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행정사무감사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10:00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2

가. 기획예산실	2

나. 정책기획단	13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20

(10:00 감사개시)

2  (제105회-제1회)

제267회-행감-총무 제1차(2023년6월15일)

제267회-행감-총무 제1차(2023년6월15일)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식으로 하고 증인 선서 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 설명, 질의· 답변순으로 하며 필요시는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정책기획단, 문경관광진흥공단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이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 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경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위원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관광진흥공단이사장님, 팀장님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실

◯위원장 이정걸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3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진정·집단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되어 이첩된 건설폐기물 업체 시설 설치 위반 신고에 대한 담당자 미조치 건 외 26건이 접수되었으며 27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민원내용과 조치결과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사고이월로 문경시 대표상징물 개발 용역 건이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11일까지였으며, 현재 개발을 완료하고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영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기획예산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22년 지적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원보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 결과로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해 문경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 지급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급대상 사유가 발생한 적이 없었고 향후 지급사유 발생 시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 적합한 사유로 판단되면 즉시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을 통해 좋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그동안 지역발전협의회와 정책자문단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급변한 사회 환경만큼이나 시대적 요구도 다양해져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자문단체의 변화와 쇄신도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지난 2월 임기가 만료된 정책자문단과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변화된 시정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민선8기 핵심사업의 성공적 이행을 도울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 등 위원회 전반에 대하여 분석·검토하여 위원회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발전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향후 위원회 구성에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승소 비용보다 패소 비용이 많은데, 대화나 행정중재방안을 강구해서 필요없는 소송은 가급적 지양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각종 법률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률고문 변호사 및 직접 찾아가는 법무상담 변호사의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 2월 종합법률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4월에는 해당 서비스 활용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수행시 필요한 법률정보를 즉시 찾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7월부터 시행하는 문경시 행정처분 배심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처분 당사자의 권익보호는 물론 처분 당사자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행정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쟁송방지 및 행정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서 불필요해진 조례나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 사업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편성된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기에 이행하여 계획한 시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집행 점검보고회를 통해 예산집행 사항을 점검하여 전액 시비 사업은 이월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등 이월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지나서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령에 상충되거나 행정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등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변경사항과 집행현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서별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향후 지침 전달회의 시 위원회 수당 세부지침을 부서에 전파하여 지출부서와 협의하고 기준에 맞게 집행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수당은 문경시 세입세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으나 회의 시간에 따라 초과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간 초과의 경우 인원수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등 총 15개를 구성 운영중에 있으며 2022년 총 34회 회의를 개최하였고 661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민간위탁, 공공위탁 등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중기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저희 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도비 전액 반납 보조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기획예산실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2022년 명품 대구경북박람회 문경시 홍보전시관 제작 설치 용역 등 총 7건의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모두 차질없이 수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 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행정처분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처리현황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항은 총 10개 분야 60개 사업으로 지난해 말 기준 완료 2건, 정상 추진 58건입니다.

세부내용은 27쪽부터 3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규제개혁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정비 실적으로 2020년도에 문경시 소송수행자 보상금 지급조례 외 66건, 2021년도 국가유공자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문경시 문경에코랄라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외 73건, 2022년도 문경시장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외 65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연도별 정비현황은 31쪽부터 42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치법규의 적법성, 품질향상 및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위법령 불부합 및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의 제·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행정소송, 민사소송 처리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5건 중 승소가 3건, 패소 2건, 기타 소취하 2건을 완료하고 진행 중인 소송이 8건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은 총 16건 중 패소 2건, 소취하, 화해 등 기타 3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감사원과 경상북도 총 2개소에서 총 4회를 실시하였으며 신분상 조치·훈계 1건,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상 조치가 7건이 있었습니다.

2022년 자체감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총 11곳을 실시하여 지적 및 조치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주의 등 행정상 조치가 253건, 회수·추징 등 재정상 조치가 68건이 있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감사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접수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0쪽, 기금출연내역입니다.

2022년도 기준 총 11개 기금 중 2021년 6개 기금에 67억 1,987만 3천 원을, 2022년에는 7개 기금에 1,097억 7,456만 6천 원을 출연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278억 8,729만 2천 원입니다.

기금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6쪽,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시 자체심사는 20억 이상 60억 미만, 도 심사는 60억 이상 200억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 원 이상인 사업입니다.

2021년은 도 심사 4건, 시 자체심사 15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1건과 조건부 18건입니다.

2022년은 도 심사 4건, 시 자체감사 36건을 심사하였으며 결과는 적정 4건, 조건부 36건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2년 일반 예비비는 안전관리 및 예방사업에 1억 3,307만 2천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필품 지원,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 키트 지원사업, 감염 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 감염병 예방 등 총 8개 사업에 2억 7,936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 순세계잉여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280억 6,400만 원 등 총 1,479억 1,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회계별 세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지급 및 수입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2021년 공단본부에 지급한 전출금은 공단 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3억 2,058만 9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76억 4,833만 9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62억 9,668만 3천 원입니다.

