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105회-제1회)

##  (제105회-제1회)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1

가. 문화관광농업국	1

1) 농정과	1

2) 유통축산과(기금포함)	24

3) 농촌지원과	37

4) 산림녹지과	41

(10:00 개의)

2  (제105회-제1회)

제272회-산업건설 제2차(2023년12월6일)

제272회-산업건설 제2차(2023년12월6일)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24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

(시장제출)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사전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일정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76호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된 2024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었습니다.

2쪽부터 17쪽까지는 문경시 총괄 예산안과 세출예산의 규모,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기타특별회계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8,300억 원과 공기업특별회계 1,000억 원을 포함하여 9,3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09%인 10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3,665억 6,735만 8천 원으로 예산 총액대비 44.16%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6.47%인 253억 7,771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8,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7%인 12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대비 지방세수입은 5억 9,000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 483억 3,700만 원, 조정교부금 10억 원이 각각 감액 국‧도비 보조금은 90억 7,447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349억 7,267만 2천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6억 9,955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18쪽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관음천 및 석봉천, 상위천 등 3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 73억 4,000만 원, 호우피해 항구복구비 30억 6,000만 원, 소하천 호우피해복구비 151억 3,000만 원, 신북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및 별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양산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에 51억 9,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등에 35억 6,800만 원, 슬레이트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17억 1,000만 원, 4‧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 16억 8,500만 원,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및 탐방지원센터 건립 등에 31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농어민수당지원 60억 4,200만 원, 벼육묘 지원 54억 원, 서문경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8억 2,500만 원, 공익증진직접지불금 192억 4,300만 원, 사과 감홍 과성조성 및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30억 7,500만 원, 사과유통센터 시설 현대화 및 배추 저온저장고 신축 17억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 및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32억 5,000만 원, 농업기반 정비 사업 및 양수장 암반관정개발,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 막곡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에 111억 9,6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는 상권르네상스사업 11억 2,400만 원, 지역상품권 운영 할인보조에 35억 1,6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11억 2,000만 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9억 9,400만 원,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공급 사업 지원에 5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택시이용 문경브랜드 홍보료 4억 7,200만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50억 원,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 지원 4억 6,000만 원, 공공형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4억 2,100만 원,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8억 원, 농어촌도로정비 및 도로유지보수 64억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43억 9,8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18억 1,000만 원, 호우피해 복구비 36억 2,400만 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 42억 원, 도시재생뉴딜 사업 등에 33억 8,100만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및 구입에 210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증감없이 260억 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특별회계에 문경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건립 감리비 7억 5,000만 원,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16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을 종합해 보면 지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농업 및 축산분야 보조금 확대, 지역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 지역경제 및 상권활성화, 인구증가, 귀농귀촌 등 현안 및 문경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전년대비 500억 가량의 세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한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사료되나 전체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일반예비비의 경우 0.84%인 72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나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10.87%인 930억 원으로 이는 경상북도청에서 평균적으로 편성되는 예비비 총액은 700억 원이며 포항시는 평균 2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편성된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는 예산액 대비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낭비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고 대규모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 분석을 통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77호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제출이유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23년 11월 21일 제출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2쪽 하단부터 27쪽까지는 기금운용 계획 총괄 및 조성현황, 자금수지총괄,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치금 명세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총 11개 사업으로 2023년말 대비 10억 9,318만 8천 원이 증가한 954억 5,679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4개사업으로 40억 154만 4천 원이 감액된 96억 3,717만 9천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편성되었으며 그 설치 목적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의 82.10%인 954억 5,679만 3천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상품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농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농정과 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액 593억 2,680만 2천 원보다 27억 244만 4천 원이 증액된 620억 2,92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추진에 따른 인건비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실비 지원금 등 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1억 6,4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명패 구입비 700만 원, 농업농촌 식품산업 발전 수립 연구용역에 1,900만 원, 농어촌진흥기금 조성 부담금 1억 9,000만 원,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5,000만 원 등 농촌소득증대 사업에 3억 4,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업종합정보를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비 6,256만 4천 원을 도농교류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6,925만 원과 보험가입 지원 사업비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 156만 8천 원, 출산 전후의 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에 2,944만 원,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에 1,600만 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운영지원 사업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36억 1,818만 2천 원을 농업인의 농작업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에 1억 3,625만 원,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에 1억 1,25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에 9,000만 원, 농촌 여성농업인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1억 4,400만 원, 6차 산업 경영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 지원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의해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전기절감 설치비 4,15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6억 714만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 1,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 74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청년 및 은퇴농업인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치유농장 육성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농촌체험 휴양마을 숙박 및 체험비 지원을 위한 전 국민 파워업 농촌관광 지원사업에 1,480만 원을 농업현대화 사업 이차 보전금 등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비 20억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전과 증진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에 60억 4,200만 원,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농지임대 지원사업에 1,730만 원, 농업 분야 지역혁신 청년일자리 사업에 2,460만 원, 지방농업공무원 한마음대회 행사 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을 위해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2억 1,000만 원,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에 5,700만 원, 감자 종자대 지원사업에 9,000만 원, 가뭄 대비 농업용수 저장시설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일반 운영비 802만 원, 콩 매입용 PP포대 제작 등 재료비 3,900만 원, 쌀 전업농 교육참석 등 행사실비 지원금 650만 원,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촌 일손 부족 해소 등을 위해 지원하는 벼 육묘대 지원 사업비 54억 원, 쌀 전업농 대회 참석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1,600만 원, 냉수 용출 농지를 개설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저습답 계량 지원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곡물적재함 지원에 2,000만 원, 콩 탈곡기, 예취기 등 콩 생력화 장비 지원에 1억 원, 농업의 규모화와 조직화에 따라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대형 농기계 지원에 4억 2,000만 원, 서문경농협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에 8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곡 관리 및 유통 지원에 일반 운영비 200만 원, 공공비축 벼 매입용 PP포대 구입비 등 양곡 관리를 위한 재료비 1억 6,600만 원, 벼 적기 수확을 유도하고 고령 농가의 건조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벼 건조료 지원사업에 9억 원, 친환경 인증 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대형 포대 벼 매입 확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톤백 자동저울 지원사업에 2,500만 원, 문경 쌀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쌀 판매 활성화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정부 양곡 도정에 따른 포장재 제작 지원 사업비 등 양곡관리 지원 사업비 5,320만 원,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운반차 등 3,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7억 3,000만 원,영농안전장비 지원에 농약 방제복 구입비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벼 육묘장 설치 지원에 3억 700만 원, 벼 육묘 농자재 지원에 벼 육묘상 처리제 지원비 3억 2,775만 원을 계상하였고 곡물 건조기, 육묘용 파종기, 종자 소독기 등을 지원하는 벼 재배 생력화 장비 지원에 5,125만 원, 식량 작업률 제고 지원에 콩 재배단지 조성 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쌀 전업농 정보지 지원에 2,016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 6,700만 원, 스프링쿨러 등 폭염 피해 예방장비 지원사업에 2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반사경 등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등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 농기계 지원에 8,000만 원, 교육 및 컨설팅 등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에 5,400만 원, 동문경 농협의 벼 투입 시설 확장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RPC시설장비 지원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저탄소 벼 논물 관리 교육 정보 홍보 지원사업에 5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수확기 건조기 등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에 7,5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 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에 친환경 농업 교육 참석 행사 실비 지원금 25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2,520만 원, 친환경 특산물 특판행사 등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렁이 등 친환경 특수농업 영농자재 지원에 2억 4,750만 원, 사질토 등 농지 개량을 위한 객토 사업 지원에 2억 2,750만 원, 칼슘 유황비료 등의 밭작물 재배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득지원 사업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비 1억 1,520만 원, 친환경 인증 쌀 수매 자금 이자 지원비 2,000만 원, 문경 쌀 판로 확대를 위한 문경 쌀 포장재 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성토양 또는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등에 규산, 석회, 폐화석을 공급함으로써 지력 유지 보전 및 토양계량 효과를 높이는 토양계량제 지원 사업에 6억 3,764만 3천 원, 환경보전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11억 4,5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농자재 구입 등 유기농 자재 지원사업에 190만 원, 54ha의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 3,80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7ha의 친환경농업 지속 직접지불제 사업에 1,949만 원, 83부의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에 996만 원, 규산, 비료 등의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사업에 2,834만 7천 원, 95건의 친환경 농산물 인증 추진비 지원사업에 4,6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친환경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에 1,630만 3천 원,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관리비 사업에 보조 인부임 및 일반 운영비로 8,400만 원,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에 19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의 논활용 직접지불금을 확대 지원하는 전략 작물 직접지불제 사업에 12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과실생산 기반 구축을 통한 품종 갱신사업 등 고품질 과실 생산으로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국비 사업인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비 5억 9,000만 원, 과실의 신선도를 유지하고 농산물 수급 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에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과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수농가 지원사업에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과수농가 택배비 지원에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 사업 보조에 500ha의 과원 반사필름 공급 사업비 2억 1,250만 원, 사과 꽃가루 지원비 8,000만 원, 60ha의 감홍 과원조성 지원 사업비 12억 원, 과수 포장재 지원사업 7,000만 원, 과수 수분용 양봉 임대 지원 5,200만 원, 과수원 안테나식 지주대 지원 1억 7,500만 원, 사과 포장재 지원 1억 원 등 21개의 사업비에 22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승용제초기 농용고소작업차 SS기 등을 지원하는 과수 생력화 장비 지원 사업비 8억 800만 원, 문경사과 홍보사업에 홍보용 사과 구입비 3,000만 원, 문경사과 특판행사 등 행사보조금 4,500만 원, 수도권 등 문경사과 홍보 마케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문경사과축제 사업에 사과축제 일반 운영비 300만 원, 사과축제 중계 홍보 및 행사 경비 6억 9,400만 원,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실 생산비 절감 및 품질 제고 사업에 친환경 사과 적화제 지원비 7,000만 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비 2억 8,050만 원, 신선도 유지기 500만 원, 비파괴 당도 측정기 3,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과실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개년 국비 사업으로 산북면 가좌지구와 전두지구에 용수원 개발, 경작로 정비 등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하는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비에 25억 2,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품위 사과를 시장 격리하여 사과의 수급 안정 및 적정 가격을 유지하고 과수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저품위 사과 시장 격리 수매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과 과실 생산 유통지원 사업 관리비 지원사업에 3,3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기계화 및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원예특작 사업 육성 사업에 재배단지 수질 검사와 관정의 유지보수를 위한 608만 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200ha의 양파 종자대 지원에 2억 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3억 원, 채소특작분야 포장재 지원 2억 3,000만 원, 고품질 오이 생산기자재 지원 5,600만 원, 일반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1억 7,000만 원, 채소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등 20개 사업에 16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과채류 등 고소득 작물의 육성 지원을 위한 소득작목 육성 지원사업에 시설하우스 현대화 사업 1억 5,000만 원, 노지채소 농기계 지원 4,000만 원,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원예소득작목 생력화 장비 지원 6,000만 원, 시군 전략 프로젝트 지원 1억 8,000만 원, 양액비료 지원에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에 1,250만 원,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 등 FTA 대응 대체 과수 명품 육성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섯 약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식물원 조성 사업에 부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임차료 4,8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비에 5,500만 원, 인삼 생약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에 홍보용 오미자청 재료 구입비 1,000만 원, 오미자GAP 추진비 지원 2,000만 원, 문경 오미자 축제 출하 안정 지원 3,000만 원,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오미자 특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에 4억 원, 문경 오미자 홍보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 오미자 포장재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특작 저온저장고 지원 1억 5,000만 원, 오미자 친환경 자재 지원 4,000만 원, 오미자 점적 관수 시설 지원 2억 원,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1억 원, 오미자 갱신사업 사업비 1억 8,750만 원, 오미자 신규 재배 지원 2억 5,000만 원, 오미자 청당금 포장재 지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 오미자 축제 사업에 오미자 축제 사무관리비 120만 원, 오미자 축제 행사 경비 및 중계 홍보비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행정운영 경비는 1억 3,605만 3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농업인의 영농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권순구 과장님! 장시간 동안 예산 설명해 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 내용 보니까 뭐 꼭 필요한 예산임이 분명하고 특히 우리 농정과 예산은 실과소별로 분류하다 보니까 복지 다음으로 많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몇 가지 한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인데요, 결혼 이민자 농가 소득 증진 관련 시설장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죠.

