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3일(목)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문경선(점촌역∼문경역)폐선및부지매각촉구건의안채택의건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 5분자유발언(박춘남의원)
- ▶ 5분자유발언(진후진의원)
- 1. 제2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문경선(점촌역∼문경역)폐선및부지매각촉구건의안채택의건(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7월 5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6일 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7월 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0일자로 7월 12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6월 30일자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4건은 7월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3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황재용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화재 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7월 5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 등 3건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7월 6일 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으며 7월 7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7월 10일자로 7월 12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같은 날 해당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267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2건은 6월 30일자로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4건은 7월 12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했던 꿀벌 군집붕괴현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군집붕괴현상이란 꿀 찾으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떼로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미국 꿀벌 40%가 사라진 이후 유럽, 남아프리카, 중국 등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1년과 2022년 겨울에 전국적으로 꿀벌 178억 마리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경시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에 전체 개체수의 약 60%가 폐사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이후 분봉의 방식으로 회복 중에 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경시 양봉가구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84가구 18,196봉군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 188가구 17,428봉군으로 3년 전에 비하여 96가구 768봉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컸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꿀벌 군집붕괴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난화입니다.
이상기온에 적응하지 못한 꿀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겨울에 먹이가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 항공 방제와 드론으로 논이나 밭에 농약을 살포할 때 꿀벌이 노출되어 방향감각 상실, 비행능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에 기생하여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라는 해충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꿀벌이 멸종 됐을 때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석 시나리오에 의하면 꿀벌의 수분활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경우 생산성이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며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아사자 속출과 급기야 국가 간 식량 쟁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였듯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1개의 작물이 꿀벌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꿀벌이 실종되면 양봉 농가들의 수익이 줄고 문 닫는 건 1차적인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위기가 초래되어 우리의 먹을 식량이 줄어들고 가축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봉업의 화분매개 가치 측정 연구에 따르면 국내 벌꿀 생산액은 1,392억 원인데 반하여 양봉업 화분매개의 가치는 6조 6,001억 원으로 벌꿀 생산액의 47.4배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봉산업이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과 농업생산,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역할과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양봉농가의 공익적 역할에 무임승차 해 온 것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두가지 전염병으로 한정되어 있는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밀원 숲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카시아꿀의 개화기가 4∼5월에 집중되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 피는 시기가 다른 밀원 숲을 조성한다면 꿀벌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꿀벌 시장 활성화입니다.
양봉농가와 꿀벌의 화분매개가 꼭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소득확대 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농약 사용 문제입니다.
과수원 등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 인근의 양봉가구들과 사전 조율이 돼서 꿀벌이 최대한 농약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꿀벌에 치명적인 네오닉 성분의 농약 사용중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꿀벌 군집붕괴현상에 놀란 정부도 양봉 공익직불제 추진, 바이러스에 강한 꿀벌 품종개량, 스마트 벌통 개량 등에 다양한 양봉농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경시 양봉농가가 정부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문경 건설을 선두에서 이끌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했던 꿀벌 군집붕괴현상을 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함께 공유해 보고자 합니다.
군집붕괴현상이란 꿀 찾으러 나간 일벌들이 돌아오지 않아 벌집에 남은 여왕벌과 애벌레가 떼로 죽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여 미국 꿀벌 40%가 사라진 이후 유럽, 남아프리카, 중국 등으로 확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21년과 2022년 겨울에 전국적으로 꿀벌 178억 마리가 폐사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문경시의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에 전체 개체수의 약 60%가 폐사하는 피해를 보았으며 이후 분봉의 방식으로 회복 중에 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문경시 양봉가구 현황을 보면 2020년에는 284가구 18,196봉군이 있었으나 2023년 현재 188가구 17,428봉군으로 3년 전에 비하여 96가구 768봉군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꿀벌 폐사로 인한 피해규모가 매우 컸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꿀벌 군집붕괴현상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난화입니다.
이상기온에 적응하지 못한 꿀벌들이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겨울에 먹이가 부족해서 굶어 죽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 항공 방제와 드론으로 논이나 밭에 농약을 살포할 때 꿀벌이 노출되어 방향감각 상실, 비행능력 저하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벌에 기생하여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진드기의 일종인 응애라는 해충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엔 생물다양성 과학기구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꿀벌이 멸종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꿀벌이 멸종 됐을 때 인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분석 시나리오에 의하면 꿀벌의 수분활동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수정을 해야 할 경우 생산성이나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어 가격이 폭등하게 되며 이는 극심한 빈부격차로 아사자 속출과 급기야 국가 간 식량 쟁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하였듯이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1개의 작물이 꿀벌 없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석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꿀벌이 실종되면 양봉 농가들의 수익이 줄고 문 닫는 건 1차적인 문제이며 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위기가 초래되어 우리의 먹을 식량이 줄어들고 가축이 먹을 식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양봉업의 화분매개 가치 측정 연구에 따르면 국내 벌꿀 생산액은 1,392억 원인데 반하여 양봉업 화분매개의 가치는 6조 6,001억 원으로 벌꿀 생산액의 47.4배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봉산업이 벌꿀을 생산하는 양봉농가만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과 농업생산,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공익적 역할과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양봉농가의 공익적 역할에 무임승차 해 온 것임을 인식하고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으로 양봉산업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두가지 전염병으로 한정되어 있는 꿀벌 가축재해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다양한 밀원 숲 조성이 필요합니다.
