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2

가. 행정복지국	2

1) 사회복지과(기금포함)	2

2)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5

3) 여성청소년과	9

나. 문화관광농업국	13

1) 문화예술과	13

2) 관광진흥과	18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24

다. 보건소	26

1) 보건사업과	26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31

라. 문화예술회관	36

(09:59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67회-총무 제3차(2023년6월13일)

제267회-총무 제3차(2023년6월13일)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당면 주요 업무추진과 결산안 준비에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계속)

2. 2022회계연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

(계속)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

1) 사회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회복지과 총예산은 297억 7,596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277억 6,662만 6,542원을 지출하였으며 12억 915만 783원의 보조금을 반납 후 8억 18만 7,675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0페이지, 주민최저생계 및 기초생활보장입니다.

예산 123억 8,778만 4천 원 중 122억 1,338만 4,002원을 지출하고 1억 7,439만 9,998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 2,911만 8,100원, 생계급여 1억 232만 9,678원, 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원에 2,496만 9,250원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국가유공선양사업입니다.

예산 35억 8,639만 4천 원 중 33억 255만 2,350원을 지출하고 2억 8,384만 1,6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보훈회관 건립에 4,567만 8,87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1억 5,715만 원,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2,240만 원,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행사 지원에 2,916만 8,240원입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주민생활종합지원 내실화입니다.

예산 90억 8,818만 7천 원 중 75억 8,158만 4,040원을 지출하여 15억 660만 2,9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내용은 긴급복지에 1억 3,135만 1,830원,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의 12억 9,976만 1,600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3,000만 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1,812만 6,840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2억 8,537만 4천 원 중 2억 4,233만 6,340원을 지출하여 4,303만 7,6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의 주 내용은 사회복지과 인력운영비 2,726만 1,240원, 사회복지과 기본경비에 1,577만 6,400원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2,700만 원이며 17억 3,524만 8,164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89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7억 2,700만 원 중 15억 8,454만 5,490원을 지출하고 475만 8,320원의 보조금 반납 및 1억 3,769만 6,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5,100만 원이며 18억 2,945만 5,184원을 징수결정하고 15억 9,587만 8,504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억 3,357만 6,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세출입니다.

예산 16억 5,100만 원 중 1억 2,609만 6,680원을 지출하고 15억 2,490만 3,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22년도 자활기금 4억 9,744만 3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130쪽에 지금 저희들이 주민 최저생계 및 기초생활 보장해서 보조금 반납이 나오잖아요.

밑에 항목 보니까 생계급여더라고 국비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저소득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기초생활...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아,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게 매년마다 그러는데 좀 과다배정이 됩니다, 정부에서... 과다배정이 되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평균 2,088건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지급은 되고 있는데 매년마다 생계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개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내려오는 그런...

◯서정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많이 내려온다는 이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리고 131쪽에 도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도 반납액이 6,730만 원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아... 6,700 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서정식 위원  이분들은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서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 보니깐 다른 부분도 저희 어르신들이 그러면 지금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지금 현재 한 40명 정도가 매년마다 이렇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맨 처음에 세울 때보다도 저희들도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1월달에 한 520명 정도 됐는데 12월달쯤 되니까 490...

◯서정식 위원  그래서 도비 뒤쪽에 유족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니까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에 국비로 나오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근데 약 13억 정도 지원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그 보조금이 9억이고 반납이 됐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영숙 위원  약 한 4억 정도가 미집행이 됐는데 지원되지 않은 사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원되는 생활지원비입니다.

지금 현재는 1인당 1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가구별로도 지원되고 이게 많은 지원이 변동이 됐고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떤 대상자 현황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당초 정부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이번에도 저는 우리 고상범 의원하고 우리 동로를 들어갔어요, 동로를... 동로를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쪽도 그렇고 맹 그쪽도 똑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이 6.25에 대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훈시설 및 보훈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죠 132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거는 어떤 이유로 이렇게 남았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이거는 이제 법정단체 저희들이 운영비라고 저희들 이번에 같으면 4,350만 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전적지 순례비라든지 6.25 행사, 이런 각종 저희들이 거기에 나가는 보훈단체에 나가는 거를 전부 총괄해가지고 잔액분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잔액이 남기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사전 행정절차지원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세워서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복지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총예산은 1,053억 9,274만 7,660원입니다.

이 중 1,023억 389만 2,985원을 지출하고 20억 6,672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1,930만 6,043원을 보조금 반납 후 6억 282만 6,63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5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예산 5억 4,470만 4천 원 중 4억 2,233만 3,490원을 지출하고 1억 4,247만 5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내용은 노인복지관 교육 6,669만 7,510원, 노인복지관 운영 7,218만 1,300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에서 137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사업 예산 881억 8,254만 6,660원 중 853억 9,134만 6,140원을 지출하고 20억 6,672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2,447만 8,5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의 발생 주요내용은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효친사상 조성 1억 6,331만 850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 1,882만 2천 원, 경로당 지원 2,577만 1,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인교실 운영 5,160만 원, 기초연금 지급 3억 6,663만 8,490원, 경로당운영지원 4,713만 9,350원,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 2,375만 4,200원, 점촌3동 성덕하이빌 경로당 신축 1,112만 3,0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 예산 11억 3,658만 6천 원 중 11억 630만 7,535원을 지출하고 3,027만 8,4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내용은 화장장 운영 2,676만 8,365원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예산 127억 5,355만 4천 원 중 126억 4,569만 9,910원을 지출하고 1억 785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 내용은 장애인업무 일반 1,371만 3,700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4,405만 5,350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1,651만 6,900원, 장애인연금급여 지급 1,777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보고입니다.

2022년도 노인복지기금 5억 6,451만 8,253원을, 그리고 장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억 2,710만 2,533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35쪽에 지금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개선 그 밑에 보면 보조금이 굉장히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거죠, 135쪽...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예, 코로나 때문에 이 금액을 반납을 한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잔액 예, 예, 예...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잔액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3억 5,000?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36쪽에 노인일자리 특화사업의 기초연금 지급 이것도 3억 3,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망자 수가 늘어나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그거는 국비 보조가 좀 많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보조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사회복지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모양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저는 기초연금 지급이 줄었길래 저희들 사망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대상자 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 국비가 이렇게 사회복지로 많이 내려오는구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137쪽에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여기도 6,200 뭐 450, 800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반납이 됐는데 이게 이런 경우는 왜 반납이 되는가요, 장애인 같으면은 목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안되는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이거는 장애인 일반업무 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애인 관련해서 행사가 다 취소됨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 뭐... 그래 저는 혹시나 국비 반납이 좀 아까워서 이게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래 쓰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떤 항목이 정해져서 불가능한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볼 게 없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니까 금년도에 이월금액이 20억 6,000만 원인데 보니까 경로당 관련이 세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사업인데 현재 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니어 리모델링 사업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지금 시니어는 예산이 8억이 책정이 됐는데 추가로 예산이 좀 더 필요해서 추경에 예산을 4억에서 한 5억 정도 더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지금은 설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게 되면은 금년도에 집행은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류를 보다 보니까 집행잔액에서 잠깐 아쉬운 부분이, 잔액이 이렇게 보니깐 뭐 예를 들어가지고 회관을 증축하는데 남은 잔액이 2,390원이 되고 장애인 일자리 지원하는데 남은 잔액이 4억 7,000을 썼는데 40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 부분이 계산이 다 안 되는가요, 0 처리가... 40원 남고 뭐 몇백 원 남고 몇천 원 남는데 회관하는데 충분히 맞추면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고 남는 잔액을...

