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2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2

가. 기획예산실(기금포함)	2

나. 정책기획단	8

다. 행정복지국	10

1) 총무과	10

2) 종합민원과	15

3) 홍보전산과	17

4) 새마을체육과	20

5) 세정과	27

6) 회계과	29

(10:01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67회-총무 제2차(2023년6월12일)

제267회-총무 제2차(2023년6월12일)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업무 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집행부가 본래의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지방재정법령 등 관련 규정이나 회계절차를 잘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이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등을 심사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인식하시어 결산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시장제출)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시장제출)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옥자  전문위원 서옥자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예산현액은 1조 1,887억 4,425만 2천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2,356억 5,376만 9천 원, 세출결산액은 9,346억 3,71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010억 1,666만 9천 원 발생되었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2,613억 5,497만 원이고, 수납액은 1조 2,356억 5,377만 원, 불납결손액 1억 9,124만 5천 원, 미수납액 255억 995만 6천 원이며,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 1,887억 4,425만 2천 원 중 9,346억 3,710만 1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은 1,435억 7,857만 7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1,105억 2,857만 5천 원입니다.

3페이지에서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조 661억 4,552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1,360억 391만 8천 원이며, 그중 수납액은 1조 1,120억 2,729만 6천 원, 불납결손액 1억 9,027만 1천 원, 미수납액 237억 8,635만 2천 원입니다.

예산현액의 104.3%인 1조 1,120억 2,729만 6천 원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7.89%이며, 불납결손액의 주요사유는 배분금액 부족,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이고 미수납액의 주요 사유는 납세태만, 행방불명, 자금압박, 납기미도래입니다.

미수납액은 237억 8,635만 2천 원으로 미수납액의 38.2%는 납세태만으로 정확한 원인분석과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재정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페이지에서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1조 661억 4,551만 9천 원의 79.6%인 8,495억 4,178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1,249억 5,403만 원과 불용액 916억 4,970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8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실과소별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5,585억 3,435만 2천 원의 80%인 4,489억 9,771만 2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 477억 1,276만 8천 원과 불용액 618억 2,387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51건에 278억 1,174만 4천 원이며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없으며 예비비 예산액은 373억 9,757만 4천 원으로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외 8건 4억 9,05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1,24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7,81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으며 예산 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917만 5,214만 2천 원으로 주요현황으로는 필드하키 조성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영강 보행구조물 설치사업 등이며, 사고이월은 332억 138만 8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영강 보행구조물 설치사업, 하늘재 옛길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39억 3,602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55억 8,713만 9천 원, 세출결산액은 205억 6,634만 6천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0억 2,079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50억 6,200만 원, 세입결산액은 48억 3,019만 1천 원, 세출결산액은 17억 1,064만 2천 원, 결산상 잉여금은 31억 1,954만 9천 원입니다.

세입수납액 355억 8,713만 9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6.72%이며, 불납결손액은 97만 4천 원, 미수납액은 12억 743만 3천 원으로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납기미도래, 기타 등의 사유로 발생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3개 사업의 수납액은 48억 3,019만 1천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94%이며,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1억 7,357만 6천 원 증가했습니다.

지출액은 205억 6,634만 7천 원이며 27억 3,754만 6천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6,053만 8천 원, 집행잔액은 105억 7,158만 9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34%에 해당하는 17억 1,064만 3천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75만 8천 원, 집행잔액은 33억 4,659만 9천 원입니다.

15페이지 17페이지,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채권 및 채무현황과 공유재산 증감현황, 물품증감현황에 대한 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하나 일반회계 예산 불용액은 916억 4,970만 7천 원으로 이는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수요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 시 삭감하는 등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정확한 검토와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이나 추진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이월과 관련하여 명시이월액은 917억 5,264만 2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필드하키 조성사업,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332억 138만 8천 원으로 주요 현황으로는 영강 보행구조물 설치사업, 하늘재 옛길 문화관광자원화 사업 등입니다.

주요사유로는 사전 행정절차 지연, 공기미도래 등이며 하반기 공사착공으로 인한 연내 집행불가 및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며,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과정상 부득이하게 예산을 이월해야 할 경우도 있으나 예산 이월의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 전보다 면밀한 사업추진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신성호 대표위원을 포함한 5분의 위원님께서 지난 4월 3일에서 4월 20일간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제출된 자료로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완 개선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3년 5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1종으로, 당해 연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212억 9,922만 6천 원 대비 1,065억 8,803만 6천 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278억 8,729만 2천 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종으로 당해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하고 공용청사건립기금을 신설하였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 83억 9,234만 3천 원과 당해연도 사용 잔액 1,048억 5,066만 6천 원을 더한 1,132억 4,294만 9천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000억 원, 공용청사건립기금 60억 원, 식품진흥기금 2,775만 5천 원,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3,413만 3천 원, 출산장려기금 13억 2,158만 1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5억 원, 자활기금 1,188만 원, 노인복지기금 2,098만 3천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을 보면 기금사용실적은 2.6%로 전반적으로 저조하며 조성 목표금액이 설정되어있는 5개 기금을 제외하더라도 사용 실적이 8.8%에 불과하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2016년 이후 조성 및 사용실적이 없습니다.

예산편성 시 기금조성 목표액 도달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기금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기금사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관리하여 예산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책자 중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제5장 예비비 지출, 제6장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재무제표, 채무관리 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09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 예산현액은 1,409억 3,514만 8천 원으로 총 1,033억 6,845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5억 1,019만 2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편성관리로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으로 2억 4,952만 6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875만 원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은 경상 및 자본전출금 25억 1,350만 6천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076만 3천 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1억 9,375만 3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의원상해보상금 2,40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8,759만 4천 원입니다.