◯농정과장 권순구  2010년도부터 시작을...

◯신성호 위원  궁금한 거는 이게 도비 시비해서 들어가는데 어떤 특정 장비 농기계를 지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이 필요하면...

◯농정과장 권순구  그렇지는 않고 본인이 필요에 따라서 시설 장비를 구입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결혼 이민자가 농촌에 많은데 그러면 여기 2개소밖에 안 되잖아요, 보니까 작년에도 2개 그렇죠.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올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2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추후에 내년도에 또 신청이 들어오면 도에 신청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농업 분야에서 인구시책하고도 내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맞아떨어진다고 보니까요,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나중에 확충하기를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12쪽에 있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이라는 게 뭐죠.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있는데 이게 지금 한 5년 이상 돼가지고 노후화가 좀 된 그런 시설에 대해서 시설을 고친다든지 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 9개소인데...

◯농정과장 권순구  6개소인데...

◯신성호 위원  시설 지원... 수리 지원한다는 거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말씀...

◯농정과장 권순구  도배 장판이라든지 아니면 체험마을 안에 시설에 있는...

◯신성호 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사업을 그쪽에다가 우리가 신청을 받은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이게 본인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수리도 가능하고 거기에 있는 수리도 가능하고...

◯신성호 위원  작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작년에는 나실마을 한 건 있었습니다, 아니 올해 한 건 있었습니다, 나실마을.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는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러면 굳이 6개밖에 해당 안 되는 건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농정과장 권순구  지금 저희들 시에는 6개 업체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6개 업체고 그 현황 좀 나중에 좀 갖다 주세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23쪽인데요, 논 타작물 생력화 장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이 사업이 그러면 기존에 벼 재배 논에 대해서 다른 타작물로 변경했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장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인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것도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24년도

◯농정과장 권순구  예, 올해 이거는 신규 사업입니다, 도에서.

◯신성호 위원  그런데 왜 하죠, 이거를.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은 지금 벼에서 타작물로 해서 식량 작물을 전환하도록 이렇게 정부에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런 타작물로 전환함에 따라서 장비라든지 기계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 타작물을 더 유도를 하고 또 쌀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벼농사를 다른 곡물 농사로 전환시키는 지원사업이라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장려하기 위해서...

◯신성호 위원  그러면 절대농지도 대상 됩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됩니다.

◯신성호 위원  됩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7,500만 원이면 한 사람이 다 이렇게 신청해도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그게 2㏊이상 농가라든지 또 3㏊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신청을 받아서 결정...

◯신성호 위원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사실 우리가 벼농사를 안 하고 놀리는 논이 많잖아요.

그런 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쌀값도 여러 가지로 폭락도 우려되고 또 아시다시피 벼농사 하는 데는 우리가 지원되는 각종 예산이 많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런 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신청을 많이 받아서 우리 시에서 더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잘하셨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약돌사과 농가가 있긴 있는데 약돌사과 포장재 지원도 있고 문경사과 포장재 지원도 있어요.

한쪽은 50% 지원해주고 한쪽은 70% 지원해주고 해주려면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든 70%든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포장재를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사과축제 기간 안에 거기에서 나오는 축제추진위원회에... 축제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70%를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5만 매를... 저는 이게 약돌은 약돌대로 지원해 주고 또 이건 이거대로 지원해 주고 굳이 포장재를 다른 비율로 지원해 줄 필요 있냐, 이거죠, 이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똑같은 금액이면 몰라도 서로 다르니까 이 관계를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용수 개발 관정하는 거 이게 언제까지 25년도까지인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전두지구 같은 경우는 올해 공모 사업을 해서 24년, 25년 사업입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기존의 여기 지구 안에 일반 개인 관정도 많이 있어요, 그거를 매입하거나 하는 예산도 같이 들어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무튼 그런 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집행할 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다음에 오미자 축제 예산이 1억 3,000정도 증가돼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좀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는 게 작년에 유통축산과에서 송어 이게 이쪽으로 왔더라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이게 농정과에서 송어체험 예산을 여기다 얹어놓는다는 거는 일반인이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순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을 옮긴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오미자축제를 하면서 다양한 체험거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행사하면서 좀 반응이 좋았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같이 일부분을 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그런 생각입니다.

◯신성호 위원  본 위원은 오미자축제니까 오미자 관련 예를 들어 축산물도 있어요, 오미자 돼지나 이런 걸로 하고 송어잡기 송어 맛 체험 이런 거는 식품위생과에서 하는 음식 푸드페스티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같이 해도 되는 건데 하필이면 송어는 오미자 축제하고는 저는 매칭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산 짜신다고 농정과 우리 과장님 처음 맡으시는데 예산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중간 부분에 보면요, 치유농장 육성 지원 사업이 있어요, 3억짜리고 우리가 반 보조해 주지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영순 달지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권순구  이 사업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한 겁니다.

도시민들이 농업을 같이 지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차도 이렇게 하면서 마음적으로 안정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가지고 도에서 공모사업을 했거든요, 거기 공모사업에 됐습니다.

◯박춘남 위원  도비는 4,500만 원밖에 안 가지고 왔고 지금 우리가 1억 넘게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영순 쪽에 지금 말하자면 축사도 많고 하는데 이게 치유농업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괜찮은 건지...

◯농정과장 권순구  영순 달지리에 있는데 거기가 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지는 10년 이상 그 사업을 쭉 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주차가 불편해서 주차장도 좀 하고 이 안에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이런 거 있는지 지금 잘 모르는데 한번 견학도 좀 가봤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얼마나 잘 돼 있고 정말로 와서 치유의 힐링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과장님 가서 보셨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농기계 중소형하고 대형하고 내년에는 보조를 많이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8억 9,500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박춘남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든지 인력을 구하기 힘드니까 기계 싸움이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많은 농부들이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 과정에서 또 서로 오고 가는 그런 말썽 없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소형은 따로 이게 지금 해주는 건가요, 1억 9천이 더 늘었는데...

◯농정과장 권순구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000만 원까지는 소형 농기계로 보고 지난해까지는 중소형 농기계를 1,000만 원까지 해서 중소형 농기계로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3,000만 원까지 중소형 농기계로 내년부터는 3,000만 원까지 중소형 농기계로 이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보조 비율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비율대로 해서 250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1,000만 원까지는 250만 원 한도에서 자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000만 원까지는 1,000만 원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침이 변경이 됐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2,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침을 바꿔서 좀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농가에 부담을 많이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는가요, 지금.

◯농정과장 권순구  이거는 도에서 일괄 부분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경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런 건가요, 그다음에 우리 전략 작물이라고 27쪽에 보면 직불제가 있는데요, 전략 작물이라면 우리 시에는 어떤 게 있는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전략 작물 같은 경우에는 식량 작물에 대해 갖고 대체를 해서 하는 건데 콩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참깨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몇 농가가 지금 경영하고 있어요.

(과장, 자료확인중)

안 나왔으면 나중에 따로 그거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농업에 정말 작년에도 올해 많이 소요됐었지만 또 예산도 늘어난 부분에 지원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농업 만약에 생산되는 과정을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매출을 한번 알아야 돼, 올해 작황이 우리가 오미자, 사과 있지만 벼도 마찬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밭작물을 지원해줘서 농기계를 지원해줘 가지고 어느 정도 이 데이터 같은 거 혹시 자료 받은 거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지만 사과가 예를 들어서 판매가 얼마 정도 수확이 얼마 정도 나오지만 다른 작물들도 해서 우리가 만약에 유기농 비료를 지원해 줬는데 어느 정도 영양제를 보급해 줬는데 얼마만큼 좀 더 나아졌더라, 하다못해 우리가 1억을 지원해줬으면 농가들이 더불어 소득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더 늘어났던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조사가 돼야만이 우리가 예산 해줬을 때 보람도 느끼고 그분들이 아, 이게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농사짓는 거는 나왔는 게, 수확됐는 게 지원해준 거나, 안 해준 거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혹시 우리 지원 받아가지고 그 농가들 중에서 정말 이걸 지원해줘 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거는 좀 확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의받은 거 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이게 저희들이 농기계를 지원하면 바로...

◯진후진 위원  농기계뿐만 아닌 농기계는 자동으로 있어야 되고 영양제를 준다든가 우리가 밭 효소를 해준다든가 우리 지원금이 많잖아요.

올해 27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해줬을 때에 예산만 해주기보다는 그 단체라든가 약돌사과가 되든, 약돌돼지가 되든, 모든 농가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농사를 소득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만큼 소득 증대했는 게 확인이 되냐 말이지 확인을 해서 결과물이 있어야만이 우리도 보람도 느끼고 시민들한테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결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또 모자란다고 아우성 비가 와서 또 냉해가 와서 그런 걸 도와줘요, 도와주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래야 우리가 요소 요소 좀 더 필요한 데를 찾아서 도와줄 수가 있다고 그런데 이래 도와주고 난 뒤에 예산을 증액해주면 그만큼 좀 뭐 피드백이라 해야 되나, 답이 있어야 되는데 답이 없잖아, 과장님, 팀장님 그런 소식 전해받나...

◯농정과장 권순구  이게 그런 걸 지원하면서 바로바로 계량화 수치로 이래 안 나와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진후진 위원  아니 시간이 지났잖아, 권 과장이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농업은 농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농업은 우리가 두말 않고 다 예산을 해 주는 입장이지만 이걸 도와줬는데도 도와준 효과가 결과물이 좀 있어야 소득이 쉽게 말하면 사과가 되든, 오미자가 되든 다른 밭 농작물이되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가 5년째 돼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예산만 계속 꾸준히 줬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더 우리가 추가로 해서 농사 잘 지으라고 힘든 부분을 해서 보탬 주면 그만큼 그분들이 소득이 좀 더 나왔다는 걸 우리한테도 들어야만이 보람을 느끼는 거고 시민들한테도 시민들이 이렇게 도와줘서 농가들이 이렇게 문경 농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혹시 나중에 작년 거, 올해 거를 한번 각 단체별로 농가 단체별로 우리 지원해 준 분들한테 회장이나 되든 그 혜택 받은 분들한테 농사 작황을 한번 물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만큼 도와준 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도 알아야 또 나중에 도와주든가 하지...

◯농정과장 권순구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9페이지에 우수 농업인 국제농업기술교류센터에 20명이면 이거 벼농사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른 농업인들 골고루 해주나.

◯농정과장 권순구  농업경영인하고 한여농하고 해서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20명 보내주는데 그러면 몇 년마다 한 번씩 그러면 회원들이 몇 명이고 새로 중복돼서 해서 가던 사람만 가는 사람 있어요, 어때요.

◯농정과장 권순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명이 되고 또 이제 한여농도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  여기에 벼농사하는 사람들 들어가, 안 들어가.

◯농정과장 권순구  농업경영인 안에 벼농사도 들어가 있고 과수도 있고 다 들어갑니다.

