예산에 7억 원이 서 있고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총 24억이 섰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작년 예산 이월예산이 7억이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6억에 1억이 더 있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7억 있고...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깐 이월예산 7억이 따로 있고 2023년도 본예산 서 있는 게 24억입니다. 
  그래서 합하면 31억이 되고 저희가 3층 설계에 대한 예산은 확보가 본 예산에 됐습니다.○고상범 위원  설계가 건물 짓는 것까지 다 확보됐다는 얘기잖아요. 
○도자기공예팀장 강호욱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남 위원님한테 설명했다던데...
○도자기공예팀장 강호욱  그때 저하고...
○위원장 이정걸  아니 의원협의회 때 이야기가 뭐 안됐는가...
고상범 위원  의원협의회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고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와서 예산 때문에 2층까지밖에 안된다고 그랬고 남의원님하고 저하고 3층까지 올려야 된다, 올려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계속 요구를 했는데 계속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설계까지 하겠다, 설계하면 3층 건물 올리기 쉬우니까 내년도 추경 세워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보고받은 게 다거든요.
○위원장 이정걸  예, 예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추후에 다시...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거는 저희들이 마치고 다시 가서 설명을...
○위원장 이정걸  31억은 3층까지 건립하는 데 대한 총 예산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니깐 31억 예산이 섰다는 거잖아요, 지금 본 예산에?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위원장 이정걸  전의 이월예산하고 포함하면 31억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 좀 있다가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뭐 31억을 세웠든 24억을 세웠든 뭐 어쨌든 간에 저번에 우리 고상범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명시된 부분은 우리가 여기 표기된 부분이 24억이라요. 그죠... 일단은 24억입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래요, 이 모든 면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잖아요 그죠...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고 우리가 천마문화센터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그전부터 계속 말이 나왔는 문제라고요. 
  리모델링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디에 매각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른 부분도 매각도 하려고도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그분들이 보니까 구조 진단이 안 나와요, 벽돌로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서정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지역아동센터, 사실 주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굉장히 열악해요, 영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에 있어가지고... 운동도 안되고 이런 부분에 우리 어린이들이 와서 새로운 건물에 더 잘, 더 뛰어놀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예산 문제도 처음에는 2층 부분에서 3층 부분을 계속 설계까지 하라고 그런 부분도 얘기했었고 이런 부분은 예산 문제는 좀 이따가 다시 우리한테 저희들한테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경활공장관리위탁갱신(연장)동의안(시장제출) 
4. 문경시실내촬영스튜디오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경활공장은 지난 2020년 문경활공장 위탁 운영사업자 선정 공고를 통해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0년 3월 31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3년간 수탁 계약 중에 있으며 향후 25년 3월 30일까지 2년간 추가 재계약 문경시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3조에 의거 재계약에 의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를 통해 갱신코자 합니다. 
  연간 수탁료는 2,000만 원으로 3년간 성실히 납부하였고 체험 비행사업 이외에 주요 사업으로 국제 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국가대표 선발전 개최 등이 있습니다. 
  문경활공장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실내 촬영 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는 전문적인 운영 능력이 필요한 시설로서 민간 운영자의 선정을 통해 운영 관리의 전문성을 갖춰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은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분장실, 대기실, 의상실 등 부대시설과 화장실입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고 사업 실적에 따라 2년 연장 가능합니다. 