성과관리체계운영으로 성과관리 시행계획 및 평가결과 유인 등 사무관리비,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7,10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8만 7천 원입니다.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비, 감사수감, 우수 공무원 포상 등으로 5,229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73만 5천 원입니다.

법제 및 소송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송수행비 등 1억 5,292만 4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528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예비비관리로 4억 9,059만 2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제6장 예비비 지출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등 보수 7,803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70만 7천 원입니다.

기획예산실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5,73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518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이용과 예산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51건으로 278만 1,174만 4천 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346페이지부터 35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사업 외 8건에 4억 1,243만 6천 원을 지출하고 7,81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용은 355페이지, 356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2억 9,925만 6천 원이며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886억 5,416만 3천 원이 증가한 1,278억 8,729만 2천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67페이지, 3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액은 136억 원이며 2022년도에 136억 원을 모두 상환하여 현재 채무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별, 종류별 현황 및 상환 재원별 현황은 516페이지와 517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표 맨 아래에 110페이지요, 전출금이 1,000억으로 되어 있는데 기금에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까... 아, 110페이지에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김영숙 위원  표 맨 아래에 전출금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기금으로 되어 있는지...

◯위원장 이정걸  1,000억...

◯김영숙 위원  1,000억, 1,000억...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1,000억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00억으로 전출된 겁니다.

◯김영숙 위원  예비비 그는 그런 성격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110페이지에...

◯김영숙 위원  맨 아래...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에 한번 듣고 기억이 잘 안나서 용도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금의 경우는 법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 상황, 일반 예비비 성격 자체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립금 수준의 그런 차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럴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월금이 좀 과다하고 잉여금 과다한 거 그런 등등은 제가 하여튼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으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이월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좀 챙겨가지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2년도에 우리가 이월금이 37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 많은 자꾸 이월금이 자꾸 생기는데 앞으로 우리 예산 세울 때 우리가 23년도는 지금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고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24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그리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알겠습니다.

지난번 도의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이월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바 있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서 다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매년 뭐 지적받는 일이 없다고 그래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올해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확실하게, 진짜 제가 12월달에 한번 잘 살펴볼게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지켜봐 주십시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하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서 예산대비 집행실적을 보면 뭐 20% 정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죠... 그런데 항목별로 보면 여기에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이라든가 법률적 효율적 뭐라, 효율적 운영에 보면 한 30%가 넘어요, 잔액이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두 분 의원이 지적했지만 올 연말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1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정책기획단 예산현황은 15억 1,027만 원으로 총 6억 2,75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2,262만 1천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6,010만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한국체육대학교 문경시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 등 5개에 5억 2,330만 원, 사고이월 예산은 관광진흥과 소관 문경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2개 사업에 3,6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 추진사업으로 주요시책 자료유인 등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 용역비 등으로 9,766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81만 3천 원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한국체육대학교 문경이전추진위 발대식을 위한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5,464만 7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892만 9천 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 1,717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1만 8천 원입니다.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는 초과근무 수당, 보수 등으로 2,777만 5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3만 5천 원입니다.

정책기획단 기본경비는 행정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035만 1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미래전략사업 추진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4,600만 원이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전략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보니까는 2억 6,800으로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그게 미집행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이게 저희들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보면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국도비 확보 등 신규사업 발굴 용역이 있는데 여기서 남은 연구용역비 잔액입니다.

◯김영숙 위원  용역비로 들어가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미래전략... 정책기획단은 미래전략에 대한 부분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금 서울사무소가 있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남기호 위원  서울사무소에 지금 우리 계시는 직원이 불편한 사항은 없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작년 저희들은 9월 1일부터 서울사무소 개소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저희들 숙소도 별도로 1인 1실 원룸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 지금 뚜렷한 사업성과는 있는가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들이 보면 중앙부처와 국회와 연계 또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기업유치 그리고 저희들 지금 한체대라든지 숭실대 문경캠퍼스 관련해서 유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테르메라고 지금 루마니아에 있는 글로벌 복합 워터리조트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로 정책기획단은 우리 그래도 신현국호가 출발하고 많은 정책들이 우리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좀 더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예산현액은 457억 3,059만 6천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355억 3,260만 5,010원이며,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은 6개 사업에 69억 5,228만 9천 원, 사고이월액은 3개 사업에 5,848만 9천 원, 보조금 반납금은 8개 사업에 2억 122만 1,312원, 집행잔액은 29억 8,599만 1,678원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866만 9천 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6억 1,281만 8,990원이며,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으로 원활한 행정지원은 코로나로 미집행한 국외여비 1,000만원, 국제화여비 4,300만 원 등 1억 585만 10원입니다.

후생복지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1,931만 원으로 그중에서 20억 8,441만 9,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3,489만 4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직원후생복지강화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9,599만 70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직원 한마음 행사와 취미클럽 운영 등 3,889만 9,700원입니다.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42억 5,225만 2천 원으로 그중에서 32억 8,827만 3360원을 지출하였으며, 1,256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등 1억 9,257만 2,967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5,884만 5,673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시정운영역량강화로 일반운영비 등 5,485만 4,390원, 자율방범대 운영 295만 2,500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비 430만 원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으로 도민의 날 행사참가지원 248만 3천 원을 반납하였으며 시민교육강좌 운영과 범죄피해자센터지원 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의 집행잔액은 5억 9,321만 580원이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20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634만 1,200원, 고향쉼터 운영관리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 5,820만 2,530원입니다.

