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267회-산업건설 제2차(2023년6월12일)

제267회-산업건설 제2차(2023년6월12일)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202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1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츨)	1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1

가. 문화관광농업국	2

1) 농정과	2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12

3) 농촌지원과	18

4) 산림녹지과	26

나. 경제도시국	30

1) 일자리경제과	31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40

3) 교통행정과	46

4) 건설과	47

2  (제105회-제1회)

제179회-산업건설 제4차(2014년9월26일)

제179회-산업건설 제4차(2014년9월26일)

(10:00 개의)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부터 내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세입세출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 재정 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 절차 등을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해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어 이번 결산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승인의건(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

의건(시장제출)

3. 2022회계연도문경시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시장제출)

4. 2022회계연도문경시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의건(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사전 협의해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결산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 외에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887억 4,425만 2,000원이고 세액 결산 징수결정액은 1조 2,613억 5,497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356억 5,377만 원, 불납 결손액 1억 9,124만 5,000원, 미수납액 255억 995만 6,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은 9,346억 3,710만 1,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금은 1,435억 7,857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 1,105억 2,857만 5,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총괄 예산 현행 현액 1조 661억 4,552만 원 대비 104.3%인 1조 1,120억 2,729만 6,000원이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 비율은 97.89%이며 불납결손 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이며 미수납액 38.53%가 납세, 태만, 폐업 또는 부도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집행률은 일반 공공행정과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각각 92.74%와 92.69%로 높았으며 교육 분야가 47.51%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내용은 없으며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으로 51건 278억 1,174만 4,000원이 이체되었고 예비비 예산액은 373억 9,757만 4,000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사업 외에 8건 4억 9,052만 2,000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243만 7,000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805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 및 사고이월 주요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총괄예산 현액은 339억 3,602만 원으로 세입 부분 수납액은 355억 8,713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6.7%이며 불납 결손액은 97만 4,000원, 미수납액은 12억 743만 3,000원입니다.

세출 부분 지출액은 205억 6,634만 7천 원이며 27억 3,754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6,053만 8천 원을 반납하고 105억 7,158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성과보고,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 부서별 결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문경시 총 예산액의 45.7%인 4,869억 3,942만 8,000원이며 그 중 78.5%인 3,820억 5,580만 2,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771억 5,462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5억 4,620만 원을 제외한 241억 8,275만 6,000원을 불능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2021년 물놀이 사망 사고 피해 보상 판결에 따라 1억 3,307만 2,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과 전용 내용은 없으며 조직 개편에 따라 새마을체육과 소관 예산 276억 4,886만 7,000원을 건설과로 이체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체 이월 사업비로는 277건 1,249억 5,40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339억 3,602만 원으로 세입 결산은 징수 결정에 367억 9,554만 7,000원 대비, 수납액은 96.7%인 355억 8,71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징수율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미수납된 12억 743만 3,000원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결산 서류를 종합해 보면 세입 결산은 불납 결손액과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면밀한 원인 분석과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및 결손액을 최대한 줄이고 체납세 징수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등 보다 적극적인 의지로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지방세 및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세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과 소요 예산액 등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으로 이월 사업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신성호 대표 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23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 결산 승인 건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 개정으로 분리하고 공용청사 건립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12억 9,925만 6,000원 대비 1,065억 8,803만 6,000원이 증가되어 당해 연도 말 기준 1,278억 8,729만 2,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사용 실적은 2.6%로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며 조성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의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8.8%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 실적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 시 기금 조성 목표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등 기금 활용 방안을 동시에 모색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및 세출결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529억 5,915만 3,000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530억 4,374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525억 7,816만 9,000원, 미수납액은 4억 6,557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지출액 334억 9,424만 1,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139억 9,653만 7,000원, 집행 잔액은 54억 6,837만 5,000원입니다.

세입 결산 결과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에 노력한 결과 징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1%로써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63.2%로써 전년 대비 7.8% 감소를 보임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등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2022회계연도 문경시 하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이 357억 356만 원이며 세액 결산액은 354억 6,116만 6,000원, 세출 결산액은 310억 3,473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4억 2,643만 8,000원입니다.

세액 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 355억 1,176만 2,000원 중 수납액은 354억 6,116만 6,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059만 7,000원이며 납세 태만 등 사유로 미수납액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지출액 310억 3,473만 원, 익년도 이월액 18억 5,046만 3,000원, 집행 잔액은 27억 7,836만 7,000원으로 녹문지구 관로 신설, 가은 완장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이 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과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고 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심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윤두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 548억 7,796만 원이며 이 중 515억 5,203만 8,371원을 집행하고 3억 1,7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4억 1,738만 3,153원의 국도비를 반납하고 25억 9,103만 8,47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정산잔액 2억 7,303만 4,096원, 예산 절감액 4,721만 8,800원, 지출 잔액 22억 7,078만 5,580원입니다.

175쪽 집행잔액 발생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력 육성과 농촌 소득 증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및 교육이 불가능하여 농업인력 육성에 2,344만 8,880원, 농촌 소득 증대에 3,190만 3,2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의 2,089만 8천 원은 농촌 체험휴양마을 1개소인 문경읍의 하늘오름마실의 운영 실적 미흡에 따른 사무장 인건비 미지급 예산 잔액입니다.

176쪽입니다.

로컬푸드문화센터 운영비 1,044만 4,720원은 코로나로 인한 체험교실 미운영 미집행 예산과 공공요금 및 재새 집행 잔액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사업 신청 총 융자금액 감소에 따라 이차보전금 5,078만 9,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예산액 대비 사업 신청량 감소와 사망 등 사업 제외 대상자 발생에 따른 국도비 660만 원을 반납하고 9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 사업은 병해충 공동방제 및 가뭄대비, 빗물 저장시설 사업의 포기 및 감자 종자대 지원 사업 수요 감소로 인하여 3,794만 8,4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은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과 벼 면적 감축 이행 지원 및 저습답 계량 지원 사업 포기로 5,925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에 공공비축미 매입량 감소 및 입찰 잔액 등으로 인한 포장재 구입 비용 감소, 벼 논 타작물 재배로 인한 벼 재배면적 감소로 벼 건조료 지원 감소, DSC개보수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1억 770만 5,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지원사업은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 발생으로 국도비 336만 1,010원을 반납하고 784만 2,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육묘상 처리제를 지원하는 벼육묘 농자재 지원 사업 1,478만 6,870원은 벼 논 타작물 재배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면적 감소에 의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인 육묘상 처리 약제비 국도비 943만 7,250원을 반납하고 2,202만 2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산, 22년산 2개년 사업 집행 잔액이며 3,700만 원 이상 농외소득자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178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코로나19로 인한 사무관리비, 행사 실비 지원금, 민간행사 보조사업 행사 취소와 친환경 특수 농법 영농자재 사업 포기로 7,114만 5,2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소득 지원은 친환경 인증 쌀 수매자금 이자 지원 신청자 감소와 신청 미달로 인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포기로 1억 1,847만 4,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은 공동살포 미신청으로 인해 국도비 5,242만 5,350원을 반납하고 3,490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관리 사업비는 전산 입력 인부임 및 사무용품 구입 집행 잔액으로 1,739만 5,0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익증진 직접지불제는 농지 1,000㎡미만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이상 등 자격 요건 미충족 농업인 제외로 인해서 국도비 2억 5,458만 7,73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79쪽 먼저 사고이월 사업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곤충산업화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23년 2개년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차 년도 예산 2억 8,0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2차 년도 예산은 4억 2,000만 원,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으로 사업 포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재선정 후 3대를 이월하였고 나머지 집행잔액 2,53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농가 지원 예산은 시 자체 사업으로 과수봉지 지원 사업 외 18개 사업이 있고 예산은 15억 7,753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3억 2,278만 2,020원입니다.

발생된 잔액은 2억 5,475만 5,980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사업 포기 및 사업 규모 축소입니다.

문경사과 홍보는 예산 절감을 위한 유보액과 홍보비 절감으로 인한 잔액 1,245만 5,800원입니다.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인 친환경 사과적화제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서 4,323만 6,7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지원사업은 당초 신청량 대비 실 수매량 감소에 따른 잔액 1,051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9쪽입니다.

원예 특작 사업 육성 사업에 일반 운영비 및 보전금과 민간자본 이전 자체 보조사업 20개를 포함한 총 예산 16억 8,448만 2천 원 중에 13억 4만 4,510원을 집행하고 3억 8,443만 7,4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및 보전금의 경우 지하 관정 수리비와 원예교육 실비 지원이지만 수리 신청 수요 부족, 코로나로 교육 미실시에 따른 예산 미집행이고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농자재 비용 상승으로 사업 포기 또는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득 작목 육성 지원 사업 총 5개 사업은 사업 포기 및 수요 부족으로 국도비 62만 9,190원을 반납하고 1,406만 8,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화 사업의 1,026만 6,200원은 수요 부족에 따른 잔액이며 특용작물인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국도비 609만 원을 반납하고 사업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4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 잔액 7억 9,251만 9,740원은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의 부지관리비와 토지매입비, 토지임차료 및 전년도 스마트팜 유럽 채소 재배단지 조성, 아열대 재배원 조성 사업의 이월 예산입니다.

아열대 재배원 조성 사업 보조사업자가 사업 포기로 인하여 5억 원을 포함한 청정식물원 조성 사업의 사업 실효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으로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은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비용 증가로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여 국도비 반납금 포함 3,49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은 문경 오미자 홍보비 및 오미자 GAP 추진비, 고품질 오미자 출하장려금, 민간자본 자체 사업 등 총예산 14억 7,438만 8,000원 중 12억 2,039만 6,950원을 집행하여 2억 5,399만 1,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의 경우 영농비용, 인건비 등 상승에 따라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정과 국도비 반환금 6,137만 4,210원은 FTA기금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2022년 3회 추경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년 차 사업으로 도의 요구에 따라 마지막 연도에 반납하기로 결정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산은 우리가 예산 세울 때 정말로 좋은 예산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물론 또 승인을 해 주는 것은 저희 의회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년 동안 물론 과도 변경이 있으셨지만 1년 동안 이거를 예산하고 지출하느라고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보면 거의 10%씩 약간씩 남기잖아요.

