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의회 공고 제2024-7호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지방자치법」제77조 및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7일

문  경  시  의  회  의  장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후진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 징계 등 발생 시 의정비 지급에 제한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경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2024. 3. 4.)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원이 구금 중일 경우 의정활동비 뿐만 아니라 월정수당도 지급 제한(제5조의2)

나.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규정 신설(제5조의2)

구 분	의정비 지급 제한(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출석정지(안 제5조의2제2항)
▸일반적인 경우 ▸질서유지 의무위반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 징계의결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 의정비 미지급
공개회의 경고‧사과 (안 제5조의2제3항)	질서유지 의무위반▸징계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 의정비의 1/2 감액

다.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조정(별표1)

현행

개정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액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 급 액	월 900,000	월 200,000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액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 급 액	월 1,200,000	월 300,00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제40조, 제10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

나. 입법 예고: 2024. 3. 7. ～  3. 12.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4년 3월 12일까지 문경시의회의장(참조: 문경시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54-550-80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1) 전자우편: ymk1988@korea.kr

2) 주    소: 문경시 중앙로 50(모전동), 문경시의회 의회사무국

3) 팩    스: 054-550-8039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문경시 조례  제        호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의정활동비를”을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액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 급 액	월 1,200,000	월 300,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 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2 (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 <단서 삭제>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  설>

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액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 급 액	월 900,000	월 200,000

[별표 1]의정활동비 지급기준(제2조제2항 관련)

(단위: 원)

구 분	의정활동비 지급액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 활동비
지 급 액	월 1,200,000	월 300,000

붙임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