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제260회-본회의 제3차(2022년10월25일)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25일(화) 10:00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1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3

가. 총무위원회	3

1) 행정복지국	3

나. 산업건설위원회	11

1) 문화관광농업국	11

2) 경제도시국	12

3) 하수도사업소	19

(10:01 개의)

제260회-본회의 제3차(2022년10월25일)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탄자니아 총리 성신 RST 문경 방문 행사 참석 관계로 부시장님께서는 가은의 에코랄라 진폐 순직자 위령제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양해를 구하는 말씀이 있어 의원님 여러분께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의장 황재용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 가로수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경시민들께 문화 경관을 제공해주고 여름엔 녹음을 주고 미세먼지를 줄여주는 가로수와 관내 나무들을 매년 봄 효율성 및 경제성의 이유로 무자비하게 자르는 것은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가지의 80% 이상 잘려나간 과도한 가지치기인 강전정을 당한 나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 도심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들은 겨울과 봄을 지나는 사이 전신주처럼 몸통만 휑하게 남아 흉물스럽기만 합니다.

가로수들은 도시미관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등 대기 오염 물질 등을 줄여주고 무더운 여름에는 열섬효과를 완화해 시민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쉼의 공간을 제공하여 주기도 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생장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제수목관리학회의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나무는 25% 분량까지만 가지를 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전정인 25% 이내에서 가지치기한 나무들은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지만, 강전정에 의해 가지의 50%에서 100%까지 제거된 나무들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나무라 봐도 무방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의 가지치기 기준에는 가지를 얼마나 잘라야 하는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를 시행하면 여름철 녹음이 우거지는 시기가 늦어지고 녹음의 면적이 감소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나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강전정이 이루어진 나무들은 스스로 에너지 비축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절단된 굵은 가지 끝에서 잔가지들이 자라납니다.

이 어린 가지들은 바람에 취약하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굵은 가지가 잘린면에는 세균이 침투해 나무의 속까지 썩어들고 뿌리까지 약해져 태풍 등 강한 바람에 취약해 가로수가 전복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각국에서는 과도한 가지치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가지치기는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풍성해진 가로수가 점포를 가린다, 가을에 은행열매가 떨어져 악취가 난다 등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로선 자르지 않고는 배길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또한 지자체나 한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수시로 여러 번에 걸쳐 나무를 관리하기보다 한 번에 과도한 가지치기가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지금처럼 눈앞의 이익만 앞세우는 한 앞으로 봄에는 아름다운 벚꽃과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과 가을에는 알록달록 아름다운 단풍잎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로수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까요?

이제라도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노거수 관리에 있어서도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14개 읍면동에 흩어져 있는 100년 이상된 노거수들을 조사하여 지도 및 관리 체계를 만들어 문경시가 녹색 환경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숲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꽃을 심고 가꾸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민들의 힐링공간을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1인당 공원면적이 늘수록 자살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적 요인이 우리 인간들의 정신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정서와 건강을 위하여 가로수 관리 및 녹지환경 개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계속)

가. 총무위원회

1) 행정복지국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소관 부서별 답변 중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한 의원이 의석에서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행정복지국장 유시일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 이어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호 의원님의 문경대상 의료, 보건분야 신규대상 확대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대상은 1996년부터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에 의거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공헌한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전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향토애와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문예·체육부문, 교육·봉사부문, 산업·경제부문 총 4개 부문을 시상하여 왔으며, 제16회 2011년도부터는 문화예술부문, 체육부문, 교육부문, 봉사부문, 산업부문, 경제부문, 효행부문 총 7개 부문으로 확대하였고 제18회 2013년도부터 농업부문을 신설하고 산업과 경제부문을 산업경제부문으로 통합하여 7개 부문을 시상하고 있으며 특별히 우수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로 특별한 공적이 없는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에도 교육분야 및 산업경제분야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의료, 보건부문을 신규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관,단체 및 시민, 지역여론 등을 수렴하여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대상자가 문경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문경대상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의 국군체육부대 시설 우리시 민간 체육단체 이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는 엘리트 국가대표급 선수들의 국방의 의무와 함께 경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국가 시설입니다.