국내 꿀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아카시아꿀의 개화기가 4∼5월에 집중되므로 봄부터 가을까지 꽃 피는 시기가 다른 밀원 숲을 조성한다면 꿀벌들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꿀벌 시장 활성화입니다.
양봉농가와 꿀벌의 화분매개가 꼭 필요한 시설원예 농가와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소득확대 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농약 사용 문제입니다.
과수원 등에서 농약을 사용할 때 인근의 양봉가구들과 사전 조율이 돼서 꿀벌이 최대한 농약에 노출이 안 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처럼 꿀벌에 치명적인 네오닉 성분의 농약 사용중지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꿀벌 군집붕괴현상에 놀란 정부도 양봉 공익직불제 추진, 바이러스에 강한 꿀벌 품종개량, 스마트 벌통 개량 등에 다양한 양봉농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문경시 양봉농가가 정부의 혜택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초 쯤 각 지역신문을 도배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는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신호이자 아이들의 신나는 물놀이가 연상되는 그동안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기사였습니다.
현재 주민 편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물놀이 시설은 이미 경제성, 유희성, 활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음 설치됐던 물놀이 시설은 점차 지역을 넓혀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9월말 현재 전국 총 2,615곳의 물놀이 시설이 있으며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857곳으로 71%,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758곳으로 2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나 벽면분수가 1,748곳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608곳,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59곳입니다.
경북에는 122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인근지역인 영주, 안동, 상주, 예천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규모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금년 신규사업으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8일간 한시적으로 물놀이장 개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첫 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연장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도 상설 물놀이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흥덕공원에 건설하는 물놀이장은 2024년 7월에 개장할 예정이며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특화시설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썰매장으로 활용하면 연중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겨찾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은 시민들의 생활이든 휴식이든 물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물놀이 시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물놀이 시설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주민들간의 관심과 소통, 화합하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사회성 발달, 물을 활용한 감각경험, 자연학습 등과 더불어 즐거움의 장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30대와 40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내에 위치하는 물놀이장의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첫째,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시민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언제든지 물놀이장을 찾아서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게 각종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놀이시설의 다양성입니다.
단지 물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풀장, 슬라이드, 워터터널, 바닥분수 등 재미있는 시설들이 설치됩니다.
넷째,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에는 많은 인원이 피서지로 떠남으로써 시내가 텅 비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외지로 나가는 대신 시내의 물놀이장을 이용하며 음식을 주문배달 할 경우 요식업 등 관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9일 8대 의회 당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우수 물놀이장인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영천시 망정 제3공원 물놀이장을 견학하고 문경에도 물놀이장 건립을 추진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놀이장이 건립되었더라면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멋진 물놀이장이 건설되어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쉴 수 있고 아이들의 경쾌한 목소리가 행복감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변화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호계, 점촌1‧3동이 지역구인 박춘남 의원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시작되는 7월초 쯤 각 지역신문을 도배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지자체별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는 기사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신호이자 아이들의 신나는 물놀이가 연상되는 그동안 부러운 눈으로 지켜보던 기사였습니다.
현재 주민 편의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물놀이 시설은 이미 경제성, 유희성, 활용성 모두를 만족시키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처음 설치됐던 물놀이 시설은 점차 지역을 넓혀 전국적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9월말 현재 전국 총 2,615곳의 물놀이 시설이 있으며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이 1,857곳으로 71%,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758곳으로 29%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바닥분수나 벽면분수가 1,748곳으로 가장 많고 물놀이장이 608곳,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59곳입니다.
경북에는 122개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분포하고 있고 인근지역인 영주, 안동, 상주, 예천 지역에서는 수년 전부터 대규모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금년 신규사업으로 7월 22일부터 8월 8일까지 18일간 한시적으로 물놀이장 개장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첫 시도에 대하여 본 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연장해 줄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우리 문경시도 상설 물놀이장을 개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흥덕공원에 건설하는 물놀이장은 2024년 7월에 개장할 예정이며 미취학 영유아를 위한 특화시설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초등학생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평상시에는 놀이터로 여름철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고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썰매장으로 활용하면 연중 시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즐겨찾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여름은 시민들의 생활이든 휴식이든 물과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갈수록 심해지고 또 길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물놀이 시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논문에 의하면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물놀이 시설은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고 주민들간의 관심과 소통, 화합하는 커뮤니티 공동체를 형성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어린이들의 체력증진과 사회성 발달, 물을 활용한 감각경험, 자연학습 등과 더불어 즐거움의 장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있는 30대와 40대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내에 위치하는 물놀이장의 부가적인 장점으로는 첫째, 접근성과 편의성입니다.