2022년 공단본부에 대한 기획예산실 전출금은 25억 1,350만 7천 원이며 전출금 총액 84억 7,666만 3천 원에 대한 세외수입은 78억 4,91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최근 5년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지속가능 경영, 경영 성과, 사회적 가치 등이며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과 경영진단 실시 대상이 결정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과 상수도사업소의 2022년도 실적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결과는 오는 7월에 확정될 예정으로 2021년도까지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실적에 대해 모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격년제로 평가하고 있으며 상수도사업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다 등급, 하수도사업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다, 마, 라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현황 및 일자별 의결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11회 개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60건, 지방보조금 편성 637건, 유지 필요성 평가 21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보니까 사고·명시이월이 어떤 과는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이월이 됐더라고요.

그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물론 뭐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예산실도 그 부분만큼은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서정식 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혹시 보조금 국비나 뭐 보조금 반환으로 인해가지고 뭐 페널티 같은 거는 없었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까지는 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서정식 위원  음... 없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 51쪽에 보니까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내역, 이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이게 투자심사는 금액에 따라서 시 자체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 중앙까지 올라가는 사업도 있어서 금액 자체가...

◯서정식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깐 적정이 별로 없어요, 적정이 거의 뭐 조건부인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조건부의 경우는 아마 전체 대부분이 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라는 조건부에 따라서 심사가, 결과가 됐고요.

대부분의 사업이 연말에 이렇게 심사를 하다 보면 급하게 추진되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전부 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9쪽에 보면요, 관광진흥공단 수입현황에 환경보호과 종량제 봉투가 보니까 2021년도에는 2억 3,000이고 그다음에 22년도에는 9억 5,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려 한 4배 이상이 늘었는데 뭐 이유가 뭔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마 그게 당초에는 읍면동의 편의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원래는 종량제 봉투를 수거를 했었는데요.

그게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때 당초 시행할 때 아마 첫달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중간에부터 시작을 해서 당초... 첫해는 조금 수입이 적었고요.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배달까지 해주기 때문에 수입이 4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종량제 봉투가 제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시기가 1월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금액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진정이나 집단민원 접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비고란에 보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민원이 발생하면 일단은 읍면에 발생했을 경우는 읍면에, 아니면 부서에 발생했을 때 부서에 가서 1차적으로 한번 민원을 넣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막바로 어떤 민원인이 바로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바로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은 국민권익위나 국민신문고에 본인들이 바로 직접 다 올립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먼저 민원접수를 안 하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 아마 이게 지금은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직접 권익위나 신문고에다가 한 게 거의 대부분으로 하면 보통 도로 이첩되거나 또 우리 시로 이첩되고 그래합니다.

◯고상범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도 생활하다보면 국민신문고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려고 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 해가지고 하다하다 안되니깐 보통 마지막에 올리는 게 국민신문고에 올리거든요.

근데 여기 올라온 거 보면 국민신문고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1차적으로 관계기관하고 어떤 민원문제를 제기했을 때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올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장님 말씀은 그냥 바로 올리는 게 많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니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건수가 많지만 이게 직접 해당부서와 이렇게 의견조율을 하다보면 안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접 바로 올리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업무 처리하는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래서 저는 국민신문고 올라가기 전에 최소한 민관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데 거기서 최대한 우리가 해결해 주면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거는 맞는 부분입니다.

◯고상범 위원  예, 예,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가 저번에, 작년에 제가 한두 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감사계의 인원 증원 부분에서 제가 두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안 그래도 이번 인사 때, 7월 정기인사 때 아마 한 명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아마 한 명 정도는 추가로 받을 것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한 명만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도 지금 4동에 이번 주에 감사 중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5명 중에 복지, 농업, 세무 쪽은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지원을, 차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융통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일단 한 명 증원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이걸 지속적으로 조금 증원을 시켜가지고, 제가 왜 감사계에 인원 증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 건 알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몇 번 설명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 혹시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 지급하는 게 관리기준을 지시하는 게 기획예산실에서 합니까 아니면 부서마다 알아서 각자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위원회 수당이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해가지고 접수가 돼서 그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그렇지 않게 하겠다고 나왔는데 또 확인하다 보니까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 말씀하신 부분은 보건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고상범 위원  아니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대면으로 안 하고 서면으로 했는데도 위원회 다 세정과나 이런데도 서면 위원회를 했는데도 지급을 다 했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기준에 회계과의 경우에는 조례에 심사수당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참석수당으로 지금 위원회 수당이 참석수당으로 기준에 되어 있는 건데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참석수당, 심사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회계과는 별도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세정과는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서면심사의 경우도 참석수당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심사할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서면의 경우도 아마 일부는 지급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래요.