문경시에서는 국군체육부대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이래로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 국방부장관기 태권도대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애슬론 등 연맹 주관의 전국단위대회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체육부대에서는 단기적인 대회 개최와 달리 민간 체육단체 활동을 위하여 개방할 경우 국군체육훈련시설이라는 특수성에 더하여 보안 대책, 운영관리, 유지보수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개방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향후 국군체육부대와의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이용에 따른 보수비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체육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의 문경시민의 날 홍보와 시민체전 개최 시기 조정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413년 태종 13년 태종실록에 보면 문경 현감제를 10월 15일에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우리시는 1999년도에 시민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10월 15일 시민의 날로 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시민의 날을 기념하고 시민의 화합과 발전 문경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문화제 행사, 체육 행사를 해마다 개최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을 기리고자 문경대상 조례 제14의 규정에 의거 지역발전과 문화창달에 공헌하신 분들께 문경대상을 수여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지난 18일 문경시민 체육대회 및 문화제 행사시에 문경대상 및 부문별 시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시민들이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알 수 있도록 시민체육대회 기간중 현수막 게첨, 전광판 노출 등을 통하여 시민의 날을 적극 홍보하겠으며 아울러 시민의 날을 기리기 위한 특집 문화예술공연과 알림마당 게재, 문경소식지 등을 통해 시민의 날을 알리고 우리시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경시민체육대회 개최시기는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날짜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의 영강천 친수공간과 야외 물놀이장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강체육공원은 2007년 12월 10일 설치되어 지금까지 시민의 쉼터와 체력단련 장소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영강체육공원은 대조보가 접해 있어풍광이 아름다운 관계로 시에서 수변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송정폭포와 둘레길을 설치하였고 보행교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조보는 농업용수 보이나 수심만 확보된다면 관광레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하천종합정비계획 변경과 예산이 많이 드는 가동보 설치보다는 대조보 시설을 통해 카누, 물놀이 시설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영강체육공원에 친수시설인 음악분수가 설치되어 있으나 노후화되어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내년도 체육시설팀 자체사업비를 본예산에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장난 시설을 교체하여 주민들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음악분수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여름철 7월에서 8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7, 8월 중 45일간을 영강물놀이 축제 형식으로 1억 5천만 원 사업비로 에어바운스 유수풀, 조립식 수영장, 슬라이드, 유아용 풀장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강체육공원은 시민들에게 건강과 휴식, 행복을 주는 공원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즐길거리를 설치하여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는 문경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걸 의원님의 잔여부지 자투리땅 매각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회계과에서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땅은 1,261건입니다.

그중 수의매각이 가능하고 앞으로 사업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낮은 자투리땅의 경우 매수를 희망하는 자에게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매각이 안 될 경우 임대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시의 자투리땅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매각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토지의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유휴재산의 매각 및 대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그 가치를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대상 의료, 보건분야 신규 대상 확대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우리 국장님! 성실한 답변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괜찮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습니다, 요즘 뭐 축제다 행사다 참 많고요, 또 내년 본예산 작업도 해야 하고 오늘 시정질의 하신다고 고생이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문경대상 후보자 선정절차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선정절차는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서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올해는 7개 부문인데 그렇죠, 교육과 산업·경제부문에는 아예 수상자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공적 추천자가 없었나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교육부문은 1명이 들어왔었는데 심사과정에서 공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대상자가 없는 걸로 돼서 그렇게 됐고 산업부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럼 산업부문은 어떤 기준으로 추천을 받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지역경제에 관여되는 사항인데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우리가 96년부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비롯하여 4개 부문에서 2011년도에 7개 부문으로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네.