국비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국도비 1억 6,016만 4,984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시비 2,607만 2,556원입니다.

도비 경상북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 도비 반납금은 650만 1,150원이며, 도비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도비 2,182만 3,833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시비 1,091만 1,927원입니다.

국비 진실규명 공동수행은 국도비 16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인사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8,170만 원으로 그중에서 14억 3,607만 7,0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4,562만 2,94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서 국민연금 부담금, 육아휴직 대체 인부임 등 2억 323만 1,970원, 공무원 교육훈련에서 교육여비 등 2억 3,062만 1,040원, 연금관리에서 조의금 1,176만 9,930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35억 9,120만 4천 원으로 그중에서 30억 7,089만 76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4억 3,000만 원, 사고이월금 4,592만 9천 원, 반납금은 777만 8,345원이고 집행잔액은 3,660만 5,895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인구정책사업 추진에서 운영비 등 2,566만 8,430원이며, 국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명시이월액 3,000만 원, 국비 반납금 777만 8,345원, 집행잔액은 시비 1,020만 8,195원입니다.

다부처정책연계 시너지창출 공간조성사업은 사고이월액 2,590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72만 9,270원입니다.

도비 소규모 마을활성화사업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4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167만 4천 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억 9,945만 4,120원으로 집행잔액은 2,221만 9,880원입니다.

114쪽입니다.

선진교육행정 실현입니다.

예산현액 126억 8,421만 3천 원으로 그중에서 60억 1,003만 8,74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명시이월액은 65억 2,228만 9천 원, 도비보조금 반납금은 8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5,101만 5,26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교육업무 지원에서 교육구입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6,100만 원, 교육경비 집행잔액 4,900만 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 총 1억 4,636만 9,260원입니다.

도비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으며, 도비 평생학습박람회 개최는 도비 80만 5천 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194만 5천 원이며, 국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255만 원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7,500만 5천 원으로 그중에서 185억 4,407만 1,4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억 3,093만 3,52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 12억 2,960만 1,30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는 1,878만 8,300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2억 8,656만 9천 원으로 그중에서 2억 8,656만 9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0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고향쉼터 운영관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뭐 오히려 집행잔액이 집행액 한 두배 이상이 되는데요.

코로나하고 이게 뭐 크게 관련이 있나요, 고향쉼터가... 실제로 사용하는 게 제가 봐서는 사용하는 용도가 원래 저희들이 했던 취지하고는 좀 다르고 일단 명맥을 그냥 유지하면서 나중에 어떤 시기가 되면 이거를 뭐 경로당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다목적으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할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외지에서 많이 이렇게 오셨다가 지금은 크게 들어가봐도 볼 게 없어요, 그냥 잠깐 들렀다가 가는 정도인데 예산을 다음에는 뭐 좀 줄여도 안 되겠어요? 뭐 어때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거기에 활용하는 분들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인건비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다 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조금 줄여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노인회나 이런데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그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효율적인 인사운영하고 거기 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저는 인제 사실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래 하신 분들은 대민이라든지 상대했을 때 상당히 친절하게 잘하셔요.

잘하시는데 새로 신규가 어떤 본청에서 대민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불친절하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산을 8대 때 세운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신규가 본청에서 대민을 담당하는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교육도 중요하지만 9급이 왔을 때 물론 뭐 직급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될 수 있으면 읍면동에서 대민상대를 충분히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본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좀 뭐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워낙 또 젊은 친구들은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기주장이 강하고 이게 특성은 맞아요, 지금 젊은 세대의 특성은 맞는데 그러한 분들이 어떤 과도한 권한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는 서로 동료들 간에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대민상대에도 힘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읍면동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충분히 훈련을 거쳐서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신규 직원들은 지금 대부분 읍면동에도 발령을 내고 있지만 본청에도 직원들이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본청에도 일부 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친절 관계해가지고 신규 직원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도 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직원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1박 2일짜리... 그 인제 그렇게 해가지고...

◯총무과장 정현호  그런데 성격이 요새 젊은 세대들은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창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강의를 듣는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조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규 직원이 어떤 과도한 업무를 맡지 않게끔 그런 책임감도 물론 있겠지만 충분한 교육을 좀 시켰으면 싶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14쪽에 교육업무 지원에서 이월금이 너무 높아요.

왜 이월이 이렇게 많이 됐는지 그 구체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작년도에 문경 학생수영장 건립 사업비 그게 37억 원 그게 지금 발주가 안 되어서 명시이월 전체 다 했고요.

그다음에 문경대학교 기숙사가 34억 원 중에 한 28억 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액이 많았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총무과는 그래도 우리가 기획예산실이나 정책기획단도 있지만 그거는 시장님의 정책수반사업이고 총무과는 우리 그래도 문경시가 돌아가는 모든 면에 컨트롤타워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 집행잔액이 계속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거 같아요.

우리 21년도에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결과에도 그런 부분이 발생됐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집행잔액은 최소화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연말에 또 계획적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퇴직자들 수에 따라서 명퇴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퇴직금도 있고 그다음에 연금부담금, 국민연금보험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게 좀 더 관리를 해가지고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최소화해주시고요.

보통 우리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이 매번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요, 이거. 왜 이렇지요, 이거는?