대면은 당연히 불러 들여가지고 시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위원들을 찾아가서 사인받아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아마 그 사인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실 같으면 예를 들면 이게 보조금 심사라든지 할 경우에 분량이 많을 경우에는 심사로 봐서 일부는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고상범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혹시 위원회 수당 부분에서 관리하는 게 지시하고 하는 부서가 기획예산실인가 아니면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저희들은 위원회 수당을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주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는, 시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지금 보니까 한번도 안 했는데 지금 서면만 세 번 했는데도 뭐 서면 했는데도 돈을 다 줬어요, 서면을 했는데... 그러면 일관성이 있게끔 다른 부서에도 서면 했으면 그만큼 위원회가 위원이 선정돼가지고 이만큼 일을 했기 때문에 줄 수 있으면 주면 되는데 똑같이 일관성이 있게끔, 또 작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염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다음에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실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에서 나오던데 우리가 슬로건 있잖아요, 슬로건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슬로건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슬로건이라는 것은 좀 오래가는 슬로건 그죠... 지금 신현국호가 예스 문경 긍정의 힘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그런 식으로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죠, 자꾸 바뀌잖아요 그죠... 이번에 CI도 이번에 바뀌잖아요.

돈을 거금을 들여서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낭비가 아니냐 사실적으로 그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마 이 CI가 새로 취임하신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걸 봐왔기 때문에 아마 이게 너무 20년 이상 돼서 아마 이게 올드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선정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아마 이게 나중에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홍보라든지 잘 되면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들 뭐 확장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대통령이나 모든 지자체장들이 자기가 바뀔 때마다 사실적으로 그렇잖아요.

옛날에 신현국 시장이 제일 처음에 할 때 그때 런닝문경, 일등 런닝문경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게 좋았는데 다음 시장에 확 바꿔놓으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아이러브뉴욕 같은 경우는 몇십년 가서 그게 하나의 명품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서 이번에도 만들때 진짜 잘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저번에 최종 보고회까지 했습니다마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는 최종적으로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우리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지역발전협의회라든지 정책자문단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걸 존속을 할 것인지... 지금 신현국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지금 정책자문단은 금년 2월에 임기가 완료가 되어서 일단 통보를 했습니다.

운영을 중단한다고 통보를 했고 지역발전협의회는 8월에 종료가 됩니다.

8월에 종료되는데 아마 지난 작년에 아마 임기가 6월 말로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각 분과 임원하고 의장님이 다 사직을 한 상태로 지금 현재는 아마 8월에 종료가 되면 지역발전협의회도 중단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별도로 이렇게 구상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렇네요, 그죠... 그런 부분도 사실적으로 그래요.

전임 시장의 좋은 것은 받아야 되는데 그냥 배척해버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맞지 않나, 좀 그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우리 맹 8대나 9대나 다 똑같아요,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사고이월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뭐 조정이 될 수 있는데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셔야 할 부분이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위원  그다음에 공약사업이 있어요, 27쪽에 보면 시장 공약사업이 있어요.

공약사업이 저번 시장님이 연기된 공약사항 말고 현 시장님이 작년 7월 1일에 출발해서 지금까지 이제 1년 더 되어 가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적인 이행률 29.5% 말고 전에부터 해오던 거 말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1년 되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률, 몇 프로 나온 거 그걸 좀 해주시면 좋았는데 한 번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 자료는 정확히 뽑지는 않았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런 거 한번 우리 총무위원들께 한번 그런 사항을 한번 해주시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자치법규 저희들이 우리가 자치법규 용역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했습니다.

올 1월에 마감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같이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칠 부분은 규제개혁을 확실하게 고쳐주고 조례 같은 거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실장님, 10쪽에 보면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있죠,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에 이렇게 보면 하수도사업소에 19년도에 마 등급을 받았고 21년도에 라 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이정걸  낮을수록 이 평가결과가 경영평가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가 등급... 위로 갈수록 좋은 성적...

◯위원장 이정걸  가 등급이 최고 좋은 결과지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라는 제일 하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관광진흥공단 같으면 등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 상여금이라든가 급여가 차등 지급할 수도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거는 뭐...

◯위원장 이정걸  그럼 어떤 패널티가 주어집니까, 결과에 따라서...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특별히 하수도는 2년마다 하기는 하지만 이게 특별히 패널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아마 경쟁으로 보면 이렇게...

◯위원장 이정걸  그래 상수도사업소는 3년간 격년제로 하지만 다 등급을 받았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위원장 이정걸  그런데 마 라든가 라 등급을 받았는 하수도사업소는 어떤 뭔가 경영을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그죠, 어떤 부분에서든지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 이런 거 지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맹 기획예산실 아니겠어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위원장 이정걸  그래 기획실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도 좀 제대로 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하수도 부분은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도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그리고 나중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28페이지에 보면 공약사항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과 공판장이나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지금 제로, 제로 되어 있고... 있는데 혹시 진전 과정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는데요.

아마 부지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역세권 쪽에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진행은 없습니다마는 아마 부지선정 때문에 지금 각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중간에 우리가 항공 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MOU 체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항공테마파크는 아마 사업이 어려워서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래 우리 시에서 예산 들어간 건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고상범 위원  그리고 44페이지 행정소송, 민사소송 부분인데 이게 보니까 승소 3번, 패소 2번, 민사는 패소 2번인데 혹시 우리가 이걸 갖다가 행정소송할 때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고상범 위원  변호사 선임할 때 우리가 문경시 고문, 법률 그분이 변호사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닙니다, 고문변호사는 말그대로 자문을 저희들이 월 30만 원씩 주고 자문을 받는 변호사님이고 그분들 외에 저희들이 아마 사안에 따라서 조금 금액의 차이 있듯이 외부의 변호사를...