◯고상범 위원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에는요, 전곡3리 2,390원이 남았네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그것도 집행잔액 발생했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4억 짜리 하는데 그 2,390원이 잔액이 발생하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땡처리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뭐 힘들 거 같은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정확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일처리 하는데 혹시나 공무원들이 힘들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시니어클럽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다시 5, 6억이 든다고 하니깐 이런 부분도 처음에 할 때하고 왜 이런 다른 이유가 뭡니까, 자꾸... 처음에 계획할 때 잘 세우셔야 추경에 자꾸 이렇게 돈이 들어가면 안 좋은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그거는 또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이 필요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위원  그건 그렇고 좀 전에 우리 135쪽에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 그랬어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장묘문화개선에...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이거 금액하고 다른 거 같던데 얼마 남았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보고 할 때요?

◯남기호 위원  예, 7억... 그런데 우리한테 잔액이 4억이나 남았는데 무슨 7억이 나와요, 그러니깐 틀리다니깐, 보고하고 이게 다 다르더라고 금액 자체가 지금,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이거는 보조금이랑 집행잔액이랑 합친 금액입니다, 제가 보고할 때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는 집행잔액이 4억 남았는데 7억이라고 보고하니까 그리고 뒤에도 똑같아요.

뭐 장애인 복지 지원도 4,300인데 1억 얼마 남았다 그러고.. 저희들이 헷갈리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남기호 위원  보조금 반납이면 반납이지 이렇게 2개를 합산해 가지고 불러주면 저희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아, 예...

◯남기호 위원  다 그래요, 장묘문화개선도 똑같고 2,700인데 3,000이라고 그러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예 그 합산금액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합산금액으로 하면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이거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을 3억 8,700 이건 정부에서 잘못한 일이겠죠.

노인일자리는 자꾸 모자라는데 엉뚱한데 자꾸 이렇게 그죠,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 이건 정부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면 노인일자리도 더 생기고 이렇게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맞죠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국회에 보고하세요.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청소년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6억 4,845만 원을 포함하여 357억 8,283만 7천 원입니다.

이 중 291억 4,464만 4,510원을 지출하였고 45억 6,98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6억 9,995만 700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3억 6,838만 1,79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 예산현액 56억 324만 3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6,313만 6,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 예산 1억 5,882만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 1,401만 7,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여성복지 증진사업 예산 5억 5,066만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 4,926만 5,8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 향상사업 추진 예산 18억 2,917만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여 9,496만 4,4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현액 151억 542만 3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고 3,194만 원이 이월되어 5억 2,466만 4,8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 3,194만 원의 설명은 145쪽 어린이집 기능보강내역에 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 1억 6,681만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고 1,921만 9,38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 예산 112억 8,841만 4천 원 중 지출 및 보조금을 반납하고 4억 1,394만 71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예산 4억 8,833만 4천 원 중 2,621만 1,74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고 여성청소년과 기본경비 예산 3,820만 원 중 1,150만 1,8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 예산 5억 5,376만 3천 원 중 5,145만 9,02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성청소년과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냥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몇 쪽이지... 148쪽에요.

저출산대응모델육성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이게 흥덕생활공원 옆에 가족센터 옆에 조성하고 있는 물놀이터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5억이 다 전액이 다 이월되어 있는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총 예산은 10억이고요.

지금 가족센터하고 맞물려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BF 시설도 변경하면서 지금 가족센터 건축물이 올라가면서 맞물려서 지금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거 외에 가족센터 건립이 34억인데 아동청소년어울림센터 설치하는데 5억이 있어요, 그 이월된 것도 좀 조속히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설계 공모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하루빨리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7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이 있는데 예산은 많이 편성되어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30% 가까이 남아 있네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급식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상범 위원  예, 예.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거는...

◯고상범 위원  애들이 줄었어요, 아니면 아동센터가 없어졌는 건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줄은 거는 아니고요, 지금 1,500만 원 남은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혹시...

◯고상범 위원  1,500하고 집행잔액이 지금 1억 3,800 이거 아닌가...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예, 예... 지금 아동센터 지원하는 인원이 270명 되고 1식에 7,000원씩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부자료를 제가 더 찾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세부자료, 뭐 담당팀장은 몰라요 이거요?

일단은 과장님이 뭐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안 돼가지고 그런데 안타깝네요, 그냥요.

애들 먹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이만큼 잡아서 지원을 안 했다는 거는...

◯위원장 이정걸  아니 지금 배석한 팀장님 중에 내용을 아시는 분 없어요. 아니 결산보고 자리에서 이 정도쯤은, 이 정도 내용은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죠... 그래 작년꺼 결산보고하는 자리에서 잔액이 남은 사유 정도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코로나 때문에 아동들이 모이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상반기 때...

◯고상범 위원  그 다시 파악해가지고 다시 전달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142쪽요, 142쪽에 보면 여성복지증진사업에 보면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여기 두가지에서 위의 것 같은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양육비 지원이 제대로 보조금 반납인데 아니면은 뭐 예산이 더 내려와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한부모가족 지원 중에 이 사업은 생계비는 아니고요.

장학금하고 학습재료비, 교복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학습재료비와 교복비는 지원이 되었구요.

대학 장학금 같은 경우는 국가장학금 받는 경우는 제외돼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서정식 위원  음 예,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인데 저희들은 이게 보조금 반납이 된 게 참 사실은 감사하게 생각해요, 많을수록... 청소년 부모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정식 위원  줄어들고 있다는 사항이니깐 이런 경우는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좀 환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만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47쪽에 저희들이 이제 도비인데 학기 중 토, 공휴일 중식, 방학 중 중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예상보다 많이 남으니까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된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거 아닐 거 아니예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다 받고 있고요, 지금 270명에서 300명 사이에 왔다갔다 하면서 신청을 하는데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다 지원하고 있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예산은 넉넉하게...

◯서정식 위원  아니 보조금이 너무 많이 반납되니까 아이들이 혹시나 이렇게 빠진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좀 아쉽다... 예?