◯신성호 의원  우리 문경대상 조례를 살펴보면 7개 분야에 어디에도 평가대상에 의료보건분야가 없어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네.

◯신성호 의원  조례에 봐도 없고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네.

◯신성호 의원  지난 3년간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야가 의료보건분야 아닐까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럼 그쪽도 이번에 추천에 산업경제부문에서 그쪽 분야에서도 한번 봤어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조례를 그건 개정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보니깐 자료를 매년 8명까지 대상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지난 5년간 8명을 다 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2명 정도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우리 조례가 너무 세분화 돼있어서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깐 대상자 선정에 굉장히 에로가 많은 거 같더라구요.

참고로 제가 우리 시군에 여러 군데에 어떤 시민상이나 조례를 살펴보니깐 상주는 5명, 안동은 2개 부문 4명, 구미에는 3명, 예천에는 4명, 5명을 안 넘어요.

근데 우리는 8개 부문이나 되니깐 너무 많아서 어떤 문경대상 수상자의 상의 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답변서 중에 문경대상 시상 부문에 의료보건 분야가 신규 대상 부문으로 1명 더 늘리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고 단지 평가 분야에 보건의료분야를 넣어서 그쪽에 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그래 해달라는 내용인데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답변서 내용 중에는 더 늘리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문경대상은 우리 시민 모두가 귀감이 되고 인정하는 대상자가 문경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문경대상 조례를 좀 더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후보자 선정에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국군체육부대 시설 우리 시 민간 체육단체 이용 방안 마련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우리 문경시가 스포츠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거 맞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맞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신성호 의원  예, 그러면 한국체육대학 유치에 가장 큰 우리 지역적 장점과 동력은 국군체육부대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여기 동의하시는 걸로 전제하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후에 국군체육부대와 교류와 협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각종 체육대회 같은 거...

◯신성호 의원  아니, 우리 시 하고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우리 시하고만 했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게 아쉬운 게요, 그때 국군체육부대 처음에 우리 할 때 당시 윤흥기 국군체육부대장이 많은 인터뷰에서 우린 작전부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에게 시설을 개방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신성호 의원  그럼에도 집행부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그 저희들이 국군체육부대장님이 하는 말씀하고 밑에 실무자들의 어떤 반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부대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부대시설을 개방을 해서 각종 체육대회 하는데 개방을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고 나면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보수가 따릅니다.

그 경비가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깐 자기들은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난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인 국방부로 돈을 집행할 수 없는 지방재정법상의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고민하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체육회로 예산을 내려주고 체육회에서 국군체육부대와 하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거 같기도 한데 그 말씀이 아니고 체육부대시설을 대회나 이런 유치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체육인들의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요지고요, 또 하나는 질문서에 집행부에서 군 특수성 보안 대책 이런 대답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깐 국군체육부대 관리 훈령에 개방을 하라고 문경, 딱 명시를 했어요, 요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는 무조건 개방을 하라고...

그런데 우리시는 한 번도 제가 전국체전에 갈 때 연습하려고 한번 여쭤봐도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는, 부대의 특수성 때문에.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국군부대나 또는 우리 집행부가 어떤 서로 상호 교류가 없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니깐 소통이 안 된다고 봐요.

법적으로 훈령은 어차피 규정과 마찬가지라서 구속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네.

◯신성호 의원  그런데 당연히 부대의 어떤 보안이다 이런 거는 핑계에 불과하고 서로 어떤 일에 추진에 있어서 목적이 없다 보니깐 기피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국장님! 이런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시설도 있고 우리는 한국체육대학을 유치해야 될 명분도 있고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네.

◯신성호 의원  스포츠 도시도 지향하니깐 앞으로 국군체육부대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문경 체육도 발전하고 한국체대도 유치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잘 알겠습니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빨리 좀 해주셔야지, 왜냐면 지금 시장님도 얼마 전에 체육대회 때 한체대 유치는 국군체육부대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역설적으로 말했거든요.