◯진후진 위원  벼 농사 하는 사람들 해서 별도로 또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내가 답도 안 해줬지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도 같이 동참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문제가 되고 같이 동참이 되는 것 같으면 그분들도 해서 별도로 어떻게 벼 농사, 오미자 농사, 사과 농사 해가지고 선진지 견학을 일일이 다 어떻게 보내주나, 안 그러면 문경시민 다 보내줘야 되지 하여튼 그분들 단체별로 2명씩 뽑을 거 아닙니까? 사과, 오미자, 벼, 밭작물, 채소 이런 분들도 같이 해서 골고루 해서 선진지 견학할 때 그분들한테 우리도 덤으로 잘 갔다 왔다, 선진 농업을 많이 배우고 왔다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좀 해봐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11쪽에 안전보험을 들어주는데 일단 농민들은 다 들어주고 밑에 농기계 보험이 있는데 이 농기계 보험을 우리 농가들 전부 다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만 듭니까, 안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샀는 농기계 다 들어줍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개인별로 해서 대형 농기계라든지 해당되는 농기계가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신청.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신청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는가.

◯농정과장 권순구  웬만한 농업인들은 아마 농협에서 보험 드는 거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진후진 위원  알기때문에...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빠뜨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농산물 특판장 이거 지금 지은 지 한 4년 정도 됐죠, 3년 운영했지 이제...

◯농정과장 권순구  예, 3년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운영비를 지금 현재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 자생으로 농업인센터에서 하는 거 아닌가 한농연에서...

◯농정과장 권순구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모든 세를 우리가 다 주고 있잖아요, 인건비 지금 1,800만 원 더 올라왔는데 이게 돈 예산이 올라오기는 올라왔지만 이분들이 거기에 매출이 올리면 과장님한테 알려주나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누가 가져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수익금 합쳐서 이렇게 하면 운영비하고 하면 어느 정도...

◯진후진 위원  운영비 총 얼마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4,100만 원 해서 예산 잡아놨는데 작년에 2,300만 원 지원해줬네, 그러면 거기에 건물에 대한 부분 모든 전기세, 수도요금, 인터넷, 무인 이런 걸 해가지고 소방 안전점검은 우리 건물이니까 좋다 이거라, 전기세 우리가 다 내주고 있잖아, 매장에...

◯농정과장 권순구  전기세는 거기서 별도로 냅니다, 1층하고 2층하고 구분이 돼서 2층에서 한농연에서 하는 거는 거기서 내고 별도 계량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한농연 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고 그러면 이게 나머지 2층 건가.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2층에 대한 요금이에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직판장 그거하고 공공형 우리가 관리하는 거.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거기에 대한 그분들 사업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이 됐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5쪽에 아까 박춘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치유농장 이 사람이 10년을 했다는 소리인데 내가 듣는 게 처음이야, 무슨 지금 농암에다가 동로에다가 하려 하다가 우리가 안 해줬는데 마성에다 하려 하다가 안 해줬는데 치유농업 이 사람이 무슨 10년 뭘 해...

◯농정과장 권순구  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진후진 위원  누구지, 어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달지 어디서 해요.

◯농정과장 권순구  같이놀자라고 해서 고현정 씨라고 있는데 거주는 점촌에서 하고 있고...

◯진후진 위원  차 하는 사람 아닌가 차 하는 사람인데... 다도하는 사람 아니라...

◯농정과장 권순구  예, 다도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농업 관련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사람이 뭘 치유농장을 어떻게 한단 말이야, 다도 우리 행사할 때 오고가고 배우자 우리 치안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농정과장 권순구  예, 거기에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많이 했고...

◯진후진 위원  아니 어떤 걸 한다는 말이라, 치유농장을 구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치유농업을 어떻게, 누구 대상으로...

◯농정과장 권순구  외부인도 많이 오시고 또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와서 거기서 농장을 좀 같이 체험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다도하러 가는데 치유농장이라고는 이건 생뚱맞다, 심지어 그 사람이 그분이 나도 누군지 알겠는데 치유농장을 해서 지금 다른 데 치유농장 하는 데 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치유농장 관내에...

◯진후진 위원  관내 어디 없잖아.

◯농정과장 권순구  가은에...

◯진후진 위원  가은에 우리 가봤어 그 집에 그 집처럼 그렇게 해요.

◯농정과장 권순구  비슷하게 하는데 그만큼은 안 되고...

◯진후진 위원  가 봤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저희도 한번 가보기는 가봤습니다.

◯진후진 위원  농업은 뭘 해, 다도 말고 뭘 키워놨어, 뭘 키워야 될 거 아니라 그래도 꽃을 키운다든가 뭐 정원 만들어 놨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정원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이걸 보조사업을 우리 최 팀장이 담당이라, 이거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은 공모를 우리가 했는 거야, 누가 개인이 한 거야.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이 공모를 도에서...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말씀 좀 하세요.

◯농정팀장 최동열  농정팀장 최동열입니다. 도비 사업 지침이 내려와서 올해 9월달에 올려가지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진후진 위원  규모가 얼마인데 영순 이 사람 하는 데가...

◯농정팀장 최동열  규모가 지금 건물 2동과 하우스 2동 그렇게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건물 2동과...

◯농정팀장 최동열  하우스 2동.

◯진후진 위원  건물이라는 건 옛날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정팀장 최동열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새로 지은 게 아니잖아.

◯농정팀장 최동열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어 가지고 다도 말고 그러면 그 주변에 규모가 평수가 얼마 정도 돼.

◯농정팀장 최동열  신청했는게 하우스 한 200평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 감을 종류해가지고 키우는 농업하는 그런 종류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그걸 상대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아니면 외부 오는 사람들한테 이거 그 사람이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나.

◯농정팀장 최동열  다 홍보합니다.

◯진후진 위원  홍보해가지고 지금 업적이 있어 실적이 있어.

◯농정팀장 최동열  실적은 아직 받는 거 없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자기가 지금 해온 실적이 있냐, 말이야.

◯농정팀장 최동열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강의했는 부분이...

◯농정팀장 최동열  강의도 하고 체험도 하고 다 합니다.

◯진후진 위원  치유농업 좀 뜬금없어서 얘기했고 누군지 알지 차 다도하는 사람인건 나도 알겠는데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예산해가지고 또 금방 박춘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게 잘 운영을 해가지고 해왔는 게 경험이 있다든가 가은에 우리가 갔을 때 그 사람 정도 돼야만이 나름 치유농업인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도 가은 가봤지만 그 사람도 혼자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한 2억 얼마인가 3억인가 해가지고 실습장 만들어주고 자기가 하도록 했던 건데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니까 알았어, 대충 알았어요.

그리고 아까 농기계 얘기했는데 농기계들이 지원 금액이 지금 뭐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여기에 우리 위원들 얘기했듯이 중소 농기계도 2억도 더 늘어나고 이 뒤에 또 벼는 따로인가 대형 기계 이건 콤바인인가.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대규모 벼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하여튼 농기계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공정하게 작년에 올해 해가지고 두 번씩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보조받는 거를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사람이 안다고 의원 안다고 해서, 시장 안다고 해서 2개 연내에 2개씩 이래 받으면 안 돼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담당자들 팀장님들 관리 잘해요, 형평성 있게,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그 사람이 한 번도 못 받은 사람도 나한테 아우성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되지 농사 많이 짓는 사람 그 사람 해서 맹 필요로 하겠지만 농사 많이 지어서 자기들도 한 개, 개인적으로 하면 사면 되지, 그럼 5년 내내 해서 5년 있다가 자기가 안 사고 보조금 받으려고 하잖아, 영순 콩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 최 팀장 다시 한번 나와봐요. 그 조합 어떻게 됐어.

◯농정팀장 최동열  영순에서는 설계까지 완료하고 입찰 끝난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언제 지어요, 그럼.

◯농정팀장 최동열  지금 올해 완공을 못하고...

◯진후진 위원  내가 들은 바로는 잘 안 돌아간다는 얘기도 한번 들었는데...

◯농정팀장 최동열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내년에...

◯농정팀장 최동열  올해 지금 다 못 해가지고 올해 입찰까지만 완료됐습니다, 계약 끝나고 그래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위원  식당은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농정팀장 최동열  식당은 포기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은.

◯농정팀장 최동열  예산 이번에 포기 돼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진후진 위원  나중에 수시로 해가지고 돌아가는 거 좀 얘기 좀 하고 보고 좀 해줘요.

보조금 한두 푼도 아닌데 사업을 해서 하려고 하면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쌀로 인해서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도에서 콩으로 하든 잡곡으로 해서 만들어줬으면 그게 잘 되도록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만약에 보조 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완성 그 사람이 우리 조합을 형성해서 많은 우리 벼농사 짓는 사람이 콩으로 전환됐을 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전환... 콩도... 18만 원 한다 하던데 잘하도록 우리가 그 결과물도 봐야 되는 거지 돈 주고 난 뒤에 끝나면 안 된단 말이죠.

◯농정팀장 최동열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알았어요, 아까 과수 박스들이 포장재가 막 여러 군데 분산해서 많은데 축제 때는 그렇게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가 박스가 포장 사업해가지고 지금 사과 1억짜리는 밑에 29쪽에 1억짜리는 어떤 포장재고 7,000만 원짜리하고 약돌사과는 내가 알겠고 1억짜리 7,000만 원짜리는 어떤 사과들에요.

◯농정과장 권순구  7,000만 원짜리는  과수 농가 그러니까 사과 빼고 다른 과수 품목에 대해서 배라든지...

◯진후진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감이라든가...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감도 여기 포함 된 거죠.

◯농정과장 권순구  예, 다 포함됩니다, 감은 산림과에서...

◯진후진 위원  감은 산림과라...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7,000만 원 그거고 여기에 사과 포장재 1억 원은...

◯농정과장 권순구  사과발전위원회로 저희들이 줘서하는데...

◯진후진 위원  발전위원회에서 농가들하고 잘 형평성 있게 나눠주는가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분들 1억 해봐야 포장재가 이거 10만 매 해봐야 얼마 되나 이거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다 돌아가지 않겠는데...

◯농정과장 권순구  작년에 8,000만 원에서 올해 조금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포장재는 또 축제 때 7,000원은 축제용으로만 전문으로.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올해는 얼마나 썼어요.

포장재.

◯농정과장 권순구  올해는 5,600만 원 이었습니다, 사과축제...

◯진후진 위원  모자랐어 포장재가.

◯농정과장 권순구  예, 모자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택배용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모자라서 더 올린 부분입니다.

◯진후진 위원  제일 많이 팔 때가 사실은 축제 때가 제일 많이 파는데 그러면 축제에 오신 분들 이분들한테만 특혜 주는 거잖아 이거는, 이거를 이렇게 하지마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축제 부스 안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럼 계속 축제 기간 동안에 2주 동안 해서 자기 집에 거 해서 다 팔아서 하고 다른 사람 안 받는 사람 해가지고 하면 이거 주더라도 70%면 되나, 50% 이거는 우리가 그냥 주는 거나 똑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부스 안 나오신 분이 선정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해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는 사과박스 좀 더 안 주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두 번 받을 거 아니야 축제 나온 사람 안 주나.

◯농정과장 권순구  두 번 받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축제 나온 사람들을 기존 박스 줘요, 안 줘요, 그럼 주지 마라니까 그 사람들은, 축제 나오는 사람들은 이 박스 1억에 대한 예산을 주지 마 그거 별개로 해가지고 부스 차린 사람들은 빼놓고 나머지 10만 개를 해가지고 안 나온 사람 주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양쪽 두 군데 다 받잖아.

◯농정과장 권순구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이 아직 농업 내 만큼도 몰라여, 나는 산건 하매 4년째라 그거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그 분들은 따로 주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래야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부 주고 축제 나온 사람은 특권을 준 거 아니야 특권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70% 주되 이분들을 중복으로 두 번 주지 마란 말이야, 내 말은.