평상시에는 잘하시다가 왜 결산 22년도 결산 승인을 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좀 아쉽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원들, 뒤에 팀장님들!... 좀 아쉽죠, 저희들한테 결산 승인받기 싫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닙니다.

◯남기호 위원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렇게 잘하시다가 오늘 왜 그러십니까, 좀 아쉽고요... 한부모 있잖아요, 한부모가정.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그 부분에 월동비가 있어요, 월동비...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위원  월동비는 왜 이렇게 반납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2,100만 원이 남았어요, 월동 연료비가 도비도 반납...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페이지를 좀...

◯남기호 위원  페이지 142쪽 한부모가족지원 부분에 도비부분에 이게 줄어들었습니까, 한부모가정이?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대상자는 그대로 있고요.

◯남기호 위원  도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 월 10만 원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월 10만 원 이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예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럼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미 벌써 이렇게 몇 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받을 때 그걸 조정해서 받을 수는 없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한부모가정은 요즘은 또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해놓는 그런 추세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갑자기 뭐 열 명, 스무 명이 증가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것도 뭐 코로나 때문에 이거 월동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저 기초생활 받으시는 분들하고 중복된 경우는 또 제외되기 때문에 또 예산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이런 부분들이 효율성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죠... 그런 걸 빼고 이쪽하고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고 도에서 무조건 내려준다고 해서 받으면 안되지요.

이러니깐 자꾸 결손이 나고 보조금 반납이 되고 이렇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더 좋은 쪽에도 쓸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2,100만 원 이런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 남고 보조금 반납 안 되면, 그렇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런 부분도...

◯남기호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뭐 맹 BF인증이 좀 늦어졌다고 그러지만 그런 부분도 지금 몇 년입니까, 이미... 이번에 맹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감사때 가보겠지만 저희가 우리가 8대 때부터 물놀이장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어디 가요... 상주, 예천 다 가잖아요.

그러면 보육환경이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도 이제 올 12월달에 나가시지만 이게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제가 8대 때부터 누누이 우리 물놀이장 영천 이런데 다 가보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벌써 한 시설이 아직까지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 어린이들이 어디 갑니까, 다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이번에 또 뭡니까, 저거 셋째 넷째 그것도 500만 원 내려놔가지고 원성이 높아요 지금요.

그 부분도 다시 올려가지고 환원시켜줘야 되고, 그런 부분 같은 경우... 앞으로 결산이나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뒤에 팀장님들하고 같이 공부 좀 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 좀 할게요.

147쪽에 보면 도비 반납한 게 있어요 그죠... 학기 중이라든가 토요일 공휴일 중식비라든가 방학 중에 중식비 도비 보조금 반납분이 발생했네요.

이 사유가 뭐죠... 아니 아, 질문했었는가 이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것도 상반기 때는 식사를 거의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겼고 중간에 도시락을 또 배달을 하고 하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니 토요일에 중식비를 주는 사유는 왜 어떻게 해서 중식비를 지급을 하죠, 공휴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공휴일에 결식아동 대상으로...

◯위원장 이정걸  아, 결식아동으로... 배달이겠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아, 배달인데...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배달을 하거나 아니면 모여서 먹거나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아, 결식아동에게만 지급이 된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문화예술과장 유미숙입니다.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6억 3,927만 2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64억 9,666만 4,230원 중 174억 8,649만 2,380원을 지출하고 82억 5,509만 8천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9,577만 1,038원을 제외한 6억 5,930만 2,81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6억 2,131만 원 중에 24억 5,688만 4,730원을 지출하고 10억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1,502만 5,442원을 제외한 1억 4,939만 9,82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1쪽,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214만 원 중 3,729만 4,520원을 지출하여 5,484만 5,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활동 전시시설 운영입니다.

예산 9억 1,650만 5천 원 중 8억 40만 5,100원을 지출하고 6,848만 3천 원을 이월하여 4,761만 6,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2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9억 7,161만 1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5억 8,208만 1천 원 중 125억 865만 4,650원을 지출하고 57억 7,862만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271만 298원을 제외한 2억 4,209만 6,05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3쪽,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7,146만 9천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7,723만 9천 원 중 5억 7,403만 270원을 지출하고 7억 3,856만 6천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2,264만 6,261원을 제외한 4,199만 6,46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4쪽, 생활문화시설 기반 확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9,319만 2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3억 5,866만 230원 중 6억 2,968만 1,780원을 지출하고, 6억 6,942만 9천 원을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38만 9,037원을 제외한 5,416만 41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8,005만 2천 원 중 1억 7,043만 7,880원을 지출하고 961만 4,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6,757만 2천 원 중 5,831만 6,620원을 지출하여 925만 5,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보전지출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3억 110만 5천 원 중 2억 5,078만 6,830원을 지출하여 5,031만 8,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그 뭐 약 9억 가까이 되는데 그 항목을 보면 가장 좀 큰 게 유형문화재보존 이 부분인데 조금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부분에 이렇게 사고이월이 많은지, 왜 그런지...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저희들 문화예술과가 이월사업이 좀 많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 저희들 문화재 보수사업이 주로 많은데 문화재 보수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부터 해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절차가 조금 많다 보니까 조금 이월 관계가 많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문화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냥 뛰어 넘었네요, 설명하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1400만 원 지출이 안 됐는데 운영비, 운영관리, 문화원 운영관리 이게 건물 청사에 대한 운영관리입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문화원 운영비가 저희들이 위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을 직접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위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위탁하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위탁하는 부분도 뭐 공공요금도 있고 저도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위탁을 다 해도 되는데 저희들한테 남아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요금이나 건물 유지보수 같은 위탁부분도 있고요, 저희들한테도 뭐 같은 비슷한 예산과목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운영비 지원인가 그게 우리가 일괄적으로 1년치를 한번에 다 준다고 그랬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해 내년도의 보완점이나 이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일단 저희들이 지금 보조금 정산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보조금을, 위탁을 안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내년에도 보고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하고 또 꼭 문화원이 아니라도 위탁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있으면 조금 그런 방향으로 조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법적으로 위반 문제는 되지 않는가요, 전에는 법적인 근거 때문에 맹 위탁을...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러니깐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업비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나 인력, 인건비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고상범 위원  때문에 지금 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고상범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으니까 앞으로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고 또 시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보완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보니까 영순의 천마문화센터가 거기가 지금 계속 지연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행정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슨 행정절차 지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금 영순생활문화센터가 설계공모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게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설계를 해서 아마 착공을 연말에는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설계회사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늦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금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니 그게 언제 건데 아직도 공모 중인 게 이게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지연...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아, 제가 공예거리하고 착각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BF하고 뭐 여러 가지 아직...