◯총무과장 정현호  그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관내에 한 6명에서 7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운영을 지금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 또 혹시 또 이게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되면 경비를 써야되기 때문에 그냥 연말까지 금액도 얼마 안되어서 그냥 결산 때까지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혹시 연말에 또 집행사유가 발생할지 몰라서 그렇게 놔뒀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탈주민도 우리의 주민이고 그죠, 그러니까 면밀히 잘 살펴주시고요.

우리가 또 기록물 같은 경우도 올해 24년도 예산에는 올해 조례도 제정되고 하니까 좀 많이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식 위원님 그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가 보니까 2억 3,000만 원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 거 같은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공무원들은 이런 거에 투자를 아끼지 말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건지 아니면 해야 될 교육을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교육을 완주에도 가야되고 도에도 가야되는데 거기 안 가고 전부 다 각 시군에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경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는 한 팀이 갔는데 그것 때문에 돈이 좀 남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다음에는 세운 예산을 다 쓸 수 있도록 좀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중요하고 공무원들이 적응하는 데도 필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비라고 생각하니까 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총무과에는 무기계약직이 몇 명 있죠?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데가 부시장실하고 국장실 우리 총무과 이렇게 따로 한 명씩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총무과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총무과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회계과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니 예산은 우리한테 있고 그게 부서별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부서에서 다 집행을 합니까,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다른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집행하잖아요?

◯총무과장 정현호  아, 직원 인건비는 회계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혹시 그 무기계약직 인건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거나 이런 사례가 없겠죠?

◯총무과장 정현호  아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따로 있죠,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는 없죠,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저 이거는 여기 없어 제가 추가 질문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그죠, 8개월 근무하고 4개월 100% 다 타고 그다음에 다시 채용되고 이게 인제 뭐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 문경시만큼이라도 기간제가 저희들이 보통 뭐 200만 원 받는다 하면 8개월을 근무하고 4개월 동안 200에 100% 다 나와요.

그럼 이제 또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들어와요, 또 하고 이런 부분은 이게 원래 이제 취지는 저희들이 그게 고용부에서 물론 하는 거겠지만 원래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총무과에서 저희들이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어떤, 거의 다 보면 이게 이제 특혜가 아닌가 할 정도의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거든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는 사람이 계속 거기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기득권의 뭐 진입장벽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기간제인 경우에는 2회나 3회에서 끝내고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종합민원과장 정동한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에서 1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115쪽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26억 2,848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9,546만 6,950원, 보조금 반납액 428만 6,680원, 집행잔액 2억 2,873만 2,37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으로 예산현액 4억 1,063만 원에서 3억 5,879만 8,06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28만 6,480원, 집행잔액 4,754만 5,46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민원인 편의 시책추진에서 3,778만 4,660원, 가족등록 사무 976만 800원,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보조금 반납금 420만 7,600원,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보조금 반납금 7만 8,880원입니다.

다음은 공간정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64만 3천 원에서 3억 9,040만 5,96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7,423만 7,04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 2,111만 2,800원, 도로명주소 운영 576만 7,830원,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서 집행잔액 4,735만 6,410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지적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4,329만 6천 원에서 2억 2,659만 600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0만 5,400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지적재조사 1,233만 2,730원, 지적재조사사업 보조금 반납금 200원, 부동산등기특조법 1,181만 440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2,064만 5천 원에서 1억 5,454만 6,350원을 지출하고 6,609만 8,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에서 4,343만 6,150원, 기본경비 2,266만 2,500원입니다.

끝으로 종합민원과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537만 원에서 536만 7,350원 지출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집행잔액 2,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우리가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이 있어요, 단축률이 있는데 우리가 100% 달성률, 100% 달성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며칠로 단축됐단 말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민원처리 기간은 그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안에 다했다고 인제 그거는....

◯남기호 위원  그래 최대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보통 우리가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전번에 그런 마일리지도 주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더욱더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더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뒤에 옷도 좋아요.

보니까 산뜻하게 잘했네요, 그죠... 그렇고 우리가 보면 여기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뭐 저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요.

많은 건 아닌데 우리가 우리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22년도에 우리가 부동산 특조법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잘 어떻게 시행이 잘 되었다고 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작년에 마무리됐고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가 몇 건 정도 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특조 등기했는 거요?

◯남기호 위원  예... 아니면 다음에 서면으로 좀...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그거는 따로 뭐...

◯남기호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는 집행잔액이 뭐 8%정도 있는데 아주 충실하게 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지금 우리 문경시에 지금 시행하는 데가 몇 군데 지역이죠?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 올해 뭐 일곱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산이 집행이 거의 다 됐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위원장 이정걸  어지간히 사업이 끝났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아니 이거는 작년꺼고...

◯위원장 이정걸  아, 작년꺼?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올해 일곱 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작년에 몇 군데 했었지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작년에 두 군데...

◯위원장 이정걸  두 군데 했었고 올해는 지금 몇 %정도...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지금은 공문 나가고 이제 시행초기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시행초기예요?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위원장 이정걸  올해 안에 끝날 거 같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예, 끝납니다, 동의서 다 받았고 예...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6 회의중지)

(11:06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2022년 홍보전산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총예산액은 94억 8,764만 8천 원, 지출액은 90억 6,135만 80원, 보조금 반납액은 2,472만 8,108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56만 9,812원입니다.

먼저 적시성 있는 홍보입니다.

예산현액 24억 2,217만 2천 원 중 23억 9,428만 8,92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88만 3,080원입니다.

다음 자유수호 및 안보의식 함양 지원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문경시지회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2,800만 원에서 2,800만 원 전액 지출에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억 6,380만 원에서 2억 5,817만 5,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62만 4,060원입니다.

