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제273회-본회의 제1차(2024년2월15일)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5일(목) 11:0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2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2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4

1. 제2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6

2. 202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6

4. 휴회의건(의장제의)	6

(11:10 개의)

제273회-본회의 제1차(2024년2월15일)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2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월 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지난 2월 5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2월 6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4 문경 세계태권도 한마당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4일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고충 민원 조정안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건은 2023년 12월 27일 자로 그리고 2023년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등 16건은 2023년 12월 29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2023년 12월 12일 김영숙 의원님의 화해 시범단지 조성의 필요성 제안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12월 21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으며 2023년 12월 22일 고상범 의원님의 문경시 다자녀 장학금 지급을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 제안에 대한 서면 질문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신성호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설이 지났지만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문경 관광활성화의 중심축으로 우리 선조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영남대로 중 문경 구간의 옛길 복원을 제안합니다.

조선시대 최대의 간선 도로로써 전체 길이는 380㎞에 이르며 한강과 낙동강 등의 수계와 팔조령, 조령 등 고개를 따라 형성된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래를 잇던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한양과 영남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및 문화를 전파하고 교류하는 통로로써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영남대로 중 우리지역에는 함창의 덕통을 지나 점촌-유곡 찰방역-견탄-불정-마성 토끼비리-고모산성-문경읍-문경새재를 넘어 충주를 연결하는 문경 옛길 구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문경새재 구간을 영남과 기호지방을 잇는 관문으로써 영남대로의 전 구간 중 가장 상징적이며 조선시대 옛길을 대표하는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문경시에 옛길박물관이 존재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문경의 옛길은 많은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당교 유적비는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영웅의 결기를 얘기해주는 듯 합니다.

장승백이 마을을 거쳐 이어지는 유곡 찰방역과 영강을 거슬러 불정을 지나면 영남대로의 가장 험난한 구간인 관갑천 잔도가 나타나 왕건과 토끼의 얘기를 들려줍니다.

삼국시대 신라가 북진정책을 펼칠 때 한강유역의 전진기지로 쌓은 고모산성은 고려시대에는 견훤과 왕건이 다투던 곳이었고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을 거쳐 구한말에는 의병들의 주둔지로써 시대를 달리하며 역사를 지켜오는 과정의 수많은 스토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경의 옛길에는 한걸음 한걸음마다 역사적 사실과 선인들의 삶이 투영된 스토리텔링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문경 옛길은 질 좋은 문화콘텐츠를 무수히 가지고 있는 인문지리학의 보고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선인들의 땀과 희망과 애환이 켜켜이 쌓여있는 문경 옛길의 복원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체 문화의 전승입니다.

이 길의 복원은 시간이 갈수록 흔적조차 사라질 위기에 있는 문경 옛길과 전통문화를 되살림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유지하고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이 뿌리를 고증하고 복원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둘째, 문경 관광활성화의 중심 축이 필요합니다.

문경은 지금 SRT역세권 개발, 주흘산 케이블카와 하늘길, 워터파크, 테라로사 유치 등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 하나하나가 문경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더욱 큰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문경 전체의 관광네트워크 구축이 꼭 필요하며 문경 옛길이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명의 유래를 살려 당교전적지에 역사공원을 조성하거나 조선시대 영남 18개 역을 관장하던 유곡찰방역의 발굴, 옛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토끼비리와 고모산성, 석현성과 꿀떡고개 주막 등 문경옛길의 주요 거점을 서로 연결시킨다면 문경새재부터 점촌시내까지 문경 전 지역이 하나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과거의 문화와 현대의 감성이 어우러진 쉴거리, 놀거리, 먹거리 등을 옛길 곳곳에 배치한다면 과거의 역사체험과 미래의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본 의원은 역사적·문화적·군사적 요충지로써의 토끼비리, 고모산성, 진남문 및 문경새재 3개의 관문과 옛길 주변의 유·무형유산을 토대로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도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가능성도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배낭을 메고 천년 전의 문경 옛길을 걷는 트레커들 옆으로 최신 기술이 접목된 SRT가 나란히 달리고 주흘산 케이블카는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길이 지역과 지역,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향후 천년의 문경의 길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의장 황재용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깊은 의미를 가지는 요근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1월 31일 신기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두 분의 소방관이 순직하셨습니다.