그거를 강제 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지만 아예 다 쓸 수 있게 하고 차라리 10% 정도씩을 모으면 큰 예산이 되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 걸로 다른 데 반영하는 게 훨씬 좋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앞으로는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동안 제가 또 잘 못 들은 부분도 있는데 176쪽 하단 쪽에 도비로 오는 농어민 수당 지원 있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거기 지금 잔액이 9,900만 원인가요.

◯농정과장 윤두현  990만원.

◯박춘남 위원  원으로 계산하는 금액이네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잔액은 얼마 안 됐는데 이것도 그 저기 농어민수당 줄 때 우리가 60만 원씩 지원하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박춘남 위원  그게 뭐 저기 산정이 잘못됐나요, 어떻게...

◯농정과장 윤두현  농어민 수당을 주다 보면 자격이 안 되는 분들 소득이 3,700 이상이라든지 경영체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 자격 미달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 이월금 중에 보면 지금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데 곤충산업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2억 8,000만 원 세워놓은 거 있었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분은 중도에 포기를 하신 건가요.

◯농정과장 윤두현  포기는 아니고 지금 산양에 있는 축협 TMR사료공장 뒤에 있는 엄재성 씨라는 분인데 그분이 귀농을 해서 청계닭을 키우고 이제 음식물 폐기물을 갖다가 동애등에라는 곤충을 사육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닭을 먹이고 이제 제 그런 사업인데 지금 부지가 진입 부지가 진입로가 본인 땅이 있고 일부 조그만한 타인 소유가 있는데 그분이 지금 등기도 안 되고 찾을 수가 없는 경우라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여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2억 8,000만 원 해 주면 자부담은 얼마예요, 포함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자부담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였죠.

◯박춘남 위원  179페이지 상단이에요.

◯농정과장 윤두현  7억이 보조입니다.

30%가 자부담입니다.

◯박춘남 위원  30%가 자부담이고 지금은 이거 사고 이월된 거는 전체적으로 시비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맹 국도비 포함해서 1차 년도에 못 해서 일단 이월시켰고 이번 연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곤충사업 하시는 분이 우리 문경시에한 분뿐인가요.

◯농정과장 윤두현  많지는 않은데 아직 그게 상용화가 되지 아니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면 참 좋은데 법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용화는 더디게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또 세웠다 못 씀으로 인해서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잖아요, 이런 사고이월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여러 부서 다 이렇게 결산에 대해서 훑어봤어요, 봤는데 우리 농정과는 뭐 어차피 신규 사업도 많고 또 연속 사업도 많아요.

그래서 뭐 조목조목 다 이유 있는 사고이월 또 명시이월이고 하지만 유독히 또 22년도가 내용이나 건수가 좀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불용 건수도 12건 정도가 지적이 됐어요.

혹시 자료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즉흥적인 사업 이런 것들이 또 내지는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마련된 예산 이런 것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곤충 사업도 국도비 시비까지 매칭됐는데 또 이렇게 사고이월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해서 특히 불용된 예산들은 아깝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민들하고 농업 발전하고 직결된 예산이니까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예,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곤충사업이 올해도 안 되나 그럼 이월시키는데 올해도 지금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올해도 지난주에 우리 팀장님이 현장을 출장 갔다 왔는데...

◯진후진 위원  작년 보다 우리가 올해 예산 더 증액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사고이월 돼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이 안 되면 그 사업이 계속 명시이월로 사고 이월로 넘어가요, 안 그러면 불용되나...

◯농정과장 윤두현  올해 안 되면 이거는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가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만약에 안 되면 올 연말에 내년에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또 공모 사업을 해서 하더라 해서 계속 그 부분만 해서 놔둘 수는 없잖아요.

장소를 만약에 그 사람이 못 옮기면 안 되는 것 같으면 아마 내가 음식물로 하는 것 같으면 냄새 때문에 민원도 나오고 해서 그럴 거예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그렇고 마지막 페지에 180쪽에 식물원 조성해가지고 이 사람이 포기한 아열대 채소 포기했고 우리가 지금 랜드마크 해서 쌈 채소 해 준 사람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유럽채소요.

◯진후진 위원  유럽채소.

◯농정과장 윤두현  지금 다 지어가지고 이제 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가 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래서 우리 한번 모시고...

◯진후진 위원  재배 방법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요구했는 게 그걸 지놓고 난 뒤에 손으로 해서 노지로 다 못 하니까 수경 재배하니 다이를 얘기 했는데 지금 신식으로 했나...

◯농정과장 윤두현  수경 재배로 합니다, 양액재배로...

◯진후진 위원  양액재배로.

◯농정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자기가 본인 부담해서 설치 다 했어요.

◯농정과장 윤두현  이분이 전문가입니다, 이분은 경험도 많고...

◯진후진 위원  경기도에서 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단 말이죠.

◯농정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언제 생산될 때 한번 모시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하될 때...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월된 거 이거 불용된 거는 이제 아열대는 사업이 포기됐다, 그렇죠.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끝났고 오미자 지원 사업에 잔액이 2억 5,300이 남았는데 총괄 오미자 전체적인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마 했는 것 같아 세부적인 게 나눠진 게 아니고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게 금액도 불용되는 금액도 적지 않은데 14억 총 금액에 14억 7,000 해가지고 2억 5,300 같으면 사업자가 포기된 건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분야 분야에서 다 모아진 잔액이에요, 안 그러면 일괄 사업 하나가 포기됐나요.

◯농정과장 윤두현  분야별로 모은 겁니다.

◯진후진 위원  분야별로...

◯농정과장 윤두현  보통 신청을 해 놓고 하신다고 그러다가 또 연말까지 가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반납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미리 반납을 해 주시면 다른 데다 돌렸었는데...

◯진후진 위원  낙찰 차액이라고 있는데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 보통 우리가 87.745로 해서 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그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은데 보조금 나갔는 부분이 큰 사업이 별로 많지는 않았는 것 같아요.

잔액 남아 있는 게 얼마 안 되는거 보면... 여기 거는 일괄했는지 3,497만 원 토양 계량 공급제 해서 여기 3,400만 원 남았는데 이건 총괄 금액에서 이래 잔액은 남겼나보네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진후진 위원  혹시 보통 건설 같은 경우에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그 차액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농업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지어주고 할 때는 설계 변경해 준 거 있나요.

◯농정과장 윤두현  그런 건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혹시라도 창고를 짓는데 낙찰가액이 있었는데 차액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더 찾아먹는 경우가 있다고 그 부분들을 승인해 줬을 때 이렇게 불용돼서 남아서 우리가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농가에서 차액을 또 찾아가기 위해서 아마 설계 변경 들어온 거 있으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있으면 자료 좀 보내줘요.

◯농정과장 윤두현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하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도 있으니까 사과박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농장과에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에서 합니까?

작년에 우리가 일괄로 일원화를 시키라고 그랬는데...

◯농정과장 윤두현  사과는 유통축산과에서...

◯위원장 김경환  박스 전체...

◯농정과장 윤두현  죄송합니다, 사과 분야만 저희 농정과에서 하고 나머지 품목은 축산과에서 하는 걸로...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사과박스.

◯농정과장 윤두현  예, 사과박스는 저희 과에서...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에서 100% 다 하지요.

◯농정과장 윤두현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사과박스 지금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농정과장 윤두현  종류가...

◯위원장 김경환  약돌사과, 감홍사과, 문경사가 또...

◯농정과장 윤두현  감홍은 아직까지 보조해 주는 거 별도로 없습니다, 올해 포장재 개발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김경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팀장님! 수요 조사를 좀 하십시오.

지금 문경 쪽에 하고 도로가에 판매가 되고 있는 분들이 사과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문경 사과박스를 가지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옆에 있는 분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많아요.

사과 자체 박스로 판매도 안 하면서 보조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아시죠,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우체국 택배 보내는 거 하고 이런 부분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한 20% 정도만 주면 20% 택배 포함해서 20%입니다,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본인들이 못 팔잖아요, 농가에서, 그걸 충분히 해서 예산을 안 주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나가서 지금 다른 데로 이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만 그런 거는 새는 세금이 아니라 그거는 옆에 사람을 죽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판매를 1,000박스를 했으면 1,000박스가 800박스 정도는 판매를 했지만 그 다음은 몰라, 200박스는 줄 수 있어요, 하지만 1,000박스가 다 나가서 그 사람은 판매도 안 하는데 그 집에 다 갖다 준다 하는 거야, 그런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50% 보조해 주고 다 하는데 보조 다 해도 그분들은 내가 모르긴 몰라도 아마 그냥 그 박스는 한 10%로 낼동말동일 겁니다, 보조금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옆에 농가들이 피해 안 보게끔 그래 좀 농정과에서 충분한 그걸 좀 해 주시고 특히 팀장님 그거 하고 나서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작년도 택배 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눠주는 게 맞아요, 아셨죠, 부탁 부탁하더라 가니까 사과 농가에서...

◯농정과장 윤두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윤두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유통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 유통기획팀장 이재규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2년도 유통축산과 총 세출 예산은 222억 4,143만 5,210원입니다.

이 중 194억 5,771만 2,131억 원을 집행하였고 2억 6,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2,713만 3,577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에서 182쪽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43억 1,779만 3,000원이며 명시이월 내역은 국비 과수 생산 유통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이고 2022년 하반기 추가 선정된 사업으로 22년 12월 22일 보조금이 교부되어 이월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 2,393만 2,065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유치원 2,100만 9,400원 급식 단가가 330원에서 500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사업비를 증액하여 예산 배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 인원이 387명에서 352명으로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9,347만 1,810원은 급식 인원 감소로 21년 5,925명에서 22년 5,750명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농산물 잔액이 축산물 잔액에 비해 많습니다.

농산물 잔액은 8,000만 원인데 축산물 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농산물 단가가 초등 440원, 중등 510원, 고등 540원인데 축산물 단가는 초등 240원, 중등 270원, 고등 290원으로 농산물과 축산물 단가의 단가 조정이 필요하며 축산물 단가 상향 조정을 해야 합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2억 201만 4,170원입니다.