◯농정과장 권순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SS기하고 사다리차하고 이 부분을 추경에도 많이 해줬는데 사실은 정말 우리가 추경에 위원장 해서 세워서 중복된 부분을 해서 연도별로 그래도 짧게 1년에 두 번씩 받은 사람 주지마라 했는데도 보니까 많아, 21년도 받은 사람 최하 짧게는 21년도, 19년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 필요로 했지만 다 받았는데 이거 나중에 또 다른 농가들 알게 되면 또 아우성도 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집행했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추후라도 내년부터라도 농기계 모든 부분 농가들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애먹는다니까 또 우리 또한 또 쪼이겠지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바로 해야 된다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잘 조정해서 형평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축제가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늘어난 만큼에 대한 축제에 대한 3억이 늘어나면 내가 시내 같이 병행하라고 이번에 나한테 요지를 가져왔습니다마는 하겠다고 했지만 좀 다른 게 있어야 돼, 가수만 불러와서 지금 고급 가수들 예를 들어서 메인 축제에서 시민들께서 트로트 좋다 이거라 거기까지 저거하지만 다른 뭔가가 있어야만이 축제에도 활성화가 되는 입장이지 3억이라는 예산이 기존 예산의 배 가까이 되는데 어쩌면 늘어났을 때 프로그램 보니까 예비비 떨고 보안에 대한 부분 안전에 대한 부분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절반이 넘더구만, 그만큼 같이 예산이 늘어난 만큼 축제에 대한 부분이 됐는데 축제 이렇게 해서 예산 사과 축제 나중에 가면 10억 대도 더 되겠다, 10억도.

더 효율성 있게 이걸 해서 우리 축제도 공사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공사로 다 줄 수 있나, 지금 우리가 낭비가 되는 게 기획사로 주다 보니까 손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마진이 많단 말이에요, 내 말은.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 우리 공단이 공사로 변형되면 이거를 공사로 줄 수 있어요, 대행을.

◯농정과장 권순구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아직 거기 부분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진후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공사에서 우리 지역에 없는 업체에다가 나눠줄 수가 있다고 또 우리가 못하는 거는 대구에서 서울서 올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수익이 생기는 것은 공사가 수익을 또 성과를 올릴 수가 있다고 이 부분을 지금 대행하는 데 대행 수수료 2억 얼마 우리가 대구 업체가 매일 그 업체만 해 맨날 사과 업체가 아니고 왜 다른 업체 서울서도 안 오고 맨날 대구가 하나만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해서 거기 밖에 안 되는지 지역 업체는 아예 안 되지만 우리가 입찰하는 요지가 바뀐 건지 한 업체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 업체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년째 내내...

◯농정과장 권순구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했는데 지역 업체도 들어갔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공사가 생기면 저거하시고 여기에 보면 또 채소 특작물 포장재가 또 한 2억 3,000만 원 있어, 채소는 우리 문경시 나오는 채소 전부 다 입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 어디 애호박, 우리가 채소 많이 나오는 게 뭐 있어요, 쌈채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쌈채소, 오이.

◯진후진 위원  오이도 좀 있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오이도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2억 3,000만 원 가지고 나머지 채소 분야는 다 된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저온창고 오미자 창고가 아까 전에 2억 8,000짜리가... 2,800만 원짜리가 있던데 오미자 창고입니까, 이건 뭡니까? 오미자가 아니고 저온창고 2억 8,000짜리... 페이지 수를 내가 못 찾겠다, 작은 거는 놔 두고... 그거는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왔어요, 안 그러면 신청을 받을 겁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10평 이상이 되는 사과 저온저장고를 말씀하시는 거죠.

◯진후진 위원  사과입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2,800만 원짜리...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사과 저온창고... 오미자 축제도 마찬가지고 올해 장려금 집행이 됐는데 지금 또 1억을 지금 3억 5,000 해가지고 4억 5,000이 올라왔네 오미자 37쪽에 지금 올해 거 다 집행했죠.

◯농정과장 권순구  올해는 예산을 6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4억 집행했습니다, 2억은 불용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4억 하면 되네 그럼.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그럼 4억 해놓은 거 오미자 농사짓는 모든 분들한테는 그 부분이 나가는 거다, 그지.

◯농정과장 권순구  예.

◯진후진 위원  저온창고지원은 이건 별도로 있는 거고 저거 하잖아, 자!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우리 농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해준 만큼에 대한 보람을 못 느꼈어요, 제가 5년 됐는데, 이분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도 하지만 또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소리도 자기네들이 얘기한 바에 세금도 안 내는데 얘기도 안 해 그러면 그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한테 지원받으려면 어떤 어떤 영양제를 우리가 하니까 아니면 다른 데 그렇게 하니까 보니까 수학이 좋더라, 소득이 좋았다, 감사하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과 하나 얻어먹으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 들어야만이 보람을 느끼는데 예산을 뭐 해달라 해가지고 다 해줬지만 그에 대한 부분을 피드백이랄까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그걸 듣고는 직원들이 듣고는 우리한테도 얘기를 해주고 이쪽 단체에서 제가 소득이 단체에서 그만큼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는데 아직 그런 소리를 해서 그냥 당연하게 덜 준다고 그 소리만 해요, 이렇게 많이 줘도, 하여튼 우리 농정과 더더욱 더 일거리도 많고 우리 권 과장 이하 팀장님들 또 직원들에게 문경농업에 대한 감사를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한 감사를 하지만 좀 더 알뜰하게 우리 또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좀 잘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28쪽에 과수특작 경쟁력 강화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묘목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새로 밭작물 새로 과수농가를 신규로 한다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지원이 됩니까? 여기에.

◯농정과장 권순구  2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환  예.

◯농정과장 권순구  이게 뭐 품종 갱신이라든지 관수시설이나...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주 품종이 뭡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이건 FTA 기금으로 하는 건데 감홍도 되고 일반 다른 품종도 다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사업인데 여기 지금 장려하는 게 감홍이죠, 아닙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저희들 감홍사과는 별도로 해놓고...

◯위원장 김경환  별도로 감홍은 어느 정도 지금 지원합니까? 올해

◯농정과장 권순구  감홍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60ha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김경환  4,000만 원씩.

◯농정과장 권순구  4,0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사업비로 24억 원 해서 예산은 12억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문경, 가은, 농암 쪽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감홍을 많이 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제가 옛날에 오미자 저거 할 때 있잖아요, 묘목, 밖으로 외부적으로 나가고 했었을 때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는데 그때 그게 현실로 돌아왔어요.

묘목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나중에 유통이 문제가 됩니다, 아시죠, 물론 시장님도 장려하는 것도 맞고 하지만 기존에 있는 것도 잘 좀 관리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저도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 지금 다니면서 묘목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걱정을 해요.

본인들은 돈이 되니까 파는데 솔직히 겁난다, 이게 너무 막 전부 다 돈 된다고 하니 지금 없어서 못 판답니다, 묘목을,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향후 3, 4년 후에 이렇게 많은 양이 나갔는데 과연 이거를 우리 지역에서 팔 수 있을지 아무리 그래도 전국구에 판매가 될지 이거는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 그래도 심장입니다.

주는 거는 줄 수 있지만 장려를 했었을 때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 하면 포포 농암에 아주 유명한 분한테 내가 좀 많이 시달렸는데 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해놓고 왜 판매를 안 해주나, 이거를 관에 와서 막 난리를 쳤어요, 이게 뭐냐 하면 너무 홍보 차원에서 심으라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봐서는, 아주 심각한 사안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권순구  농산물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수급의 문제에 대해 갖고 많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홍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매년 한 50㏊ 정도는 올해도 50ha해서 거의 다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좀 장려하기 위해서 ㏊당 단가를 기준을 좀 많이 상향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과수농가가 신규로 재배하려고 그러면 평당 많은 돈이 이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해서 저희들이 한 예년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 증액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래 증액되는데 농산물이 과하게 자꾸 사과 쪽으로 치우쳐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진짜 수요조사 정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이제는, 3, 4년 후에 나중에 다가올 겁니다.

그런 거는 확실하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나는 또 야채, 오미자, 사과에 전년도에도 우리가 저온저장고 그때 작년에는 100대 정도 됐는데 지금은 이번에는 150대예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야채, 오미자, 사과 지금 소규모 이게 5평짜리인가, 이렇죠.

◯농정과장 권순구  3평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3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150대나 돼 이거 어떻게 이게 또 이래 나왔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작년부터 해서 우리가 저온저장고를 좀 늘렸습니다.

근데 올해 하고 내년에 이 정도 하면 저온저장고 수요량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올해 이거 모자랐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올해 지원 신청했는 부분은 거의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다 지원해 줬어요.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150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100대 이내에서 했지 싶은데 이번에 또 150대씩 해놓고 이거 보니까 이거 정확하게 한번 짚어주세요.

◯농정과장 권순구  내년도 정도 나가면 어느 정도 수요가 맞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이거는 이번 예산에 야채나 오미자나 사과나 여기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작년도보다 더 많이 신청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권순구  예.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액은 전년 보다 21억 9,591만 5천 원이 증액된 252억 3,573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농산물 유통기반 운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에 5,9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사과 출하 장려금 사업에 4억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3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에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농식품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6억 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전통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공이죠,문경시 원예농산물 공동마케팅 사업에 올해와 같이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농업계고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국외 판촉행사 참가 지원 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리모델링 사업에 2,000만 원과 농특산물 직판장 보수 및 홍보간판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관광진흥공단 대행 사업비에 37억 5,2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과실브랜드 육성 지원 사업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인데 한우 우수 정액 공급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풀사료 공급에 올해와 같이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문경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사업외 5개 양봉관련 지원 사업에 3억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사업에도 3억 7,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에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외 6개사업에 2억 5,6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돼지 액상정액 지원에 1,233만 원 그리고 축사관리용 CCTV 지원 외 7개 사업에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문경양봉 꿀벌 화분 지원 외 7개 양봉관련 사업에 1억 2,4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돼지나 닭의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개량사업에 1억 7,49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저능력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축사 환경개선용 램프 지원 사업에 7,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에 5억 3,6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제 귀표장착비 지원에 8,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쪽입니다.

문경약돌한우축제에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우유 급식 택배비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설명 드렸는데 문경 약돌 축산물 육가공체험교육시설 설치사업에 내년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국비사업이고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에 1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도비 소 브루셀라(결핵) 채혈 보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전염병 예방에 2억 1,84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중소 기타 가축 예방약 지원 사업에 2,991만 2천 원을 그리고 공동 방제단 운영 지원에 2억 2,22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에 1억 8,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2억 8,2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5억 원, 축산 차량 등록제 운영에 4,692만 6천 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 공급체계 구축에 1,680만 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에 4,06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가축 질병약품 구입비 지원에 1억 7,056만 2천 원, 돼지써코 바이러스 백신 지원에 6,9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5,000만 원 그리고 성숙한 동물문화 육성에 6,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에 1,750만 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 접종 지원에 5억 3,4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유실 유기 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축제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 78쪽입니다.

토종 민물고기 치어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가공업 활성화 지원에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인력운영비 9,79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9쪽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입니다.

본 기금은 문경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 가격까지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목표금액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2024년도 본예산에 10억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수립하였습니다.

해당사유 발생 시 차액지원 등 목적사업에 맞는 기금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유통축산과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렸습니다.

문경 농축산업 발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쪽에 일전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얘기했던 부분인가 이거 뭐야 배추 저온창고 신축 이거 민간보조사업 도에서 나온 이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지난번에 의원협의회 때 말씀드렸던 배추저온저장고 더문경팜에...

◯진후진 위원  몇 평 정도 그럼 짓지 이 정도 같으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잠깐만....

◯진후진 위원  농암에 있는 배추라든가 가은이 되든가 지금 장소가 지금 현재 가은 어디라 했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가은 성저에 있고 한 244평을 신축하려고 그럽니다.