◯고상범 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고상범 위원  시간이 벌써 오래되고 했는데 지연사유, 이월사유에는 전부 해가지고 사전 행정절차지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뭐 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의욕만 있으면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는데 계속 너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끄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쉬움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깐 지금부터라도 좀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남기호 의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우리 고상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늦어요.

우리 문경시가 지금 너무 늦어, 신현국 시장은 1% 가능성에 빨리빨리 하는데 그죠 너무 늦어... 계속 물어요, 아동센터가 언제 가느냐고, 며칠 전에도 얼마 전에도 그게 내려오다가 다칠뻔했대요, 애기들이... 한 명이라도 아쉬운데 그죠?

이게 너무 늦고 우리 공예거리도 너무 늦고 모든 게 다, 예산 세워주면 뭐합니까, 너무 늦어... 뭐 사전 행정절차, 그다음에 BF, 예산 세우기 전에 그래도 먼저 벌써 어느 정도는 저거 됐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건 너무 늦다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건 맹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아쉽고 우리 지금 새재아리랑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아리랑 여기 보니깐 뭐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전액 저거 됐네요.

151쪽에 보면 문경새재아리랑 개최지연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 거라요 이것도, 151쪽에 보조금 1,500만 원 반납하고 총 5,000만 원 중에서 3,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고...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예 이거는 맞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개최를 못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반납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모든 이런 부분도 그렇고 뒷장에 보면 우리 아리랑 보전 전승이라고 있어요, 153쪽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1,100 뭐 얼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뭐라 신문에 난 그 내용은 뭡니까... 대법원까지 대법원 승소 해가지고 우리가 졌고 이런... 그거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옥자 아리랑보존회 그분이 지금 재판에서 승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그래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자기 그...

◯남기호 위원  자기들끼리 알력싸움입니까, 누구 잘못이라요, 누가 잘못한거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그거는 저희들이 조금...

◯남기호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이 자리에서 조금은...

◯남기호 위원  대답하기 힘들지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잘잘못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남기호 위원  나중에 담당 저한테 보고 좀 해줘요.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아, 예 개인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문화예술과는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예술이나 그다음에 문화와 이런 게 접목돼 있잖아요.

늘 고생하는 거 압니다, 고생하는 거... 매번 저녁때 뭐 행사할 때 보면 늦게까지 거의 10시까지 집에도 못 가시고 그런 부분은 잘 알아요.

그런 부분 잘 아는데 그래도 세심하게 잘 이렇게 해서 예산도 좀 덜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박상길 팀장도 그렇지만 그 불교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면 예산이 줄어요.

한 발자국 한 발짝 갈 때마다.. 그런걸 좀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이렇게 좀 적재적소에 잘 세우셔서 이렇게 반납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고상범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문화원에 대해서요.

그게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가서 될 게 아니고 내년에는 그럼 위탁을 안 하고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위탁을 다 안 할 수는 없고요.

꼭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은 올해 정산을 받아보고 문화원에 다시 위탁을, 재위탁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건 집행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또 마땅한 비영리단체를 수소문을 해서 할 수 있는 데를 또 저희들이 한번...

◯김영숙 위원  그동안에 곪아 있던 게 이제는 터지는 거 같아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갔고 또 제가 그거에 관해서는 또 이사로 좀 있었으니까 잘 아는데 직접 관여를 하고 귀한 시민의 혈세로 돌아가는데 정말 시민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문화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문화원 자체에서도 본이 좀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여를 하시고 좀 살펴봐 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저희들이 요새 담당 직원하고 담당 계장이 거의 한 일주일에 한 서너번은 가가지고 지금 회계 같은 경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계속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제가 느낀 건데 아니 이 정도로 되는데 어떻게 시에서 가만히 있는가 할 정도로 느낀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회의중지)

(11:02 회의속개)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관광진흥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일반회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123억 1,297만 4,160원을 포함하여 339억 896만 9,160원입니다.

이 중 169억 4,581만 30원을 집행하고 158억 3,467만 6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5,827만 6,821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9억 7,020만 6,30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진흥사업은 총예산 3억 1,885만 원 중 예산절감 등 1,901만 4,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사업은 총예산 5억 2,296만 원 중 예산 절감액 등 7,212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은 예산현액 3억 중 271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관광행사로 예산현액 4,658만 8천 원 중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라 집행잔액 56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관광기반확충 관광지 정비사업은 전년도 이월금 1억 636만 7천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4억 2,800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9억 6,340만 1천 원을 집행하고 단산모노레일 배터리구입 및 사업 공기미도래로 2억 4,083만 1천 원을 이월하였고, 관광편의시설공사 잔액 등의 사유로 2억 2,37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은 조경 및 전시 콘텐츠 실시설계 추진으로 38억 7,453만 1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500만 5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대행사업 전출금 예산 절감에 따른 2억 7,132만 3,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시설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8억 4,319만 6천 원 중 예산 절감액 등 2,667만 9,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가은 모노레일 운영 사업은 시설장비 유지 등 275만 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관련 사업 지원은 33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전략사업 육성은 예산현액 1억 7,808만 원 중 영화,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1억 4,252만 6,350원을 집행하고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555만 3,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는 예산현액 7억 7,208만 2천 원 중 낙찰 차액 및 예산절감 등으로 1억 2,642만 4,3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는 예산현액 2,708만 8천 원 중 공공요금 부분의 예산절감 등으로 2,276만 8,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 나오고 전년도 이월액 이게 한 120억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총 예산액하고 전년도 이월금 해가지고 근 340억 정도 되죠, 근데 지출이 절반밖에 안됐어, 지출이.. 또 이월이 됐어요.

이게 다음연도 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50%예요.

그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러한데 관광진흥과가 이게 좀 심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절반이 지출이 되고 절반이 이월이 된다는 거는 이거 뭐 여러가지 뭐 문제점들이 맹 있겠죠, 그죠... 사정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좀 속도 있게 사업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157쪽에 보면 저희들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 균특 뭐 6억이지요, 6억에서 1억 정도 지출되고 5억이 남고 그 밑에 또 스마트 문경석탄박물관 구축 지원사업 이게 또 2억 그대로 또 뭐 명시이월이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석탄박물관이 한 3월쯤은 미리 설계를 3월쯤 이게 돼서 지금 성수기에는 그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뭐 사정이 있다고 칩시다, 치는데 이게 너무 사업량이 많아서 그런지 그래서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이게 속도감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50%정도 이월이 되면 안 됩니다.