◯고상범 위원  선임을...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선임을 합니다.

◯고상범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 변호사도 어떤 변호사를 사는 거에 따라서 성패가 완전히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나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길 수 있게끔 로펌이라는 이름 있는데 해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끔 적절하게 대응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예 잘 하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

◯위원장 이정걸  다음은 정책기획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과 정책기획단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건 중 3건이 완료되었으며 문경 대표상징물 홍보시설물 제작은 8월 CI 선포식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2년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한 적극적인 노력 당부입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89개 지역은 현재 인구감소 소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공공기관이 문경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모사업 신청 시 시의회 사전 의견청취 당부입니다.

21년 12월에 문경시 공모사업 관리조례를 제정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절차로 의원협의회를 통해 사전에 보고드리고 시일이 급박한 사업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모사업 관리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모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21년 4월 경북형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선정되었으나 21년 9월 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이후 대상지를 변경하여 시유지를 확보하였으며 23년 4월 최종 선정이 되어서 24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실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 각종 위원회 연도별 운영현황, 민간위탁·공공위탁 등 현황과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7쪽,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점촌지역 랜드마크 사업 유명무실화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랜드마크 조성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귀농, 귀촌, 귀향, 인구증가를 위해 2019년도부터 11개 부서 16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완료는 11건, 진행 3건, 사업 포기 2건입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1차로 진입로의 경우 영강보행교 준공 이후 제방정비를 통해서 일부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강체육공원과 더불어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제공이 되고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대상사업, 국도비 전액반납 보조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서별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3개 부서 6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쪽, 2023년 문경 찻사발축제 관련 예산현황, 행정처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단 소관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전략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등 방문 및 유치를 위하여 경북 농민사관학교 문경 이전,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유치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지난 11월에 문경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하여 올해 완료하였으며 이전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중앙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문경시의 추진 의지와 한국체육대학교의 이전이 최적지인 장점을 알리고자 합니다.

한편 기업 민자유치 제안 5개소, 신성장동력 TF보고회 5회를 개최하여 시 발전의 성장 원동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국회 활동 12회를 펼쳐 도로 개선사업 설계비 2억, 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용역비 2억, 총 4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민간자본유치, 투자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규사업 제안 및 유치 실적입니다.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계획 수립 및 발주는 총 4건으로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23년 4월 기준 공모사업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총 11개 부서 43건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14쪽부터 16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서울사무소 대외협력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성과입니다.

국회 활동을 통하여 화산 사용 구간 도로개선사업 설계비 2억 등 총 2건, 총 4억 원의 국비 예산확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서바이벌 스포츠 사업추진을 위한 MOU를 지난 1월에 맺어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학 관련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부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찻사발 축제 등 우리시 홍보를 위하여 서울 청계광장에서 축제 이원화 홍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행 상황입니다.

우리시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건설과 루마니아 테르메 그룹 투자유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일원에 글로벌 워터리조트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정책기획단 소관 보고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올해 상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항목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나오면 의원들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의견이 또 이렇게 좀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모전들소리 전수교육관 저번에 떨어졌는데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돼요, 올해 또 하잖아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그 내용은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래요... 그 다음에 서바이벌 스포츠 사업 저희들이 MOU 체결을 했었는데...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MOU 체결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예 지금 어떻게 경과,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게 좀 있나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서바이벌은 MOU 체결과 추진사항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별도의 어떤 서바이벌 경기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존에 저희들 건물 세트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서정식 위원  캐프 자리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거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거기는 아니지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위원  어떤 진행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고받는 거보다는 저희들이 좀 알고 고민을 같이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11쪽에 보면요.

정책기획단 국회 활동으로 국도비를 4억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서 설명 좀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지금 도로개선사업 설계비는 농암 화산에서 사현 구간에 도로개량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지금 용역을 시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사업 설계비입니다.

◯김영숙 위원  설계?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거기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오는데 네 가지로... 그 3번은 스마트 관광은 선정이 되지 않았네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는요.

◯김영숙 위원  그런데 뭐 4번 야간관광은 내년도에 신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2월 평가할 때 미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새로 재정비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관광과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정비를 해서 신청을 한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1번 하고 2번은 뭐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면, 산부인과하고 산후조리원, 한국체대 이런 거 용역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1번, 2번 분만산부인과, 산후조리원, 한국체육대학교...

◯김영숙 위원  지금 저희들 한국체육대학교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은 저희들이 5월에 최종 마무리를 해서 성과표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게 본 보고서랑 요약보고서 그리고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학교에 가서 유치활동을 할 수 있는 제안서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다 받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제안서가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제안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정부의 차원에서 한국체육대학교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어떤 그런 타당 논리를 개발해서 수록을 했고요.

하게 되면 저희들이 문경에는 국군체육부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최적지라는 어떤 장점을 부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까지입니까, 그러니깐...