21년도 시비 100% 지원해서 22년도 연초에 교육청과 시비 비율 조정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교육청 공립 60%, 시공립 40%, 사립 55%, 사립 45% 조정됐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지원 비율에 맞게 사업비가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182쪽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억 5,330만 8,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044만 9,380원입니다.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12억 2,007만 8,010원은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내수 물량이 증가되어 수출이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53억 3,195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9,898만 2,020원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 2억 4,969만 4,590원은 택배비 재배정 잔액, 간판 정비 잔액, 안전성 검사비 잔액, 문경사랑 새재장터 유지보수 잔액, TV홈쇼핑 지원사업 경영상의 이유로 동문경농협 에이스 팜이 1회씩 포기하였습니다.

기타 보조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 47만 3,430원은 상품 매입비 반납액, 나머지는 대부분 인건비 및 경상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효율적 경영 및 인력 운영으로 인한 기간제 인건비, 사무관리비에서 미지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축산업 생산성 향상 및 축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46억 3,084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자원 관리 지원 사업 1,000만 원입니다.

악성 고형 슬러지 제거 사업으로 농가 자금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5억 7,988만 6,040원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4억 6,764만 9,300원, 사료 배합기 6,000만 원, 집진 시설 2억 2,500만 원 농가 자금 사정으로 집행 잔액되었습니다.

이송 펌프 600만 원, 울타리 1,100만 원, 양봉 농가 과수 약재 피해 예방 이동비 1690만 원은 급작스러운 유가 상승으로 차량 대여가 수요 감소되었습니다.

포장재 1,800만 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으로 잔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관리 2,228만 1,550원은 수분 조절제 1,040만 원, 생균제 800만 원, 축산 정책 개발 및 홍보 557만 1,190원, 양돈 지원사업 547만 3,000원, 자원 관리 지원 사업 508만 2,700원, 축산 농가 지원 3,742만 원, 양봉 지원 사업 2,004만 3,800원은 부가가치세 환급 사업으로 잔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2,035만 5,200원 농가 사업 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84쪽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예산액은 21억 7,753만 5,000원이며 사고이월 내역은 광역 한우 브랜드 지원 1,500만 원이며 스키드로드 지원 사업이 농가 자금 사정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집행 잔액은 7,638만 4,510원입니다.

광역 한우 브랜드 지원 422만 8,400원, 스키드 로드 사업 학교 우유급식 지원 3,696만 7,110원은 도 일괄 배정으로 인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방역 및 동물 보호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30억 9,264만 9,210원이며 집행 잔액은 4억 8,591만 8,843원입니다.

대가축 방역 운영 지원 1,219만 1,070원,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전염병 방역 대책 1억 6,092만 8,280원입니다.

질병 미발생으로 운영 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방역 인프라 지원 172만 2,000 원, 성숙한 동물 문화 육성 2,529만 2,050원은 국도비 우선 지출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방역 차량 및 질병 검사 장비 등 지원 3,029만 1,320원 거점소독시설 공사 잔액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483만 4,870원은 소돼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치 지원 2억 원은 시비 미확보로 인한 반납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운영비 지원 1,022만 2,143원은 공사비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내수면 어업의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 예산액은 1억 6,876만 원이며 집행 잔액은 469만 1,400원입니다.

내수면 어업 지원 469만 1,400원은 경제성 종자 치어구입 300 유보액으로 내수면 전문 교육 참석자 예비 미실시 50만 원, 그 외에는 내수면 여비입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예산액은 1억 3,123만 4,000원이고 2,459만 639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결산보고입니다.

2022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전출금 10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22년도까지 총 50억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 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이재규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 중에 가축 방역하고 동물 보호 관련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주로 저는 이제 동물 보호에 관심이 좀 있어서 또 민원이 많아서 예산에 대해서 좀 증액이 필요한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내역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유실유기 동물 구조 보호 지원 내역 그다음에 마당개 등록 지원 현황을 자료로 우리 산건위원회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신성호 위원  지금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국비 반납한 2억 원은 부지까지 우리가 확보해 놓고 반납한 거 맞잖아요,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맞죠.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일부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반려동물 지원이나 보호 시스템에 보면 관내에 어떤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위탁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왜 제가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민간인 동물병원에서 위탁하고 또 반려동물공원 내지는 이동식 화장장 이런 것들이 순전히 민간인한테 의존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예산을 주고도,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어떤 동물보호센터나 내지는 보호소 같은 거를 건립 내지는 전문 위탁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이번에 결산서 보면서 제가 건의해 드리는 거예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걸 참고해 주시고 아까 요청한 자료는 사무감사 이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질문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대신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구요.

뭐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거 그렇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182쪽 상단 쪽에 보면 과수 생산 지원 유통 사업에 2억 4,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2억 4,000만 원은 문경농협 선별기 사업인데 2022년도 12월 20일에 보조금이 늦게 교부돼서 이월 발생한 내용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보조금 지급은 나중에 하신 거예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아니요, 올해 사업으로...

◯박춘남 위원  올해 사업인데 올해 못 하신 거잖아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올해도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걸 다시 이월 해가지고..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이월해서 지금 이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다 돼 가는데 아직 그쪽에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우리는 아직 지급은 못 했고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유값이 보니까 많이 9,500만 원 정도 반납을 했는데 학생이 줄었으면 그 예상을 미리 못했나요,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기금에서 지금 학생들이 줄면 기금도 좀 적게 세워야 되는 것 같은데 9,500만 원은 지금 보조금 반납으로 돼 있거든요.

거기 어디냐 하면 184쪽 상단입니다.

팀장님! 학교급식... 우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전 식품이고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식품인데 이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자료가 안 나와 있으면 나중에 좀...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도 일괄 배정으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박춘남 위원  도 일괄은 뭔가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근데 우유값 치고는 너무 많잖아요, 9,500만원이 그래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3,600만 원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니 보조금 반납에 보면 9,500... 있는 그거를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팀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래요, 그럼 우리 시비는 3,600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이재규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설명 잘하시네 유통축산과 작년 한 해 살림 해가지고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나름 잘 결산서 봐서는 뭐 하신 것 같아요, 결산 끝나면 행정사무 감사하겠지만 아까 위원장이 사과박스 얘기했는데 사과박스는 항상 내가 이 박스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는 이 박스는, 포장재는 문경시에서 지원하는 포장재입니다, 라고 해서 일부 작은 박스들은 쌈채소라든가 이런 데는 기재가 돼 있는데 사과박스에 아직까지 기재가 안 돼 있는 걸 저도 봤어요.

거기에 노상으로 해서 금방 우려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박스를 일반 객지 사람들이, 장사꾼들이 해가지고 그 박스를 구매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단 말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하고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내가 지적하겠지만은 하여튼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지금 불용되는 예산도 있지만 좀 미리 사전에 이번 결산서 봐서 올해 또 이월된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이월해서 사고이월라든가 명시이월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잔액이 불용되는 잔액이 많이 예상되는 부분들은 내년 예산서 올릴 때 미리 사전에 감해서 올릴 수 있도록 좀 미리 조치를 하세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야 되지 매년 해서 예산 여기도 보면 한 20억 정도가 남았는데 20억도 예산에 비하면 그건 200억의 예산에 10%에요, 10%면 예산 남는 액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 중단된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팀장님!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경환  동문경농협에서 지금 오미자를 건오미자하고 생오미자를 저걸 하는데 생오미자가 보면 택배가 꼭 추석 끼고 이래서 한 5일 정도는 못 가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무르고 이래서 그럴 바에야 동문경에서 건조시설만 지원해 주면 받아서 건조를 하겠다, 자기들이 당 조림 하는 것도 이제는 과부화가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해 놓으면 차라리 더 낫고 농민들한테도 판매에 대한 부분은 근심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나셔서 동문경조합장님하고 만나서 올해 오미자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농가들이 또 편하게 할 수 있게 또 명절 끼고 걱정 안 하게끔 그렇게 해서 하게끔 만들어 주세요.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22년도 일반액의 세출 예산액은 126억 2,041만 7,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6억 1,673만 9,000원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142억 3,715만 6,000원이며 이 중 100억 8,619만 8,2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32억 8,137만 3,000원으로 이 중 명시 32억 3,713만 3,000원과 사고이월 4,424만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3,026만 6,225원이고 보조금 정산 잔액은 4,364만 2,275원과 지출잔액 7억 9,367만 6,270원 등 8억 3,931만 8,545억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먼저 국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 초청 농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박람회 참가 비용 등으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와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보조금 423만 7,315원을 반납하고 224만 2,185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귀촌 기반 구축 사업은 귀농인 보금자리 활성화 지원, 귀농귀촌인 마을 공동기반 조성, 귀농귀촌 맞춤형 정착 지원 등의 사업비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의 기피 등 사업 대상 수요가 적어 귀농귀촌의 마을 공동기반 조성 사업비 1,498만 원은 사고 이월하고 1억 2,072만 5,63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개발사업 종합대책으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 운영비 및 일반 농산원촌 개발사업 등의 사업비로 이 중 농촌 공간 정비사업 후보지 발굴 용역비는 공기 부족으로 인해 1,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입찰 차액 등 3,671만 3,66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원 2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철도 부지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6,362만 7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견탄1리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 착수가 늦어져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 부득이 3억 7,36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4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입니다.

내서1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세부 사업과 예산 과목 변경 등으로 인해 4억 8,08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 말 이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개조사업은 취약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긴요한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현재 5개 마을에 시행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2억 7,500만 원이고 올해 22년도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이 중 1,700만 원의 보조금 반납과 1억 6,9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마을 조성사업은 오룡지구로 준공을 위한 마을 정비구역 변경 지정에 따른 용역 및 공사비로 2,926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고 사업비 감액 및 공사 입찰 잔액 등 3억 7,785만 5,0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당초 호계면 견탄리에 농산물 공동가공 거점센터 건립 계획을 변경해 영순면 말응리 구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 폐교 부지에 창업창작공작소 등 목적의 신활력센터 건립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비 2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촌 일손돕기 지원사업은 농촌 일손 돕기에 따른 급양비로 217만 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업 부지 선정 및 매입과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부지 매입이 지연되어 사업비 전액인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현재는 폐교 부지와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곧 진입도로 공사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는 읍면동별 농지위원회 운영 수당 및 운영비와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사업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농지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적어 8,25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은 농지 정보 관리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902만 8,910원과 240만 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인력운영비 2,869만 3,560원과 기본 경비 840만 9,3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은 도비 보조금의 반납이 늦어 750만 3,23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경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승인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들 잘 하셨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거 지금 마원 만들기 사업 명시이월은 철도 부지 매입이 지금 됐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해결돼가지고...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 내서1리 지금 명시이월 한 거 있잖아요.