한 10%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힘드시겠지만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또 내년에 되면 또 한 백몇십억 뭐 120억 130억 또 이월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돼서는 이게 옳게 예산을 집행한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하여튼 저희 관광과 사고, 명시이월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뭐 아리랑 민속마을이라든가 연결되는 사업이 또 있다 보니까 공기미도래 집행 거기 뭐 어쩔 수 없이 뭐 명시이월 시키고 한 부분도 있고 또 석탄박물관 리모델링은 또 도비 연차사업이라서 작년도에 나머지 잔액 50억 중에 43억이 작년도에 와서 이제 설계하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월이 되었는데 하여튼 그 명심해서 사고이월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힘드신 거는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예산의 50%를 이월을 시킨다는 건 이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깐 힘드시더라도 좀 힘을 내셔가지고 계원들하고 해서 추진할 거는 좀 빨리빨리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제일 처음에 첫 줄을 보고 거의 한 45% 정도 이월이 됐네요.

이게 업무량이 많은 것도 있고 맹... 업무량이 많다고 봐야 되겠죠, 명시이월 되는 게 많은 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뭐 규모가 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공기가 미도래되고 하다 보니까 바로 집행이 뭐 최대한 우리가 선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일단 집행이 안 된 부분도 많습니다.

◯고상범 위원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전에 미리 사전에 우리가 점검해 볼 부분도 있잖아요.

닥치다 보면 행정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시간이 밀리는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행정절차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가지고 미리 보완하면 조금이나마 더 빨리 어떤 예산집행이라든지 사업착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달빛사랑여행 시즌2 해가지고 2억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지...

◯위원장 이정걸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고상범 위원  예, 예 157페이지 달빛사랑여행 해가지고 2억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예산 2억이 이월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이제 작년에 연말에 저희들이 도비가 남았다고 해가지고 금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 11월달에 확정이 돼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그래서 금년에 그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명시이월 시킨...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가지고 올해는 맹 시행을 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용역 선정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 위에 바로 위에 에코영화제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것도 맹 마찬가지입니다.

◯고상범 위원  맹 같은 사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얘 작년 연말에 보조 도비가 남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신청하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했는 부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지금 에코영화제가 에코랄라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가은 쪽에 주 무대는 가은 에코월드로 하고 가은 아자개 장터도 상영관을 하나 정도 넣어서 상권하고 연결시킬 수 있게끔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문경시가 영화제를 갖다가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새재에서 영화제 한 거 알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게 2억인가요, 그때... 3억이였는가 그때 했는데 이번에 찻사발축제 할 때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신스틸러...

◯고상범 위원  예, 예 영화제 했었잖아요, 맹 그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거하고 틀립니다.

이거는 무주 산골영화나 울진 산악영화제처럼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영상도시로서의 브랜딩 하기 위해서 영화 에코 이런 관련된 영화를 뭐 지금 무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10억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이 한 100편 가까이 하는데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상영하기는 힘들고 한 수십 편 영화를 상영 해가지고...

◯고상범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영화제라는 게 영화 배우들이 와서 이렇게 신스틸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화를 상영하는 겁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고상범 위원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몇 번 정도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저희들은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대행사를 선정을 했거든요.

협상하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한 30편 이상 정도는...

◯고상범 위원  30편 이상요, 이 예산가지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30편 같으면 장소가 한군데 정해져가지고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도 영화상영관을 야외상영관을 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간대별로 상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그게 장소가 거의 정해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1회 입니까 아니면 2회 지금 됩니까, 처음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처음 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그 한군데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깐 1년에 30번 정도 2억 9,000 예산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한군데서 하는게 아니고 2박 3일 정도 해가지고 에코월드 내에 야외광장하고 그다음에 안에 실내공간하고 아자개 장터 이쪽에 야외상영관....

◯고상범 위원  한 군데잖아요, 가은 한 군데서 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예 예 그렇지요, 가은지역에서 하지요.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좋은 영화제를 할 거 같으면... 이거 관광객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객 상대로 하는 겁니다.

◯고상범 위원  그 지역주민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그렇지요.

지역주민도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북부권에서도 한번 하고 또 남부권에도 한번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거기까지 그 위에서, 하게 되면 밤에 할 거 아니예요, 밤에 하면 관광객이 있습니까 거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거는...

◯고상범 위원  낮에도 없는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뭐 같이 영화관련된 이벤트도 시키고...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할 때도 한 군데에서 너무 집약적으로 하지말고 문경시 전체 남부, 북부 해가지고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 그거 한번 저희들이 이게 도비 받을 때 3대 문화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인데 그 도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내에서도 할 수 있으면 한번...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시내도 괜찮습니다, 시내에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뭐든지 제가 21년도에 우리 결산검사 위원으로 했을 때도 똑같아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다.... 그때도 권고사항을 그렇게 내렸는데 조치결과는 뭐 그래 한다고 그래놓고 맹 똑같아요, 22년도도 또 똑같아요.

올해도 또 똑같을 거예요, 23년도에 그죠, 석탄박물관 같은 건 지금 휴장 중인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박물관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로 지금...

◯남기호 위원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좀 받아놓고 하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 녹색한반도 그것도 지금 아무 진척이 없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행정절차하고 있는데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수변지역에 환경영향을 보존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이제 그러려면은 또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의견 넣어서 그쪽에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쪽으로 가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것도 환경청하고 또 대구환경청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거기는 수변지역이라서 환경청의 의견이 상당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 부분에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되어야지만 지구단위 변경이 되어서 공원지구 확정이 되면 사업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참 문제긴 문제네요 그죠, 환경청 우리가 우리 상류에 있다보니깐 다 지금 그런가본데... 그리고 우리 제일 첫 번째 칸에 있어요.

155쪽에 보면 추진실적이 우리 여기보면 부서 성과 해가지고 좀 저조해요, 그죠... 축제 홍보실적이라든지 38% 뭐 13% 이렇게 50%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57쪽 마성 오픈세트장 관리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여기 명시이월하고 맹 사고이월이 많은데 집행잔액도 또 많아요, 1억 2,000, 1억 한 2,500정도 되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됐잖아요, 오픈세트장 같은 경우는 마성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거기 인제 작년에 저희들 예산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주차장하고 진입로 그다음 배수로 이런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면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완료가 되고 그다음에 tVN에서 금년에도 촬영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하면은 공간이 좁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을 지금 그거는 그쪽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일반인들을 하반기에는 받을 수 있게끔 협의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래 공사부분이 아직까지 덜 끝났다는 말이라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아직 공사... 지금 배수로 공사 거의 이달 말쯤에 완료됩니다, 진입로하고...

◯남기호 위원   너무 길지 않습니까, 너무... 공사를 갖다가 이렇게 길게 할 그거는 없지 싶은데...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하여튼 그 부분도...

◯남기호 위원  좀 박차를 가해야 돼요, 벌써 22년도 것이 또 이월되어가지고 다시 넘어와서 23년도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덜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위원  뭐 다른 데 가려고 그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좀 뭐 가실 때 가시더라도 그죠, 한 2년 계셨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2년 있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래요... 다른 데 가시더라도, 만약에 다른 데 가신다 해도 마무리 확실하게 짓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위원  한번 딱 돌아보고 그래 가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식품위생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식품위생과장 송희영입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식품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총 예산은 24억 7,663만 5천 원입니다.