다음 정보화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9,877만 2천 원이며 이 중 16억 3,349만 1,9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528만 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3,492만 8,090원, 정보보호기반조성에서 733만 5,070원,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서 1,017만 2,350원이며 웹서비스 구축사업에서 171만 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 사업에서 349만 6천 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서 763만 8,5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도비 사업인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사업,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올바른 통계행정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1만 8천 원 중 8,925만 9,430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250만 741원, 집행잔액은 865만 7,829원입니다.

다음 행정정보통신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915만 5천 원 중 19억 3,570만 4,4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에 3만 9,692원, 집행잔액은 8,341만 868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7,335만 2,190원, 정보통신행정 현대화사업에 176만 9,580원, 마을 무선방송 구축에 819만 5,550원, 도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국가 직접 지원액 9만 3,548원입니다.

다음 영상정보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27억 1,916만 1천 원에서 25억 2,506만 9,91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2,218만 7,675원, 집행잔액은 1억 7,190만 3,415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억 1,733만 4,100원, 도비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보조금 반납액 2,212만 1,155원과 집행 잔액 5,456만 9,315원입니다.

도비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비 지원에 보조금 반납액이 6만 6,52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200만 원 중 1억 5,615만 5,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84만 4,230원입니다.

다음 119쪽, 홍보전산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236만 원 중 3,940만 2,6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95만 7,400원입니다.

끝으로 홍보전산과 보전지출입니다.

홍보전산과 국도비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181만 원에서 180만 1,080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920원입니다.

이상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117쪽에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가요 이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페스타도 안 하고 또 영호남 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해서 행사 운영 실비 보상금이 남은 거...

◯서정식 위원  그렇지요, 그죠... 그리고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요.

저희들이 옥외광고기금하고 상관없는데 그 부분을 홍보전산과에서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게 혹시나... 옥외광고기금 저희들이 16년도부터 한 번도 이게 뭐 사용한 적이 없고 이런데 그거는 홍보전산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그거는 건축과...

◯서정식 위원  아... 그쪽하고 상관있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광고 이러길래 홍보전산과하고... 아이 그 좀 활성화시켰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봤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22년도에 우리 무선방송장치가 어디 몇 군데 했어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마을 무선방송 말씀하시는 거죠?

◯남기호 위원  예, 얼마 했고 지금 얼마 남았는지 올해분 하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마을 무선방송장비시스템 구축이 현재까지 335개 마을 37,087세대에 대해서... 총 세대인데 저희가 현재 276세대 22,142세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여 세대가 지금 약... 동지역, 동지역 223개 마을에 3,358세대가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래 올해 좀 하고 내년에 추가로 마지막 잔여 세대 3,355세대만 더 하면...

◯남기호 위원  그러면 내년 24년도 예산 세우면 다 하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다 끝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이런 부분은 사실적으로 좀 예산이 사실적으로 많이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이거 사실적으로 읍면지역에만 하려고 하다가 우리 지금 동 지역까지 다 하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은 효율성도 사실 좀 맞지 않는데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방법이 없고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관제센터?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 도비나 이런 반납된 부분이 보조금 반납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2,212만 1,000...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아, 인건비가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5:5로 하거든요.

그러면 도 교육청에서 오는 만큼 저희가 매칭을 시키는데 인건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다 예산 세운 거라요, 그러면...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과다가 아니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과다했으니깐...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법적으로 그렇게 세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라서...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법적으로 이렇게 세우면 자꾸 반납하고 다시 이렇게 5,400이나 통틀어서 1,7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집행잔액이...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위원  올해분이 이거는 22년도 분이잖아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예.

◯남기호 위원  23년도분 올해 집행하고 난 뒤에 내년도 24년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2022년도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2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3억 530만 8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9억 4,067만 9천 원 중 총 181억 8,453만 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9억 8,447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 예산은 38억 8,073만 2천 원, 사고이월 예산은 1억 37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3억 7,498만 1,841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3억 9,669만 4,189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에서 121쪽,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 9억 8,654만 원 중 새마을운동 활성화,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 등으로 8억 6,863만 9,45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16만 원을 제외한 1억 1,674만 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건전육성입니다.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예산 9억 9,707만 9천 원 중 생활체육운영,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8억 8,248만 3,96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5,169만 2,511원을 제외한 6,290만 2,52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122쪽에서 123쪽입니다.

예산 62억 3,282만 3천 원 중 직장운동경기부육성지원 등으로 61억 4,615만 9,52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1,110만 3,140원을 제외한 7,556만 3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세부내역은 122쪽부터 124쪽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쪽,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예산 26억 4,535만 8천 원 중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등으로 22억 4,155만 6,600원을 지출하고 4억 380만 1,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1억 530만 8천 원을 포함한 예산 141억 9,030만 8천 원 중 영강체육공원 운영관리 등으로 62억 8,348만 2,040원을 지출하고 38억 8,073만 2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37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 3억 1,040만 4,420원을 제외한 36억 1,194만 9,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예산 4억 4,523만 9천 원 중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 등으로 3억 7,576만 2,14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 62만 1,770원을 제외한 6,885만 5,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오지개발 및 숙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한 예산 7억 3,050만 원 중 마을회관 관리비로 7억 1,936만 9,290원을 지출하고 1,113만 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 5억 6,410만 9천 원 중 5억 2,828만 4,680원을 지출하여 3,582만 4,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 6,798만 8천 원 중 5,811만 9,840원을 지출하여 986만 8,1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반환금 8,073만 5천 원 중 8,067만 3,450원을 지출하여 6만 1,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총예산은 16억 8,400만 원입니다.