원래 초기 사업이 원래부터 마을 만들기 사업 안에 회관 건축으로 돼 있었습니까? 마을회관건축...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사업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늦어진 겁니다.

◯신성호 위원  목 변경을 한 거네 그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중간에 사업 이게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마을 회관 건축으로 이렇게 바뀌면 다른 지역에서도 마을 회관 지금 수요가 많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목 변경하면 그쪽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혹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이거는 수선에서 신축으로 바꿨는 게 아니고 신축을 하려고 하다 리모델링으로 바꿨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떻게 리모델링인데 이게 4억 이래 5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시설비도 자본보조 사업으로 바뀐 것도 있고...

◯신성호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에 마을회관 재건축으로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당초 계획은 신축할 계획에 있었다가 내서1리가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다가 너무 오래 돼서 이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성호 위원  재건축에서 또 리모델링으로 바뀐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알겠어요, 그게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됩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승인을 받아서 한 겁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리 승인을 받아도 이게 마을회관은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서 숙원부서 사업에서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균특으로 해서 해주면 이거 내가 보니까 이 목 변경하는 게 좀 잘못됐지 않겠나, 하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신규마을 조성 사업에 오룡지구 지금 이게 일단 준공돼서 분양 중에 있잖아요, 홍보도 되고 있고 지금 분양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은 7가구 분양이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몇 필지인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50개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7가구가 최근에 분양된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한참 됐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 후로 분양된 건 없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한 20개까지 나갔다가 자꾸...

◯신성호 위원  해약을 하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해약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성호 위원  실망감 때문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분양을 완료하겠다 하는 그런 대책을 우리 농촌지원과에서 세우고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의 그런 부분을 약간 검토하고 있는 상태고요.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을 하고 지금 현재 홍보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은 판단이 되고요.

◯신성호 위원  홍보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귀촌 귀농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와보면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에는 아무래도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요, 인정하시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최대한 빨리 투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소멸 대응 관련해서 인력센터 건립하는 거 이거 지금 폐교를 이용해서 우리가 거기에 한다는 거 맞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영순초등학교 영창분교.

◯신성호 위원  매입을 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다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 언제쯤 완공이 되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은 25년...

◯신성호 위원  철거해서 새로 신축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철거 다 합니다, 폐교부지가 너무 오래돼서 숙박시설로 쓰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활력센터하고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돼 있는데요, 좀 더 당겨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것도 추진계획이나 그런 걸 좀 의원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하는 거 지금 방금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폐교된 학교가 지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70년 초에... 72년도에 준공했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50년 남짓 됐는데 좀 오래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도 얼마든지 쓰거든요.

혹시나 리모델링 할 수 있는지 점검은 받아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직은... 이제 매입을 했고 안전진단하고 이런 거는 받았죠.

◯박춘남 위원  받았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등급이 D등급 나왔습니다.

◯박춘남 위원  D등급 철거대상으로 나왔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D등급.

◯박춘남 위원  그게 철거 대상이 아니라면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철거하는 데도 또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리모델링을 해서 썼으면 어떨까 그랬는데 그렇게 나왔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우리 마을 만들기 사업 5개 신청해서 정2리 포내1리 또 원북1리 이렇게 세 군데가 선정이 됐나 봐요, 작년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니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다섯 군데입니다.

◯박춘남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게 군데인데 포내 같은 경우에는 예산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던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포내요.

◯박춘남 위원  예, 그래서 냉장고도 새로 사고 거기 마을회관도 지금 리모델링하고 하던데 그리고 거기가 어디냐 하면 골프 연습장 도로변에 하는 건 그건 어디서 했어요, 나무 심는 거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한 건가요, 나무 다 죽었던데 제가 어제 한 바퀴 쭉 돌아봤거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직은 포내 쪽에는 저들이... 마을회관 이쪽에만 했고 나무 심고 이런 건 없는데요.

◯박춘남 위원  마을 만들기 한다고 해서 가봤고 그쪽에 소방도로도 지금 하고 있어서 땅을 막 파놓고 했더라고요, 기초 작업하느라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도로 양쪽에다가 사철나무를 심었는데요, 한쪽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게 도시과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내 일부 지역에 하면서 같이 한 건지 아니면 마을 만들기에서 이거를 했는지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구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소관 부서를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리고요, 지금 견탄1리 마을 만들기가 이게 오래 됐어요.

지금 여기는 이월 돼 있는데 명시 이월 돼 있잖아요, 187쪽에 하단에 보면 견탄 1리 마을 만들기요.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 돼 있는데 올해도 안 됐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4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4월에는 다 됐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박춘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시이월 됐다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작년도 기준으로 결산검사니까 작년도 할 때 명시이월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근데 마을 만들기는 우리가 총 몇 개씩 지금 예산 세워가지고 신청하는지 도에다가 마을 만들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11개 저들이 12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해달라는 데가 너무 많더라고요, 다녀보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마을별로 5억이다 보니까 예산을 국도비 따 오면 시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박춘남 위원  그러니까요, 이럴 때에 마을에 좀 개선 사업도 좀 해 주고 기초 생활도 좀 이렇게 깨끗하게 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좀 많이 신청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좀 여쭤볼게요, 마을 만들기 사업 내용을 보면 주로 마을길 정비하든지 포장, 위험물 철거 이런 내용이 공모 중에 많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사업비가 5억인데도 제가 좀 너무 예산이 방대하지 않나요.

어떤 데는 이게 5억 정도 들까 하는 내용이 드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구체적으로 마원 2리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에 이제 아마 용지 매입 비용이 추가로 들어 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5억인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다 포함해서...

◯신성호 위원  처음에는 없었잖아요, 매입 비용 예상이... 없었어요, 내역서에... 그런데 그걸 예상 안 하고 그거를 사업을 계획을 했다는 게 제가 좀 이게 처음부터 계획부터 너무 비효율적으로 너무 민간인한테 공모 사업을 맡겨서 확인을 현장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준공검사까지 다 합니다.

◯신성호 위원  아니 이제 사업 실시할 때 계획된 거를 현장에 답사해서 하나하나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 농촌지원과에서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협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여기도 마원도 주민협의회 회의를 한 세 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어떤 거는 이게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하고 또 문경시에서 또 바로 직영하고 하는 거죠, 이거를, 농어촌기반공사에 위탁한 게 있더라고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거의 다 위탁입니다.

◯신성호 위원  다 위탁한 게 아니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다는 아니고...

◯신성호 위원  그런데 왜 위탁을 하는 건가 싶어서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위탁하게 되면 내 말은 아무래도 그쪽에 또 위탁료가 들어 가잖아요, 돈은 공사기 때문에 돈은 안 줍니다.

◯신성호 위원  위탁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몰라서 어떤 경우를 측정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하여튼 간에 지금 마을 만들기가 지금 2차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5개인가 6개 하고 저번에도 5개 했는데 이게 계획과 의도는 참 좋은데 또 진행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4년도도 실행할 거 아니에요, 전례 과정을 잘 챙겨갖고 조금 더 내실 있는 그런 정책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작년에 21억이 이월되고 이게 작년 거 말고도 올해도 예산 반영됐는가요. 이월된 금액 말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전체 예산은 7억입니다.

◯진후진 위원  7억...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70억...

◯진후진 위원  70억 그래 해가지고 남아 있는 돈이 지금 작년에 6,900만 원 썼는 게 순 운영비만 썼는가, 사업은 안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거기에 당초에 스포츠 식품 개발한다라고 스포츠 이온 음료 이래가지고 오미자하고 이런 거 하면서 여러 개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6,900이 운영비, 인건비하고 사무국장하고 직원들 지출된 거 하고 나머지 사업한 것도 있어요, 6,900 안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 사무실을 옮겼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옮겼습니다.

◯진후진 위원  임대료가 얼마예요, 모전초등학교 공원 앞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2층을 다 얻었는가요, 얼마 줬어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나중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하지만 자료 한 번 해가지고 왜 걸로 옮겼는지 지금 앞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호계 견탄에 로컬푸드...

◯진후진 위원  거기 있었는데 거기 불편했는가...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해당 부서에서 나가달라 하는 걸로 아마 얘기가 됐는 걸로...

◯진후진 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직원 몇 명 있는데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직원 3명...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진후진 위원  7명이 상주해요, 상주하고 있어요, 그럼 7명 인건비만 해도 6,900가지고 되도 안 하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줘요, 이 돈가지고....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시군 역량사업은 어디서 하는 건데요, 농촌지원과에서 하는 가요, 지금 운동장에 있는 사무실 있는 거 있잖아 운동장 2층에 거기도 농촌지원과 아닌가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저들은 거 사무실 말고는 없고요.

◯진후진 위원  아니 2층에 퇴직한 사람 해가지고 전에 윤태호 면장이 국장으로 있다가 지금 강... 뭐 있잖아 왜... 총무과 거예요.

그러면 두 개 사업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고향정에 있는 사람들 누구지, 고향정에 농촌... 있잖아...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직원이 2명 더... 올해 계획이 지금 현재 이월된 금액하고 사업을 변경했잖아요, 음료수 안 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위원회 해서 같이 포토 사진에 나온 거 봤는데 그러면 방향을 지금 현재 새로 잡았는 게 어떻게 잡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청년 창업 공유공간 부엌하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창업을 하거나 오미자를 가공하거나 하면 와서 자기가 제품 개발 농가에서 청년 창업이 되든 창업을 하는 분이 와서 공유공간에서 제품 개발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기계 설비를 갖춰주는 예를 들면 냉동기라든가 냉장고라든가 공유 부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걸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영순 학교 매입한 거는 인력센터만 하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인력센터하고 같이 합니다.