시민들은 특별한 준비 없이 언제든지 물놀이장을 찾아서 자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계곡이나 바닷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자유롭게 각종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놀이시설의 다양성입니다.
단지 물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각종 풀장, 슬라이드, 워터터널, 바닥분수 등 재미있는 시설들이 설치됩니다.
넷째, 비용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휴가철에는 많은 인원이 피서지로 떠남으로써 시내가 텅 비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외지로 나가는 대신 시내의 물놀이장을 이용하며 음식을 주문배달 할 경우 요식업 등 관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9일 8대 의회 당시 의원님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우수 물놀이장인 칠곡보 야외 물놀이장과 영천시 망정 제3공원 물놀이장을 견학하고 문경에도 물놀이장 건립을 추진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놀이장이 건립되었더라면 시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멋진 물놀이장이 건설되어 가족단위의 시민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쉴 수 있고 아이들의 경쾌한 목소리가 행복감의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진후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서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소통과 열정으로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포장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 많은 인구의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공동주택이 도입된 이후 현재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 문경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촌형 도시임에도 전체 34,226호 중 공동주택은 283개소 10,151세대로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형태별로 거주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생활, 출입문에 경비원이 상주하거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과 안전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물 보수 및 정원 관리 등을 개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무리 섬세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시설은 낡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동관리비가 증가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마저 소진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잘 되지 않아 슬럼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의 경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숫자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부담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낡은 공동주택은 우선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이미지를 손상시키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의 한 눈에 들어오는 공통된 문제점은 단지 내 도로의 아스콘 포장이 깨지고 심하게 패여서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깨진 틈 사이로 곳곳에 자란 풀이 파리, 모기 등의 서식지로 여름철에 주민위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조사업 신청 시 옥상 방수공사나 하수도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보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위주로 선별하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아스콘 포장의 보수는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따라 황폐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문제 해결할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즉 기준 연차를 초과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의 아스콘 포장에 대하여는 현 조례상의 규모별 지원상한액과 관계 없이 집행부의 전액 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분만 나뉘어져 있을 뿐 토지 단독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매매나 점유가 불가능한 주민들의 공동재산이기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몇 세대 밖에 거주하지 않는 관내의 아주 외진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을 위하여 사유지임에도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도로포장을 하기도 하고 농로 포장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책무이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 원칙까지 배제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집행을 위한 여러 관점 중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 하루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써 공공의 이익 가치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 또한 매우 높아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그동안 집행부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왔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평가등급을 보면 항상 “매우 우수”, “우수”로 나타났고 주민 만족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라도 기준년차 이상의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은 주민부담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통과 열정으로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 지역구인 진후진 의원입니다.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노후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도로포장 실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맞물려 많은 인구의 주거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방안으로써 공동주택이 도입된 이후 현재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보편적인 주거형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는 우리 문경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인구밀도가 높지 않은 농촌형 도시임에도 전체 34,226호 중 공동주택은 283개소 10,151세대로 약 30%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형태별로 거주상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장점으로는 편리한 생활, 출입문에 경비원이 상주하거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보안과 안전성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건물 보수 및 정원 관리 등을 개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아무리 섬세하게 관리를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시설은 낡아질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공동관리비가 증가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마저 소진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관리조차도 잘 되지 않아 슬럼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의 경우 3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만 공동주택의 숫자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지나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자부담 때문에 보조사업 신청을 포기하거나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최소화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낡은 공동주택은 우선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도시의 미관을 해치며 이미지를 손상시키곤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의 한 눈에 들어오는 공통된 문제점은 단지 내 도로의 아스콘 포장이 깨지고 심하게 패여서 미관상 뿐만 아니라 안전문제도 심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깨진 틈 사이로 곳곳에 자란 풀이 파리, 모기 등의 서식지로 여름철에 주민위생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보조사업 신청 시 옥상 방수공사나 하수도 또는 오수처리시설의 보수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위주로 선별하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면 되는 것으로 치부되는 아스콘 포장의 보수는 항상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이 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따라 황폐화가 가속화 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선 이 문제 해결할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즉 기준 연차를 초과한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의 아스콘 포장에 대하여는 현 조례상의 규모별 지원상한액과 관계 없이 집행부의 전액 지원사업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물론 사유지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지분만 나뉘어져 있을 뿐 토지 단독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매매나 점유가 불가능한 주민들의 공동재산이기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몇 세대 밖에 거주하지 않는 관내의 아주 외진 지역일지라도 주민들을 위하여 사유지임에도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도로포장을 하기도 하고 농로 포장을 해 주기도 합니다.