◯진후진 위원  성저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저온 창고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계약을 이 사람들이 지금도 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자기네들 여기 거 다 쓰고 해남 다른 타 지역에서 가오는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문경 배추를 다 소비한 다음에 그게 모자랐을 때 저온창고에 해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보통 여기 업체가 지역에 있는 배추 농가를 몇 개 농가 정도 우리가 계약을 하는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전체 계약 규모는 우리가 현재 농암에 작목반이 16개 농가가 있고 그다음에 가은하고 한 5개 농가가 이제 배추하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안 그래도 대표되는 사람도 제가 우연찮게 만나서 이런 지금 거 김치도 만드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김치 만드는 거는 못 들었...

◯진후진 위원  절임배추 말고 김치도 하냐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는 하지 않습니다.

◯진후진 위원  하지 않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이게 조공에 아니 왜 과장님 6억을 다 올렸어, 이거 전에 6억이라는 것은 1억 5,000만 원 인테리어비가 있고 인건비 4억 5,000인데 왜 6억 올렸어, 이거, 6억이라는 자체 해서 그대로 작년에 6억이라 해서 올해 6억 올리면 되나.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 마케팅 분야하고 올해는 인건비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그분들의 사실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인건비가 들어 갔다니까 올해,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을 리모델링 해줬어, 6억에서 4억 5,000 가지고 인건비 다 포함됐는데 그러면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사람이 인건비를 내가지고 지금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완전 전출 갔어요, 조공으로 전출을 가버렸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그럼 전출을 갔는데 그 전출 기표를 아직까지 찍지는 못하지만 각 농협에서 인건비를 보존을 해주든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준다 하면 말이 되나 농협 예를 들어서 조공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급여를 해서 농협에서 못 받는 만큼 우리가 다 충당을 우리가 다 한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기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인건비를 통상적인 건 주고 농협에서 금융권에서 많이 받는 사람들이 거기 와 있을 때 고급 인력들이 충당할 거는 농협에서 안 해주면 우리가 충당해 준다고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농협 부분에서 자기들이 출자한 부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아니 이 사람들 내년 계획서 올라왔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계약서 올라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계획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의원들한테 다 보여주시고 이거 작년에 첫 출발할 때 리모델링 포함해서 인건비 4억 5,000으로 해서 해줬던 부분인데 이거 지금 근무자 인건비 몇 사람 인건비에요, 이게, 운영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거는 차후에 제가 좀 상세하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하여튼 저거하고 농산물특판장 49쪽에 경상경비 해서 농업진흥공단으로 주면 시설비는 우리가 별도로 다 해주고 운영자금은 별도로 따로 주는 모양이지 전출금을, 시설비는 우리가 다 해주고요, 수리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 수리비 하는 것도 우리 문경시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공단 운영에 상품 매입해가지고 상품 매입비라든지 그다음에...

◯진후진 위원  간략하게 물을게, 상행선, 하행선 수익이 얼마나 정도 났어요, 매출이, 우리가 지원해 준 것에 비하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 전체 상행선에 직판장 작년 같은 경우 한 38억 정도 매출이 됐고 현재 10월까지 한 35억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35억이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35억에 우리가 37억 이게 지금 현재 갔는 게 여기에 대한 근무자 인건비 재료비까지 다 포함된 거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상행선, 하행선이 지금 38억... 항상 조금씩 수익은 났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났었고 아까 뭐야 반려견 축제가 뭐예요, 안 그래도 뒤편 해서 내가 보다 보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 원짜리 반려견 뭐 어떻게 축제한단 말인가...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도비 900만 원 받아서 우리 시비 보태서 첫 한번 해보는데 이게 현재 우리 같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이런 의견이라든지 그런 저거도 성숙되고 하니까...

◯진후진 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지금 계획은 모전공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또 모전공원에서 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도 있어서 현재 검토 중입니다.

3,000만 원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그래 아니 저도 개 훈련하고 강아지들 뛰어다니는 거 막 사람들 하는 거 많이 봤는데 일단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민들도 반려견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데 아마 동영상 같은 데 보면 반려견이 어떻게 대회 했는 게 있을 거예요, 사다리 넘는 거 내지는 재주 부리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이 부분을 저도 반려견에 대한 부분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또 시민들이 많으니까 한번 그걸 한번 짜임새 있게 한번 이쁘게 하면 아마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 동요하지 않겠나 싶었고 또 개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해서 보신탕을 다 없애서 식용개를 사육하는 사람들 대처를 어떻게 해주나,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혹시.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건 뭐 내려오지는 아직...

◯진후진 위원  안 내려 왔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지금 현재 보신탕집은 문을 닫다 보니까 업종이 문 닫히다 보니까 식용개를 사육하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 문경에 몇 군데 있는 거 아십니까? 과장님! 식용개.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건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전문으로 하는 데가 영신에 한 군데가 크게 있어요, 지금도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실제 어려운데 자꾸 정부 차원에서 그 업종을 없애다 보니까 사육을 못하니까 정부에서 보상이 있는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거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한번 한번 알아봐요, 혹시 그런 공문이 내려오면 알려주겠지만 그래 좀 저거하시고 또 우리 축제 유통축산과 아까 했습니다, 송어 축제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한번 물어보자.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송어축제에 예산이 1억 원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오미자축제 때 인기가 있었습니다.

오미자 축제에 다른 체험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또 송어축제는 어른이나 애들이나 다 즐겨하는 축제여서 그래 사실은 축제위원장한테도 올해는 하고 우리 내년도에는 못 합니다하니까 축제위원장도 꼭 해달라면서 부탁을 많이 해서...

◯진후진 위원  아니 송어가 제일 맛있는 철이 언젠가 알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겨울철입니다, 사실은.

◯진후진 위원  겨울이잖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또 올해 도비 나왔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도비 3,000에 시비 7,000에 지금...

◯진후진 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안 줘, 내년에는 왜 안 줘.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아니 그거는 이제 뭐...

◯진후진 위원  축제를 하라고 해서 도에서 받아왔으면 우리가 해서 송어축제 그런데 내가 보는 송어축제 아까 우리 신 위원도 농정과로 그게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걸 별도로 해가지고 송어를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제일 맛있는 철에다가 송어를 찾을 때 그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축제한다고 해서 덩달아 거기다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야 고기 잡는 거는 좋아할는지 모르지만 꼭 굳이 오미자만 해도 넘쳐나는데 유명 가수 와서 박터지고 했는데 왜 그 돈 올해 거 얼마짜리 6,000만 원 했어요, 8,000만 원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1억...

◯진후진 위원  1억, 그래 1억을 왜 거기다 그렇게 뭐 없어지듯이 안 보이잖아, 눈에 띄지를 안 하는데 그걸 따로 했더라면 훨씬 더 낫고 올해 4,000만 원 해서 우리한테 농정과에서 올라왔던데 4,000만 원이라도 짜임새 있게 해서 시내에다 하면 훨씬 더 우리 시민들 상대로 해도 된다니까 그럼 외지 사람 안 불러도 돼요, 4,000만 원짜리 축제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거 참고해서 다음에...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 그런 평가가 나왔다니까 나는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들은 좋은 반응이 있었다 하니까 한 번을 그럼 더 해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 나는 안 하려고 그랬더니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날 우리가 입질의 추억이란 유튜브 방송을 2,2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그분이 한 100만 이상 구독자를 가진 분이라서 저도 이제 유튜브 하는데 나름대로 송어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진후진 위원  유튜브를 했을 때 우리 송어가 좀 팔렸어, 매출이 더 올라가야 되지 도매로 해가지고 전화가 와서 아, 여기 경기도입니다, 송어 보고 전화했다고 택배로 보내주세요, 이게 있어야 되지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문경 송어라고 특별하게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우리 한우 축제, 한우 축제할 때도 다른 사과나 저거 했지만 조금 축제 때 되면 비록 짧지만 2박 3일 했잖아요, 올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진후진 위원  그것도 짧은 거 아니에요, 짧은 거 아니기 때문에 시내 해서 병행해서 그때 항상 주말에 끼이니까 한우축제도 해서 증액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시내에서 문화의 거리라든가 우리 문경 카드라든가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와요.

그렇지 않다 하면 이 예산 가지고 거기에서 증액만 돼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그걸 분명히 또 한우축제도 나중에 공단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 하면 거기로 가서 짜임새 있게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왕이면 우리가 예산을 5억이든 4억이든 해주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뭔가가 와닿는 게 있어줘야만 이분들이 그래 축제 선호하기도 하는데 실제 축제 기간 때 우리 소상공인들 시내 택시 가게 있는 사람들 사람 동원돼 가지 다 올라가고 없다고 아우성을 쳐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 계시는 동안 축제에 대한 부분도 내년에 내가 또 축제할 때도 내가 얘기하겠지만 시내도 같이 병행해서 뭔가를 해서 하다못해 진짜배기 소, 송아지 좀 갖다 놓고 해가지고 소 태워주는 거 달구지 태워주는 걸 하든가 뭐 돈도 안 들어가도 많잖아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짚단 깔아가지고 아들 태워가지고 왔다리갔다리 아저씨 한복 입은 아저씨 머리 띠 매서 아니면 모전 들소리 그런 복장들 아저씨들 몇명 오라 해서 아들 소 구루마 태워주면 옛날 추억도 생기고 시내 왔다갔다 하고 청소는 나중에 하면 되고 청소 요원 들여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건 우리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가지고 로데오 처럼 이제 우리 체험 했었는데...

◯진후진 위원  로데오가 그거는 거기에서 하기에는 아이들한테는 너무 무리고 소 구루마 예를 들어서 읍면에 가보면 구루마가 있어요, 그거 만들어도 얼마 안 되지만 있는 거 가져와서 짚단에 깔아가지고 소가 끌도록 해서 이리야, 해서 시내 해서 그런 다음에 아들한테 뭐 조그마한 선물 주든가 이런 그런 소 축제 그런 맛도 좀 있어야 되지, 그게 좀 옛날 소에 대한 부분도 아이들한테도 심어주기도 하고 어른들도 향수도 느끼고 하는 맛도 있지 냄새는 좀 나더라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하여튼 시내에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한번 꼭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 얼른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44쪽에 보면 우리 교육기관에 대한 급식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적지는 않지만 4,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왜 감액이 된 이유가 뭐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요즘 학생 수가 줄고...

◯신성호 위원  학생 수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알겠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리고 교육청의 지원 비율이 좀 높아지고 해서...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45쪽에 저는 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수송차량 지원해주는 거 제가 자료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어서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자재 공급해 주는 거 그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그 업체 가은유통하고 축협하고 두 군데인데 이게 이제 2020년에 2대 보급하고 21, 22, 23은 지원이 없었고요.

◯신성호 위원  이걸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신성호 위원  과장님! 시간 걸려서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공모서나 다 보니까 지원 자격 자체에 급식지원센터에 차량을 보유한 차만이 지원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래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차를 또 우리가 도비, 시비 들여서 사줘야 되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냉정하게 검토해 보시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읍면 지역이 있어가지고 먼 지역이 있어서 그거는 사실 시장 경영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호 위원  공모 자격이나 지원 운영 지침을 바꿔야 돼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걸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풀사료 건초 공급하는 거 있잖아요, 51쪽에, 올해도 사실 고생하셔서 우리 이해동 팀장도 전부 다 이게 우리가 예산을 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 케이스예요.

아까 농정과 오미자 직불금도 우리가 그런 경우지만 건초 같은 경우는 왜 일부 농가들이 그런 불협화음이 나는지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이거 처음에 추진할 때 우리 축산농가라든지 민간인협회 공급업체하고 어떤 한번 원만하게 다 합의하에 좀 그런 분위기에서 진행 좀 해 주세요.

