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7월 14일(금)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 2.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
- 8.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서정식의원)
- ▶ 5분자유발언(김영숙의원)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1.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시장제출)
- 2.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정식‧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4.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황재용‧서정식‧고상범‧남기호‧박춘남의원발의)
-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6.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서정식·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7.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남기호·서정식·고상범·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8.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정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정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럼 먼저 서정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중앙공원을 원래 명칭인 남산이 포함된 남산중앙공원으로 중앙도서관을 남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남산홀로 명명하며 아울러 모전공원도 모전당교공원으로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문화도시를 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공원은 점촌2동 주민을 비롯하여 문경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인 문희아트홀, 야외공연장 그리고 문경시 최고의 장서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어 문화와 예술의 전당이 있는 문화공원의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름답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도 함께 있어 그야말로 문화와 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곳은 남산으로 불린 지역으로 지금도 곳곳에 남산의 명칭 흔적이 남아 있으며 도로명도 남산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 30년이 되었지만 홀의 명칭도 없이 일반적 명사인 대공연장 즉 대규모의 공연을 하는 장소 개념으로만 되어 있어 본질적인 역할을 구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공연장은 현재와 같이문희아트홀로 대공연장은 가칭 남산홀 등으로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공원 내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중앙공원에서 남산중앙공원으로의 명칭이 변경되면 이곳도 함께 남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줌으로써 일관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산이란 지명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쪽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서 따뜻함이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명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 문경시도 남산이라는 고유의 지명 되찾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경시청에 당교사적비가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 무장 설인귀와 가장 용맹하다던 소정방에게 대승을 거둔 당교대첩 기념비입니다.
신라가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당나라에서는 신라만 섬멸시키면 삼국을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늘재를 넘어 문경 모전과 윤직부근까지 남하하여 일전을 치루었는데 신라군에 대패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교사적비와 당교교량이 있고 당교로의 도로명도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옛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앎으로 ‘긍정의 힘! Yes 문경’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모전공원의 명칭을 모전당교공원으로 바꾸고 공원내에 당교대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후대들에게 호국정신이 계승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명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진 것도 있고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문화와 역사 발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경시의 옛 지명과 역사를 되찾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열어가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2의 문경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서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중앙공원을 원래 명칭인 남산이 포함된 남산중앙공원으로 중앙도서관을 남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을 남산홀로 명명하며 아울러 모전공원도 모전당교공원으로의 명칭변경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새로운 문화도시를 표방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앙공원은 점촌2동 주민을 비롯하여 문경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은 곳입니다.
특히 이곳에는 문경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인 문희아트홀, 야외공연장 그리고 문경시 최고의 장서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이 있어 문화와 예술의 전당이 있는 문화공원의 역할을 하는 장소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목으로 이루어진 숲이 아름답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으며 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도 함께 있어 그야말로 문화와 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곳은 남산으로 불린 지역으로 지금도 곳곳에 남산의 명칭 흔적이 남아 있으며 도로명도 남산로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 30년이 되었지만 홀의 명칭도 없이 일반적 명사인 대공연장 즉 대규모의 공연을 하는 장소 개념으로만 되어 있어 본질적인 역할을 구분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소공연장은 현재와 같이문희아트홀로 대공연장은 가칭 남산홀 등으로 시민들이 즐겨 부를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 중앙공원 내에 있는 중앙도서관은 중앙공원에서 남산중앙공원으로의 명칭이 변경되면 이곳도 함께 남산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줌으로써 일관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남산이란 지명은 서울을 비롯하여 많은 도시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쪽이 사람들에게 주는 이미지는 태양이 가장 높은 위치에 도달하는 방향으로서 따뜻함이나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지명에 많이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새로운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 문경시도 남산이라는 고유의 지명 되찾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문경시청에 당교사적비가 있습니다.
신라가 당나라 무장 설인귀와 가장 용맹하다던 소정방에게 대승을 거둔 당교대첩 기념비입니다.
신라가 660년 백제를 668년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삼국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당나라에서는 신라만 섬멸시키면 삼국을 한꺼번에 정복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하늘재를 넘어 문경 모전과 윤직부근까지 남하하여 일전을 치루었는데 신라군에 대패하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교사적비와 당교교량이 있고 당교로의 도로명도 있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옛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앎으로 ‘긍정의 힘! Yes 문경’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모전공원의 명칭을 모전당교공원으로 바꾸고 공원내에 당교대첩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후대들에게 호국정신이 계승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명 속에는 우리 조상의 사고와 의지가 담겨진 것도 있고 생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 문화와 역사 발전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문경시의 옛 지명과 역사를 되찾음으로써 지역의 정체성을 보다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문경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행복한 꽃의 도시 문경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꽃은 본질적 기능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돕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형형색색의 꽃이 주는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일 것입니다.