이 중 11억 1,997만 3,120원을 지출하고 12억 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2,445만 5,400원을 보조금 반납 후 1억 3,220만 6,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시민보건위생수준 향상입니다.

예산 23억 7,405만 5천 원 중 10억 3,806만 7,200원을 지출하고 1억 1,15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185만 3,500원, 그리고 계속해서 160페이지입니다.

위생접객업소 위생수준향상에 3,547만 6,540원, 식사문화개선 안전한 외식환경조성 사업에 도비 712만 1,400원을 반납하고 1,661만 6,6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1억 226만 원 중 8,159만 840원을 지출하고 2,066만 9,1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의 주내용은 과 인력운영경비, 운영비 1,830만 7,440원, 과 기본경비 236만 1,720원입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 기금조성 현황은 2021년 말 조성액 2억 2,541만 548원, 도 보조금 등 수입금 5,254만 9,371원을 더하여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사업비 2,479만 4천 원을 지출하여 현재 작년 잔액은 2억 7,795만 9,919원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위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월된 금액이 약돌돼지 특산물 핫플레이스 그죠, 그럼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거 총 12억...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저희가 작년 추경에 12억을 세웠고 올해 본예산에 8억을 세워서 총 20억짜리 사업인데 현재 저희가 작년에 설계용역 계약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데 아직 저희가 제출받은 상태는 아니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기호 위원  올해 마무리 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설계는 6월달 안으로 제출받아서 공사가 올해 끝나야 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 끝나야 되지요, 그죠... 다시 이월시키면 그거 못 하게 할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식사문화개선 안심식당 지원이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거 보조금 1,7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총괄 4,300분인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저희가 안심식당 목표량을 좀 과다하게 잡아서 저희가 22% 목표를 잡았는데 좀 과다했습니다.

도내에는 보통 8.2% 목표를 잡는데 저희가 좀 과다하게 잡아서 조금 많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기호 위원  안심식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생긴 건데 식당에 덜어먹는, 1인 음식을 같이 먹으면 감염위험이 있으니까 1인 식기 이런 제공을 해서 덜어먹는 용기를 제공하고 이러는데 1인 식기를 제공하면 사실 식당에는 설거지가 많아지니까, 호응이 좀 낮은 편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 호응이 낮아서 반납도 했고 돈도 많이 과다하게 잡았다...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좀 적정하게 잡으면 되겠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올해는 조금 줄여서 적정하게 잡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올해는 줄이고 2024년도 본 예산 세울 때도 좀 적정하게 잡아서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 보건사업과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입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현액은 179억 5,432만 2천 원으로 명시이월액은 23억 450만 5천 원, 사고이월액은 6,261만 7천 원이며 지출액은 113억 5,256만 628원 집행잔액은 15억 8,202만 7,846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 72억 523만 1천 원 중에서 산북 보건지소 신축공사 및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으로 인한 명시이월액 22억 6,844만 9천 원과 간호센터 재활 보건차량 구입 및 산북 보건지소 설계용역 시행으로 인한 사고이월액 6,261만 7천 원입니다.

46억 6,646만 5,81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등에서 1억 9,136만 8,39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예산현액 78억 8,506만 5천 원 중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운영으로 인한 명시이월액 3,605만 6천 원입니다.

41억 313만 4,090원을 집행하였고 11억 1,215만 9,08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예방접종비 및 확진자 격리치료비 등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165페이지, 의약무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0억 372만 8천 원 중 9억 8,914만 9,70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등으로 인하여 1,457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현액 2억 9,608만 원 중 2억 3,913만 1,628원을 집행하였고 5,694만 8,372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환자진료 사업의 의약품 구입으로 인한 입찰잔액 발생 등입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사업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9,609만 6천 원 중 4억 6,489만 8,1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2,863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5,240만 4천 원 중 4억 7,407만 4,360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 등으로 인하여 7,832만 9,6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1,570만 6,94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162쪽에 과목에서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이 있고 밑에 도비 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음압설비 설치지원... 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해서...

◯서정식 위원  아니아니 시립 우리가 말한 요양병원 이번에 그거를 둘 다 얘기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그런데 용어가 조금 달라가지고 하나는 시립문경요양이고 하나는 시립노인전문요양...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거는 도에서 내려오는 명칭이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같은 항목 맞지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같이 시립문경요양병원입니다.

◯서정식 위원  아, 예,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64쪽에 기금에서 세 번째 보면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비로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인제 지출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생물테러 훈련을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보호복 착탈이라든지 또 탐지키트라든지 검체 이송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뭐 실질적으로 가스 해가지고 막 방독면 쓰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그래서 이게 신종 뭐 어떤 테러물품에 대비해서 이거를 탐지검사를 하고 키트로 검사를 하고 이송하는 것까지 이런 훈련을 실시하고...

◯서정식 위원  그러면 방독면하고 이런 거는 다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저희가 레벨A, 레벨C 이런 종류도 있고...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4쪽에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사업이라고 있네요, 거기 뭐 3,600만 원이 이월이 되었어요 보니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이런 사업은 당해연도에 좀 종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이 부분은 인제 코로나 대응으로 인해서 이듬해에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예산에 대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통보가 와서 이월이 되어서 저희가 이듬해에, 올해 지출을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에 보건청사운영에 있어가지고 이제 6,7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게 뭐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6,700만 원 정도 남은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보건청사 이거는 저희가 청사운영에는 공공운영비도 있고 또 운영경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은 내용입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예상했던 3억 7,000보다 3억 4,700 했는데 2억 8,000을 썼다면은 6,700이 남아 있는 부분이 범위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를 운영하면 매년 쓰는 경비가 대충 1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놨다는 얘기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청사 여기 뭐 청사정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사무관리비, 관내여비 뭐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또 적게 쓰는 부분도 있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하여튼 예산 잡을 때 보통 1년 쓰면 1년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예산비용이 나오잖습니까, 그거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6,700만 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는 너무 과하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방만경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5페이지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지금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 우리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이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이 제일병원하고 중앙병원...

◯고상범 위원  제일병원 얼마죠?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제일 제일병원이 작년에 2억 8,000, 중앙병원이 2억 3,000 지원을 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깐 매년 지급 할 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이거는 국비로 해서 계속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혹시 제일병원에 응급실에서 문제 있었던 거 알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아니요, 저희는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우리가 응급기관에 우리가 예산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전번에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약간의 많은 얘기가 오고 갔었잖아요, 우려되는 목소리도 나왔었고... 꼭 우리가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나 하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켜가지고 지원을 해줬으면 최소한 그 지역 병원에 있는 그 이런 지원을 받는 병원 응급실에서는 그 지역민들을 위한 어떤 의료복지나 이런 부분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그래서 저희도 의약담당에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도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응급실에 대해서...