◯진후진 위원  같이 하기로 했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개별로 해서 사서 소수 하겠다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장비라든가 이런 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개인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인력센터를 건립을 신활력플러스센터를 건립을 하면 신활력플러스센터 1층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공유 부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집기하고 이런 거를 구비를 해 주고 2층에는 사무실 용도로 해 주고 이런 그런...

◯진후진 위원  이거 쓰고 남은 지금 총 우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예산이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집행된 게 얼마나 들어갔죠, 70억에서 내가 알기로는 한 그때 20억 정도 지출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17억 정도...

◯진후진 위원  17억 했잖아요, 그럼 53억이 남아 있는데 명시이월 된 게 21억 이것만 지출하는가 올해.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올해는 지금 특별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일곱 사람 그 사람들 놔두고 그럼 두 사람 더 채용하면 다섯 명, 다섯 명해서 지금 인력센터도 땅도 겨우 매입했다고 했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하면 기반시설하고 용역 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건물도 지어야 되잖아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25년도까지...

◯진후진 위원  25년도 얼마 남도 안 했는데 25년 이내에 그걸 다 짓고 이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기에는 쉽지 않은데 지금 사무실을 한번 얼만가 나한테 알려주시고 이거 몇 년 세를 얻어서 왜 그렇게 큰 100평을 얻어서 100평이에요, 100평.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크기는 잘 모르고 사유는 이렇습니다, 로컬...

◯진후진 위원  얻어준 게 과장님이 얻어준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아니라요, 저는 2월에 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거 언제 들어왔나 이 사람 올해 이사 왔던데 계약은 언제 했는데...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2월에 했으면 3월도 과장님이 해 준 거 맞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진후진 위원  보고도 안 하나 그거 과장님한테... 국장이 누구라 그랬지.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 사람이 과장님하고 아니 이러이러한 자리를 사무실 필요로 해서 100평을 씁니다, 라고 하는 거를 과장님한테 얘기도 안 해요, 지 마음대로 해요, 그럼 자기들 마음대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사무실 얻는 거는 제가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고 쓰고 있는 데서는 후계농업인 경영인들이 사무실 사용하겠노라고 나가라고 해서...

◯진후진 위원  아니 지금 결산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 역할이 뭐예요, 국장이, 국장이 지금 현재 사업도 바뀌었는데 지금 국장 고급 인력 국장 월급 얼마 줘요, 연봉, 한 5,000만 원 주죠, 한 5,000만 원 주는데 그 사람 역할 드러났는 게 지금 한 2년 했는가 그 사람이, 다른 밑에 직원들이야 수발을 하겠지만 국장이 뭘 전문성을 가지고 지금 사업 방향도 바뀌었는데 해 나가는 게 실적이 뭔가 지금 두드러져야 되는데 지금 앞전에 했는 것 까지는 좋다 음료가 돼도 안 하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가는 부분을 이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는지 지금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 하는 입장인데 그 사람 5,000만 원 고급인력을 줘가지고 또 밑에 직원들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사무실에서 지금 뭐 연구를 하는 건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들 상세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 다음 주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자료 좀 가져오세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2022년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예산은 209억 4,524만 5,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1억 3,824만 9,940원입니다.

190쪽 숲다운 숲 조성입니다.

총예산 38억 1,309만 2,000원 중 집행 잔액은 3,569만 4,380원이며 주요 내역은 정책숲 가꾸기 및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 가꾸기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조림 사업입니다.

총예산 10억 5,624만 1,000원 중 집행 잔액은 1,236만 8,260원으로 주요 내역은 조림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91쪽 백두대간 보전관리입니다.

총예산 4,499만 6,000원이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대책 예산입니다.

총 예산 33억 3,496만 2,000원 중 집행 잔액은 3억 6,627만 7,379원이며 주요 내역은 헬기 임차비 잔액 및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잔액입니다.

다음 192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총예산 11억 7,124만 4,000원 중 집행 잔액은 698만 6,771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및 재선충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입니다.

총예산 6억 3,219만 8,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1,869만 5,572원이며 주요 내역은 임도시설 계약 잔액과 사방시설의 산사태 발생 시 긴급 복구 예산입니다.

다음 도시공원화 사업입니다.

총예산 20억 41만 1,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5,943만 7,630원이며 주요 내역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사업비 및 소공원 조성 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 193쪽 산림문화휴양입니다.

총예산 55억 9,260만 6,000원 중 집행 잔액은 1억 9,188만 7,140원이며 주요 내역은 숲길 조성 사업, 등산로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의 계약 잔액과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잔액입니다.

계속해서 194쪽 산림소득 증대입니다.

총예산 26억 7,312만 3,000원 중 집행 잔액은 2억 1,890만 1,798원이며 주요 내역은 산림소득사업 집행잔액 및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2년 세출 결산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막바지까지 우리 문경시 산림과를 위해서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에도 있지만 뭐 감사 때도 과장님 나오실는지 모르겠는데 산불 인력 일수를 인근의 시군에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금액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던데 일수를 많이 줄였더라고 다른 시군 비하면 줄였고 여기에도 보면은 산불에 예산이 크게 총괄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내년에 올해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반영을 좀 더 해서 항상 비상상태도 좀 준비하고 꼭 비 온다 해가지고 남들 다른 데는 5월 말까지 한다는데 우리가 5월 15일로 해가지고 두 번 다 그래 끊었더라고 그래 끊었는데 그 예산도 꽤 많지도 않은데 또 여기에 보면 산불에도 예산이 크게 불용되는 건 없어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이 예산 내년부터는 5월 말까지 전문진화대나 운영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 가시더라도 차기에... 또 우리 팀장님들 계시는데 항상 산불이라는 걸 안전에 대한 부분을 또 그러고 난 뒤에도 불이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있는 부분인데 인근에 맞춰서 그게 또 고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그분들 해서 또 아우성치는 부분들 아마 있는데 또 산불 없을 때야 그분들도 쉬겠지만 항상 비상대기조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내가지고 또 반영하도록 좀 차기 교육 갔다 오시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월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전문 진화대를 모집하는데 인원 45명을 모집하는데 오질 않아요, 사람이요, 그래서 올해도 37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 잔액이 있고 여기서 많이 남았는 건 헬기 임차비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나중에 추가로 국비가 추가돼가지고 나중에 도비 지원금을 예산 절감 차원으로 많이 남긴 겁니다.

◯진후진 위원  상주하고 우리 같이 하는 가요, 헬기는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주하고 헬기는...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상주가 55%고 우리가 45%고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까 박춘남 위원님 영신숲에 산림과에서 나무 심었습니까? 도로변에 올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영신숲에는...

◯진후진 위원  아니 김용에 가로수... 도시과에서 했는가 그럼... 산림과에서 김용 그 부분에 또 나무 심었는 거 있으면 한번 좀 찾아보세요, 나무가 다 죽었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는 193쪽에 국비 사업이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해서 잔액 5,000만 원 정도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납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국도비 비율로 해서 될 건데 이게 어떤 경우가 생겼는가 하면 산림조합에 일을 하다 보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거기가, 그래서 잔액이 남았는데 일찍 알면 우리가 다 사용을 하는데 조금 사용 못한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건 어떻게 돼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비율별로 반납합니다.

◯신성호 위원  아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신성호 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100% 그거잖아요, 국비.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건 제가 보겠습니다, 50하고 도비 15% 하고 65%일겁니다, 시비 35%일겁니다.

◯신성호 위원  아직 반납이 안 되고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나중에 반납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정산됐는 걸 보고 그래 반납합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 이게 아깝잖아요, 어차피 산림조합 같은 거는 비과세 조합인데 그걸 예상 못하고 부가세까지 넣었다는 거는 사업 계획에서 조금 아쉽네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 그래도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여기 남아서...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기회 있을 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92쪽에 보면 중단에 산림 병해충 방제 있어요, 2억 5,3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거는 작년에 늦게 재선충병 때문에 늦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 다 집행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소나무 재선충 몇 월에 나왔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예산 세웠는 건데 재선충병 방제는 겨울에 2월까지 방제합니다, 작년 연말에 세웠는 거 올해 다 처리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너무 늦게 내려왔네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예산이 늦게...

◯박춘남 위원  겨울에는 보통 방제를 잘 안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런데 재선충병은 여름에 보면 산에 가면 노랗게 물들은 소나무 그거를 그냥 놔뒀다가 겨울에 방제를 합니다.

11월에서 2월까지 그래 방제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작년에도 선거할 때 제가 가로수에 병해충 방제하는 차를 봤어요.

그래서 그냥 되는 건 줄 알았더니 가로수에도 일일이 다 저렇게 병충해 방제를 해서 나무들이 건강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라서 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미세 차단숲 그거 지금 신 위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에도 지금 10억을 들여서 했고 올해도 또 10억을 들여서 하잖아요, 제가 그 현장에도 가봤어요, 담당 공무원님하고 가봤는데 지금 나무가 다 생각을 해서 했겠지만 이팝나무나 산철쪽은 별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상록 관목 이런 것도 심고 주로 남천이나 뭐 작은 나무들을 많이 심어 놨고 소나무는 겨울 대비해서 좀 일부 심어놨는데 소나무는 뭐 비싸기도 하지만 많이 심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나무들보다 금방 클 수 있는 나무들 거기다가 미세 차단이나 수분 함량이 많은 나무들 그게 플라타너스거든요.

플라타너스 큰 거 한 그루가 에어컨을 1시간 40분 틀었을 때 나오는 수분 함량하고 한 시간 뿜어내는 거 하고 같답니다, 그 정도로 괜찮고 그늘도 많이 생기고 또 나무가 잘 크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나무들 심느라고 수고를 하셨지만 그런 나무들을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가보면 나무가 다 어려서 그늘이 거의 없고 과연 산에서도 미세 차단이 잘 안 된다는데 이렇게 심해지고 미세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뭐 검증된 게 있나요, 혹시 검사를 해보셨는지 수치 검사나...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거는 뭐 아직...

