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1일(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6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9.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1. 제26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3년도제2회문경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3. 2023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4. 2023년도제2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9. 휴회의건(의장제의)
(11:08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희옥 의사팀장 이희옥입니다.
먼저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4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는 8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일 고상범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 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춘남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9월 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호우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문경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일반안건,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9월 4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2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문경시 상징물 관리 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7건의 조례는 8월 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사랑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황재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고상범입니다.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15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6,636건의 사유시설 피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566억에 이르며 수해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은 8월 중순 기준으로 2,716명입니다.
7월 수해의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8월 초에 태풍 카눈으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또 한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문경시는 공공시설 2건, 사유시설 1,714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1억 6,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신현국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로 추가 피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셨고 피해 조사와 주민 피해 복구 지원에 천여 명의 문경시 전직원이 일심으로 나서주셨습니다.
또한 문경대대의 장병들과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의 직원들이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의 출향인사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수재의연물품을 기탁하시고 연일 수해복구 봉사를 와주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문경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모든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과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책정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경시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7월 수해의 민간 부문 피해액은 6,636건에 대한 88억 9,572만 원에 이르지만 재난지원금은 56억 3,186만 9천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피해액의 63%에 불과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앞으로 전기료 감면,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금 당장의 생활자금과 영농자금이 없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주민들의 긴급한 생계 문제는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수해로 인해 타격을 입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7만 문경시민에게 2회에 걸쳐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경시민에게 지급되었던 총 356억의 재난지원금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7월 수해에 대한 선제적인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급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인 2,700여명의 시민에게 큰 힘과 지지가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낙과와 침수로 인해 농작물을 잃은 농민과 생활의 터전인 집을 잃은 주민들,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신속한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을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고상범입니다.
지난 7월의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315건의 공공시설 피해와 6,636건의 사유시설 피해로 인한 피해액은 총 566억에 이르며 수해 피해를 입은 문경시민은 8월 중순 기준으로 2,716명입니다.
7월 수해의 고통이 채 가시지도 않은 8월 초에 태풍 카눈으로 인해 우리 문경시는 또 한번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해 문경시는 공공시설 2건, 사유시설 1,714건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11억 6,000여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신현국 시장님과 주무부서인 안전재난과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파손된 시설물의 신속한 복구로 추가 피해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셨고 피해 조사와 주민 피해 복구 지원에 천여 명의 문경시 전직원이 일심으로 나서주셨습니다.
또한 문경대대의 장병들과 문경경찰서, 문경소방서의 직원들이 수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에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전국의 출향인사와 각계각층의 시민들께서 수재의연물품을 기탁하시고 연일 수해복구 봉사를 와주셨습니다.
시민의 대변자인 문경시의회의 일원으로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이 모든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각계각층의 도움의 손길과 집행부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책정 또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문경시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7월 수해의 민간 부문 피해액은 6,636건에 대한 88억 9,572만 원에 이르지만 재난지원금은 56억 3,186만 9천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지원금이 피해액의 63%에 불과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앞으로 전기료 감면,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게 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지금 당장의 생활자금과 영농자금이 없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장의 소득이 없어 고통받는 주민들의 긴급한 생계 문제는 우리가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7월 수해로 인해 타격을 입은 피해자 전원에 대한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급을 제안합니다.