꽃 화분 하나가 공간을 화사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꽃과 같은 식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의 상승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원예치료는 정신요법 중 하나로 많은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0년 국회는 치유농업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은 관광도시이면서도 4월 벚꽃이 피었다 지면 일년내내 꽃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천혜의 기후와 토양,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녹지는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꽃의 면적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도시재생 등의 디자인을 꽃과 접목해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문경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별로 화단을 조성하고 거리마다의 담장에는 덩굴 장미의 꽃향기가 퍼지고 하천이나 도로변의 자투리 땅에는 햇볕에 반짝이는 계절 꽃이 피어난다면 시민 모두가 걷기만 해도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문경은 수려한 자연 경관이 그려진 거대한 도화지와 같습니다.
나머지 빈 자리에 어떤 색으로 어떤 종류의 꽃을 그려 넣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지역별로 봄꽃, 여름꽃, 가을꽃 대단지를 조성한다면 문경은 언제나 꽃에 둘러싸인 꽃의 도시가 될 것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문경새재와 시너지효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나 곧 완공될 중부내륙고속철도 주변의 야산에 꽃밭이 만발하게 하고 차창 밖 저 멀리 보이는 문경의 어느 들녘에 봄에는 튤립과 작약이 여름에는 장미와 라벤더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수채화처럼 이어지는 풍경이 펼쳐진다면 문경은 그 꽃밭 자체가 대형 홍보판이 될 것입니다.
문경은 항상 꽃의 축제가 열리는 생명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가 실현 불가능한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전문가들의 상상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문경의 햇볕과 비와 토양이 꿈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화훼, 농업, 미술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을 만들어 문경을 품격 있는 꽃의 도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산업으로써 육묘장, 화훼단지의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원예농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공원도시를 조성하여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문경시를 꿈꾸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긍정의 힘으로 문경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이 행복한 꽃의 도시 문경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꽃은 본질적 기능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돕고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해 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가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형형색색의 꽃이 주는 즐거움과 정서적 안정일 것입니다.
꽃 화분 하나가 공간을 화사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일상에서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꽃과 같은 식물을 돌보고 가꾸는 것은 성취감과 자기효능감의 상승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준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원예치료는 정신요법 중 하나로 많은 임상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2020년 국회는 치유농업법을 제정하여 관련 산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문경은 관광도시이면서도 4월 벚꽃이 피었다 지면 일년내내 꽃구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천혜의 기후와 토양,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기에 녹지는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꽃의 면적은 빈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도시재생 등의 디자인을 꽃과 접목해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문경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별로 화단을 조성하고 거리마다의 담장에는 덩굴 장미의 꽃향기가 퍼지고 하천이나 도로변의 자투리 땅에는 햇볕에 반짝이는 계절 꽃이 피어난다면 시민 모두가 걷기만 해도 행복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문경은 수려한 자연 경관이 그려진 거대한 도화지와 같습니다.
나머지 빈 자리에 어떤 색으로 어떤 종류의 꽃을 그려 넣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지역별로 봄꽃, 여름꽃, 가을꽃 대단지를 조성한다면 문경은 언제나 꽃에 둘러싸인 꽃의 도시가 될 것이며 이미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문경새재와 시너지효과로 더욱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속도로나 곧 완공될 중부내륙고속철도 주변의 야산에 꽃밭이 만발하게 하고 차창 밖 저 멀리 보이는 문경의 어느 들녘에 봄에는 튤립과 작약이 여름에는 장미와 라벤더가 가을에는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수채화처럼 이어지는 풍경이 펼쳐진다면 문경은 그 꽃밭 자체가 대형 홍보판이 될 것입니다.
문경은 항상 꽃의 축제가 열리는 생명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기대가 실현 불가능한 전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의지와 전문가들의 상상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문경의 햇볕과 비와 토양이 꿈을 키워낼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화훼, 농업, 미술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자인 자문단을 만들어 문경을 품격 있는 꽃의 도시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산업으로써 육묘장, 화훼단지의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새로운 소득원으로써 원예농업을 주민들에게 장려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어디서나 쉽게 꽃과 나무를 즐길 수 있는 생활 속 공원도시를 조성하여 걷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문경시를 꿈꾸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촌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먼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우와 폭염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며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고 편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관망 설치비용 등 현실적인 난관으로 농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도시 밀집지역 주민은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반면 농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은 도시 밀집지역 주민보다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과 문화환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마저도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지역 내에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에서 농촌마을 연료사용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예산 형평성 문제로 우리 시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단 6개 마을만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마저도 30세대 미만의 마을이나 저장탱크 설치 부지가 없는 마을, 마을주민 90%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마을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구 단위로 LP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미 영덕군, 부여군, 공주시 등 많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등유, LPG 가정용 소형 용기에 비해 낮은 연료 가격 공급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기존 LPG 용기보다 용량이 커서 충전에 따른 위험성이 감소되고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기존 LPG 탱크보다 안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현재 LPG 배관망 사업은 마을 공용부지에 저장탱크를 설치 후 각 가구마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 측량, 배관망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비도 가구당 1,200만 원 가량 들지만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배관망 설치가 불필요하여 가구당 3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설치 후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경우에는 탱크만 회수하면 됨으로 배관 등의 매몰 비용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추진한 LPG 배관망 사업은 국비 2억 원, 도비 2억 6,000만 원, 시비 6억 4,000만 원, 주민 자부담 1억 2,000만 원으로 총 12억 2,000만 원의 비용으로 97세대 만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덕군은 예산 2억 원, 주민 자부담 1억 원으로 총 3억 원의 비용으로 10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문경시민 중 어느 한 사람도 사는 지역에 따라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촌2동, 4동, 5동 지역구 의원 신성호입니다.