우리가 20억을 들이고도 아이고 시에 고맙다는 말보다는 오히려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올해도 브랜드라든지 낙농협회하고도 다 추진위원회에 있어가지고 하는데...

◯신성호 위원  그분들이 왜 그걸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접근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각종 회의나 단체 모임에 가셔서 여러 가지로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시에서 예산을 거금을 들여서 효과가 좋아야 되는데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해주는 사업 55쪽에 있어요.

이걸 약돌 브랜드라고 하면 약돌돼지도 들어가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렇죠, 약돌돼지에... 됩니다.

◯신성호 위원  돼지 농가들 가장 문제인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왜 양돈 농가들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날 때 있고 안 날 때 있지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악취 저감제를 우리가 보급하는데 이게 사실은 단가가 좀 비싸니까 이게 전체를 다 100% 주는 게 아니고 자부담금도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좀 냄새가 많이 날 때는 쓰고 또 냄새가 좀 덜 날 철에는 좀 덜 쓰고 하는 자기 이제 자기 개인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분들이 있어서...

◯신성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하나 이 기회에 부탁드리는데 국군체육부대 주변에는 교통량도 많고 또 체육대회나 각종 우리 체육 행사도 많아서 그쪽 주변에 유독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니까 혹시나 그쪽 주변에 특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작년에... 올해죠, 7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6,200만 원 드렸는데 몇 두나 수술을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길고양이 말입니까?

◯신성호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잠깐만...

◯신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린 배경은 지금 제가 한 2, 3년을 계속 꾸준히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상당히 줄어들었어, 길고양이가, 그래서 아마 예산 집행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만 내 생각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아마 길고양이에 대한 피해는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봐요.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우리 동네 원룸 회의하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고양이 잘 안 보인다고 요즘에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는 한 311마리 했습니다, 작년에는 한 210마리 했고요.

◯신성호 위원  그래요, 올해 예산은 조금 줄었지만 아마 필요성에 따라서 줄었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투입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모니터링 하셔서 꾸준한 효과 볼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 78쪽에 보면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보니까 한 2, 30명이 있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21명인가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게 상위법에 따라서 인원이 한정돼 있던데 그게 약간의 TO가 나오는데 추가로 신청하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적정 수준보다 많기 때문에 추가로...

◯신성호 위원  아니요, 내가 도 조례랑 비교해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해서 기존의 인원보다도 한 5, 6명이 충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성호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내수면 어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동을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안 하는 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이 어업권을 확보를 못해서 내지는 자기 업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한번 집체교육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거 한번 좀 건의드립니다, 여기에 현수막이나 홍보물 같은 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집체교육이나 관리는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진후진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반려동물 문화축제 지원 예산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할지를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전시도 하고 또 동물에 대한 어떤 축제니까 게임도 하고 묘기도 하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에 관련 용품도 전시 판매를 하고 그래 서로 또 반려동물 관련돼서 동호인들끼리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좋은 문화 축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첫 대회니까 그냥 즉흥적인 발상보다는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안을 구해서 한번 우리 지역의 명품 축제를 유통축산과에서 만들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반려동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축제를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업체에 의뢰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교감해가지고 지금 잘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42쪽에 보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에 올해보다는 2억이 넘게 더 예산이 증가됐는데요.

연구개발비나 이런 거는 또 당연히 해야 되지만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됐는가요, 42쪽 하단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도비 지원 사업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이라고 거점 APC하고 문경농협, 경북지역본부에 통합 마케팅하는 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도비로 이제 좀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좀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매칭을.

◯박춘남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은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생산시설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 단위 전체 도 단위로 마케팅하는 통합 마케팅하는 그런 사업에 이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문경농협하고 거점 APC하고 그런 두 단체 사과를 전문으로 하는 그 두 조합의 공동선별비라든지 이런 거라서 경쟁력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된 겁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또 저희 시에서도 2년 전인가 APC에도 보면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었거든요.

거기 선별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거 새로 다 바꿔주고 했었는데 또 2억이나 더 올라와서 이건 뭔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그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얼마 안 되는가요, 그거는 46쪽 중간에 보면 있는데 지금 예산도 좀 많지 않고 하는 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올해는 1명에 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4명에 대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더 늘어났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게 1회 지원이 아니고 지원되면 3년간 그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500만 원씩 지원되는 그런...

◯박춘남 위원  관내에는 그러면 농업과라든지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문경생명과학고등학교가 있어서 그 졸업생들 위주로 신청을 하고...

◯박춘남 위원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문경에 정착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안 갔을 경우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자영업 아니고 현재 얘들이 여기 현재 올해 1명은 동로에 과수원 하는 부분에 내년도에는 벼농사에 종사하겠다는 그런 신청이 있어가지고 3명 더 선정 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요, 그런데 좀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이는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 지역에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또 부여하는 측에서 좀 더 늘려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도비 매칭 사업인데 저들이 또 검토해서 시비가 더 추가돼... 좀 적정하다 생각하면 시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도비를 좀 더 따가지고 와서 우리가 매칭 사업이니까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줘 봐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박춘남 위원  그리고 우리 학생들 우유 급식 지원해주는 게 지금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그게 6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금액은 더 늘어났어요, 5,600만 원 정도, 그래서 혹시 뭐 이게 우유 상승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현재 올해도 우윳값이 인상됐기 때문에 우유 인상분 때문에 약간 높게 증액됐던 부분입니다.

◯박춘남 위원  주로 학생들 총 몇 명이나 우유를 받아 먹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전체 학생은 5,321명입니다.

◯박춘남 위원  다 먹지는 않죠, 또 우유가 안 맞는 아이들도 있고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예산은 이렇게 썼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이 됩니다.

◯박춘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학교 측에 줍니까? 교육청 측에다 주는가요, 예산을.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산은 업체에다 주죠.

◯박춘남 위원  업체에다가 바로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업체에서 공급하고 업체에서...

◯박춘남 위원  과장님! 65쪽에 보면 가축 방역하는 거 있어요, 내년도에는 3억 3,800이 더 늘었는데 올해 예산에 부족했던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지금 가면 갈수록 올해도 럼피스킨이 발생됐지만 가면 갈수록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되고 또 매년 단가도 좀 이렇게 인상되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책정되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쪽 보면 하단에 우리 문경약돌축산물 육가공 체험 교육한다고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박춘남 위원  도비 5억 가져오고 시비 5억 그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하게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이건 우리가 기본 설계도 했고 주민들하고도 저런 설명도 하고 같이 다른 데 견학도 갔다 오고 해서 내년 7월부터 시작해서 2년간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2년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내년 연초가 아니고 내년 7월부터 시작해가지고 25년 3월경에 마칠 그럴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10억이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하고 저내년도에 10억 해가지고 총 20억 사업비입니다.

◯박춘남 위원  교육이 잘 되고 또 우리가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걸 배움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창업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내가 깜빡했는데 약돌돼지 있잖아요, 제가 청주에 가니까 새로 신도시인가 오송인가 가니까 우리 문경약돌돼지가 판매점이 삼겹살하고 목살로만 전문적으로 해서 판매점이 생겨서 가보니까 문경약돌돼지에 광고가 딱 돼 있어요, 가게 점포마다, 지금 약돌돼지 대리점이랄까 점포가 지금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는데 지금 한양갈비라는 갈비 체인점에 지금 나가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문경약돌돼지라고 있다고 그런 데는 혹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 가서 한번 보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약돌돼지 또 여기에서 공급되는 걸 확인이 되면 한번 그분들에게 그게 식품위생과가 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문경에 대한 약돌돼지 홍보물이 되든 주방에 있을 수 있다든가 안 그러면 손님들한테 해가지고 하다못해 약돌돼지 그 사람들이 돼 있는 상황을 해서 또 얼마금액은 예산은 얼마 안 드려도 내가 봐서는 그 홍보비로 해서 조금 절감해서 판매점 문경약돌돼지라고 가만히 있어도 광고가 되는 거예요.

문경약돌돼지라고 거기 가면 간판이 그래 돼 있다고 그런 데 한번 해서 점포가 몇 군데 대리점이 있는가 한번 확인도 해서 큰 금액 아닌 범위 내에서 한번 우리가 용품이라도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그 업주한테 갖다 주면 문경약돌돼지 판매해줘서 고맙다, 문경 그럼 자체가 홍보해 주는 건데 아마 돈 몇 천만 원 몇 억 들이는 홍보 이상으로도 많은 고객들이 막 줄 서서 먹는 건 내가 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관심 가져서 우리가 홍보물이라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꼭 신경 쓰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아니 있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해서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는 한번 뭘 해주려는가 한번 찾아보고 식품위생과 아니면 홍보물이든 홍보계 예산을 해서 해주든 내가 예산을 해 줄 테니까 가서 선정만 하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요새 앞치마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앞치마 줘도 되고 손님들한테 앞치마 주면 좋지 문경해서 약돌돼지 그려가지고 앞치마도 이쁜 걸로 좋은 걸로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안 되고,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예.

◯위원장 김경환  다음으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9 회의중지)

(12:04 회의속개)

◯위원장 김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농촌지원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2023년도 예산액 132억 6,838만 9천 원 보다 28억 8,675만 7천 원이 감액된 103억 8,163만 2천 원이 편성되었고 재원별로는 국비 24억 4,425만 원, 도비 12억 3,817만 5천 원, 시비 66억 9,92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역별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5농가의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비 2,000만 원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비로 박람회 참가 등 일반수용비 2,10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720만 원, 농촌에서 살아보기 마을 인센티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비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4,560만 원과 도비 지원 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클라인가르텐 조성 사업비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귀농귀촌 기반구축사업 사무관리비 3,394만 원과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귀농귀촌 업무추진 여비 1,440만 원, 농촌지원관련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재료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귀농귀촌 홍보 활성화 지원 사업비 800만 원,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빈집을 제공하는 귀농인 보금자리 운영지원 사업비 9,300만 원,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사업비 8,500만 원, 마을주민 초청행사 지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금자리 주택 시설유지비 3,000만 원,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 보조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농촌개발사업 종합대책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간제 보수비 1,183만 2천 원, 호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부지정비 장비임차료 6,250만 원과 국내여비 1,452만 원,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900만 원과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억 7,40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주민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컨설팅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시군역량 강화 사업비 4억 원과 지내1리 등 4개 마을에 생활여건 개조사업비 2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비 9,000만 원,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인건비 1억 2,103만 7천 원, 외국인 근로자 운영 6,586만 원과 모니터링 요원 인건비 1,99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사업비 10억 원과 감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비로 3개 마을에 각 5억 원씩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우로 2리 등 실시설계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이행강제금 수수료 6,300만 원과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련 여비 860만 원과 실태조사 인건비 9,950만 원과 그에 따른 여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인력운영비 7,331만 9천 원과 기본경비 3,7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4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안은 우리 시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 설명 잘 들었고 지금 호계 기초생활 거점 사업이 있는데 4억에 여기에 부지 정비 임차료를 해서 5,000만 원을 별도로 이렇게 목을 달리한 건 왜 그래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거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부지를 도로하고 같이 높이려고 지금 당장 거기에 사업을 건립하는 것은 한 2년 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기본 설계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는데...

◯진후진 위원  그럼 4억은 설계비하고 또 그런 비용이고 그러면 우선 부지를 조성해 놓겠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부지, 장비임차료 그러니까 흙은 좀 얻어서 도로변에 부지 정비를 해놓을 그런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나는 이 사업이 여기에 포함돼야 하는데 여기로 해서 4억 5,000만 원 하면 똑같이 하는 건데 별도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장비임차료 과목이 좀 틀립니다.