근데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우리 문경하고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신성호 의원  그러니깐 그런 것들을 잘 우리 행정에 내년 예산에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고 해서 우리 체육인들이 국군체육부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시설에서 특히 벨로드룸 같은 거는요, 한번 타보고 안 타보고의 어떤 경기력 향상에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 좀 잘하셔가지고 한체대 유치에 적극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민의 날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날 10월 15일 아는 분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시목이 박달나무입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남기호 의원  시화는 철쭉입니다.

시목 박달나무는 문경새재 일부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여건이 안 맞아서 시내에 심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여건도 있지만, 그렇고요.

시화인 철쭉꽃은 문경시청 안에 조금 있고 나머지 군데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홀대받는 이유가 뭘까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적극적으로 앞으로 확대시키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 시화인 철쭉꽃은 공원도 만들고 널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집행부의 권리도 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또한 시민들이 우리 홈페이지 안 들어가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시민들의 불찰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 이런 부분은 잘 알리시고요, 우리가 10월 15일 시민의 날에 저는 그래요, 시민의 날이라면 우리 시민들이 진짜 경사스러운 날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남기호 의원  우리 경서에 경사스러운 날, 맞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경대상 만이라도 사실 10월 15일 날 수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경시민체육대회는 우리 읍면동, 동은 뭐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남기호 의원  면 지역 그러니깐 가은이나 문경 뭐 나머지 면 지역은 10월 10일 이후에 하면 동원하기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체육대회를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좀 많은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설문지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설문지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10월 10일 전에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남기호 의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 잘 상의하셔서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이 관계는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문화제 하는 문화원 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니깐 의견을 조율해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하여튼 간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영강천 친수공간과 야외 물놀이장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나가봤잖아요,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남기호 의원  처음부터 그 위치는 물놀이장 맞지 않다, 저희 8대 의원님들이 그렇게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근데 굳이 거기다가 한 이유가 뭘까요,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3동 쪽에 어떤 어린이 복지 쪽으로 해가지고 접근한 것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 공간만 3동이고 밑에 영강체육공원 부분은 3동이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일단은 거기에 행복아파트도 들어서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남기호 의원  진입로 문제라든지 ... 있어요.

처음에 우리 경서 건립할 때도 설계도부터 하매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는 거기는 공원만 만들면 되고 문희경서 공모사업이라는 이 맹점을 이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대조보 준설을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라도 우리 영강교 보행 공사가 다 준공된다 그러면 그 이후까지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앞으로.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대조보 수변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걸 구체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대답 참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의 특히 1, 3, 영순, 산양 분들의 놀이터도 될 수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대조보라든지 송정산 이용, 땀봉 이용하고 이러면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절충이 돼서 문경시민들이 더욱더 행복한 시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잔여부지 자투리땅 매각 추진에 대하여 이정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이정걸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네, 감사합니다.

◯이정걸 의원  고맙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투리땅 현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이정걸 의원  지금까지 뭐 어떻게 매각을 위해서 노력한 어디에 추진해본 방법이 있는가요.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알림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따로 홈페이지를 주로 활용했고 알림마당에는 아직 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정걸 의원  지금까지 제가 봐서는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나타낸 흔적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이정걸 의원  내가 4년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그래서 홈페이지는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시민들이,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이정걸 의원  읍면동 이통장 회의라든지 각종 단체의 월례회 시에 회의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이정걸 의원  거기에 게재해서 매각을 좀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게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관광농업국

◯의장 황재용  다음은 문화관광농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입니다.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정산 둘레길 이용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산 산책로는 2020년 4월 착공하여 2021년 6월에 완공한 곳으로 23억 5,900만 원의 사업비로 인공폭포, 전망정자, 데크로드 380m를 조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간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나 바위공원에서 송정산 산책로로 올라가는 157m 데크길은 2021년 12월에 바위공원을 조성하면서 이 2곳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한 길입니다.

