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09:30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

가. 의회사무국	1

(09:31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67회-의회운영 제1차(2023년6월12일)

제267회-의회운영 제1차(2023년6월12일)

◯위원장 고상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의건(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고상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의정팀장 김경호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고상범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정책 사업인 지방의회 운영 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 총액은 15억 3,187만 2천 원을 편성하여 13억 247만 2,899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663만 4천 원과 1억 4,276만 5,101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예산 12억 3,252만 1천 원 중 10억 1,561만 9,869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8,663만 4천 원과 1억 3,026만 7,13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억 9,935만 1천 원 중 2억 8,685만 3,030원을 집행하고 1,249만 7,9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 사업으로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수집 지원비 예산 9억 9,519만 8천 원 중 8억 5,694만 5,669원을 집행하고 의회 홈페이지 제작 이월액 4,730만 원과 9,095만 2,331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청사 환경 등 시설물 관리 예산 1억 1,402만 3천 원 중 1억 492만 4,400원을 집행하고 909만 8,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지방의원 전문기관 위탁 연수교육비, 견학을 통한 지역발전 벤치마킹 경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의 예산 1억 2,330만 원 중 5,374만 9,800원을 집행하고 의원 정책개발연구용역 이월액 3,933만 4천 원과 3,021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 중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2억 1,387만 7천 원 중 2억 563만 5,020원을 집행하고 824만 1,9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547만 4천 원의 예산 중 8,121만 8,010원을 집행하고 425만 5,9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원인은 경상경비의 10%의 예산 절감액과 그 외 직원 국내 여비 절감, 상반기 의원 공석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미지급금 및 의원 국내 여비 절감의 원인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상범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15호로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5억 3,187만 2천 원으로 13억 247만 3천 원을 지출하고 8,663만 4천 원을 이월하여 1억 4,276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비로 12억 3,252만 1천 원이 편성되어 10억 1,562만 원을 지출하고 8,663만 4천 원을 명시이월하여 1억 3,026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2억 9,935만 1천 원이 편성되어 2억 8,685만 3천 원을 지출하고 1,249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영되고 있으나 계획성 있는 집행으로 이월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 앞으로 더욱더 면밀한 예산 운영과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의회 직원분들 적은 예산 가지고 알뜰살뜰 산다고 힘든 표시가 납니다.

우리 아까 보니까 우리 의회 운영 전체 예산이 15억 정도인데 보통 우리가 경상경비 10% 절감을 권고사항입니까, 지침 사항입니까? 팀장님!

◯의정팀장 김경호  일단 저희들은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신성호 위원  우리 문경시의회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의정팀장 김경호  아닙니다, 전체 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10% 줄여서 편성하면 되지, 줘 놓고 10%를 아끼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좀 더 기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죠, 그렇죠.

◯의정팀장 김경호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제작하고 정책개발비야 뭐 어차피 전년도 선거 때문에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고 그렇죠.

◯의정팀장 김경호  예.

◯신성호 위원  나머지 시설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계획해서 사용하면 또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편성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예산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조금 더 의정활동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잔액 중에 저희들 국내 여비하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국내 여비가 한 2,600 또 의원님 한 분이 유고 있었던 분이 있고 또 의장님이 한두 달 먼저 나가셨기 때문에 그 수당이 그것도 2,300만 원입니다.

아까 신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상경비가 그게 한 3,000만 원 이러면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거기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는 잔액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저는 다른 거는 없고요, 우리 임영래 전문위원님이 잘 써놨어요, 검토 의견에 불용액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잘 써놨어요.

앞으로 세울 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의정팀장 김경호  예.

◯남기호 위원  어디가 좀 남고 어디가 불용되고 이런 부분들을 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22년도 이걸 본 받아서 24년도 예산에는 좀 이렇게 내실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경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상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42 산회)

◯출석위원(6인)

고상범,  신성호,  진후진,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출석전문위원     임영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변상진

의정담당         김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