2022년도까지 수납액은 14억 9,906만 3,848원이며 2022년 현재 미수납액은 1억 202만 1,510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 120쪽에 보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있는데 좀 여기에 실적이 저조한거 같아요.

보조금 반납이 5,1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300만 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하여튼 뭐 새마을체육과은 몇몇 시설비 외에는 보니까는 항목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새마을체육과는 지금 집행잔액하고 이월금액이 지금 22년도 같으면 필드하키장하고 야구장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씨름훈련장하고...

◯남기호 위원  씨름훈련장하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그 필드하키장하고...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는 필드하키장 조성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안 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지금은 사업지역 변경하고 예산변경 해서 도와 국비 협의해 가지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 지역에 뭐 들어갈...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어떤...

◯남기호 위원  필드하키장에, 기존 필드하키장 부지, 사놓은 부지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작년까지 부지에...

◯남기호 위원  예,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 부지가 일부... 중요한 사업 부지내의 그 땅을  저희들이 사지 못해서 대부분 한 3분의 1정도밖에, 3분의 1도 안 되게 땅을 지금 보상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전된 상태인데 그 땅이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하기는 그렇고 어차피 체육시설로 공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뭐 지금 현재로는 BMX, 자전거...

◯남기호 위원  그러면...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자전거 연습장을 저희들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산양 주민들하고 동의는 받아보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일단은 단체장님들하고 그 구두로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지금 본격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구두로라도 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구두 하지 말고 만나가지고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일부러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를 좀 해주세요.

나중에 또 또 뭡니까, 자전거 맹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뭐 있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부지가 조금 아주 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을 하기가 좀 곤란한 지역이라서...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지금 경작금지라는 이런 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그거는 공지해놨습니다.

◯남기호 위원  공지해놨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올해까지 농사지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올해까지는... 올해 농사지어도 되잖아요, 그 시부지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그렇고 우리 뒤에 기금 301쪽에 우리 미수액...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200정도 되는데 미수납액의 원인이 뭐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원인은...

◯남기호 위원  301쪽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뭐 지금 본인들의 어떤 반납의지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워낙 기일이 오래된 상태라서 당사자들도 지금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지금 상당히 지금...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이 이게 무엇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거 세외수입...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전의 소득 차원으로 전부 다 집에 대출 내준 거거든요.

◯남기호 위원  대출 내준 거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개인별로...

◯남기호 위원  아... 이런 부분은 참 받기가 힘들겠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지금 현재 거의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부분을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불용적으로 자꾸 미수액으로 자꾸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남기호 위원  한번 상의해 보시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부서마다 부서 중에서 새마을체육과가 제일 많네요, 항목이요.

제일 고생 많으시고 요새 주말마다 각종 체육대회 하느라고 주말도 잊어가면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24페이지 국민체육센터가 수영장을 얘기하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작년도에 보니까 이제 6억 7,000에 4억 3,000 해가지고 2억 4,000정도 이제 쓰지 않은 부분인데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장기간 운영을 안 했습니다, 문을 닫았거든요.

◯고상범 위원  문을 닫았으면 후반기부터 맹 운영을 했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고상범 위원  후반기때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했는 게 그쪽에 강사를 갖다가 초빙해서 수영하시는 분들한테 좀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예산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행을 안 했네요, 보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 두 차례 보고를 드리고 설명도 드린 바 있는 거 같은데 거기가 공공기관에 강사를, 강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도 많고 여론을 듣고 있는데...

◯고상범 위원  그 전자에 강사 해가지고 안 했습니까, 코로나 전에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전에는 뭐 저희들 강사를 고용을 해서 그래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을 제작했었는데 지금은 강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강습을... 한마디로 강습을 못하게...

◯고상범 위원  아니 제일 처음에는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민간 수영장은 그게 강의가 가능한데 공공체육시설이라서 사적으로 강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앞뒤가 좀 안 맞는데 지금...

(뒷좌석에서 여러사람 웅성거림)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그러니깐 강습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러니깐 법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지금 말하는 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요.

이게 처음부터 법이 그런 식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처음에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법이 강화되고 또 어떤 뭐 조건이 이게 공단에서 시로 넘어오면서 그런 과정에서 뭐...

◯고상범 위원  누가 전문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누가 한번 설명 좀...

(담당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는 중...)

◯위원장 이정걸  예, 그 마이크 대고 팀장님 답변하세요.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김동수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공단에서 운영할 때는 사실상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이 강사를 해야되는데 전문자격이 없더라도 안전자격만 있더라도 그냥 강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유도리있게 그냥 했는데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안전자격증만 있어가지고는 강의를 못 합니다, 법으로... 전문 수영자격증이 있어야지만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수영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찾으려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금액이, 돈이 자기들 돈이 너무 안 맞으니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구해봐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미취학 학생들만 하는 강사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것만 하고 일반 시민들은 강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그래도 계속 공단으로 이걸 넘기면 공단에서는 안전 자격이 있는 분들도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넘기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관광진흥공단하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관광진흥공단에 저희들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이번에 조례 변경해서 지금 하반기에 관리 이관을 시킬 예정입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현재 체육센터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직원분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고충에 대해서 혹시 얘기 듣는 거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저희들 근무 중에 근무의 애로사항들은 지금 사소한 것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지금 현재 공단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여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다가 이제 관광진흥공단에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일하셨던 분들이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서 만약 관광진흥공단에 가더라도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그분들을 어떤 관광진흥공단에 가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체크해 주시고 우리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참고로 우리 아까 수영강습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체육회에서 지도자를, 지도자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한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어서 지금 현재 재공고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수영장을 한 10년 이상을 다녔는데요, 옛날에는 거기 단체교육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영을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분들은 전혀 단체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이전에 배웠던 사람한테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이렇게 강습을 하고 이런 정도거든요.