◯박춘남 위원  안 해보셨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 보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좀 효과가 좋은 나무를 심든지 그런 걸로 개선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직원들 또 나무 심느라고 수고는 하셨는데 이왕이면 이게 숲 조성이니까 숲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이 활엽수 위주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었는 것도 대왕참나무 심어 놓은 거고...

◯박춘남 위원  대왕참나무 제가 봤어요, 저도 대왕참나무는 좋아하는데 그게 커려면 좀 오래 걸리고 정말로 컸을 때는 멋있어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저는 플라타너스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나무 심을 때 내년에 또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회의중지)

(11:44 회의속개)

(11:41 위원장 김경환 퇴장)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위원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경환 위원장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심사부터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제도시국

1) 일자리경제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액 470억 5,100만 원 중 405억 6,20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로 32억 6,228만 원, 사고이월로 14억 3,22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5억 4,858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 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 8,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26억 9,684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6억 9,666만 원, 집행 잔액은 7,96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1억 3,815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84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2억 333만 원을 지출하고 6억 9,666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97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240만 원입니다.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에서 10억 5,241만 원을 지출하고 1억 9,25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운영사업은 48억 8,109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29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소상공인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서 88억 7,15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1억 8,54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우수기업 유치를 특별지원금 지원으로 10억 1,46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38만 원입니다.

지방기업 투자 촉진사업으로 4억 4,689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5억 1,36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7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성장 동력 발굴입니다.

첨단산업 활성화에 2,337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256만 원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입니다.

총 33억 5,81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562만 원을 명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6,086만 원입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서 4,61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109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고용 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각종 일자리 사업, 노사화합 추진사업 등에서 8억 8,61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438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에서 11억 7,97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국비 이월 및 하반기 사업 선정으로 인해 7억 84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4,968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입니다.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외 8개 사업에서 12억 4,616만 원을 지출하고 국비 이월 및 4분기 사업 선정으로 인해 9,71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57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쪽 개발제한 구역 관리입니다.

레저서비스 기업 유치 인프라 구축 사업비 1억 774만 원을 집행하고 31억 9,226만 원을 명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입니다.

22억 8,150만 원 중 20억 2,8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억 9,664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에 1,066만 원을 지출하고 70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4,11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8,5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는 9,45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4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12억 3,91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조성 사업은 4,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 사업은 3,9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77만 원입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에는 6,2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은 명시이월 금액 1,360만 원을 포함한 9,23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839만 원입니다.

다음은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6,000만 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 사업은 1,56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에 7,1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2억 3,25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6,744만 원입니다.

에너지 시책 사업 지원은 1,99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3,89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5,98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일자리경제과 인력 운영비 4,850만 원, 기본 경비 1,129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재무활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보전 지출 중 국도비 반환금으로 총 18억 9,3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82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첫 번째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액 1억 5,100만 원이며 1억 5,27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1억 5,100만 원으로 1억 4,84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50만 원이며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중 두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 193억 6,602만 원이며 228억 3,0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25억 7,59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억 9,420만 원이며 금년 모두 수납이 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쪽 세출 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 현액 193억 6,602만 원으로 117억 5,241만 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으로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센터 건립 사업비 19억 200만 원, 신기 일반 지방산업단지 조성 관련 용역비 6,02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56억 5,101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규모는 예산 현액 54억 2,800만 원으로 47억 4,34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억 7,95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억 6,383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규모는 예산 현액 54억 2,800만 원으로 34억 9,648만 원을 지출하였고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관리 용역비 6,788만 원,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7억 70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비비 포함 집행 잔액은 11억 5,638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일자리경제가 매년... 작년 것이지만 올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소상공인하고 기업인들을 위해서 우리 문경 경제를 위해서 뒷받침돼야 할 행정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월되고 명시이월 되는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지금 현재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팩토리아나 가은의 복합문화센터는 지금 현재 BF인증 관련해서 조금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빠르게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건 잘 했고 또 노점상 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들 정말 좋은 장소로 잘 옮겨줬어요.

그분들 이제 일곱 사람인가 남았는데 내가 매번 아침마다 가서 만나 뵙지만 아주 적합한 장소를 잘 선택해줘가지고 그 부분은 좀 잘 됐고 다른 거 보다도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작년에 사업했는 국비 도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금액도 정확하게 알뜰하게 다 잘 썼어요, 10원도 안 남았네, 원래 국도비는 10원도 남으면 안 되나, 딱 맞춰서 써야 되는 모양이지, 청년 사업들 하는 부분들 일괄적으로 보면 금액 똑 떨어지게 해서 잘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너무 잘 써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문경대학교 지역의 청년 일자리 우리 해주는 그 사업을 내가 못 찾겠네, 지금 결산서에, 1억짜리 왜 작년에도 해줬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청년 일자리...

◯진후진 위원  그 항목을 내가 못 찾아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좀 과장님! 알고 있어요. 혹시 몇 명이 지금 현재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받아서 현재 창업을 했다든가 아니면 지원 현황...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총 6명입니다.

◯진후진 위원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6명이 전부 다 지원받았는 게 총 예산이 얼마였었지, 1억 아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1억.

◯진후진 위원   1억이죠, 그럼 지금 다 6명이 교육받고 개인별로 지원 다 받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다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우리 세부적인 사항을 했는 사항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우리 문경에 청년해서 패러글라이딩 우리 리모델링 해주잖아 5억 들여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이거 입찰을 보게 되면 낙찰 차액이 생기는데 이거 낙찰 차액이 없어, 공사도 이월됐어, 199쪽인데 5억 해가지고 작년에 530만 원을 뭐 쓰고 4억 9,600 해가지고 지금 올해 공사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근데 왜 차액이 안 생겨 낙찰 차액이 그럼 올해 생기나, 낙찰을 해가지고 공사 발주 언제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명시이월...

◯진후진 위원  올해 생겨요, 공사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올해 지금 현재 돼 있는 게 명시이월이 4억 9,400 금액은 넘어왔는데 이 공사비 해서 모델링 발주했을 거 아니야 공사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얼마에 낙찰을 시켜서... 공사 금액이... 이거 세부적인 거 보니까 내년으로 차액이 생기겠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떻게 하는가, 현황 해가지고 내역서라든가 좀 나한테 갖다 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조례를 바꿔서 기능 인력 지원이 처음 해서 있는데 혹시 우리 팀장님 지원받은 거 지금 조례 통과돼서 회사에 연락해 줬던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지금 변경된 50만 원으로 해서 지금 다 해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통보해 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을 언제부터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조례 개정된 이후...

◯진후진 위원  조례 됐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지침을 해서 만들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할 건가 7월 1일부터 할 건가 해서 그럼 이걸 소 중소기업 업체 관련된 우리가 한 250개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110개하고 140개... 250개...

◯진후진 위원  해당되는 데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밖으로 나가려 한다고 그러면 돈 때문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한 20년 살다가 25년 살다가 이왕이면 도시에 가서 한번 생활해보자, 그런 뭐 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금 된 부분들이 중소기업체에 알고 있으면... 제가 다수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 쉽게 말하면 그 자체도 홍보가 안 돼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30만 원 줄 때도 6개월 준 것도 지금 현재 이렇게 했다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모르니까 홍보비도 올해 반영이 됐으니까 홍보해서 언제부터 정확하게 공문을 내보내 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하매 보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냈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소급으로 못해주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6월에 다 공문을 보내...

◯진후진 위원  그러면 6월 1일부터 취업하는 기능 인력은 다 해당이 되는 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예산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지금 현재 3명이 자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3명이 회사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많고 또 특공대 청년 우리 특공대 2억 해 준 거 있지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현재 청년 특공대 걸 못 찾겠어요, 금액 예산해서 2억짜리를 해가지고... 혹시 그 친구들 결산해가지고 다 했죠, 작년 사업, 특공대 우리 자체적으로 해준 거 있잖아요.

도에서 전에 국비 받아가지고 연계해가지고 해주는 사업 있잖아.

문경 하우스에서 있는 친구들 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공유하우스...

◯진후진 위원  공유하우스 해서 자립마을 활성화... 명칭이 바뀌었어요, 특공대 아들 있잖아요, 전에 국비 받아서 주대중 씨 조카가 했던 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달빛탐사대.

◯진후진 위원  달빛탐사대 그 사업이 항목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걸로 돼 있나, 결산서에... 달빛탐사대로는 내가 못 찾아 봤어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도비, 200페이지... 우리 시비도 있잖아요, 도비만 2억이라요, 시비1억... 우리 시비만 따로 있을 건데... 달빛탐사대 했던 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도비 6,000만 원 하고 시비 1억 4,000만 원.

◯진후진 위원  그래 2억 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사업 했는 거 한번 내역서, 결산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잘하고 있나 싶어서 잘 하게 되면 더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청년들 몇 명 참가했는가 하고 현황 하고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청년 월세 한시적으로 우리 특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여기 지금 이월 됐거든요, 1억 2,800만 원하고 또 그 밑에 사회적 기업 발굴 육성 사업에 9,700만 원 하고가 다 이월됐는데 이거는 무슨 사유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지만 신청자가 사실상은 적습니다.

◯박춘남 위원  없었어요, 신청자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이거 처음 하는 사업이었나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작년 하반기 10월에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 올해 8월까지 접수를 해서 그래 시행하는...

◯박춘남 위원  올해 상반기 때도 신청자가 없었어요, 그럼.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때 저희들 보고할 때에는 3명인가 4명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만큼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리고 지원 기준이 금액이 상향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조건을 맞추는 친구들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동안에는 뭐 좀 있었어요, 작년 말고 그러니까 19년, 20년, 21년도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현재 총 50여 명이 지원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 현황을 우리 산건위원님들께 저를 포함해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산업단지 조성에 312쪽에... 팩토리아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난번에도 와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은 190억이 넘게 세워져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리고 이월 된 거는 지금 19억 6,000인데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썼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니 쓰지는 않았습니다.

◯박춘남 위원  아직 쓰지는 않았죠, 거기 지금 뭐뭐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설계라든가 심사 중에 있고 해서 BF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서 자꾸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본설계에 대한 심사를 며칠 전에 6월달 초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심사를 했고 해서 조금의 사업이 지연되는 있는 부분이죠.

