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4- 9호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8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남기호 의원 대표발의)

1. 제안이유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우호적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지원금 규정 :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현금 지원(안 제3조)

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사용처 규정(안 제8조)

마. 환수 규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나. 입법 예고: 2024. 3. 8. ～ 3. 15. (7일 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3월 15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jgbsincerely@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645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산모의 산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가 산모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3. “대리신청인”이란 신생아의 모 또는 부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액)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산모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시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산모로서 출산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의 안내) 시장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신청인은 출산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신생아 출생증명서 등 관계서류를 시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방식) 산후조리비는 제8조에서 정한 사용처에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결제 영수증 등)한 후 산모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8조(사용처) 산후조리비의 사용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산후조리원, 방문 산후도우미업체 이용 시 본인부담금

2. 출산과 관련된 병.의원(한방 병의원 포함)이용 시 본인부담금

3. 산후회복에 필요한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산후회복에 필요한 요가, 근력운동 등 운동수강료

5.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등 구입비

6. 그 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2024년1월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앞면]
접수번호			접수일
산모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산모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신생아			구분 [ ] 단태아 [ ] 쌍생아 이상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신고일
신청내용			1. 사용처: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 위생용품 구입비
			2. 신청금액: 500,000원
			3.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경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산후조리비 납부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1부 3. 산모 계좌 사본 1부 4. 산모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1부(배우자 또는 대리신청시)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주민등록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산모)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산모) (서명 또는 인) 신생아의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동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문경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의거, 문경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확인,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제공 항목 ○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연락처, 건강상태 ○ 관련사항：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출생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제공합니다.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상담 및 본인 확인 ○ 산후조리비 지원 관련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업무 ○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연구 ․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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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ˮ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붙임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    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    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2., 2021. 12. 21.>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    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