◯진후진 위원  목이 틀려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경북 작은정원 이거 지금 그 자리에 추진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저들은 좀 어렵다라고 보는데 그쪽에 주민협의체하고 이런 데서 규모를 줄이더라도 좀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진후진 위원  이거를.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런데 냄새나 불편 되나...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도하고 협의를 했더니 부지를 이전하는 건 불가능하고 규모를 좀 줄이는 것은 고려를 해보겠다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협의 중에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아까 했지만 외국인들 지금 온 사람들이 잘 적응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이분들 오면 몇 개월이라 했나, 1년이라, 6개월이라...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5개월에 연장 3개월 8개월입니다.

◯진후진 위원  8개월, 그럼 돌아간 사람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많이 돌아갔죠, 왔다가...

◯진후진 위원  자기 나라로...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럼 다시 또 들어오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기간 끝나면 돌아가고요, 거기는 또 면접을 봐서 오기 때문에...

◯진후진 위원  절차는 어때요, 만약에 내가 신청했어 내년 3월부터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언제 신청해야 돼.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내년 상반기 거는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받았어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몇 명 정도 나왔어요.

내년 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라는 베트남 전부 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라이쩌우성.

◯진후진 위원  그쪽 지역에.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위원  그래 알았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계절 근로자 거기 올해 해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게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MOU를 체결해서 들어온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있는데 결혼 이민자는 저희들이 지금 한 197명 한 2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숙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MOU 체결했는 거는 숙식하 이런 게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저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합당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이걸 맞추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지원센터를 지으면 저희들이 숙식을 제공해주면 농가에서 좀 많지 않겠나 지금 농가에서 하고 싶어도 숙식 제공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또 21명인가 신청하셨다면서요, 이분들이 MOU 체결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렇죠.

◯신성호 위원  결혼 이민자가 더 없나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결혼 이민자로 돼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이제 결혼 이민자가 4촌 이내니까 그거 해당이 돼야지 부를 수 있고...

◯신성호 위원  이거 포함해서 MOU 체결로 해서 우리 베트남 분들이 모자라서 그쪽에 21명 받는 거네요.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MOU하고 결혼 이민자하고는 틀립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두 개를 다 하니까 둘 중에 한 가지만 전문적으로 할 수는 없냐 이거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저들은 MOU만 담당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는 거기에 여권이라든지 이런 것만 관리를 하고...

◯신성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예산보다는 마을 만들기 사업 저번에도 당부드렸는데 그 내용을 보면 너무 이게 생활개선 사업인지 마을 만들기 사업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 지자체 마을 만들기 사업 보니까 모범적인 마을 만들기 사업하는 걸 보니까 우리도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위한 어떤 특징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마다 보급한다든지 또 어떤 마을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문화와 전통이 구분돼서 내려온 집단주거지역이거든요.

그걸 발굴해서 그 부분을 접근해서 주민들이 그걸 통해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마을회관이라든지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니까 앞으로도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가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주민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그거는 저희들이 마을 광장도 만들고 꽃길도 만들고 마을에 대한 상징물도 만들고 하는데 주민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거라든지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또 시에서 반영을 안 하기도 그렇고...

◯신성호 위원  그럼 사업을 안 하면 되죠, 왜! 이게 시비로 다 100%인데 왜 그 사업을 합니까? 우리가 마을 만들기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거를 당연히 집행을 채택을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얼마든지 지금 예산 들어야 될 데가 많은데...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앞으로 주민협의체하고 그런 방향을 논의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산림녹지과

◯위원장 김경환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95쪽입니다.

총 예산 174억 3,693만 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7.1%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숲 가꾸기 사업 예산입니다.

단산 경관 조림지 제초 인부임 및 나무 나눠주기 추진 행사 등으로 5,81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서 96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전년도 대비 약 4억 5,497만 6천 원이 증액된 33억 8,82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에서 97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사업 2,541만 1천 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3,640만 원, 공익림 가꾸기 사업에 5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에서 98쪽까지 조림 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밀원수림 조성 사업으로 5억 5,51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백두대간 보존관리 사업으로 백두대간 소득 감소분 지원 및 백두대간 보호 활동비로 5,1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산림 일반 예산입니다.

산지 이용 구분 전산자료 변환 수수료 및 산림박람회 홍보관 임차 및 운영 등 9,51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쪽 목재제품 품질관리 예산으로 목재 수확점검 관리사업 감리비 2,96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 입간판 제작을 위해 85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1쪽 친환경 목재 예산으로 2,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에서 104쪽까지 산불방지 대책 및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입니다.

선제적 산불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서 산불발생 사전차단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상경비 5,777만 5천 원, 자본경비 2,46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7억 4,6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부터 107쪽까지 산불방지 예산입니다.

경상경비 14억 8,398만 9천 원, 자본경비 4,8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3억82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부터 111쪽까지 산림병해충 예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적기방제를 위해 국·도비 보조로 4억 6,852만 8천 원, 도비 보조로 1억 8,3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찰방제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산림재해 일자리 예산으로 경상경비 1억 9,947만 2천 원, 자본경비 51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검사 택배비 및 돌발병해충 약재 구입 등 1,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1부터 114쪽까지 임도 및 사방 관련 예산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 4,279만 5천 원, 임도 시설 보수 사업비 4,500만 원, 임도 관리 인건비 2,370만 원, 임도 관리 모니터 요원 인건비 4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방사업으로 산림 주변 주택 피해목 제거 사업을 위해 4,600만 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용역 840만 원을 편성하고 산림 안전 대진단 용역 1억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시설 사업입니다.

임도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장비 임차비 및 경상북도의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억 73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사방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예산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위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산림복원지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3,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4쪽에서 117쪽까지 도시 공원화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리 등 보호수 관리를 위해 1억 6,973만 2천 원, 소공원 조성 및 관리에 3억 9,927만 6천 원, 가로수 보호 관리를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을 위해 1억 원, 문경 고요1리 어울림 동산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문경 나들길 파크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7쪽에서 121쪽까지 산림문화 휴양 관련 예산입니다.

산림 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5,010만 원, 숲 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해설자 위탁 운영 지원 1억 1,733만 6천 원, 산림유전자보호림 인건비 4,722만 1천 원, 유아 숲 교육을 위한 위탁 운영비로 2,9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숲길 조성 관리 사업으로 석화산 둘레길 사업에 10억 원, 동서트레일 조성 사업에 3억 6,680만 원, 쌍용계곡 숲길 조성 사업에 7억 5,000만 원, 백두대간 마루금길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9쪽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입니다.

불정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교체 등 관리를 위해서 4,6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송정산 산책로 등 등산로 정비 및 관리를 위해서 6억 8,6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불정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으로 4억 4,8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산림관광 사업으로 백두대간 구곡문화자산 탐방 지원을 위해서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 자생식물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2,22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에서 121쪽 산림레포츠시설관리입니다.

산림레포츠 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로 5,0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금으로 속리산 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1억 5,000만 원, 유아숲 체험원 조성을 위해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에서 126쪽까지 산림소득 증대 관련 예산으로 총 예산은 15억 1,383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121쪽에서 122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비 9,500만 원,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지원비 1억 1,250만 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 사업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 예산으로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단지 관리비 및 표고버섯 원목 및 배지 지원, 산양삼 종묘 종자 구입비, 두릅,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을 위해 5억 4,62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3쪽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백두대간 주민 지원을 위해 3억 8,7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에 130만 원, 산촌 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2,16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산양삼 품질 검사비 304만 원, 지역 대표 임산물 경쟁력 제고 및 임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 4,900만 원, 산림시책 추진 사업으로 임업 정보지 보급 지원에 1,4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시유림 경계 및 분할 측량 수수료 2,000만 원, 동로 석항 귀내기 매각 시유지 환매대금으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 사업에 1억 1,200만 원, 산림소득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3,350만 원, 임업 산림공익 직접직불금 운영수당으로 712만 원, 산림녹지과 행정운영비로 1억 3,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1년 동안 우리 녹지 사업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감사합니다.

◯박춘남 위원  95쪽에 보면 우리가 봄에 나무 나눠주기 하잖아요, 하단 쪽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3,000만 원 밖에 안 돼 있는데요, 적지 않은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난해하고 작년하고 이거를 저희들 행사해 보니까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 500명이 3번씩 줄을 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3,000만 원만 하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묘목이 종류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한 포기에 얼마 정도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비싼 거 호두 같은 경우는 실생 말고 접목묘 한 2만 원씩 하는데 저희들이 접목묘까지는 안 하고 실생묘로 해서 1만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매실이나 이런 거는 5, 6천 원 정도 그래 합니다.

그리고 화분 이런 거는 한 2천 원, 3천 원 이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꽃도 그렇지만 묘목은 우리가 한 번 심어놓으면 계속 자라는 거고 또 과실수를 심어놓으면 또 따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아름답게 달리기도 하지만 어디에 나무를 심든지 간에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래서 이거는 질의 드렸고요.

113쪽에 보면 중단 부분에 임도 신설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느 구간인지 궁금하네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임도 신설은 지금 산북 석봉...

◯박춘남 위원  석봉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석봉 구간에 0.5㎞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산북 이곡에서 우곡으로 넘어오는데 저희들 1.5㎞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동로 석항 쪽으로 해서 1.5㎞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석항 2리에서 3리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박춘남 위원  그럼 이거는 연 내에 금방 끝나는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연 내에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위원  임도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거고 또 앞으로도 이거 외에도 다른 데도 더 해야 할 곳이 많이 있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직 저희들 임도는 시설을 하게 되면 타당성 평가를 받거든요, 저희들 타당성 평가 받은 게 지금 한 7, 8군데 돼 있습니다, 순차별로 연도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춘남 위원  어쨌든 차가 들어가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박춘남 위원  그거는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16쪽에 보면 문경 나들길 파크 조성 사업이 하단 부분에 있어요.

7억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이 사업은 원래 정책에서... 정책 인구계에서 딴 예산인데 저희들 소관이다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예산입니다.

이거는 위치는 저희들 견탄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반곡 교차로 보면 공터가 좀 있거든요, 올해 금년에도 사업을 저희들 1억 5,000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에 이번에 7억을 들여서 완벽하게 다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 좀 해놓으면 차량이 많이 통행을 하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공간이 많이 넓더라고요.

◯박춘남 위원  거기가 좋을 것 같네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산책로 하고 나무하고 쉼터하고 이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환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백산 1억 5,000만 원 썼던데 그럼 어디 유지관리비를 하지, 소백산 둘레길이라, 뭐야 우리...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 속리산.

◯진후진 위원  속리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속리산 둘레길은...

◯진후진 위원  자부담 분담하는 거예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도비 보조가 돼서 운영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세워놓은 겁니다, 1억 5,000 정도...

◯진후진 위원  속리산이면 아니...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보은하고 괴산하고 상주하고 문경하고 네 군데를 둘레길을 만들어 속리산 공원 구역 안에는 숲길을 조성할 수가 없거든요.

◯진후진 위원  유아숲은 누가 위탁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유아숲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진후진 위원  유아숲 위탁하는 데가 내가 잘 몰라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하는가...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세 곳 정도 있는데 문경시 숲해설가협회도 있고 숲과 목공예협회도 있고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도 하고 해요, 프로그램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유아숲해가지고 애들한테 하는 거고, 또 환매가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귀내기 그럼 지금 돈 내 줄 거란 말이잖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내줄 건 아니고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 해놨는데 저희들 11필지 중에서 9필지가 계약이 됐고 지금 당초에 3필지가 착공이 안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5필지가 지금 착공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5필지가.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리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서 환매 대금을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진후진 위원  받은 것도 얼마 안 될 건데 평당 한 3만원 되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3만 4천원 정도...