이 연결로에는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에 불편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송정산 산책로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영강체육공원과 연결하는 영강보행교가 개통된다면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기에 야간에도 주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송정산 산책로 야간 조명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 백두대간 표지석 설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의 백두대간은 농암면 눌재에서 동로면 저수령까지로 약 110km 정도입니다.

여기서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화령, 하늘재, 눌재, 저수령으로 총 4개소로 모두 산림청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은읍 완장리와 관평을 연결하는 버리미기재 백두대간 표지석 추가 설치를 산림청 문의한 바 표지석은 주요 기점 및 의미가 있는 구간에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다고 하며 버리미기재 설치에 관해서는 현장여건 및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속리산 국립공원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문의한 바, 버리미기재는 뒤 법정탐방로로 통제를 하고는 있으나 표지석 설치에는 협조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산림청 국유림 영주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정산 둘레길의 문제점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 내용 중에 송정산 둘레길이 산책로가 답변 중에 산책로가 시민들의 호응도가 많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죠.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앞으로 영강보행교가 준공되고 그렇다면 같이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백두대간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아니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농업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농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2) 경제도시국

◯의장 황재용  다음은 경제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경제도시국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신성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점촌시내 중앙로 가로수 벌목 이유와 재식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촌 시내 중앙로 가로수는 2015년전선지중화사업시 제거된 가로수로 그 당시 주변 상인분들의 여론 조사를 거쳐 시행된 사업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가로수 식재를 위한 지하매설물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전선지중화 시 지하에는 상하수도관, 전기·통신관이 배관되어 있으며 노상주차대 설치를 위해 보도폭을 1m 줄인 상태라 현재 가로수 식재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를 해야 한다면 지하구조물이 없는 부분을 찾아서 식재를 해야 하는 방안 등 현재 저희들도 중앙로 가로수 식재 방안에 대하여 주변 상인분들과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재식재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계 교란 가시박 제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은 예산 1,500만 원으로 낙동강 본류 및 지류를 중심으로 가시박 제거에 최적시기인 6월부터 8월까지는 어린 순 뿌리째 뽑기와 줄기 자르기를 반복 제거하고 열매를 맺은 9월부터는 열매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을 위한 예산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전문 환경단체와 연계 관내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지 실태조사를 정밀 실시하고 생태계 교란식물 고밀도 지역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생태계 교란식물을 적극 제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를 위한 지속적인 내년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가시박 제거의 날을 지정·운영하여 시민들에게 가시박의 위해성을 홍보하고 환경단체와 새마을협의회, 마을부녀회 등 관내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생활주변의 가시박을 제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천호 주변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수지 주변지역에 안개와 냉해로 인한 농작물, 건강 등 피해 발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없었으며 향후 필요시 전수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천댐은 현재 여름 홍수기 이상강우 상황에 따라 재해에 대비하여 사전 비상방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전방류시 사전안내방송, 문자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시 평균 제설량은 11.4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눈 내리는 즉시 제설작업을 시행하여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17년도에 친환경 제설제를 시범 구매하여 겨울철 제설 작업에 사용해 보았습니다.