◯위원장 이정걸  최종 용역보고 했잖아...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최종보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7페이지에 서울사무소 대외협력 추진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국방부 장관 면담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면담 준비 중이라는데 지금 현안사업이 뭐 어떤 거지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지금 아직 국방부 장관님하고 면담일정을 지금 조율중에 있고요.

지금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이전돼 와서 아직 시설 개방이 좀 미흡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 군사보안에 걸리지 않는 체육시설은 대회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저희들이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저희들이 2031년도에 유치 준비를 타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내용은 그 내용들입니다.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한 개 더 추가를 했으면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보면 지금 우리가 국방부 장관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천 16비행단이 있어가지고 소음피해 지역이 저희 산양 쪽에 지역의 일부가 지금 소음피해 지역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그게 직경 거리에 따라서 콤파스거리 해가지고 보상금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실성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보완해서 조금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인데 뭐냐하면 지금 부대 안에서 이제 콤파스거리 해가지고 A지역, B지역, C지역 나눠가지고 등급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차등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보상금액이...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고상범 위원  그 범위를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비행기가 떠가지고 날아가면 보통 한 바퀴 선회를 하지 않습니까, 선회를 하면 그거는 좀 보완이 됐더라고요.

뭐냐하면 마을안에 콤파스 그렸는데 마을 안에 딱 아다리가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요 집은 되고 요 집은 안돼요.

그래갖고 마을 단위로 끊는 건 지금 국방부에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보면 우리 지역에 보면 평야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마을에 있다보면 옆에 마을도 똑같아요, 피해 보는 거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준을 산 능선으로, 능선으로 이제 왜냐하면 선회를 하면 능선에서 선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가 전체적인 포괄적인 피해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콤파스 거리는 피해지역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확대하기 위해서 산 능선을 기준으로 해갖고 안쪽으로 피해지역을 설정을 해주면 그 피해 농가들이 조금이나마 덕을 보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부분 보면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해가지고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그 혹시 뭐 정해진 지역이 있습니까, 여기가?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이 사업은 올해 저희들 상반기 1분기 때 지금 선정이 된 거라서 아직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이라서...

◯고상범 위원  아, 그래요... 왜그러냐 하면 이 부분을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우리 지역에 보면 이목에 캠핑장이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가봤습니다.

◯고상범 위원  터져 나갑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게 지금 야영장 등록이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제가 알기로는 그 이목지구는 저희들 시 소유의 어떤 재산이 아닌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하고 지금 협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최고의 지리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만 돼도 엄청난 사람들이 오고 화장실하고 수도하고 설치는 해놨는데 우리가 요금 받는 건 없고 우리 문경시에서는 쓰레기만 다 치워주고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남기호 위원님도 같이 있지만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캠핑장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그쪽에 엄청난 관광객이 와서 캠핑장을 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고상범 위원  예, 그런 부분도 법리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야영장으로 등록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진흥과에 또 추가 질의했으면 합니다, 고 위원님... 관광진흥과 소관이니까 그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대부분이 우리 정책기획단은 신현국 시장님의 거의 그죠,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단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맞지요,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가 하나 있어요, 여기요... 7페이지에 보면 진입로의 경우 영강보행 준공 후 제방정비를 통해 일부 확장할 계획이다라고 했는데 이거 포괄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포내로 넘어오는 길이 있어요, 포내...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그쪽으로 선회가 돼야 되지, 선회가.. 이쪽으로 제방만 우리가 보행교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이게 사실적으로 랜드마크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예.

◯남기호 위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할 것이고요.

조금 전에 고상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도 하나하나 체크해서 관광진흥과면 관광진흥과,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죠?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0:54 감사중지)

(11:06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성장·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경관광진흥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위원장 이정걸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입니다.

평소 공단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문경관광진흥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공통사항입니다.

3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공무직의 보수 형평성 시정 등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문경시 공무직과 공단 공무직의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문경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문경시 공무직 보수에 맞춰 2023년 1월 공단 공무직의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공단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에 따라 이사장이 독립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무직 채용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2023년도 공무직 16명을 채용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의 독립성 확보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5쪽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관광인프라 구축 내용과 안전관리 조치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현장감사 단산 모노레일 주변 볼거리 마련에 대한 조치결과로 모노레일 역사 주변 야생화 식재, 출발지점 코스모스 식재, 나비 구간의 도라지 식재를 하였으며, 추후 중장기적으로 현장 환경에 맞는 계절별 야생화를 식재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공단 중장기 발전 로드맵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및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을 2022년 11월에 완료를 하였고 참고로 중장기 계획은 4년마다, 단기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8쪽 6번부터 9쪽 12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에서 13쪽입니다.

2022년 공단 용역 시행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문경관광진흥공단 본부 및 사업장별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2월 31일 기준이고 저희들 지금 현재는 95명입니다.

일반직 27명, 공무직 53명, 기간제 14명 해서 지금 95명 저희 공단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2022년도 수지현황은 총수입 78억 4,721만 6천 원, 총지출은 84억 3,972만 3천 원으로 수지율은 93%입니다.