◯박춘남 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서울에서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서울 어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서울 코엑스에서 저희들이 5월 31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박춘남 위원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결과를 저희들이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설계 심사에 대해서.

◯박춘남 위원  어떻게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상하고 그다음에 금상이라든가 5개 작품에 대해서 저희들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박춘남 위원  그리고 경제형 그걸로 해서 왜 수소 발전소도 온다 하고 했잖아요, 서부발전소가 온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들어와 있나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서부발전은 저희들은 도시재생에서 지금...

◯박춘남 위원  그건 도시재생에서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일자리경제과 사업도 많고 질의할 게 많은데 다른 건 차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기금 수익이 우리가 지금 다 갚았죠, 채무, 농공단지도 다 갚았지요, 작년에.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본 위원이 2020년도에 결산위원장할 때 그때 기금이 산업단지 그때 돈이 60억이 있었는데 갚아라고 갚아라고 해도 안 갚아가지고 한 2년 지나가야 갚았어, 이자만 해도 수억을 내버렸어, 그 수억 같으면 우리 청년한테 우리 농업에 충분하게 지원해도 되는데 지금은 잔액이 얼마 남아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하고 산업단지를 구분해서 아까 54억 하고 11억 하고 별도로 지금...

◯진후진 위원  별도로.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아니 그 빚을 다 갚고도 돈이 많이 남아 있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예비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업단지... 바로 돈을 받아서 바로 시행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진후진 위원  아니지 예비비도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가 만약에 저거한다면 돈이 없으면 또 일반회계에서 주었었는데 그때에 60억을 해서 있었던 것은 지금은 54억 또 땅을 더 팔아서 예를 들어서 아마 조성이 돼서 그 예금이 예치된 것 같은데 그 돈 자체를 도에서 채권 끊은 그 당시 돈이 20억짜리도 있었고 30억짜리도 있었고 돈이 있었다고 그걸 고정이자 3.5%를 내서 계속 그 이자를 기관끼리의 이자도 얼마나 비쌌다고 그 당시 2%밖에 안 되는 이자를 3.5% 줬다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산업단지나 농공단지에 대한 빚은 하나도 없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지금 예비비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단에 지금 54억을 예비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건 결산하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산양농공단지 거 예를 들어서 지출될 돈을 우리가 예산을 해 줬지만 그게 일반회계에서 일로 농공단지로 와요, 안 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돈 전출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돈 없으면 주기도 해, 그럼 거기에 또 예를 들어 땅을 팔았어 그 땅 팔면 일반회계로 안 들어오잖아, 다시 농공단지로 들어오잖아.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그 돈이 있는데 지금 매각됐어요, 신 총장하고 해서 감정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감정이 끝났고 지금 등기까지 완료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등기까지 됐어.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진후진 위원  총금액 지출한 게 얼마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총 21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진후진 위원  그럼 나중에 지출된 거 감정 나왔는 거 한번 보내달라 했는데 왜 안 보내줘요, 과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감정 됐을 때, 감정가액 세부적으로 나왔는 걸... 돈을 줬으면 등기까지 다 완료됐으면 좀 갖다줘서 알려줘야 되지.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죄송합니다.

◯진후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박춘남 위원  과장님!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197쪽 상단에 보면 도비 우리가 들여서 지금 9억으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가 있는데요, 이거 중앙시장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시장...

◯박춘남 위원  중앙시장에 지금 먹거리 점포 만든다고 했던 그 사업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박춘남 위원  틀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는 어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이월이 거의 7억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 됐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중앙시장 어울림한마당...

◯박춘남 위원  예, 그게 지금 먹거리 점포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지금 시작이 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장에 노점에 있는 상인들 그거를 하고 지금 설계도 어지간이 지금 다 되어 있고 BF를 지금 현재 5월달에 BF를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박춘남 위원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박춘남 위원  설계 같은 건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작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기본 설계 발주인데 아직 거기 뭐 안 나왔나 보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이 올해 BF가 늦어지니까 BF가 우리 장애인 등 편의시설법에 의해서 이게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 개선하는 게 이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신청을 했지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러니까...

◯박춘남 위원  이게 지금 엄청 오래됐는데 지금 거기가 좀 빨리 현대화가 돼야지 상권이 좀 살고 하는데 계속 이월 돼서 제가 또 가봤어 며칠 전에 상인들은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저쪽 옆에 옮겨가지고 거기 깨끗하게 돼 있고요, 안에는 보니까 일은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질의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내에 사업에 대한 착공을 해서 설계를 하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이게 9억이라도 그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인건비나 또 기본 자재들이 올랐는데 모자라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에 6,7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수요 요청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그런데 왜 이게 잔액이 남았죠. 그 원인을 파악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도시가스 신청 대비 실적을 우리 산건위원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예, 세대별로 해서 연도별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다른 거는 다음 회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기금포함)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44억 6,186만 9천 원을 포함하여 445억 8,544만 5,000원으로 348억 5,277만 5천 원을 집행하고 48억 2,241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3억 5,814만 2천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아울러 21억 4,823만 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 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13억 346만 1,000원의 총예산 중 8억 9,4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2,023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187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고 1억 1,836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90억 1,816억 4,000만 원의 예산 중 85억 8,21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521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7,9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103억 370만 2,000원의 예산 중 78억 8,957만 9,000원을 집행하고 8억 889만 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6,3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환경보전 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88억 6,402만 원의 예산 중에 52억 8,062만 원을 집행하고 14억 4,768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억 9,626만 9천 원을 사고이월하고 5억 663만 2,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및 매립 사업입니다.

83억 7,867만 6,000원의 예산 중 56억 721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1,03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억 6,10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비입니다.

52억 3,578만 6,000원의 예산 중 50억 2,2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 1,376만 원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재무활동입니다.

14억 8,163만 2,000원의 예산 중 14억 7,55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10만 원입니다.

다음 2022년도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327쪽부터 33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총액은 32억 9,0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185만 5,000원, 국비보조금이 32억 2,434만 3,000원, 보전수입이 7,280만 2,000원입니다.

다음 331쪽 세출 현황입니다.

32억 9,900만 원 중 32억 9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8,62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2022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당초 수입 계획은 75억이었으나 실수납액은 79억 8,36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93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79억 5,359억 8,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운영비가 2,159만 9,000원, 주민지원금이 6억 9,33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2억 968만 3,000원으로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은 지금 우리가 세계적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205쪽 상단에 보면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조금 반납이 10억이 넘게 했네요, 이거는 어떤 사연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전기자동차하고 관련되는 보조금에 대한 반납입니다,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박춘남 위원  전기자동차...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각종 대기오염 관련해서 차량에 지원되는 예산이 신청자가 적어서...

◯박춘남 위원  적어서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올해는 신청이 얼마나 됐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전기자동차는 지금 사업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기자동차 그다음에 노후차량, 경유 차량, 폐차지원 등에 대해서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전기자동차는 매년 늘어나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엄청난 숫자로 늘고 있던데 우리 시에도 보니까 지난번에 5월 초 쯤에 보니까 200 몇 대가 벌써 신청했는 걸로 돼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신청자도 늘고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박춘남 위원   앞으로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로 가야 되는데 또 금액이 만만치 않아서 또 쉽게 구입하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경유차 저감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많은데 6억이 넘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차량 인도가 늦어서 집행이 늦었습니다,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지금 여기 몇 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그래주세요, 환경과는 지금 할 게 너무 많고 폐기물 자원화 이런 것도 지금 있고 많은데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은 어떻게 돼가는지 204쪽에 상단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공중화장실은 작년도에 신기 틀모산 지역에 하는데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이 돼서 1억 넘게 틀모산에 한 군데만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틀모산께 명시이월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의 사업도 지금 거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다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깨끗하게 돼 있는 데도 있고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거나 이런 데는 좀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오래된 데는 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고 화장지가 떨어져도 제대로 좀 안 갖다 놓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일이 또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지금 추진하는 거 지금 안 되는 거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자원회수센터는 명시이월 시켜서 발주된 상태고 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도 지금 발주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사업은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마무리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마무리는 내년도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그 자원순환센터 해가지고 장소 어디다 짓나, 지금 가보지는 않았는데 장소가 어디에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자원회수센터 분리센터 그 옆쪽입니다.

◯진후진 위원  설호철 팀장님! 지금 현재 업체 들어왔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직 입찰 진행해서 올 추경에 감리비가 증액이 많이 돼서 지금 감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 요청해서...

◯진후진 위원  감리 확정이 돼야지 그럼 일을 하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감리가 확정돼야지...

◯진후진 위원  지금 회사는 확정됐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확정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요, 그럼 아직까지 회사에서 그 현장 사무소 다 준비 안 했는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입찰한 지가 한 1주 정도 지났습니다, 장기 계속공사 추진돼서 1차분 내역서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그럼 나중에 오게 되면 내가 한번 가보도록 하고 현장사무감사를 거 가보려고 그랬는데 준비가 안됐으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 하여튼 환경보호과에... 또 생활폐기물 자원 이게 이월이 많이 됐어, 이거 왜 그렇게 많이 되지 돈을 우리가 안 줄 리가 없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금액이 좀 남은 겁니다, 실적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지...

◯진후진 위원  책정을 너무 많이 해 준 거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명수를 해가지고 용역이 나왔는 게 예전에는 그렇게 주지 않았는데 용역을 해서 여기에 뭐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몇 명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가로 안 쓸지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가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가로활동이 미비해, 지금은 내가 결산서에 내가 얘기 안 하지만 내일 모레 사무감사 때 내가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추가로 인원 뽑았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5명 뽑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뽑고 있는 중이에요, 확정된 게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6일 면접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총 몇 명 되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현원 환경미화원 63명이고 이번에 5명 채용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68명 돼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3명이 상반기 정년퇴직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데 정년퇴직인데직인데 3명만 뽑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3명이 퇴직이고 내년 상반기에 2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미리 2명 뽑았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여유가 많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래서 그거 뽑고 나면 사전에 수습 기간도 필요하고 현장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미리 2명을 더 해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니까 전에 화재난 것처럼 내가 또 야기 하겠지만 그 화재난 거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보험처리가 돼서 수리가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사람 안 다치길 다행이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에 해서 추후 또 내가 다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멧돼지 야생 포상금 나갔는 거 이거 보니 좀 남았는데 포상금 한 40만 원 나가죠, 돼지 1마리.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마리에 5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2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5만 원만 나가나...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 40만원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아닙니다.