이는 비록 소수의 인원이 이용하는 도로이지만 소외된 주민이 없도록 살피는 것이 집행부의 기본 책무이기에 예산집행에 있어서 경제성과 효율성 원칙까지 배제하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입니다.
즉 예산집행을 위한 여러 관점 중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이익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는 하루 수백명에서 수천명까지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써 공공의 이익 가치 뿐만 아니라 비용효과성 또한 매우 높아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결론은 그동안 집행부가 보조사업으로 시행해 왔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평가등급을 보면 항상 “매우 우수”, “우수”로 나타났고 주민 만족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의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해서라도 기준년차 이상의 아주 오래된 공동주택 단지 내의 도로포장에 관한 사항은 주민부담 없이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진후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 전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제261회 임시회와 2023년 3월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안 제출 기한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고 안건을 추가로 제출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의 경우 그동안 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소홀로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어제 7월 12일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맡은 바 업무를 숙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진행 전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 시장이 제출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제261회 임시회와 2023년 3월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시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의안 제출 기한에 대하여 강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제출기일을 지키지 않고 안건을 추가로 제출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건의 경우 그동안 조례 개정절차를 이행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소홀로 절차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어제 7월 12일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는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반성하고 맡은 바 업무를 숙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건의안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점촌역에서 문경역까지 문경선 폐선 및 부지매각 촉구 건의안에 대하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폐선절차를 이행하여 문경시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부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에 철도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경선(점촌역∼문경역)폐선및부지
매각촉구건의안
문경선은 경북선의 점촌역에서 문경역을 잇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선철도 노선으로 석탄 수송을 위해 1954년 개통된 산업철도입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고 수요가 줄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후에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선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 철도의 기능을 잃었으며 곳곳에 방치된 철도부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 주도의 관광, 체육인프라 구축과 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 구간의 폐선과 마을 입구 앞 성토구간을 철거해 달라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라 폐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재산가액 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방자치 단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경시 역시 현재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역, 불정역, 진남역사의 인근 부지를 관광철로 자전거 운영 목적으로 2013년부터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1억 6,600만 원의 막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폐선 철도 부지 매입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경시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쇠퇴시키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활권 분리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문경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문경시의회는 운행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적극적으로 폐선절차를 이행하여 문경시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 철도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운행이 중단된 방치된 문경선 철로를 즉각 폐선하고 매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수십년간 문경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폐선 부지를 문경시에 즉각 매각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2023년 7월 13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점촌역에서 문경역까지 문경선 폐선 및 부지매각 촉구 건의안에 대하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행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폐선절차를 이행하여 문경시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부지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에 철도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문경선(점촌역∼문경역)폐선및부지
매각촉구건의안
문경선은 경북선의 점촌역에서 문경역을 잇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선철도 노선으로 석탄 수송을 위해 1954년 개통된 산업철도입니다.
석탄 산업이 저물고 수요가 줄면서 철도 운행이 중단되었고 이후에 열차가 운행되지 않는 선로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서 철도의 기능을 잃었으며 곳곳에 방치된 철도부지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문경시는 문경 주도의 관광, 체육인프라 구축과 철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 구간의 폐선과 마을 입구 앞 성토구간을 철거해 달라고 국가철도공단에 여러차례 요청을 하였지만 중부내륙철도 건설에 따라 폐선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는다 해도 매년 재산가액 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넉넉하지 못한 지방자치 단체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경시 역시 현재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문경역, 불정역, 진남역사의 인근 부지를 관광철로 자전거 운영 목적으로 2013년부터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11억 6,600만 원의 막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경시는 폐선 철도 부지 매입을 통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고 문경시 주도의 적극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그동안 지역발전을 쇠퇴시키고 자연경관을 저해하던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생활권 분리로 발전에 제약을 받아온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및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관광자원을 확충하여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문경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문경시의회는 운행이 중단된 문경선 철도 부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 적극적으로 폐선절차를 이행하여 문경시 주도의 보다 적극적인 부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문경시 철도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운행이 중단된 방치된 문경선 철로를 즉각 폐선하고 매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수십년간 문경시민의 권익과 재산상의 불이익, 지역 발전을 가로막은 폐선 부지를 문경시에 즉각 매각하여 지역 발전에 적극 동참하라.
2023년 7월 13일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선 폐선 및 부지 매각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춘남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선(점촌역∼문경역)폐선및부지
매각촉구건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춘남 의원님과 이정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0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선(점촌역∼문경역)폐선및부지
매각촉구건의안채택의건(의원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