그런데다가 또 지금 안전요원으로 있는 분은 그러면 자격증이 없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지금 수영강사 자격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강사 자격증이 없어요?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전에 가르쳤거든요.

지금 안전요원으로 있는 분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특별한 일 안 하고 그냥 시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보니깐...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규정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하지만 하여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공단으로 관리 이관이 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안전요원분들이 전에는 강습하느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분들의 인건비를 뭐 했는데 지금 거의 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저희가 갈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는데 만약에 공단이 넘어갈 때 본인들이 남아 있고 싶으면 있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부탁을 간곡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 하나가 지금 사표를 두 번을 쓰고 이번에 쓰면 세 번을 쓴대요,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서 굉장히 직원들은 고충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원할 시에는 가더라도 원하지 않을 때는 좀 남아 있도록 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그 부분은 인력담당 부서하고 저희들 충분히 교류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좀 참고하셔서 그분들의 고충도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행정사무감사 때 또 많은 지적을 부탁을 드리고 또 결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세정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세정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정과 총예산액은 12억 3,700만 2천 원이며 지출액 10억 8,164만 3,640원, 보조금 반납금 789만 7,020원, 집행잔액은 1억 4,746만 1,340원입니다.

집행내역을 각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으로 4억 1,125만 9천 원을 편성하여 3억 7,244만 2,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81만 6,590원입니다.

다음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9,811만 8천 원을 편성하여 6,316만 5,4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752만 4,22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2,742만 8,290원입니다.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 사업은 2억 5,365만 3천 원을 편성하여 2억 2,253만 8,98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37만 2,8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074만 1,220원입니다.

세외수입 증대 사업으로는 2억 1,50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2억 627만 4,7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75만 4,24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사업으로는 3,623만 원을 편성하여 3,422만 1,4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00만 8,6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 1억 8,120만 2천 원을 편성하여 1억 4,302만 7,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817만 4,71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과 인력운영비 1억 2,263만 원 중 1억 732만 3,70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30만 6,300원입니다.

세정과 기본경비는 5,857만 2천 원 중 3,570만 3,5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286만 8,41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세정과 보전지출로 국도비 반환금 4,151만 1천 원을 편성하여 3,997만 3,3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53만 7,69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저희들이 세수가 들어온 기부금이 들어온 게 3,600이라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거는 예산액입니다.

◯서정식 위원  활성화라는거는 뭘 의미하죠, 지금...

◯세정과장 이범희  그거는 단위사업 명칭이고 들어온 거는 어제 현재 9,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서정식 위원  들어왔죠, 그래 작년에 들어온 게 3,600얼마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그거는 작년 예산을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산액이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서정식 위원  들어온 게 그러면 작년에는...

◯세정과장 이범희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러면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를 했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총무과에서 하지 않나요, 그거를?

◯세정과장 이범희  그게 처음에는 도에서, 도도 기획재정실 세정과에서 했는데 올해 그게 기구 개편하는 바람에 도는 자치행정과로 갔고 저희들 시는 아직도 저희들 과에 세외수입 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세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하는데 보니까 재경향우회 총무과에서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세정과장 이범희  아, 그때 저희들이 갔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랬습니까?

◯세정과장 이범희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점들이 과도하게 홍보를 못 하게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법에 선거법처럼 개별접촉이라든가 이런 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뭐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나 뭐 어떤 단체를 통해가지고 좀 홍보를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저희들이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이렇게 상품도 선정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크게 뭐 1억, 올해까지 9천, 1억은 좀 넘겠네요 그죠...

◯세정과장 이범희  예, 저희들이 인제 당초 예상은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1억 700인데 지금 상반기 좀 지나가는 시점에 9,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의외로 저번에 저희들이 재향이나 재부 여기에 차량지원 이런 것도 이제 조례가 개편됐는데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돼서 안 됐는데 연계해가지고... 의외로 좀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법률적으로 홍보하는데 맹점이 좀 있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지난주에도 동창회에 가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하는데 개별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를 한다든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어떤 단체를 좀 이용한다든지 해서 이게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이범희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세수입 있잖아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남기호 위원  우리가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류에서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지요?

◯세정과장 이범희  예, 체납세인데 제일 많은 거는 지방소득세 이런 부분은 일단 국세에서 넘어오는 양도된 소득이라든가 이럴 때 이미 납부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오면 그분들이 체납이 많고 그다음에 또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세는 이렇게 등록 안 하고 이전한다든가 뭐 방치한다든가 뭐 그런 거 때문에 또 자동차세가 많고 두 가지 세목이 제일 많습니다.

◯남기호 위원  보통 우리 납세태만도 있잖아요, 납세태만이 뭡니까, 안 내는 겁니까 그냥...