◯진후진 위원  매립해서... 까지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시에서 나가는 게 5만 원이고 환경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해가지고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5만 원.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작년에 그러면 얼마나 정도 돼지를 해서 묻었어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1,306마리 잡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1,306마리.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후진 위원  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매립장에 매립 다 하잖아.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매립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매립장 매립하는 부분들이 침수되는 나중에 해서 사채 우리가 아무리 싼다 해도 그게 다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비닐 싼 대로 그대로 있나, 관리하는 게 문제라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일시적으로 한 몫에 1,300마리를 매립하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진후진 위원  알았아요, 하여튼 내가 추후 또 행정사무감사 때 묻도록 할게요, 지금 결산인데... 그런 부분하고 하여튼 뭐 보니까 불용됐다는 예산이 많은데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 이번 연말까지 있을는지 모르지만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불용되는 예산 남는 거 감안 해서 예산 편성하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꾸 이렇게 돈 예산해서... 만들어 놓고 지출을 해서 일일이 전부 다 우리가 시간 자체가 없어 보고 싶어도 보려고 하면 하나하나 해서 또 볼 시간도 다 되지는 않지마 그래도 그 모든 예산서를 내역서를 증빙을 해서 결산서를 다 가져오라 하면 우리도 다 보지도 못해요.

그럼 우리 담당자들이 실무자들이 보조금 나간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무자들 선에서 정말로 좀 신중하고 이게 시민들 참 눈물어린 돈이다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거기서 해서 다 일일이 다 해줘야 되지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결산서에 해서 본다고 해도 우리 결산위원장 했는 우리 위원장도 그걸 다 하나하나 다 보지 못한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무자들이 교육이 돼서 정말 면밀히 잘 쓸 수 있도록 또 낭비 안 되도록 검토하고 챙겨주는 게 아마 맞는 거지 우리 의회에서 하나하나 어떻게 다 합니까? 이거를.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최소한의 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들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 질의 드릴게요.

저희가 야생동물 매립 있잖아요, 멧돼지를 포함해서 또 조류 독감 왔을 때도 그렇고 열분해시설을 하는 게 뭐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요, 매립만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위생면도 그렇고 환경오염도 그렇고 타 지역에서 보니까 열분해시설을 하는 것 같던데 우리 시에도 이런 걸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다른 시군하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거는 아마 앞으로는 이런 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여쭤 볼게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추가로 신축도 되고 그렇죠, 수요가 좀 늘어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시간별로 순회를 합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딱 그냥...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고 또 민원 전화가 오면 수시로 조치를 하라고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거기에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화장실마다 좀 비치를 좀 해 주세요, 없는 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휴지 같은 거나 소모품은...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비치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그분들이 갖다 놔야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그런데 상당수가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요, 폐농약 세척기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이게 언제부터 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읍면동에 다 보급이 됐나요, 이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는 걸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이걸 제가 생각에는 일괄적으로 다 동시에 공급하는 게 낫지 않는가 싶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34 회의중지)

(13:35 회의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이월액 8억 7,364만 2,000원을 포함한 총예산 150억 500만 4천 원 중 138억 467만 6,92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 2억 1,34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334만 5,919원, 집행 잔액 8억 334만 5,16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행정추진으로 총 예산 6,101만 5,000원 중 4,983만 8,880원을 집행하고 1,117만 6,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선진교통행정 추진으로 총 예산 145억 3,388만 7,000원 중 사고이월 2억 1,34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1억 8,334만 5,919원, 집행 잔액 7억 3,499만 8,531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을 말씀드리면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4,539만 6,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10쪽 국비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전년도 이월금 9,409만 3,000원은 디젤 저상버스 구입 포기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2억 7,101만 7,2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다음 211쪽 도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2억 9,583만 9천 원은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사고이월 2억 1,344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 325만 7,706원, 집행 잔액 1,704만 6,264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3,231만 3,26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총 예산 3억 1,805만 5,000원 중 2억 6,103만 5,310원을 집행하고 5,701만 9,6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2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쪽 상단에 보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지금 사고이월 되었어요, 왜 이렇게 돈이 이월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작년도에 화물차 운송업체의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이 공급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여기는 어디 어디 설치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설치가 지금 4월달에 다 끝났고요, 초등학교에 보면 차량이 왔을 때 속도가 얼마라고 표시해 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박춘남 위원  1대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6개소 정도 설치했는데...

◯박춘남 위원  그 현황 좀 하나 우리 위원님들 다 하나씩 배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여기 선진교통 추진에 낙찰 차액이 2억 6,300인데 몇 개 정도 되지, 1개 가지고 이렇게 낙찰 차액이 안 생기는데 요즘 뒤에 있는 게 전부 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사고이월분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후진 위원  아니 낙찰 차액 선진교통 추진에 여기 낙찰 차액이 2억 6,300 총금액도 똑같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사고이월 금액 이야기 하십니까?

◯진후진 위원  이게 사고이월인가.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금방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입니다.

◯진후진 위원  카메라 시설물...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예.

◯진후진 위원  낙찰 차액이라 그래가지고... 음 그렇구나,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건설과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2에서 21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12쪽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액 699억 1,517만 3,620원 중 지출액은 454억 5,643만 2,510원입니다.

또한 명시이월액은 122억 6,732만 8천 원, 사고이월액은 71억 7,736만 8,20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9,817만 8,055원으로 집행 잔액은 45억 1,586만 6,855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 사업 중 수리시설 유지 및 장비 관리 예산현액 8억279만 7천 원 중 감정 및 양수장 정비, 배수펌프장 유지 관리, 저수지 제방 등에 5억 4,952만 600원을 지출 보조금 1억 5,188만 3,572원을 반납하고 집행 잔액은 1억 138만 7,828원입니다.

이어서 2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 조성 사업 예산 현액 109억 5,673만 3,620원 중 밭기반 정비, 재해예방, 노후 수리시설 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 등에 91억 4,409만 3,24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359만 4,657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농업기반정비사업 외 4건 11억 7,944만 4천 원, 명시이월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 외 2건 3억 5,265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2억 7,694만 6,723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확보장 및 시설 관리 사업 중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예산현액 2억 7,550만 원 중 2억 3,186만 850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4,360만 8,15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예산 현액 2억 5,302만 8,000원 중 1억 5,910만 7,490원을 집행하고 장비 임차비, 장비 유류대 및 수리비 등 잔액은 9,332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 예산 현액 220억 6,247만 원으로 지역 현안 도로 시도 정비 사업, 위험교량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 도로 유지보수 등에 108억 4,420만 6,6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587만 1,481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외 8건 58억 1,280만 8천 원을 명시이월, 도로유지보수 외 6건 30억 3,607만 9,200원을 사고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23억 4,350만4,679원입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1억 168만 원 중 4,23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4,93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0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생활 기반시설 조성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352억 1,986만 8,000원 중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등으로 242억 5,869만 4,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3억 1,682만 8,345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외 10건 52억 7,507만 6천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13건 4,93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6억 2,993만 5,055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억 7,390만 4,000원 중 1억 5,957만 6,8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32만 7,17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는 사업 부분이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대단히 많아요.

이 부분이 올해 다 적용이 되나요, 어떻게 안 되는 게 있는가.

◯건설과장 김재선  예, 올해 다 정리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위원  정리 다 돼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약 200억 정도 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올해 또 발주하는 게 조금 늦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올해 우리 건설과 사업 중에서 발주 안 한 게 많죠, 큰 거, 용역 들어가 있나 아니면 지금 발주 안...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용역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들어갔어.

◯건설과장 김재선  예.

◯진후진 위원  그게 또 늦다 보면 내년에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현재 명시이월 된 거는 사업 다 발주한 거죠.

◯건설과장 김재선  예, 다 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지...

◯건설과장 김재선  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올해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연차 가는 것도 있겠지만... 사고가 많은데 하여튼 조속히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남 위원  워낙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거의 700억 정도 예산을 집행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으셨고 또 진후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월 금액도 많습니다.

213쪽 중간에 보면 호계면 봉서1리에 가뭄 대비로 양수 정비 사업이 있었어요, 3억이.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이월 됐는데 올해는 집행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가능합니다.

◯박춘남 위원  시작을 했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저희가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설계 들어갔어요, 설계 언제 끝나죠.

◯건설과장 김재선  곧 다 돼갑니다.

◯박춘남 위원  다 돼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설계 끝나면 또 공사 발주도 해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그러면 착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김재선  착공은 상반기 중에...

◯박춘남 위원  상반기에 착공해가지고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건설과장 김재선  양수장 같은 거 하면 보통 그래도 한 3, 4개월 정도는...

◯박춘남 위원  3, 4개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연말 돼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이거는 또 차질 없이 좀 예산이 있었던 거니까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망 확충 정비사업이 지금 이게 30억 원이 넘는데 이거는 연차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연차 사업도 있고 있는데 보상이 조금 늦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대부분이 협의가 돼서...

◯박춘남 위원  어디예요, 여기는.

◯건설과장 김재선  가은 갈전 저음도로...

◯박춘남 위원  갈전에...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몇 % 덜 됐어요.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작년에 안 되던 게 다 협의가 돼서 지금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215쪽 상단에 보면 생활기반시설 조성이 52억이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요.

이거는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이고 몇 년 차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이거는 전체 주민숙원 사업 개념 예산인데 추경에 많이 세우다 보니까 좀 이월이 됐는데 지금은 다 거의 발주된 상태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가을 추경에 많이 반영됐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재선  예.

◯박춘남 위원  그럼 올해는 다 끝나요.

◯건설과장 김재선  거의 상반기하고 마무리되는 걸로...

◯박춘남 위원  주민숙원 사업은 금액들이 다 작지만 14개 읍면동을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금년에는 다 완료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계속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50 산회)

◯출석위원(4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박춘남

◯출석전문위원     최성규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      천문용

농정과장        윤두현

유통축산과

유통기획팀장  이재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일자리경제과장  김순섭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건설과장        김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