염화칼슘 대비 높은 비용이 발생한 것과 더불어 제설 성능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로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는데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한 결과 제설 속도가 느려서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장점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염화칼슘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친환경 제설제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능 부분에서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오니 추후 도로 부식 및 생태계 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친환경 제설제 사용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읍·면지역, 산간지역 주요도로와 동지역 시가지는 본청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읍·면·동에 배정된 트랙터용 제설기로 마을 안길과 이면도로를 신속하게 제설함에 따라 제설작업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향후 보완·개선 사항이 필요할 경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 및 초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촌 시내 중앙로 가로수 벌목 이유와 향후 재식재 복구 촉구에 대하여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국장님 가로수에 대책에 대해서 특히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해서 진행해 드리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선 가로수에 대해서 본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가로수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특히 시내 가로수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시민들의 휴식공간도 될 수 있고 공기 관련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었었는데 우리 시내는 사실 가로수가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말씀해 주신 데로 가로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다면 안전 운전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후 열섬효과도 차단해 주고 또 방음, 방진 효과도 있다는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법적으로 식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제하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앙로에 있는 지중화 사업할 때 가로수를 완전히 없앤 이유는 뭡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아마 15년도 전선지중화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 의견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로폭을 확장하다 보니깐 인도부분을 1m 정도 줄이다 보니깐 가로수를 부득이 제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지금 지중화 사업은 다 끝났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3차 사업 아직... 그쪽 제일약국에서 오거리 까지는 가로수가 남아 있더라구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아직은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 다음에 삼일극장 사거리에서 흥덕 교차로 부분도 남아있고, 그러니깐 제일약국에서 시내 중심가만 완전히 가로수 불구 도시가 됐네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아까 가로수를 벌목할 때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는 데 내가 조례를 보니깐 가로수 200m 이상을 제거할 때는 가로수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던데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신성호 의원  의결을 거친겁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아마 그 당시에 법적절차는 다 거쳐가지고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제가 그거를 찾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단순히 주민의견이라는 그 당시 가로수 벌목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더 많았고 일부 상가주민이 반대한 것으로 본 의원이 그렇게 파악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데 그분들이 가로수... 도시계획에 시민의 대표성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 시내에 있는 도시 계획로에 있는 가로수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도시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도시과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아까 내가 출근하면서 보니깐 홈플러스 중앙분리대 있잖아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신성호 의원 그쪽에 여중 앞에서부터 쫙 오면서 그것도 그러면 도시과에서 전지하고 관리합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도시과에서 일단 설치하고 그다음에 산림과에서는 나무 관련은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중으로 지금 2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가로수는 원래 산림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도시부분 내에 있는 것은 우리 도시과에서 식재는 하면서, 도시과와 산림과가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식재는 법적 식재일때는 도시과에서, 관련부서에서 식재는 담당하고, 관리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산림과에서도 관리를 같이하고...

◯신성호 의원  재식재는 그럼 어떻게 되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재식재는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가로수 식재나  관리가 이원화가 돼갖고 전지하는 것에도 일부 전문성이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지관리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로수 식재 관리를 부서를 일원화 해 줄 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지금 중앙로 가로수 벌목한 데 그러면 전혀 재식재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지금 현재로서는 지하 매설물 관련 판단을 해보니깐 우선은 나무가 들어가려면 밑에 뿌리가 밑으로 식재됐을 때는 배설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좀 어렵지만 그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깐 결과가 다 나오는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식재할 수 있는 부분은 식재를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지중화사업 하는데 가로수를 벌목을 했다 치더라도 그럼 재식재 계획없이 벌목을 하신 거네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당초 15년도 사업 했을때는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호 의원  도시계획하면 우리 전문가들이 하실텐데 그렇게 도시계획을 하시는 거는 일반시민이 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이니깐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보니깐 우리 조선시대부터 가로수의 기능에 있어서 중요해서 하매 식재되고 관리해온 건데 우리 문경의 핵심 중심 도심가에 이 가로수 없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도 참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 집행부 전문가들이 도시계획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 이런 인상을 저는 본 의원이 당시에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지금이라도 우리 도심에 시민들을 위해서 식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 내용 주신대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적극 강구해 주시고 또 여러 시민들을 저한테 민원을 주시기에 가로수 관리가 전문성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로수에 대한 기능은 너무나 잘 요즘에 와서 인식을 많이하고 또 법적근거도 있고 하니깐 중심가에 가로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하여튼 의원님 염려가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국장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 가시박 제거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가시박이 보니깐 어떻습니까.

다녀보셨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외래종으로써 생태계 교란을 상당히 시키고 있는 그런...