◯고상범 위원  아니 거기까지만요, 너무 답변이 자꾸 계속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하면 되는데 너무 많이 얘기하는데...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죄송합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제일병원 응급실에 모 환자가 갔는데 누구라 사인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가족... 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돌려보냈다고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다른 병원은 또 해줬어요, 그래 긴급 응급인 상황인데.. 그래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 있지마는 최대한 진짜 지역민이 와가지고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떤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라요.

돌려보내는 게 방법이 아니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으니까 시에서 이런 예산을 투입을 해주면 최소한 그 관계 기관에서도 그에 발맞춰 가지고 최소한 지역민을 위해서 의료복지 서비스가 조금이나마 나아져야 된다는 얘기래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고상범 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동춘의료재단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우리가 왜 갖다 줍니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춘의료재단은 뒤에 치매센터하고 어마어마하게 법인회사인데 거기에 일부 딸린 응급실에서만 일부 몇억 적자라요.

다른 데는 수십억 수백억 흑자를 보고 있어요, 전체 의료재단 법인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보고 있어요.

국가법이 이렇게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응급실에 조금이나마 지원 받으려고 지금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지금 지방자치제에 우리한테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 우리도 다 아는데 그렇게 몇 억씩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지역민들이 급해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면은 과연 지역민들이 우리 시에서 예산 주는 걸 알았을 경우에 왜 시에서 예산을 주냐 질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주는 거 주는 대신에.....

◯위원장 이정걸  고 위원님... 지금 현재는 시비는 지금 지급되지...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아직 올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지금 의원협의회 자료 제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거 5억 1,000만 원 지금 100% 국비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국비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래서 시비 부분은...

◯위원장 이정걸  시비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협의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터널에서 우리 고생하신 보건소 박애주 소장님하고 김화자 과장님, 권상명 과장님 이하 팀원들 고생하셨고요.

163쪽에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 있어요, 보조금 1,000만 원을 반납하고 지금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총괄 3,700에서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1,000만 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감염병 관리에서는...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결핵관리사업 결핵환자 163쪽, 국비 부분이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결핵... 결핵 조기발견사업 말씀하시는...

◯남기호 위원  아니아니... 아, 예 그 밑에...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예... 결핵관리사업에서 이거는 이제 결핵실 전담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핵실에도 공무직이나 기간제가 있는데 이거를 공고를 내도 인력을 못 구해서 이런 공백이 생기고 또 결핵실 공무직이 육아휴직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그렇고요... 뒤에 164쪽에 보면 대상포진도 있어요.

예방접종인데 뭐 보조금은 330만 원 정도 반납했고 집행잔액 770만 원, 우리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저희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요.

유관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이라든지 저희가 홈페이지나 또 이렇게 홍보물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대상자들 100% 다 접종되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그래도 인지하신 분들은 다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고 계십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접종하더라도 그러니깐 이렇게 보조금 반납하지 말고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대상포진 이게 아프거든요.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예 금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22년도거니깐 23년도는 보조금이 반납되는 사안이 없도록, 뭐 과다하게 우리가 잡았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찾아서 해주는 적극행정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165쪽에 암환자 가발구입비 있어요, 22년도 몇 명이 했어요, 몇 분이?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암환자 가발이 22년도에 3명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하반기에 되어서 3명 했고, 금년에는 지금 7명 지원을 했습니다.

◯남기호 위원  7명요, 그러면 500만 원 올해는 지원이 다...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예, 올해는 소진이 될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예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간다 그러면 그래도 암환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더 좋겠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기금포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권상명입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2022년 건강관리과 총 예산액은 108억 615만 2천 원으로 103억 3,356만 7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3,649만 9천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3,608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7억 7,474만 1천 원 중 7억 3,924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976만 7천 원을 제외한 1,572만 5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내용은 예산절감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실시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강사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대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45억 5,289만 8천 원 중 42억 4,74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억 126만 원을 제외한 2억 420만 7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내용은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난임부부 확대 지원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하단 만성질환예방관리 및 방문 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예산액 12억 5,452만 1천 원 중 12억 3,533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83만 원을 제외한 1,235만 6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내용은 방문 보건사업의 비대면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우리마을 건강 파트너 활동 보조비 등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하단, 치매 예방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예산액 7억 1,948만 6천 원 중 7억 576만 5천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505만 원을 제외한 867만 1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내용은 치매예방 사업의 비대면 교육에 따른 국내여비 등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입니다.

예산액 3억 6,404만 1천 원 중 3억 2,597만 7천 원을 집행하고 3,806만 4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잔액발생내용은 노인전문간호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 15억 7,949만 5천 원 중 2021년도 국도비 반환금 2억 7,947만 3천 원과 출산장려기금 전출금으로 1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84페이지 및 398페이지, 출산장려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52억 5,572만 3천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2억 5,572만 2천 원으로 총 금액을 대구은행에 예치하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아에 대한 한시적 확대지원 출산장려금으로 2023년부터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출 및 기금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과장님... 167쪽에 제일 하단부에 도비 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알뜰시장을 167페이지 제일 하단부 도비 유아용품 알뜰시장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이거 관련해서는 아기를 낳으면 아기들한테 필요한 용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환자 보호자들한테, 어머니들한테 아기들...

◯서정식 위원  알뜰시장이 아니잖아요, 그냥 구입해서 주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예.

◯서정식 위원  아... 알뜰시장으로 되어 있길래, 그런데 구입을, 지역업체를...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지역업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신기 단지에 있는...

◯서정식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깐 이런 것도 지역업체를 좀 이용하도록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에 수고 많습니다.

거기 보니까 건강관리과는 예산집행이 비교적 좀 깔끔한 편인데 다만 여기 보니까 그 산모 신생아 168쪽에요, 지원사업...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위원  여기 실적이 보니까 1억 2,000밖에 안 되네요.

예산 대비 한 45%밖에 안 됩니다, 실적이... 그래 뭐 이유가 무엇인지, 대상자가 줄은 건지...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전환사업...

◯김영숙 위원  예,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이거 말씀이신 거 같은데요.

◯김영숙 위원  예, 예.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사실은 작년에 비해서 출생아 수도 줄었고 또 지원하는 신청자도 좀 줄어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영숙 위원  대상이 줄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김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책자하고 페이지가 달라요? 우리 책자하고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 하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같은데요.

◯남기호 위원  같은데 왜 쪽 얘기하니깐 대답이 늦네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웃는 사람 다수 있음)

167쪽에서요, 우리 치매검진율 있어요, 맨 위쪽에... 우리가 치매검진율이 작으면 좋겠죠 그죠, 이건 작게 나왔어요 40%정도, 목표대비 실적에 비해서는 좀 저조한데 이 실적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뭐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서 검진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안 된 상태여서 마을 이장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저희들이 방문하는 것을 꺼려해가지고 좀 실적이 작년에는 조금 낮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치매가 걸리면 본인도 불편하지만 가족들이 힘들어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전에, 사전에 조금이나 조금 늦춘다고 하면 더 좋겠지요.