  계약방법은 일반 공개입찰로서 운영 경비에 대하여 별도의 지원없이 운영자가 수탁료 8,000만 원 이상 부담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업체 선정으로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다수의 촬영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9 회의중지)

(10:41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6호,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기간이 2023년 3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리위탁 재계약을 위해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 2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은 비행 전문인력의 운영으로 문경활공장 활성화와 문경을 찾는 동호인 및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제공으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657호,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운영자에게 위탁을 통해 영상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는 전문적인 운영 영역이 필요한 시설물로 민간 운영자 선정을 통해 운영관리에 전문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촬영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 강화 및 영상산업의 빠른 변화에 대응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실내촬영스튜디오를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능력을 갖춘 수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연장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이 부분은 한번 질문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이어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지금 안 그래도 활공랜드 이게 서로 다른 협회하고 문제가 좀 많이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현재 잡음이 좀 심한 상태입니까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지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 활공랜드의 대표가 송진석 대한패러협회 회장님이고 또 이분이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문경 패러협회 신성철 회장하고 위탁 관련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운영을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 협회하고 계속 만나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런데 만약 이제 우리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2개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거는 이제 이거는 갱신에 대한 절차고 만약에 2년 후에 새로 입찰을 띄운다면 그 사람도 들어오고 다른 어떤 제3자도 들어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2년간 갱신하는 거 추가적으로 하는... 실적이 우수하고 원만하게 3년 동안 운영이 잘됐기 때문에 2년 더 추가하기 위한 연장...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안 그래도 약간의 잡음이 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하고 좀 신경을 써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되어서 활공랜드가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경험할 수 있게끔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차피 활공장이니까 혹시 뭐 불의의 사고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럴 경우에 책임 소재는 우리 시는 없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이것도 의원협의회 때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8,000만 원, 연간 임대료를 8,000만 원으로 결정한겁니까 이거... 그때는 이 부분이 없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때는 용역사에서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전문용역사에서 3개 실내촬영스튜디오 다녀오고 거기 이제 인건비하고 수입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는 수탁료로 받아도 참여할 업체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35억 들여서 지었는데 그냥 위탁하기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관련, 하려고 하는 업체는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여러 업체에서도 저희들이 위탁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1일 우리가 5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했데요 보니까 그때 말씀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한 8개월 동안 해서 한 7,500만 원 수익 정도 발생했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제가 단순하게 그날 또 계산해 봐도 그 토요일을 빼고 거의 매일 줬다는 얘기라요, 임대를 줬다는 얘기라요, 잘 운영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날 또 걱정돼서 제가 말씀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제 그 사람 위탁을 줬을 경우에 그 사용료 부분이라든지 어떤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권을 다 주는 거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 했지만 그 사람이 위탁하는 업체가 1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80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또 영화제작사나 방송사에서 촬영을 의뢰 왔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또 잡음이 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현재 지어놓은 35억 짜리하고 지어놓은 촬영 스튜디오가 더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어떤 그런 우리가 기준점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만들고 안 그러면 진짜 그런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활공장 관리위탁 갱신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실내촬영스튜디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2015년 8월 개소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문경대학교에서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으나 센터장을 맡고 있는 간호과 교수의 퇴사로 인해 문경대학교에서 2023년 3월 31일 자로 위수탁 중도 해지를 요청하여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통해 새로운 민간위탁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은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탁 운영비는 7억 8,669만 7천 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3년 4월부터 2026년 3월 말까지 3년간이며 민간위탁 운영 자격 조건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위탁 업무는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사업, 자살예방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월 1차 공고를 하였으나 1개 기관만 접수가 되어 2월에 재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민간위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3년 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8호,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6조 1항에 따라 문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동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 확보를 하고자 하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수행 경험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의원협의회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물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 저는 아직 여기 건물만 봤지 구체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사실이 없어요, 제가요.
  없는데 한가지 이제 느끼는 거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내용에 여기에서 위탁을 받는 데에서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된 그런 예를 들어 개인 파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활성화돼야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부 돈 때문에 자살하고 저는 주위에 하도 작년, 올해 너무 많아 제가 이제 우울증이 올 정도예요.   그래 인제 그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냥 건물이 정신건강복지센터다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 기독교면은 종교단체로 연결해 줄 수 있고 불교면은 불교에도 연결해 줄 수 있고 뭔가 정신건강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걸 하시더라도 나중에 내용을 실질적인 해결 방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나중에 위탁업무할 때 말씀을 좀 드려주십사 하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이 발생을 하면 지금 가정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교회나 절, 기독교 그 다음에 이런 다른 다각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도 많이 연계를 해서 상담도 하고 또 절이나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서 심신수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연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서정식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해도가 아직 낮아지고 제가 그런데 하여튼 그 실질적인 효과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나중에 부탁드리고자 이런 말씀을...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사업이라면 이 생애주기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이대로?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아동 어린이집 같은데 가가지고 애들한테 그냥 정신건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요.