유스호스텔 사업은 2022년 6월 수탁 해지로 수지현황에서 제외를 하였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금년 6월 현재 수지현황은 수입 32억 5,700만 원, 지출 36억 8,000만 원으로 수지율은 88.9%입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고객에게 친절을 다하고 지속적 홍보 및 효율적 시설 관리로 문경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및 18쪽에 제시된 2021년 및 2020년 수지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단산 모노레일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위수탁 협약일은 2019년 12월 4일이며 시범운행을 거쳐 2020년 4월 27일에 개장을 하였고 4월 30일부터 유료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노레일 차량은 2022년 9월, 1대 추가로 현재 1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시설 현황은 상하부 승강장, 활공장, 전망대, 포토존, 숲속 캠핑장, 숲속 썰매장, 별빛전망대, 모험시설 등이 있습니다.

수입현황은 2022년에는 11억 8,8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 2억 3,000만 원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6월 현재 기준 4억 8,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고 작년 동기 6,000만 원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이용요금과 인력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경영개선 실적입니다.

공단은 코로나19 극복 및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2022년 이용고객 39만 8천 명, 수입은 78억 4,700만 원이며 21년 대비 이용고객은 4만 4천 명, 수입은 15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 12월 신규사업 수탁을 통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신규사업 운영과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명의 직원을 신규로 배치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문경새재 어드벤처파크, 생태 미로공원 축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판매 활성화를 위해 특판 및 명절 할인행사 지속 추진과 온라인 판매처 새재장터 쇼핑몰 홍보로 직판장 총매출이 21년 대비 3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2022년 주요 업무분야 시스템 구축에 노력한 결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공정 조직문화를 위한 규범준수운영시스템 인증,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고 개인정보관리수준진단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발생 제로를 목표로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한 결과 중대재해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2쪽,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 유치를 위해 경영정보 선제 제공과 사업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단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 우수기관 선진지견학, 제안·제도 등을 추진하여 조직역량 강화에 힘을 쓰겠으며 안전과 고객 관리, 윤리 분야 등 주요 업무분야에 대외 심사를 받아 내부시스템을 단단히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민원사항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2년 12건의 민원이 접수가 되었으며 모두 완결하였습니다.

민원 내용은 홈페이지 시설예약 및 결제의 어려움입니다.

공단은 주요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2023년 홈페이지 재구축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 고객이 홈페이지를 통한 시설예약 및 결제 시 간편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예, 먼저 이사장님께서 근 4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공단을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여러분의 이사님을 제가 뵀어요, 뵀는데 지금 김옥희 이사님께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공무원들이 힘든다 라고 보고 그거를 또 공단에 갖고 오셔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내셨어요.

정말 잘 하셨다고 보고요, 수지율도 제가 보니까 20년도에 저희들이 수지율이 55.5%였어요.

근데 21년도에 81.3%, 22년도에 93%까지 이렇게 수지율을 올렸었는데 그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해 주신 직원들한테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단이 더욱더 잘 돼가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올릴게요, 궁금한 점하고... 지금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팀에서 수입이, 수입이 더 많아요, 수입이 전부 다... 다만 본부에서 근 3분의 1 가까이 되는 지출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지...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직 인건비를 전부 다 혁신안전팀에서 다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는 그 사람들 출퇴근이나 초과 이런 관리 때문에 그 부분은 일반 사업장에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일반직이 제가 27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 경영지원팀은 특별하게 사업이 없습니다.

쓰레기종량제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들이 해서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거기도 그냥 인건비만 지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본부팀도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현장에서 저희들이 일반직이나 공무직을 뽑기보다는 현장에 더욱더 투입되도록 공무직과 같이 한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일을 해주시면 좀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여금은 행안부에서 하는 거니까 팀장님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받는가요, 상여금을?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공기업 지침에는 일단 100%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등급에 따라서 요율이 결정이 되는...

◯서정식 위원  예, 예, 등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부 직원들은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 뭐 능력이 있으면 받는다고 봐요, 일단 그거는 뭐 법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평가급에 있어서는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좀 입장을 뒤바꿔 생각해보면 공무직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100%고 뭐 50% 그런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서 진짜 뛰는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더 많이 받아간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가 있다고요, 공무직들은... 그래서 평가급에 대해서만큼은 한번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동등하게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거는 저번에 축제위원회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계약직, 그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네 분인가 들어가셨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제가 축제팀 문화관광재단이 저희들 해산이 되면서 저희들 관광진흥공단으로 직원들만 흡수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있을 때 보니까 2년, 2년 이렇게 계약으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흡수를 하면서 고용승계는 해주기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있던 것을 일반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 1년은 일단 계약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찻사발 축제가 끝나고 이분들의 신분을, 고용안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좀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저희들 규정부터 좀 바꿔놔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지금 현재 규정을 준수를 하게 되면 공무직까지는 이사회를 거쳐서 인사위원회 거쳐서 아마 가능할 수 있는... 그래도 또 공무직도 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무직 16명을 채용을 했는데 거기에도 지금 시험을 치르고 경쟁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경력직으로 해서 공무직 전환하는 거는 아마 검토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하여튼 서로 공단 안에 직원들이 위화감이 조성 안 되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오늘 오신 공단 가족들도 이게 93%가 아니라 수주율 100%도 넘을 수 있을 정도로, 100% 넘는 것도 가능합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관광객이 많으면...