앞으로 많은 홍보도 해주고 찾아가는 서비스 우리 산양에 있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도 하고 해서 우리 문경시민들이, 우리 자식들이 더 건강하게 부모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맹 167쪽입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 보조금 반납이 1억 100 정도 반납된 이유가 뭐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출생아 수가 작아져서 조금 저희들이 반납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2021년도에 비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난임부부 있어요,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위에 인력 아... 그거는 보조인력비이구나,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하고 밑에 난임부부 확대지원 사업하고 다른 점이 뭐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난임부부 사업은 처음부터 그냥 경상북도만 아니라 경상북도에 부부가 살고 있으면 그게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게 확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고 그냥 난임부부 사업은 부모가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만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밑에 부분이 우리 문경시 3,700만 원이 문경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1,0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이 800 뭐 이렇게 됐습니까?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신청이 많이 없다는 소리잖아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깐... 아니 개인적으로 하면 지원을 못 받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그렇지요.

◯남기호 위원  아니 지원을 받도록 해줘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적극적으로 권해가지고 도비 이렇게 반납하지 말고 그죠, 쓰면 되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7페이지 하단부 출산장려금 지급부분에 있어서 거기 지금 여러 가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우리가 다자녀 해가지고 금액을 좀 줄여가지고 얘기 좀 많이 듣지요, 혼나고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처음에는 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홍보를 많이 하고 이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다시 점검하면 되는 부분이고 거기 보니까 예산현액이 보니까 30억인데 출산장려기금이...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런데 지출액이 29억 3,700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6,300만 원 나오는데 이거 계산이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출산장려금 말씀이신 거죠?

◯고상범 위원  예, 예 하단부에...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아기들이 첫째부터 넷째까지 계속 누적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 그 출산장려금 지원해가지고 30억 30만 원 잡혀 있잖아요 예산이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게 지출액이 29억 3,715만 원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잔액이 6,315만 원 돼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계산이 맞냐고 맞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맞는데요.

◯고상범 위원 맞는 거라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29억 예...

◯고상범 위원  맞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과장님 우리 169쪽에 보면 치매예방관리사업이 올해 작년에 우리가 7억, 한 7억 2,000정도 예산이 집행됐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지출액이 7억 정도 그죠, 예산이 7억 2,000 정도 치매환자가 느는 편이에요, 어때요 지금 추세가...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치매환자가 사실은 저희들이 매년 조기검진을 하면서 한 100여 명 정도 치매환자를 발견을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잘 모르지만 초기 검사를 하면 조금 나타나가지고 정밀검사까지 하면 나타나고 있어요, 조금 늘어나는 격이지요 그래도...

◯위원장 이정걸  올해 예산은 얼마 편성돼 있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올해 예산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치매환자가 본인은 자기가 치매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처음에는 잘 인지를 안 하시죠.

◯위원장 이정걸  본인이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치매라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저희들이 처음에는 인지를 안 하는데 조기검사 기억력 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조금 본인이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래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가 병원에서 치매검사를 해가지고 치매 저걸 받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보건소에 오면 오히려 치료비 지원받고 좋은 물품도 지원받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해주고...

◯남기호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예, 예.

◯남기호 위원  아, 병원에서 검사해가지고...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보건소에 와도 지원은 다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남기호 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관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결산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2022년도 예산현액 35억 3,179만 1천 원 중 30억 3,690만 840원을 지출하고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48만 6,400원을 반납하여 3억 2,340만 3,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운영사업 예산 16억 7,010만 원 중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공연행사비 등 15억 3,756만 6,370원을 집행하고 1억 3,253만 3,63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운영 예산 6억 1,671만 3천 원 중 도서구입 및 개관시간연장 사업 등 4억 3,318만 3,830원을 지출하고 중앙도서관 옥상 방수공사 사업에 1억 6,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운영사업에 집행잔액 282만 8,800만 원을 반납하여 1,770만 37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사업은 4억 1,836만 원 중 3억 6,926만 2,660원을 지출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565만 7,600원을 반납하여 4,343만 9,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희도서관운영사업 예산 1억 7,863만 1천 원 중 사무관리 및 인부임 등 1억 4,826만 5,400원을 집행하고 3,036만 5,6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은 예산액 3,000만 원을 문경교육지원청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예산은 총 6억 1,421만 4천 원 중 5억 1,485만 540원을 집행하고 9,936만 3,4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재무활동은 2021년도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377만 3천 원을 집행하고 96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있잖아요, 이월된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상범 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에 잡힌 거 아닌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본예산 잡혔는데 이게 행정절차 지연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이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월된 이유가...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러니깐 저희들 옥상방수공사, 옥상방수공사 중에 저희들이 천장 부분에 공사 방법상에 저희들이 그 위에 부분 에폭시를 걷어내는 그런 작업 중에 천장이 좀 이렇게 구멍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이 조금 방법상의 문제를 좀 달리하느라고 그 설계 때문에 좀 늦어졌고 지금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갑니다.

◯고상범 위원  아, 마무리 되어 갑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상범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관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 늘 고맙습니다.

2022년도에는 공연 실적이 목표는 8건은 잡았는데 실적이 많아요, 그죠... 좋은 현상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기호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런데 도서관 운영 실적은 또 대출은 또 너무 저조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전까지 도서... 책 읽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지만 또 작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은 살아나고 있는 편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홍보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문희도서관이 있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위원  문희도서관이 2022년도에 3,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뭐지요, 문희도서관 운영에서...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여기 문희도서관운영 관련 경우에는 특히 사무관리비하고 저희들이 실제로 집행하기로 한 부분은 그런 사무관리 인부임이 조금 이렇게 조금 남았던 그런 편이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런데 우리 모전도서관에, 인구가 많은 도서관에 비해서 문희도서관이 예산이 너무 많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그게 아무래도 이용객이 모전도서관이 문희도서관보다는 월등히 많고...

◯남기호 위원  아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문희도서관이 예산이 대비해 보면 더 많단 말이라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예, 예...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고 저희들이 또 문희도서관이 워낙 사람이 또 적게 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많이 오게 하려고 올해는 또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을 좀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되면 좀 더 나아지리라 봅니다, 지금 또 문경읍에 있는 귀촌 주부들이 그 문희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 방과 후 학습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예산 대비 적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예.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1 산회)

◯출석위원(5인)

이정걸,  김영숙,  서정식,  고상범,

남기호

◯출석전문위원         서옥자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길라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보건소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건강관리과장       권상명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