먼저 연일 기승을 부리는 폭우와 폭염속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이 불가능한 농촌 도시 외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열효율이 높고 경제적이며 누출되더라도 대기 중에 쉽게 확산되어 사고 위험성이 매우 적고 편리하여 가정에서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배관망 설치비용 등 현실적인 난관으로 농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에게는 도시가스 공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 결과 도시 밀집지역 주민은 저렴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반면 농촌과 도시 외곽 주민들은 도시 밀집지역 주민보다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과 문화환경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마저도 더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우리 지역 내에서 에너지 복지 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에서 농촌마을 연료사용 환경 개선과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 간 예산 형평성 문제로 우리 시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 단 6개 마을만이 해당 사업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업마저도 30세대 미만의 마을이나 저장탱크 설치 부지가 없는 마을, 마을주민 90%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마을의 경우에는 애초에 사업 신청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의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가구 단위로 LPG 소형탱크를 보급하는 것으로 이미 영덕군, 부여군, 공주시 등 많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등유, LPG 가정용 소형 용기에 비해 낮은 연료 가격 공급이 가능하며 도시가스 공급 불가능 지역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안전성입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기존 LPG 용기보다 용량이 커서 충전에 따른 위험성이 감소되고 가스공급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되어 기존 LPG 탱크보다 안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셋째 효율성입니다.
현재 LPG 배관망 사업은 마을 공용부지에 저장탱크를 설치 후 각 가구마다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설계, 측량, 배관망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사업비도 가구당 1,200만 원 가량 들지만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배관망 설치가 불필요하여 가구당 3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넷째 매몰비용이 없습니다.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는 설치 후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경우에는 탱크만 회수하면 됨으로 배관 등의 매몰 비용이 없습니다.
올해 우리시가 추진한 LPG 배관망 사업은 국비 2억 원, 도비 2억 6,000만 원, 시비 6억 4,000만 원, 주민 자부담 1억 2,000만 원으로 총 12억 2,000만 원의 비용으로 97세대 만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영덕군은 예산 2억 원, 주민 자부담 1억 원으로 총 3억 원의 비용으로 10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구 단위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은 에너지 복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 시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입니다.
문경시민 중 어느 한 사람도 사는 지역에 따라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정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정식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사항을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정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정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상징물을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도록 재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상징마크와 문장, 캐릭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담아 새로이 개발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여 문경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경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욕권 사용범위의 확대,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 전자바우처 카드시스템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와 업소의 편리성을 향상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공예품 육성, 우수 공예품 및 명장의 선정,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경제, 사회, 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 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하는 국가기본전략과 조화를 이루며 문경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상징물을 변화된 시대적 가치에 맞도록 재개발하여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문경시 상징마크와 문장, 캐릭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 상징성과 지역성을 담아 새로이 개발한 상징물을 적극 활용하여 문경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문경시 시기, 철인, 휘장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필수적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어르신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욕권 사용범위의 확대, 전자바우처 카드 도입과 그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점, 전자바우처 카드시스템을 통해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이용자와 업소의 편리성을 향상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예문화산업 및 지역특화공예품 육성, 우수 공예품 및 명장의 선정, 인증서 교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공예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의 건, 영순 오룡 농촌체험마을 토지 및 건물 매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상징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환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에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들을 정비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속 문경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쌀 산업의 위기 극복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사항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와 고령자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의 보수와 승강기의 신설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공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8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현 조례에 상위법령과 어긋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들을 정비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쌀 산업 위기 속 문경쌀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쌀의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쌀 산업의 위기 극복과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화재로 인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재난복구를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사항으로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 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2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새로운 주거환경 변화에 맞추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지원 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원 대상 사업의 확대 및 지원 상한액을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공동주택 주민들의 편의와 고령자나 거동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의 보수와 승강기의 신설을 지원대상 사업에 추가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공의 편의와 복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
(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2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2. 문경시상징물관리운용및상표권행사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3. 문경시노인목욕비지원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4. 문경시공예문화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5. 2023년도문경시수시분(제5차)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6.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
(의원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8. 문경시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일부
개정조례안(시장제출)(수정)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