◯남기호 의원  가시박이 지금 온지역을 다 덮고 있습니다.

가시박이 덮으면 나무가 다 죽습니다, 광합성을 못해서.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남기호 의원  그래가지고 있고요, 답변서에 보니깐 열매를 맺는 9월부터는 열매 제거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제거 할 수 있을까요, 이거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사전 6월, 8월 전에 가시박을 먼저 제거하게 되면 열매 부분도 자동적으로 제거되는데 혹시 제거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후 9월 정도 돼서 열매까지 제거한다 하는 이러한 답변 내용입니다.

당초 가시박을 제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열매를 제거 한다는 것은 안 됩니다.

열매를 제거하기 전에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사실적으로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남기호 의원  가시박 제거는 사실적으로 4월부터 해야 됩니다.

6월부터 8월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4월부터 나는 쪽쪽 뽑아내야 됩니다.

이 가시박이 앞으로 산양에 보면 부처손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부처손이 다 죽었어요, 그 군락지가 있었는데...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남기호 의원  그런부분도 중요하고요.

우리 사실적으로 예산 2022년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 이거 말도 안 되는 예산입니다.

1억 8,000이 돼도 안 돼요, 1억 8,000이.

1,800만 원 가지고는 수년이 걸려도 가시박 제거 못합니다, 더 번지면 번졌지.

이런 예산을 세울 거 같으면 아예 안 세우는 게 낫습니다, 이런 예산은.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향후 예산도 좀 더 증액할뿐더러 일반 민간단체랑 환경단체들하고 같이 그렇게 움직여서 가시박이 조기에 제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제가 일전에 한번 우리 8대 의회 때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동은 말고, 읍면에 기간제 3명에서 4명 써서 6개월만, 몇 년만 뽑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앞으로 행정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란식물이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교란식물이 몇 가지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가시박을 포함한 교란 식물들을 제거해 주시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책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경천호 주변 주민 피해 대책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답변서에는 주변지역에 건강 등 농작물 피해 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들에게 들은 바로는 경천호 생긴 이후에 오미자도 똑같아요, 오미자 냉해 입는 이유가 안개로 발생해서 4월에 냉해가 발생한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깐 발생이 없읐으며 향후 필요시 전수조사를 하겠다 이런 답변 내용은 저로봐서는 의아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안 그래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파트라든지 유통파트 그다음에 건설파트에서도 계속 주민들 혹시 피해가 발생할 까봐 냉해라든지 안개로 인해서 피해가 있을 것을 사전에 대비해서 매년 이렇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수조사라는 말보다도 계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뭐 작은 피해도 물론 피해겠지만 이렇게 대단위 피해본 것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피해는 문경이 보고 이득은 예천군이 봅니다, 그렇죠.

그런 측에서 우리 물세 받을 생각 없어요? 예천군에.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피해는 문경시민이 보고 이득은 예천이 본다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제가 보면 마광리, 내화리 주민들의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이런 답변 내용이 없습니다.

밑에 보니깐 방류시 사전 안내 방송, 문자 통보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동로 마광에는 50가구 81분이 지금 계시고, 내화에는 107가구 166분이 지금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희들 답변 내용은 이렇지만 계속적인 안전관련에 대해서는 산북면하고 동로면하고 저희 건설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염려를 하고 있으니깐...

◯남기호 의원  예. 내화리 부분에는 제방 축조를 해야 되고 낮습니다.

전에 2020년도에 물이 백 몇 mm 왔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 때 방류했을 때 거의 내화 부분의 주민들은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산북에만 70 몇 mm 왔어요.

그때 방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쪽에 갔다 와서 내려가보니깐 그때는 문자통보를 수자원공사에서 안 했어요.

그 이후에 했습니다, 이후에.

