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1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271회-본회의 제1차(2023년11월7일)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7일(화) 11:0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2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3

1. 제2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6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 휴회의건(의장제의)	6

(11:08 개의)

제271회-본회의 제1차(2023년11월7일)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10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9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경시 응급환자 이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10월 30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10월 31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제2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문경관광진흥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는 11월 1일자로 문경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5건의 조례는 11월 3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에 보훈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훈공원이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공헌에 보답한다, 는 보훈의 테마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시민의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보훈공원은 서울 용산과 대전, 전주, 홍성, 공주 등 호국영웅들을 많이 배출한 전국 여러 도시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지정학적 여건으로 인해 지난 5천년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고 끊임없는 수난과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호국정신에 바탕을 둔 헌신과 희생으로 국가를 보존해 온 호국영웅들의 나라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영남의 관문으로 지정학적 요충지인 문경 역시 역사의 변곡점마다 호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나당연합군으로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후 당나라 소정방이 신라까지 점령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던 중 이를 간파한 김유신 장군이 당나라군을 격퇴한 지역이 바로 지금의 문경 당교입니다.

430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 문경에서 의병이 봉기했었던 사실은 후손들이 보존해 온 성재 고상증 선생의 용사일기와 천연재 권용중 선생의 용사일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으며 이를 기리고자 영신숲 공원에 문경 의병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구한말 일제의 식민지배를 전후하여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과 박열 의사 등 수많은 순국선열들이 일제의 침탈에 대항하고 국권을 회복하고자 목숨을 바쳤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낙동강 방어를 위하여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화령, 유곡, 영강 전투와 민과 군이 일체가 되어 전대미문의 승리를 거둔 동로 적성리 전투 등 수많은 전적지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 속에 국가의 안위가 위태로울 때마다 문경의 호국영웅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이 나라를 수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및 독립유공자, 호국영령,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순직하신 경찰관과 소방관 등 모든 영웅들께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우하고 존중하며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참된 도리입니다.

우리 시도 1967년 돈달산에 충혼탑을 건립하고 6.25 참전용사 등 우리고장의 호국영령 1,049분의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립한 지 56년이 지난 충혼탑은 진입로 경사가 심하고 주차장까지 협소하여 연세 많으신 유족이나 어르신들의 참석이 불편하고 또한 충혼탑까지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어 휠체어 타신 분과 노약자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당초 이 시설의 건립취지는 문경시민으로서 국가 수호를 위해 장렬히 산화한 호국 영령들의 거룩한 희생과 헌신의 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역사체험의 산교육장과 추모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혼탑을 유족 등 참배객은 물론 시민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고 문경 의병기념비 등 역사적 유물들도 모두 한 곳으로 모아 보훈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공원은 새로 조성해도 좋지만 기존의 공원 내 일부지역을 설정하여 보훈을 테마로 한 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원을 찾는 주민들은 누구든지 쉽게 충혼탑을 참배하거나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과거를 회상하며 담소를 나누고 부모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역사의 산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행복은 수 많은 호국영령들의 피의 댓가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보훈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회기 때 발의한 문경시 보훈교육활성화 지원 조례도 같은 맥락임을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립대전현충원 표지석에 새겨져 있는 글귀를 소개해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호국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보훈은 미래를 위한 우리의 도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스마트도서관을 아시는지요.

스마트도서관이란 바쁜 생활 탓에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들이 시내 가까운 곳에서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도서대출반납시스템입니다.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공간적 제약이 적고 별도의 예약 절차가 없어 편리하게 책을 대출받고 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교양도서 외에 아동도서까지 다양하게 비치할 수 있으며 베스트셀러와 도서관의 인기 대출도서 목록을 반영해 정기적으로 교체됩니다.

기존의 도서관이 시민들이 찾아가서 이용한 개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서비스입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주로 주민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와 같은 관공서, 버스정류장, 대형 아파트나 쇼핑몰 등에 설치되고 있으며 이용 방법도 간단해 모든 계층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마트 도서관은 현재 수도권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중앙도서관, 모전도서관, 문희도서관, 경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이 있지만 평일에는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고 법정공휴일이나 정기휴관일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도 스마트 도서관 운영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우선 문화의 거리 등 접근성이 좋은 구 도심의 적절한 장소를 1곳 선정하여 스마트 도서관의 시범사업을 추진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300여권 정도의 책과 이를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구 도심의 빈 상가를 활용하면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 사회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을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하여 최신 정보를 검색함에 따라 책을 읽는 시간이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소홀히 하거나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의 흐름에 뒤쳐져서는 안 되겠지만 사이버 세계의 편리함과 빠른 속도 때문에 몰두할 경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일상에서 스마트폰을 먼저 챙기고 필요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자주 확인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배터리가 다 되었을 때는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스마트폰은 이미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회 활동, 정서, 건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각종 디지털 정보화 기기가 매일 같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개인은 집중력과 주체성을 빼앗긴 채 휩쓸려다니며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만 점점 더 길들여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심한 사과 말씀’을 ‘지루한 사과 말씀’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사흘’을 ‘4일’로 ‘고지식하다’는 ‘높은 지식’으로 알았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 EBS가 중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2020년도에 진행한 문해력 테스트에서 학생의 27%가 교과서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 문해력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 영상매체 시청 증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해당 설문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영상 콘텐츠나 SNS 이미지 콘텐츠에 과몰입하고 있었고 책, 신문 등 인쇄물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3%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침내 지난 7월 미국 전역 200여개 교육청은 메타, 틱톡, 스냅챗, 유튜브 등을 상대로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며 이와는 별개로 10월에는 미국 41개 주 정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러한 매체들이 강한 중독성을 유발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정보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독서가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속도로 조절해서 책을 읽으며 깊은 사색과 자기성찰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스피드 사회에서 오히려 그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서를 통해 획득한 지식과 상상력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사고력을 넓히고 새로운 시각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문경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평생학습도시로써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을 장려하여 개인 및 커뮤니티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스마트 도서관 운영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자 마음을 먹으면서도 바쁜 일상 중 짬을 내지 못하거나 귀찮아서 도서관을 찾지 않는 주민들도 가까운 거리에 책을 대여할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하고 또 책을 읽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한 기회를 통하여 독서의 매력에 빠진 주민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그 지역이 확산되어 가는 문화도시 문경을 꿈꾸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진후진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8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7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의원(10인)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공무원

시  장                신현국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행정복지국장          유시일

총무과장            김형선

종합민원과장        서옥자

홍보전산산과장      김석진

세정과장            이범희

회계과장            남상욱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

문화관광농업국장      윤두현

문화예술과장        유미숙

식품위생과장        송희영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경제도시국장          정현호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교통행정과장        김학국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건축과장            권혁호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사업소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