◯서정식 위원  아니 지금까지 보면...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55%에서 저희들이 계속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수 있게끔 그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예.

◯위원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사장님 이제 정든 또 떠나갈... 또 그죠 고생하셨고, 작년도 고생하셨어요 진짜, 코로나도 이기시고 또 공단도 이렇게 일으키시고 금옥경 이사장님 뒤를 이어 바통을 이어 받아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우리 한번 저거 했을 때 4페이지 있잖아요, 이거 임금관계가 지금 여기에는 됐다고 그러는데 이건 시청하고 해가지고 다 된 겁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1월 1일부터 시청 공무직과 동등하게 호봉제를 했고 호봉제에 1호봉, 2호봉의 금액 산정도 시청 공무직하고 똑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했고요.

그렇게 동일한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경력이 짧은 사람 뭐 1, 2년 이렇게 된 분들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은 시에도 마찬가지로 보전을 해주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금 일단락이 된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그러면 잘된 일이네요,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그러니깐 15년씩 근무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러니깐... 그러니까 저번에 이상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죠, 예 잘 됐네요.

그리고 단산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남기호 위원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좀 미흡하다, 그죠... 사실적으로 그래요.

제가 첫 구간에, 첫 구간에 유채화를 심는다든가 처음에 이렇게 뭐라 화전식으로 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제일 첫 구간에...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에 맹 중요합니다.

여기 잘해놨어요, 저번에도 한번 가봤지만 잘해놨는데 맥문동을 심는다거나, 맥문동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잖아요, 그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이 볼거리가 있어야지 올라가면서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까지 한 노력이 보여요, 나무도 치우고 이런 식으로 다 보이는데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근데 더 많은 사람이 와도 또 수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번에 가보니까 조금 조금은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래보니까 올라가는 거 보고 이렇게 간격을 유지하는 조건하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좀 좋았고요.

저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노력이 보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그죠, 더 많은 꽃도 심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뒤에 보면 우리가 16쪽에 보면 우리가 꼬마열차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이게 수익면에서...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꼬마열차가 처음에 저희들이 오픈했을 때는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다 탑승을 했는데 타보니까 너무 시시하다, 너무 좀 조잡스럽다, 이런 거 때문에 수요가 관내 수요가 없어진 거고요.

또 하나는 에코랄라에 가면 거미열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거미열차를 타고나면 그 꼬마열차에 대해서는 탑승을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아마 이용객이 줄은, 관내 이용객이 줄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 같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러면 공단에서는 다른 대책을 세울 만한 그런 대책이 있는가요, 지금?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현재 시설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 같고요.

조금의 더 보완을 해서 시설을 좀 그 길이를 조정을 해서 다시 보완을 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에코랄라까지 이렇게 길이를 총길이를 해서 에코랄라까지 하천을 해서 지금 현재 출발지점까지 오는 걸로 이렇게 늘리면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예 지금 현재는 이용객이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저번에 저희들이 8대 때도 가봤잖아요.

그때만 해도 처음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만 해도 뭐 기차를 더 늘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한번 같이 시청이나 관광진흥공단이나 저희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거 같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남기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위원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꼬마열차 부분은 얘기했고 농산물 이제 특판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우리 고속도로 하행선, 상행선하고 새재에 있는 거 다 합친 금액이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맞습니다.

◯고상범 위원  판매액은 좀 늘고 이 부분이 지금 농산물 갖다 대는 납입하시는 농가나 법인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불만 불평이 좀 나오지 않던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100여 개의 업체가 납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판행사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던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판행사를 할 때 앞에 부스를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내가 고정으로 이 자리, 예를 들어서 10개를 펼치면 자기가 세 번째면 세 번째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돌립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의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더 활성화해가지고 많은 농산물들이 직판장을 통해서 판매될 수 있게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설운영이 있는데 우리 문경 단산 관련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이게 할인이 지금 들어가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몇 %이지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할인이 문경시민은 지금 20%, 2,000원 정도...

◯고상범 위원  20%정도 할인하고 있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고상범 위원  지금 이거 단산 모노레일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전 휴양시설에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저희들이 지금 문경시민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 할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국민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도 지금 시민 할인이 20%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로자전거도 할인이 들어가고 있고 사격장도 다 시설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할인율이...

