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4일(수)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

※ 계수조정

(10:02 개의)

제267회-예결특위 제2차(2023년6월14일)

제267회-예결특위 제2차(2023년6월14일)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2일, 6월 13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4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

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의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영래  전문위원 임영래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15호로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887억 4,425만 2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356억 5,376만 9천 원, 세출결산액은 9,346억 3,71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10억 1,666만 9천 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613억 5,497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356억 5,377만 원, 불납결손액은 1억 9,124만 5천 원이며 미수납액 255억 995만 6천 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1조 1,887억 4,425만 2천 원 중 9,346억 3,71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435억 7,857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5억 2,857만 5천 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661억 4,552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360억 391만 8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120억 2,729만 6천 원이고 불납결손액 1억 9,027만 1천 원, 미수납액 237억 8,635만 2천 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9%이며 불납결손액의 주요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이고 미수납액의 주요사유는 납세태만, 행방불명, 자금압박, 납기미도래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1,615억 4,511만 3천 원, 일반공공행정 1,481억 3,853만 원, 농림해양수산 1,158억 1,229만 원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일반공공행정 993억 4,080만 2천 원이며 가장 증가 폭이 큰 부문은 공공질서및안전으로 전년대비 347.33%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일반공공행정과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92.74%, 92.69%로 높은 편이며 교육 분야가 47.51%로 저조합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이용·전용내역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51건 278억 1,174만 4천 원이며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373억 9,757만 4천 원이며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사업 외 8건에 4억 9,05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24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81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77건 1,249억 5,403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212건 917억 5,264만 2천 원, 사고이월은 109건 332억 138만 8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명시·사고이월사업비는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 미도래 등으로 주요사업은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영강 보행구조물 설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으로 주요세부사업내역은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8개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총 339억 3,602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55억 8,713만 9천 원, 세출 결산액은 205억 6,634만 6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0억 2,079만 3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355억 8,713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2%이며 불납결손액은 97만 4천 원, 미수납액은 12억 743만 3천 원입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불납결손 사유는 소멸시효 완성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기타, 납기미도래입니다.

15페이지 세출예산 지출액은 205억 6,634만 7천 원이며 27억 3,754만 6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반납금은 6,053만 8천 원, 집행잔액은 105억 7,158만 9천 원입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7건 27억 3,754만 6천 원으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4건,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건으로 명시이월 7건이며 이월사유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공기 미도래입니다.

세부내역은 16페이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현황,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 및 결손액을 줄이고 체납세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고질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와 공매처분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되는 불용액이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하며 이후 사업추진상 예산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예상이 되면 변경 또는 삭감하여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 감소를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사업시기, 중요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등 사전 면밀한 자료 검토가 요구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용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신성호 의원님을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6호로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당해연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212억 9,925만 6천 원 대비 1,065억 8,803만 6천 원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78억 8,72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기금사용실적은 2.6%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조성 목표금액이 설정되어 있는 6개 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재난관리기금, 출산장려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실적이 8.8%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예산 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7호로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29억 5,915만 3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525억 7,816만 9천 원, 세출결산액은 334억 9,424만 1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0억 8,392만 8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530억 4,374만 3천 원 대비 99.12%인 525억 7,816만 9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4억 6,557만 4천 원으로 미수납 사유는 납세태만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34억 9,424만 1천 원, 이월액은 139억 9,653만 7천 원, 집행잔액은 54억 6,837만 5천 원으로 예비비 지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는 대부분 공기미도래이며 주요 사업은 문경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농암면 급수구역 확장사업 5차 등으로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2718호로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2회계연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규모는 예산현액은 357억 356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4억 6,116만 6천 원, 세출결산액은 310억 3,47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4억 2,643만 5천 원입니다.

세입결산은 355억 1,176만 2천 원을 징수결정하여 354억 6,116만 6천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5,059만 7천 원이며 미수납액은 납세태만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57억 356만 원, 지출액은 310억 3,473만 원, 이월액은 18억 9,046만 3천 원, 집행잔액은 27억 7,836만 7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이월사업의 사유는 대부분 시기미도래로 주요 사업은 문경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2단계 마성지구, 녹문지구 외 관로 신설 설치사업 2차, 농암면 내서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가은 완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확장공사 등입니다.

미수납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실장님! 제가 기금 사용에 대해서 전년도 보고서도 보고 이번에도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하면서 이거는 제가 건의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신성호 위원  지금 기금사용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계속 기금이 적립만 되고 기금이 기금 목적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지원기금 위원으로도 있는데 기금 사용에 대해서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기금이 주민복지사업이다 하면 주민복지에 좀 포괄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모아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침을 바꿔서 기금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 추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27 산회)

◯출석위원(8인)

박춘남,  남기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이정걸,  김영숙

◯출석전문위원     임영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회계과장         김형선

상수도사업소

상수도행정팀장 노영석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