  학교라든지 그다음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 가서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조금전에 우리 서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이라는 부분이 사실적으로 뭐 체력적으로 건강한 것도 건강하겠지만 정신이 더 지배를 하거든요, 사실적으로 체력보다는... 정신이 허약해지면 진짜 말해서 자살도 할 수 있는 문제고 그죠, 이런 부분이 우리 문경시에서도 이렇게 위탁을 주지만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우울증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을 그리고 사실 사고가 나기 전에 사전에 좀 미리 알고 관리를 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일도 저희들이 못 막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 어떤 식으로 좀 발굴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마을에 이장님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도자 교육을 시켜서 사실은 그 마을에 정신질환자가 있는지 치매환자가 있는지 이런 사람들을 제일 알 수 있는 사람이 그 동네에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뭐 지도자 이런 분들이라서 그러신 분들을 생명지도자 양성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많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복지센터에 불러서 또 프로그램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  예, 뭐 치매라든가 정신질환자들은 어느 정도 곁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울증 환자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본인만 알고 내가 우울증이라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차라리 괜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좀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누구나 문을 두드려도 거기서 이렇게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저희들이 정신질환자들이 주위에 이웃에서 많이 좀 관리 좀 해달라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사실은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대화도 안할려고 하고 이렇게 보면 창문 전체를 까만 걸로 이렇게 다 커튼을 까만 차단을 다 해놓고 안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가고 매일 찾아가니까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오겠다, 와가지고는 인제 자기들이 그동안에 말 못 한 거를 다 하소연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펑펑 울다 가면 좀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기가 조금 더 우울해지는 것 같다 이러면 와서 또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소연을 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위로가 되니까 조금은 치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제가 꽃으로 지도를 해봤는데 그분들은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맞아요.
김영숙 위원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을 그 사람들은 서슴지 않고 또 했던 사람이 또 반복을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잘 치료받아서 이제 뭐 현대는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위에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 좀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구석구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밑에 보면 위탁업무 내용에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저도 보다가 갑자기 생각난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요새 보면 예전에 비하면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쇠퇴되어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특히나 또 보면 우리 공무원들 세계에서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MZ 세대의 공무원들이 와서 적응하기 힘들어서 사퇴를 하고 이런 부분... 그런데 그 사퇴하는 부분이 보니까 어떤 누구하고도 얘기를 하지 않고 혼자 속앓이 하다가 그만두는 사태가 빈번하게 지금 일어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보건소에서도 한번 공무원을 상대로 새내기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MZ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뭐 여론 조사를 하든지 한번 일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시민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억지로 힘들게 힘들게 공무원 왔는데 적응을 못해가지고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도 못하고 끙끙 앓다가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지금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잘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한번 실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정신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교 있지 않습니까, 불교로 가고 절에도 가고 기독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추천 한 군데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봉암사에 가면 세계명상마을이 있거든요.
  그게 올해부터 아마 시에서 좀 지원이 될 겁니다, 그쪽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 접수 결과 한 군데가 신청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어디지요, 맹 문경대?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문경제일병원.
○위원장 이정걸  아, 제일병원?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여기도 자격은 되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금 정신병동이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의료기관이라서 자격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10조의 자격요건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있으니깐...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아 그래 제일병원... 그럼 센터장은 의사인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정신과 의사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정신과 의사...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4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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