◯고상범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21페이지 보니까 그래도 제일 밑에 보면 재난안전관리를 통한 중대재해 안전사고 발생 0건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고가 발생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일을 잘하고도 사고가 하나 발생했을 경우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사고 한 건 발생하지 않게끔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22페이지 보면 우수직원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직원들 해가지고 사기함양 차원에서 어떤 실적이라든지 어떤 1년에 보면 평가표가 나오죠, 거기도 맹 평가하지 않습니까, 직원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해가지고 몇 명 정도 선정해가지고 일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동기 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런 부분은 좋은 부분 같고 하여튼 올해 조금 전에 앞에 의원님들 많은 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21년하고 22년하고 사업장별 수지현황 파악을 봐도 너무 고생을... 맹 약간의 코로나 해제되어가지고 좀 도움 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만큼 김옥희 우리 이사장님과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일치단결 해가지고 이루어낸 성과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동안의 노고에 치하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이사장님 뭐 그동안에 수고하신 거는 앞전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시간인 거 같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제가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 공단 업무하고 그거 좀 궁금해서 묻는데요.

그 재단 업무는 좀 성격이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많이 다릅니다.

◯김영숙 위원  예, 예... 공단은 뭐 시설관리가 주된 업무 같고 재단은 축제 관련 업무가 좀 많이 관련이 됐는데 성격상 서로 잘 맞지 않는데 무리하게 재단으로 흡입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다시 또 만들어야 된다는 말들도 사실 있습니다, 공단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서로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공단의 기존에 해오던 업무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오늘 하루의 수익은 10원이든 1,000원이든 다시 납부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재단 같은 경우는 축제뿐만이 아니고 저희들한테로 넘어오면서 지금 각종 사업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법에 따라야 돼서 한 건 한 건의 통장이며 지출을 다 해야 돼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축제, 3대 축제 외의 사업까지 다 해서 37개 사업이 저희들한테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성격은 안 맞아서 재단이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그건 또... 예, 어떤 부분이니까 어쨌든 성격은 저희들은 수익을 창출해서 이렇게 하는 입장이고 보조금은 보조금 사업이어서 100% 제로를 떨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숙 위원  예, 그럴 거 같습니다.

공단 회계처리 같은 거에서 재단 회계처리 이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한 가지씩 풀어 나가야 되고 필요하다면 또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릴게요.

어드벤처파크 지금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아닙니다, 어드벤처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아, 그거 지금 정상 운행하고 있어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지금 3월달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한 달 동안 보완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보완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4월 초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더 보완을 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하다가 5월 첫째주부터 저희들이 유료화해서 지금 현재 받고 있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70명, 80명까지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식 위원  지금 원활하게 안전상 다 되어 있어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솔직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관광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조도 받을 수 있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 공단으로 넘어오니까 이 재단이 수익사업이 안되고 공모도 안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계신 분들이 좀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걸  예, 또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위원  우리 뭐 칭찬도 드릴 수 있고 맹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20쪽하고 21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SNS나 인별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보통 카페나 이런데 보면 그런 부분이 많은 매체가 되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적으로 꽃 하나라든지 그다음에 토끼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됐잖아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맞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분들이 다시 내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우리가 모노레일 용접 작업도 자체 시설물 보수 해가지고 3,300만 원의 사업비 절감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용접 작업 같은 거는 어느 부분을 용접한다는 말씀이시죠?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모노레일을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이렇게 그다음에 매일 아침에 손님 태우기 전에 탑승을 합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그 레일에 크랙이 생기는 경우에는 자체적인 인력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아니 레일도 자체적으로 용접을 하신다고요?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남기호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레일까지...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저희들이 그런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탑승을 매일 아침 손님 태우기 전에 탑승을 하면 이 크랙이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낌으로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스톱을 시키고 내려가서 확인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걸 모아서 시간 이외에 용접을 해야 그다음날 또 손님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기호 위원  보통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육안하고 또 때려보기도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점검을 갖다가 단산 모노레일 같은 경우...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육안으로도 하고요, 그다음에 거의 지금 현재는 육안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작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체로 하고 있고 안전진단은 교통안전공단에 매년 한 번씩,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거는 매일 탑승하는 부분,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이 휴장입니다.

그러면 그때 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자체적으로 분기로 또 2, 3일씩 휴장을 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거의 육안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기호 위원  예, 진짜 너무 고생하시는데 제가 8대 때 제가 거기를 한번 걸어 올라가 봤잖아요.

그때 이후로 등산을 안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클레이접시 재활용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쐈는데 거기에 멀쩡한 그 부분을 수거해가지고 재활용하시는 겁니까?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위원  아... 이거 수거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걸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대한 지적보다는 노고에 치하의 말씀이 더 많았습니다.

저 역시 주마가편이라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공단이 이렇게 보면 수지도 많이 개선됐고 제가 또 바깥에서 듣는 민원도 많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관광진흥공단은 관광시설을 관리하는 업무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자체 수지보다는 주변 상권 활성화라든가 관광객을 재유치할 수 있는 그런 친절봉사 업무가 더 중요하지 않겠나, 문경의 관광객에 대한 업무는 여러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본청의 공무원들도 뒷받침이 되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누가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이 부임하시더라도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들 이하 여러 직원분들이 문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고객관리에, 관광객 관리 응대에 열심히 좀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김옥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39 감사종료)

◯출석위원(5인)

이정걸,  김영숙,  서정식,  고상범,

남기호

◯출석전문위원         서옥자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정책기획단장       임기홍

문경관광진흥공단

이   사   장       김옥희

문화사업팀장       김배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