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16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슬레이트처리및지붕개량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02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 업무 추진으로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위수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18억 6,820만 원으로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사업 물량은 483동이며 가구당 지원 단가는 주택인 경우에 우선 개량 대상 가구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352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도 처리 현황으로는 한국석면안전협회로부터 297동을 처리했고 소요 예산은 12억 6,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3월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성 있게 추진코자 합니다.
위수탁 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 기간은 1년 단위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년 사업비는 18억 6,820만 원으로 국비50%, 도비15%, 시비35%입니다.
사업 물량은 483동이며 가구당 지원 단가는 주택인 경우에 우선 개량 대상 가구는 전액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는 352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2년도 처리 현황으로는 한국석면안전협회로부터 297동을 처리했고 소요 예산은 12억 6,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3월 입찰 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 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9호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은 환경부의 업무 처리 지침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물량을 권역별로 추진할 경우 처리 단가 절감과 신속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659호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은 환경부의 업무 처리 지침 및 문경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석면 전문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와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고 사업 물량을 권역별로 추진할 경우 처리 단가 절감과 신속 처리가 가능하므로 제출된 사안은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이 사업을 추경에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올해도 사업이 적지 않은데 이래 하면 지금 남아 있는 게 많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2021년도 슬레이트 석면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700동이 현재 문경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작년도에 200동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2036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그래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지금 한 90% 정도가 남아 있다고...
그래서 2021년도 작년도에 200동 정도 했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2036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그래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지금 한 90% 정도가 남아 있다고...
○진후진 위원 그럼 10%밖에 못 한 거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국비가 좀 내려와줘야 되고 또 도비도 마찬가지지만 행여나 방치된 건 좀 치웠는가요, 전에 보면 방치가 많아서 작년에 전임 과장한테 저희들이 방치된 것부터 우선으로 치워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방치된 사항은 시비가 소요되는 사항으로써 이 부분은 현재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진후진 위원 작년에 좀 치웠는 게 양이 얼마나 되는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거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번 보고 지금 방치됐는 그때 시비를 추경에 해줬었는데 어느 정도 치웠는지 안 그러면 일부 읍면동에서 접수된 거는 다 했다고 했었는데 한번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게 되면 이거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석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안전협회.
○진후진 위원 안전협회에서 위탁을 받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공고를 하면 업체가 신청 왔을 때 그 위탁에 대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선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업체가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럼 이 업체 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전문성을 만지는 데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보통 도내에는 여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도내에서 전부 다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우리 지역 업체에다가 발주를 해 주는 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협회에다가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권역별로 나눠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눠서... 우리 지역에 한 10개가 넘는 업체가 있더라고 보니까 작은 업체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위탁을 받아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한테 일거리를 나눠주게 되면 그나마 그래도 지역의 경기 활성화도 그렇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한번 체크해 주셔서 만약에 금액이 많이 상향된다고 하면 권역별로 나눠서 일정한 우리 지역민들한테 지역 업체들한테 소규모 업체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2021년도 기준입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371동 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21년도는 279동 그러면 올해 483동은 미리 신청을 받은 겁니까? 작년에.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국비의 매칭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신청받기보다는 국비에...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맞춘 금액이 483동이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은 언제까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3월에 공고가 되면 읍면동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전년도 미리 신청해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그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을 부탁드리고요, 슬레이트 사업 시기가 우리 처음에 슬레이트 이거 처리 사업을 보조한 시기가 처음에 언제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 시점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00동 이상이 남았으면 이대로 가면 10년을 해도 다 못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향후 국비가 지원이 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우리 시비를 더 많이 매칭해서라도 수요가 조사를 해서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올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83동이 예상돼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수요가 늘어나서 만약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무튼 올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83동이 예상돼 있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수요가 늘어나서 만약에 더 많아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보통 보면 사업 물량하고 비슷하게 신청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슬레이트 처리 신청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증가되더라도 크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 되는 사항은 지금 읍면동별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에 한 2, 3년 전부터 슬레이트 처리 신청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고 증가되더라도 크게 많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문제 되는 사항은 지금 읍면동별로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좀 적극적으로 처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우리 지붕 개량사업에 우선 지원 가구는 1,000만 원을 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신성호 위원 우선 지원 가구가 어떤 가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된 슬레이트 같은 경우 어제 아래도 제가 산책로 가다 보니까 쓰레기 하치장에 두 조각이 나와 있더라고 슬레이트가 그런 건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문제 되니까 우선 방치된 슬레이트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치된 슬레이트 같은 경우 어제 아래도 제가 산책로 가다 보니까 쓰레기 하치장에 두 조각이 나와 있더라고 슬레이트가 그런 건 안 가져가잖아요, 우리 사업소에서 그런 것도 문제 되니까 우선 방치된 슬레이트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통 지붕 개량은 지금 35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철거하는 집들인가요, 410개에 대한...
두 분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보통 지붕 개량은 지금 35채로 예상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뭐 철거하는 집들인가요, 410개에 대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이게 실질적으로 슬레이트는 석면 관계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이게 석면을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 해서 만약에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붕개량을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보통 집이 노후되고 허술하기 때문에 지붕개량은 신청이 거의 잘 없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죠, 거의 철거할 때 보통 신청을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주택도 많이 철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410가구 이거는 거의 철거하는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붕 개량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거 개량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철거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살고 있으면서 개량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고 지금 시에서는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런 거 무료로 해 주는 거 있지 않았나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처리가 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마 같이하게 되면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를 처리가 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아마 같이하게 되면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렇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업체가 시내에 2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0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10개 정도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보면 이분들이 뭐라 그러지 약속한 날짜에 제대로 안 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감독해 주시고 또 지붕이 많이 뜯어야 되는 철거해야 되는 돈이 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은 것도 좀 그렇게 차별화를 두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한번 감독해 주시고 또 지붕이 많이 뜯어야 되는 철거해야 되는 돈이 되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작은 것도 좀 그렇게 차별화를 두지 않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릴게요, 그 문제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경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