◯진후진 위원  500평 돼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200에서 300평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3만 해도 돈 1,000만 원도 6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 계약 기간에 보채지 말고 다 그냥 우리가 환매시키라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환매 계약을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것도 우리 공공자산에 대한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금 현재 약간 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환매시켜버려요, 그 사람들 계약 요건이 2년 줬으면 2년 안에 응답이 없으면 1년인지 2년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환매 조치하라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네 가구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도 안 했으니까 저희들 절차를 밟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석화산으로 해놨어 예산 10억으로 항목 어디로 해 놨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석화산 둘레길 속에 도비에 되어 있는 겁니다.

◯진후진 위원  도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석화산 해가지고 우리 자전거 타는 구장 마성 거 해놨잖아요, 관리 어떻게 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은 저희들 관리비만 해 놓고 석화산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서 그쪽으로는 자전거 연결이 안 됩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컨테이너, 에어건 시설 해 놓은 거 지금 조금 있으면 새마을체육과에서 아이들 BTV자전거인가 BMB인가 BMS... 그쪽으로 해서 지금 설치 산양으로 할 예정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다 옮겨줄 수 있도록 괜히 있는 시설 다 써지도 못하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봐서 새거 해놓고 부지 만들어 놓고 사람도 올라가지도 못하도록 해서 해놨는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정말 그건 낭비도 보통 낭비가 아닌데 거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시설을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데 그쪽으로 옮겨주도록 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협의해가지고...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40m...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엘리베이터 설치가 목적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래 전망대 설치가 목적인데 전망대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엘리베이터만 중간에 들어가는...

◯진후진 위원  전망대 어디다 설치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더본코리아 들어오는 그 옆에 건물 바짝 붙여서 저희들...

◯진후진 위원  아니 전망대 거기 있잖아 정자 하나 있잖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정자하고 전망대하고는 또 별도 저거고 그 위에다가 저희들 스카이워크도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어디다가.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전망대 위에서 약간 나오도록 해서...

◯진후진 위원  출렁다리 하고 관계가 있어, 없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출렁다리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떻게 관계가 돼 거기다 설치하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쪽으로 해서 전망대로 해서 만약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길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면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래 합니다.

◯진후진 위원  그거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석화산 둘레길에 하나의 사업인데...

◯진후진 위원  기본계획에 없었잖아 그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기본계획에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어떤 게, 엘리베이터가...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엘리베이터는 없었는데 저희들 전망대는 있었습니다.

전망대 스카이워크는 있었습니다.

◯진후진 위원  전망대 그 자리가 아니잖아, 지금 현재 출렁다리도 몇 미터 안 되는 거지만 좀 그 자체가 지나가는 분들도 우리 과장님도 만들어 놓고도 모르겠습니다, 잘했다고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들은 적 한 번도 없다고 봐, 저거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거의 다수가 또 이게 새마을체육과에서 클라이밍 지붕 상갓집 없애버렸어, 그것도 똑같이 해가지고 해놨어, 저게 도대체 뭐지, 하는 사람이 다수고 출렁다리도 거리가 원주 소금산이라든가 다른 데 처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출렁다리 때문에 오는 것 같으면 괜찮지만 그걸 해가지고 우리 60m 됩니까? 60m.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47m정도.

◯진후진 위원  47m.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누군가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우리도 올라가 봤지만 올라가는 걸로 해서 맹 등산로 길을 조금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예를 들어서 산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걸 또 다시 엘리베이터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출렁다리 올라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만든다 하면 정말 누가 얘기하든 시민들이 들었을 때에 상당하게 저희들한테 뿐만 아닌 우리 시에다가 좀 원성을 살 수 있는 거라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에다가 전망대를 해가지고 뭐 때문에 또 엘리베이터.. 40몇 m 높이 한다고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47m에서 50m가까이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진후진 위원  그럼 47m 높이 되면 출렁다리 높이하고 맞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출렁다리는 거기에서 한참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진후진 위원  지금 그 앞에 있는 기둥 봤죠? 상징성 그거 뭔지 아십니까? 도시과에서 한 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정확하게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나도 몰라, 그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그거 갖다 놓고 해가지고 그것도 돈 그게 1억인가 2억인가 들여가지고 그거 했다고 2억인가 들여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해가지고 해 놨고 그러면 전망대를 만드는 것 같으면 전망대에 몰라 그 전망대에 지금 주차도 입구에 더본코리아 때문에 우리가 만드는 건지 안 그러면 출렁다리 때문에 그걸 만들어야 되는지 전망대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되지 그 자리가 맞아요, 의구심도 가고 그걸 과장님은 겸사해서 엘리베이터 해서 위에다 전망대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온 것 같은데 전망대도 거기 올라갔을 때 나름 뭐 전망대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이 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주차 공간도 없고 그 땅 우리가 임대했어요, 뭐 했어요, 주차장 공간 있는 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직 임대까지는 안 하고...

◯진후진 위원  그럼 임대를 땅을 우리가 사요, 임대를 주고 계속 해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하필 조그마한 게 하나 있는 걸로...

◯진후진 위원  하나라 하던데 땅 주인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울타리 치면 못 간다며 그러면 전망대 위치를 어디로 해야 돼요, 지금 올라가는 땅도 우리 거 아니고 그러면 전망대 하려면 더본코리아 그 뒤편에... 옆으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옆으로 붙일 계획입니다, 건물 바짝 붙여서 건물하고 붙여서 저희들 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해놨으니까 그 안이 나오면 한번 설명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아니 설계 용역은 어떤 거 엘리베이터까지 용역이야 안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전체가 출렁다리만 설치해놔서는 그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석화산 둘레길을 조성을 하거든요.

절벽 밑으로 해서 잔도도 놓고 이래서 전체 출렁다리를 돌아서 한 바퀴 돌 수 있는...

◯진후진 위원  엘리베이터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엘리베이터 공사비만 해서는 저희들 그건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부분은 없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진후진 위원  내년에 예산 지금 10억 해놨는 것에 대해 도비 나왔는 거 석화산 둘레길 부분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균특 전환 사업이라서 10억원 총괄 발주를 해 놓으면 나중에 내년에 또 사업 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엘리베이터 용역비도 주고 석화산 둘레길 하는 데 유리데크 전망대 만드는 것도 같이 하고 같이 하는 거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이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지금 설계는 지금 발주돼 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진후진 위원  금년 예산으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그럼 거기에 전망대하고 엘리베이터 다 포함돼 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설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설계에.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진후진 위원  본 의원은 그거 해놓고 시민들한테 또 엄청난 큰 원성을 얻을 것 같아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그거 보고 지금 과장님은 그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들었을 거라 나는 생각해 의구심을 해서 저게 도대체 뭔지, 저거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누가 우리 시민들 예를 들어 석화산 둘레길 문경읍민들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 되도록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지금 석화산 둘레길에 총 사업비가 투자된 거하고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예산 필요한 게 얼마예요, 지금 투입한 게 얼마였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설계 예산까지 해서 저희들 13억 금년 쓸 거하고 13억 썼는데...

◯진후진 위원  올해 썼는 거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한 45억 정도 더 써야 합니다.

◯진후진 위원  둘레길 몇 미터 정도 하죠, 하천으로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하천으로 해서 거기서 한 1㎞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위원  데크길로 하는 거잖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데크길로 나가고 절벽에는 잔도로 들어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출렁다리 올라가서는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연결이 됩니다.

◯진후진 위원  출렁다리 올라갔어...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연결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위원  그래 연결해야 되잖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그럼 밑으로 내려가도록 해야될 거 아니야.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 길은 다 조성이 돼 있으니까 봉명산...

◯진후진 위원  출렁다리 정상 부분에서 있는 공사 전에 뭐야 잔도 아니고 일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거 했던 거 그걸로 하는 거야 그 밑으로...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자재 운반 했던 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자재 운반한 길은 그 길을 이용 안 하고 저희들 봉명산 트래킹 로드 조성한 길을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줄일 수 있는... 그 길 맞습니다.

◯진후진 위원  예산에 대한 부분은 더 심도 있게 하고 예산해서 지금 용역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진후진 위원   대략 얼마 얼마 했는지 세부적인 사항을 저한테 갖다 줘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위원  석화산 둘레길 항목별로 45억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봐요, 가져와 보고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심의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과장님! 다른 예산은 우리 앞서 두 의원님이 다 잘 말씀하셨고 금방 그 문제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동서 트레일 조성 사업은 지금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이게 내년 연말까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은 지금 올해 설계비만 서 있어서 지금 설계 용역...

◯신성호 위원  작년부터 한 거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마성에서 영순까지 구간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저희들 마성 편전치에서 백화산 옆에 보면 편전치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달봉교까지 영순 말응 달봉교까지 그래 돼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 구간까지 우리가 설계가 어디에는 쉼터를 넣고 캠핑장을 만들고 그런 게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아직 그것까지는 안 나왔고 지금 설계...

◯신성호 위원  예산이 그럼 이렇게 몇 억씩 필요한가, 그 내용을 한번 줘봐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아까 진후진 위원님이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퉁쳐서 이렇게 10억 이렇게 해놨는데요.

제가 몇 번 가보고 이게 지금 봉명산 출렁다리도 아직 개장식 안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저희들 복구 사업 다 끝나가지고 개통...

◯신성호 위원  언제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지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스카이워크를 만들고 거기다가, 붙여서 엘리베이터를 놓고 사업하는 거는 좋아요, 저는 뭐 그게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원래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 없었던 거였어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데 그 없던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한 10억은 들어갈 텐데 그럼으로써 다른 게 또 기회손실이 오잖아요.

분명히 그 안에 다른 게 있었는데 뭔가 하나 빠질 거라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그거 빠지는 건 아니고 저희들 예상이 원래 저희들 사업비가 50억 도에 45억 저거를 해놨는데 시비를 추가해서 그래 할...

◯신성호 위원  시비를 둬야 하잖아.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시비가 조금 추가 됩니다.

◯신성호 위원  여기서 사업을 변경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하셔야 되지 석화산 둘레길 조성 사업에 내에서 운영한다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거기다가 엘리베이터를 놓는 것은 나중에 문제인데 그 사업을 해서 누가 책임지냐 이거죠.

지금 봉명산 출렁다리도 저래 돼 있고 우려되는 게 그거예요, 과장님! 이거를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부분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거 이걸 우리가 매몰 비용이라고 아시죠.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거기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그 방법밖에 없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쪽으로도 어떤 봉명산 출렁다리는 내지 스카이워커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고 저는 그게 다른 의원들도 다 우려하고 있는 거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다른 자료는 추후 다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환  과장님! 우리 진 위원님 이하 신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산림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마도 머리는 많이 복잡할 겁니다, 저도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성이나 이런 데 내 지역구지만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냐 하면 주민설명회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올라가는 것까지 좋은데 출렁다리에 또 어떻게 올라갈 겁니까? 그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출렁다리 올라가려면 이래 올라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면 거기도 엘리베이터 설치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거기는 설치할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서 출렁다리만 보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많이 해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 아마 이거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 인재원 뒤로 차라리 그쪽으로 산책로를 더 넓혀준다면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그것 때문에, 앞에 올라가는 데 아주 험한 데로 갈 이유가 없어요, 뒤로 돌아가면 상당히 좋아요, 길이, 그렇게 해서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주면 아마 이런 것도 편안하게 안 가겠나 그리고 특히 문경읍민들한테는 물론 온천지구는 다 찬성입니다, 온천지구는, 그렇지만 그 외에 관내 이런 데는 전부 다 왜 저걸 했나라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그런 거는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그거를 청취해서 보고만 제대로 해준다면 시장님도 판단은 빨리 할 겁니다.

하여튼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45 산회)

◯출석위원(4인)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박춘남

◯출석전문위원     최성규

◯출석공무원

문화관광농업국장   윤두현

농정과장         권순구

농정팀장       최동열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농촌지원과장     김남일

산림녹지과장     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