고 김수광 소방장과 박수훈 소방교의 숭고한 희생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표하며 추가적인 인명과 재산의 손실 없이 화재가 진화된 것에 관계자들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수해, 산사태와 같은 자연재난으로부터 대형화재,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까지 재난의 종류는 광범위합니다.

개별적인 재난의 원인과 대처방법은 다르지만 예방과 대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인명과 재산의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점은 어떠한 재난이든 동일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대형 재해가 앞으로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제까지 겪었던 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비무환의 자세로 미래의 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이에 안전한 문경시가 되기 위한 세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시만의 산사태 지도를 만들고 문경시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자체적인 재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갑작스런 폭우로 인해 예천, 문경, 영주, 봉화의 마을 14곳에서 25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큰 재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때 산사태가 일어난 경북 북부권의 10곳 가운데서 산림청이 관리하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산림청의 산사태 예방지도만 믿고 손놓고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북부권 지역은 개간 산지가 많습니다.

이러한 개간 산지는 특히나 산사태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변화하는 이상기후를 대비하고 우리 문경시의 지리적, 생산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우리만의 산사태 위험지도를 만들고 특단의 재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문경시만의 실질적인 재난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문경시 또한 풍수해, 지진, 산사태 등 23종의 현장조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뉴얼이 1년에 한두 차례 비상연락망 개정 정도만 하는 형식적인 매뉴얼이라는 점입니다.

문경시만의 지역 특성, 토질의 특성, 기후의 특성, 예를 들어 문경시만의 산사태 위험지도라든가 소하천 분포도라든가 지난 10년간 인근에서 발생한 재난 분석 자료 등 실제로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합니다.

우수 매뉴얼 벤치마킹과 담당부서 회의, 필요하다면 관련 용역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실제로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그 매뉴얼 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매뉴얼은 작성자만 보는 매뉴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매뉴얼에 들어가 있는 유관 기관과 부서, 읍면동 재난 담당자와 민간 협력업체, 시민단체까지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움직이면 되는지 알 수 있는 매뉴얼이어야 합니다.

만들어진 매뉴얼 중 전파가 필요한 부분은 추려내서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고 모든 관련자가 그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재해 예방 시설물의 철저한 사전 관리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위기 대처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작년 장마에 전남 함평군의 한 수문 관리인이 수문을 살펴보러 나섰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문 주변의 제초나 난간 설치 등 안전이 담보되어 있었다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여름 영순 달지와 김용 지구, 영강이 범람했을 때 적시에 수문을 닫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1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수문을 닫는 훈련을 실제로 실시했습니까?

수문 주변의 제초는 미리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재난 예방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수문관리인, 산불감시원 등 지원 인력의 충분한 훈련은 재난 대비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자율방재단과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또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방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대응 훈련은 몇몇 관계자만의 훈련이 아니라 전 시민과 관련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하며 각 마을별로 훈련을 실시하여 오지의 고립된 마을들도 재해가 발생 시 우왕좌왕하지 않고 평소에 훈련된 바대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갈수록 재난이 대형화, 복합화 됨에 따라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분야,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민이 안전한 문경시를 만들기 위해 드리는 충언을 흘려듣지 마시고 지역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실질적인 대처방안 마련을 통해 민과 관이 협력하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남기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 202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2023회계년도 문경시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써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검사위원은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202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으로 문경시의회 김영숙 의원님, 석창세무사무소 이석창 세무사님, 돈달산길 12 유시일 님, 신흥로 74 홍성희 님, 그리고 문경시장이 추천한 신흥2길 81 신병철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3회계연도 문경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정걸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주요사업장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7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0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73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2023회계연도문경시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의장제의)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의원(10인)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출석공무원

시  장                신현국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행정복지국장          남상욱

총무과장            김형선

종합민원과장        윤동중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세정과장            윤일수

회계과장            권순구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서옥자

여성청소년과장      송희영

문화관광농업국장      정현호

문화예술과장        백설매

식품위생과장        김진영

농정과장            김남일

유통축산과장        구자균

농촌지원과장        조현우

산림녹지과장        지성환

경제도시국장          이형근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교통행정과장        이화영

건설과장            김재선

도시과장            이행희

도시재생과장        유한규

안전재난과장        이대학

건축과장            최성규

보건소장              박애주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미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