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임혜림  의회사무국 직원 임혜림입니다.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1호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인증됨에 따라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통해 실업문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관할구역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고용창출 기업이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개정안은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0년도 고용보조금 지급대상 기업 4개 업체의 재산세 약 301만원정도가 경감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이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권상원  전문위원 권상원입니다.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311호로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라 경제위기로 고용여건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신규 투자를 촉진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증대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로부터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가 통보됨에 따라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금년도 이달 7월달 재산세부터.

○세무과장 박희일  이게 저 중앙정부로부터 전국적으로 똑같이 내려온, 그런 조례준칙에 의해서 하는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희일  우측에 1,2,3조 해가지고 적용시한까지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아, 금년도부터입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예.

○세무과장 박희일  고용보조금 사업이 금년도 지식경제부에서 광역발전 특별회계사업비로 국비가 한 이백팔십억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예산에 계정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 지급 하는것입니다.
  고용보조금 지금 기 나간게 우리 관내는 청룡레미콘, 태봉식품, 세명농산 영농조합, 마성산업 해가지고 4개 회사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청룡레미콘에 4명이 지금 고용되어 있고 태봉식품에는 2명, 세명농산 2명, 마성산업에 12명 이렇게 지금 지원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  보조금은 50만원 이하입니다, 1인당.

○세무과장 박희일  그거는 국가균형발전법 11조에 의해서 부합되는 그런 재정자금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부합되는 한사람이라도 대상이 되면은 우리 관내에는...

○세무과장 박희일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