그러니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게 할뿐더러 앞으로 제방 안전재난과에서도 매년 올리지만 그 부분에는 하천기본계획법에 의해서 하지만 그 부분은 계속 올려주세요, 도로.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우리 동로의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특히 마광리, 내화리 주민들 특히 그 밑에 대하, 대상 다 포함됩니다, 쭉 지류부분에, 산양 영순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금천 부분이 관련부분이니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제설작업에 쓰이는 염화칼슘 대책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국장님, 친환경 제설제 비용과 도로파손 등 유지보수 비용 등에 대비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물론 도로 파손 등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단 제설이 눈이 왔을 때는 일시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설작업이 돼야지만 빙설이라든지 없어서 다른 교통사고 상황들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 저희들도 17년도에는 의원님 염려한 덕분으로 친환경 염화칼슘제를 써 봤는데 효능이 일반 칼슘보다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이게 앞으로 개발되고 발전된다 그러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쓰려고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주민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그렇죠.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고갯마루나 사고가 많은 부분에 열선 시공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같이 하여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친환경 제설제는 사실적으로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용은 드는데 앞으로 도로 파손 등의 비용에 비해서 보면 좋고 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는 강설이나 이런 게 왔을 때 빙판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약합니다.

그러니깐 앞으로 열선 부분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어느 구간을 정해서 한번 사고가 많이 나오는 곳에 우리 주민들의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하수도사업소

◯의장 황재용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입니다.

남기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순면 달지리 취수원 주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기본계획 변경 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승인이 결정되면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국비예산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수역의 수질 보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시민들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남기호 의원  예.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소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어떻게 지금 보니깐 변경이 필요한 지역에는 향후 그렇게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거예요.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하수도 기본계획이 5년마다 시행되지만 수시 변경 요인이 생기면 저희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제가 어제 시정에 관한 질문에 관해서 카피를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경에 모 분이 당포댐 있잖아요, 당포댐에 낚시꾼들이 거기도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낚시꾼들이 하는데 보니깐 경찰, 읍사무소 공무원들은 자기일이 아니라고 손놓고 있고 수자원공사는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참 우습죠, 그걸 비웃듯이 꾼들은 버글버글 가끔 경찰 출동하는 것은 꾼들에게 시비 때문이고 당포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답을 단 적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명목입니다.

지금 아침에도 누가 저쪽에 하내리 쪽에서 활성계, 비활성계 거품이 둥둥 뜬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물은 우리시민들의 생명이다, 그렇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남기호 의원  앞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진짜 개인 정화조 있잖아요, 그죠.

하나 묶어서 좀 마련해주세요.

환경부에 우리 임이자 의원님 계시잖아요.

임이자 의원님한테 여쭤보니깐 문경시에서 안 올려가지고 예산을 안 준다 그러던데...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아니, 작년 10월에 기본계획에서 갈지 부분하고 산북, 창구 그다음에 동로 이런 부분에 상리 라든지 그 경제성 검토에서 환경청에서 배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문경읍 관음지구나 가은에 중문 완장지구는 이미 반영토록 하고 배제된 부분이라도 저희들이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이 마을 하수도 부분은 국비가 50%에서 70% 지원됩니다.

그래서 시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해서 저희들도 이런 계획들을 적극적으로 하수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 달지 취수장이 문경시 취수량 우리 문경시민들이 66%나 이 물을 드시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하수도기본계획을 잘 세워서 많은 국비가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서는 우리 환경부에 계시는 환경부 위원이신 임이자 의원님의 적극적인 힘이 필요하겠죠.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임이자 의원님, 비서관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됐고, 좀 누락된 부분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더 많은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시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질문에 성과가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00 산회)

◯출석의원(10인)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총무과장              정현호

종합민원과장          박연복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세무과장              이범희

회계과장              김형선

문화관광농업국장        함광식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경제도시국장            천문용

환경보호과장          이영숙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건설과장              김재선

안전재난과장          김주원

건축과장              권혁호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김화자

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박홍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