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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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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6일(월)  0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09시30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2009년도 회계결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추가경정예산안 등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습니다.
  건강에 유의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308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안광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도 지방의회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6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세출결산 현황과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7억4,68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6억8,490만4천원을 집행하고, 6,192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 경비로 6억6,219만9천원이 편성되어, 6억471만원을 지출하고, 5,748만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의정활동 및 홍보기능강화비로 2,864만4천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비로 1,210만6천원, 의원 전문역량 강화비로 1,673만9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통상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를 비롯한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8,462만5천원이 편성되어 8,019만4천원을 지출하고, 443만1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인력운영비로 179만3천원과 기본경비로 263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집행 잔액 6,192만원 중 예산절감 노력의 결과로 집행 잔액발생이 대부분이며 적절한 예산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담당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정책사업인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행정운영경비 즉 사무국운영 일반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와 결산서 부속서류 176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은 추경예산을 합쳐 총 7억4,682만4천원을 편성하여 6억8,490만3,7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92만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에는 경상적경비 10% 절감분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 6억6,219만9천원 중 6억470만9,960원을 집행하고, 5,748만9,0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8,462만5천원 중 8,019만3,820원을 집행하고, 443만1,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기능강화 사업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비 예산 5억5,116만6천원 중 5억2,252만2천원을 집행하고, 2,864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하단에 원활한 의사운영 및 시설물관리 중 청사환경시설물관리와 자산취득비 등 4,713만3천원 중 3,502만7,200원을 집행하고   1,210만5,8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에 의원님의 전문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연수교육비,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경비 등 6,390만원 중 4,716만760원을 집행하고, 1,673만9,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하단과 41페이지에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중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4,616만1천원의 예산 중 4,436만7,800원을 집행하고 179만3,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1페이지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등 3,846만4천원의 예산 중 3,582만6,020원을 집행하고 263만7,9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에 의원의 전문역량강화 6,390만원의 예산 중에서 4,700만원이 지출되고, 집행 잔액이 1,670만원 정도 되면, 예산대비 지출이 70%정도 밖에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이 부분은 우리가 6,39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 때에 의원들이 연수나 이런 부분에서 비용이 거의 집행되어야 될 부분인데, 수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역량 강화를 할 기회를 더 많이 부여 해주든지, 아니면 이 예산 자체가 많다고 생각되면 이 예산을 절감해서 편성 하든지 둘 중 한가지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집행부 쪽에는 이런 예산들이 거의 다 써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집행 잔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편성을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방금 김지현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는 의회에서 예산집행 상황을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분기별로 계획을 잡아서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쭉 끌고 가다가 연말에 돈 남으면 집행 잔액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분기별로 의회운영기획을 잡아서 연말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금년부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의원의 전문역량강화하고, 해외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이나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비슷하다고 느껴지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의원 열분이 같이 움직이지 못하면 다섯명씩이라도 제가 봐서는 충분하게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대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또 다섯명씩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으면 한번 움직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10년도 예산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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