◯세정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두 번 가서 자꾸 달라고 하면 내일 오라고 그러고 또 그다음에 가면 또 다음 달에 오라고 하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가면 또 그거를 재산을 압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하면 되는데 일단 체납금액이 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되면 재산공매할 금액, 대상 물권이 몇억씩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압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또 작은 금액은 달라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같으면 저들이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다른 세목 같으면 달라는 소리를 하고 사실 안 주면 압류하고 토지 같은 거 건물 같은 거 압류해봤자 몇십만 원짜리 때문에 압류는 해놓는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건물을 공매를 하고 토지를 공매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3,000만 원을 포함한 639억 3,844만 원으로 592억 5,564만 3,22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16억 4,444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인건비 5,859만 8,775원, 집행잔액 29억 7,975만 8,00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입니다.

건전한 지출관리 4,714만 원의 예산현액 중 3,997만 100원을 집행하고 716만 9,9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복식부기회계 운영은 3,008만 5천 원의 예산현액 중 2,773만 4천 원을 집행하고 235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업무 지원총괄은 직무수행경비 4억 1,304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1,270만 2,950원을 집행하고 33만 7,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투명한 계약구매는 3억 9,824만 6천 원의 예산현액 중 2억 6,896만 3,600원을 집행하고 7,0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5,928만 2,4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는 4억 3,665만 4천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5,368만 6,300원을 집행하고 8,296만 7,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용차량구입으로 6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1,528만 3,170원을 집행하고 2억 9,2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3,271만 6,8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산관리는 46억 2,169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15억 3,688만 4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9억 6,17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21억 2,303만 2,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로 10억 5,830만 6천 원의 예산현액 중 9억 3,870만 6,790원을 집행하고, 1억 1,959만 9,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사시설정비는 8억 7,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억 3,866만 2,850원을 집행하고 3억 2,066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367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129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총괄은 484억 6,567만 6천 원의 예산현액 중 479억 7,074만 2,490원을 집행하고 4억 9,493만 3,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인력운영비는 1억 4,096만 4천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1,063만 790원을 집행하고, 3,033만 3,2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 지원에 4억 7,411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7,214만 9,270원을 집행하고 168만 6,228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7만 4,502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 생애초기건강관리시범사업 인력운영비 지원에 1억 711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40만 6,780원을 집행하고 435만 9,043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34만 7,177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력운영비 지원에 884만 3천 원의 예산현액 중 869만 2,600원을 집행하고 12만 3,504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2만 6,89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비 군소음보상업무수행 인력운영비 지원에 5,243만 원의 예산현액 중 5,24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 총괄은 예산현액 1억 2,450만 원 중 1억 2,299만 1,130만 원을 집행하고 150만 8,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과 기본경비는 4,664만 원의 예산현액 중 3,744만 원을 집행하고 92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문경시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은 60억 원의 예산현액 중 60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용차량관리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8,2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 몇 년이지요, 내구연한이, 관용차량이?

◯회계과장 김형선  그 차종에 따라 다른데 한 8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남기호 위원  8년, 10년...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뭐죠, 8,000 관리에서 8,200정도 남았는데...

◯회계과장 김형선  그거는 우리 집행잔액입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고...

◯회계과장 김형선  아, 저희가 차종을 구입하다보면 예산 요구액보다 좀 적게 들여가지고 차량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 좀 남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그렇고 우리가 군소음 보상업무수행 인력운영비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 하잖아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환경보호과에서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인력운영비로 하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인건비입니다.

◯남기호 위원  인건비를 어떻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형선  뭐 저기...

◯남기호 위원  기간제입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기간제가 아니고 일반 정규직원인데 일반임기제나 이런 채용을 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채용을 안 하고 그냥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이 그 업무를 보상업무를 보게 되어서 그거는 그대로 다 반납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러면 기존 업무를 보면서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회계과장 김형선  예.

◯남기호 위원  이 5,000...

◯회계과장 김형선  예, 그래가지고 인력을 채용했으면 그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냥 기존에 직원이 보게 되어서 그거는 국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반납했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리고 밑에 보면 내부거래지출이 있어요, 60억 이게 우리 공용청사...

◯회계과장 김형선  예, 공용청사...

◯남기호 위원  공용청사 건립비용인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지난번 60억하고 이번에 60억하고...

◯남기호 위원  이제 120억?

◯회계과장 김형선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를 올해부터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김형선  지금 저희가 공문을 뿌렸습니다.

4개, LH하고 4개 공사에 공문을 뿌렸는데 캠코에서 자기들이 승낙해가지고 저희가 위수탁계약 예정인데 사업계획서하고 제안서하고 6월 23일까지 제출받도록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남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군소음보상업무 있죠, 인력운영비 이거...

◯회계과장 김형선  예.

◯위원장 이정걸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요?

◯회계과장 김형선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그래 있으면 인력고용 측면에서 고용증대 측면이라도 채용을 하세요.

국비인데 왜 우리 기존 직원이 대행하면서 사람 하나 채용할 수 있는 걸 왜 안 하십니까,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걸  예, 그래 말씀하세요 그죠, 그래 뭐 예산이 있으면...

◯회계과장 김형선  아니 저희도 지난번에 임기제로 채용하든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존에 보던 사람이 본다고...

◯위원장 이정걸  그렇게 해야지, 그래 이게 국비인데 우리 시비도 아닌데 그래 이거 100%로 반납한다는 거, 5,200 같으면 몇 명을 쓸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죠?

◯회계과장 김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한 두 명은 뭐 고용해도 되겠네, 최소한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4 산회)

◯출석위원(5인)

이정걸,  김영숙,  서정식,  고상범,

남기호

◯출석전문위원         서옥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총무과장           정현호

종합민원과장       정동한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체육시설팀장     김동수

세정과장           이범희

회계과장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