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12호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3호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14호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고, 계속해서 2010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협의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제6대 문경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로이 선출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취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중 담배소매인의 지정절차를 규정한 제7조 3항이 2010년 3월 3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본 규정과 관련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이 있는 기관 단체를 지정하고 그 업무를 의뢰하여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 법규 개정에 따라 제정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문경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구의 주요 활동내용은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종합정책방향이 제시되는 5년 단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 결정하여 줌으로서 시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히 시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기관의 교통관련 부서장과 교통관련 전문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먼저 문경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12호가되겠으며, 2010년 7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 규정이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개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에 따라,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관내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실조사는 시장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3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로,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사실조사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313호가되겠으며, 2010년 7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교통안전의 주요정책 및 시행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문경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제정한 규정으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5년 단위의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 심의·의결하는 등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한 교통체계 및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통안전을 증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현재는 지금 저희들이 관련단체나 전문성이 있는 업체를 아직 접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고를 해서 접수가 되면 선정을 하는 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네분정도 하시면 다 하셔야 되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취지는 20명이라 하는 것은 여러 기관 또는 전문성 있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명이라 해 놓고, 또 당연직으로 했는 것도 그런 관련기관에 계시는 분들을 더 참여시키기 위해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실 주요 심의 내용이 5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사실은.
  5년에 한번씩 있기 때문에 이게 별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거나, 관심을 가질 만큼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전에 다른 업무를 경찰서 하고 접해 보신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교통관계를 가지고 시민들하고 토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지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다는 것뿐이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가능하시면 그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5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의원님들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따른 개정취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제명, 명칭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되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또한 조례사항이 법령에서 이관되는 내용을 삭제코자 하며 그 외 도로명주소를 사적개념에서 탈피하여 법적의무로 안착시키기 위해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로명주소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먼저 법령개정에 따른 용어 등의 명칭변경으로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문경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제명변경하고, 문경시 새주소위원회를 문경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변경(안 제24조), 다음 법령 취지에 따른 일부개정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범위를 신설(안 제19조), 다음은 새로이 위임된 사항에 따른 조례규정은 건물번호판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규정하는 안 제8조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장식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윤장식입니다.
  문경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314호가되겠으며, 2010년 7월 9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조례사항이 법령으로 이관된 내용은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한편, 개정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일부 조례사항이 법 또는 시행령으로 기관 강화된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시장은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범위에 대하여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례제명 등 명칭이 변경되고,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시 조달단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시민생활에 편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완료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현재 이것은 2011년까지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달아주고, 2012년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그에 따라서 각종 집들을 건축할 때는 분명히 건축허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증 내에 건축교부시에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훼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이것은 일련번호가 섞는 것이 아니고, 일련번호대로 나가기 때문에 훼손되더라도 번호는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법령에서 규정된 사항은 이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비용은 지금현재 1개당 조달단가는 6,000원 정도 되고, 달아주는 비용이 3,000원정도 해가지고 9,000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원이 달아주고 있는데, 1년에 저희들 건축허가가 나가는 것이 한 300건 정도 되는데, 1년에 300건 정도 같으면 하루에 1건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증지 이런 것을 붙이면 우리시 직원이 달아 주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제작은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는 그런 단가가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광고판은 별도로 광고판이 있고, 이것은 각 집마다 달아주는 건물번호판이고, 다음에 이런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새로 광고를 하는 것은 별도로 지금 아직까지 했는대는 없습니다만,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 대형안내판을 말씀하신 광고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새주소 이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주소하고, 다음에 이거 건물번호판 하고 같이 사용하고, 2012년도부터는 전면 실제공부상 다 사용이 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건 2012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증하고, 외국인등록, 건물대장, 사업자등록, 가족부관계증명 등은 다 대장이 바뀝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내년부터는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행사용을 하고, 그때까지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