우선적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시 자체적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앙 정부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 또한 모색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 7만 문경시민에게 2회에 걸쳐 1인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선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 문경시민에게 지급되었던 총 356억의 재난지원금은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번 7월 수해에 대한 선제적인 문경시 재난지원금의 지급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인 2,700여명의 시민에게 큰 힘과 지지가 될 것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낙과와 침수로 인해 농작물을 잃은 농민과 생활의 터전인 집을 잃은 주민들, 영업에 큰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선제적이며 신속한 문경시 재난지원금 지원을 간곡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그 어느때 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신뢰를 쌓아 가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이번 재해 복구에 여념이 없는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폐쇄적으로 분절되어 실적쌓기를 위한 온갖 전시행정과 비효율적인 사업이 남발되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문경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임 집행부 수년 동안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은 오늘 단산 모노레일 등 대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단산 모노레일 추진과정을 과거 의회 회의록과 추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단산 모노레일은 2015년 처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상 사업비만 1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토목사업임에도 당시 집행부는 관광활성화라는 원론적인 명분만을 내세울 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시 7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안전성, 민자 유치 가능성, 수요조사 필요성, 환경재해 문제 등 어떤 예상 문제점에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이후에도 회기 때마다 이어졌으나 같은 이유로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던 중 2016년 7월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조건으로 의회가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 시공사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이 사업은 2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였고 급기야 2018년 7월 민자사업 협약해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열망이 강하였고 이미 관련 SOC예산이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시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단산모노레일 개장 이후 만 3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그동안의 일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7대, 8대 의원님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안들이 모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3년 누적 수지현황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통 이후 잦은 고장과 지반침하, 레일 균열, 배터리 문제 등으로 23차례 운행이 중단되고 점검 보수도 452회 실시했으나 결국 안전성의 문제로 금년 7월 25일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폐갱도 붕괴현상의 결과로 추정되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후속대책으로 단산모노레일의 전면 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모두 걷어내고 다시 예산 190여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식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본 의원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모노레일의 구동방식으로 배터리식을 채택하면서 설명되었던 전기식의 단점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기식으로 바꾸면 그동안의 배터리식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고 당초의 정책목표가 완성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경제학 개념으로 매몰비용의 오류가 있습니다.
미래의 효용가치가 높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이미 투입된 돈이 아까워서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더 깊이 빠져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독립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대안도 같이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단산모노레일과 연계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바이크로드 사업이나 트레킹로드 사업, 눈썰매장, 숲속 캠핑장 등의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숲속캠핑장과 관련 사업장을 방문해 본 결과 풀이 우거져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 추진한 총사업비 270억 예산의 랜드마크 조성사업, 16억이 소요된 모듈주택사업, 100여억이 투입된 영순 오룡지구 전원마을사업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의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문경시가 추진한 대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사업에서 유사한 오류와 시행착오의 방지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 그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어 그들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은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4%인 문경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문경시의 발전으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촌 2‧4‧5동이 지역구인 신성호 의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제도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주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들이 폐쇄적으로 분절되어 실적쌓기를 위한 온갖 전시행정과 비효율적인 사업이 남발되면서 예산낭비와 함께 오히려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부작용이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우리 문경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전임 집행부 수년 동안 많은 예산 낭비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본 의원은 오늘 단산 모노레일 등 대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단산 모노레일 추진과정을 과거 의회 회의록과 추진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 단산 모노레일은 2015년 처음 실시설계 용역비가 예산에 계상될 당시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초기 예상 사업비만 100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토목사업임에도 당시 집행부는 관광활성화라는 원론적인 명분만을 내세울 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당시 7대 의원님들이 제기하신 사업의 타당성, 수익성, 안전성, 민자 유치 가능성, 수요조사 필요성, 환경재해 문제 등 어떤 예상 문제점에도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의회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이후에도 회기 때마다 이어졌으나 같은 이유로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지 못하던 중 2016년 7월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조건으로 의회가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 시공사의 기술력 부족 등으로 이 사업은 2년 동안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태에서 표류하였고 급기야 2018년 7월 민자사업 협약해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에 대한 전임 집행부의 열망이 강하였고 이미 관련 SOC예산이 많이 투입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시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4월 단산모노레일 개장 이후 만 3년이 지난 현재의 모습은 그동안의 일말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7대, 8대 의원님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우려했던 사안들이 모두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3년 누적 수지현황은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통 이후 잦은 고장과 지반침하, 레일 균열, 배터리 문제 등으로 23차례 운행이 중단되고 점검 보수도 452회 실시했으나 결국 안전성의 문제로 금년 7월 25일 운행이 전면 중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폐갱도 붕괴현상의 결과로 추정되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견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지반의 안정성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집행부는 후속대책으로 단산모노레일의 전면 개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시설을 모두 걷어내고 다시 예산 190여억 원을 투입하여 전기식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에 본 의원은 매우 당혹스러운 마음입니다.
불과 몇 년 전 모노레일의 구동방식으로 배터리식을 채택하면서 설명되었던 전기식의 단점이 새삼스럽게 떠올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전기식으로 바꾸면 그동안의 배터리식의 모든 문제점이 해소되고 당초의 정책목표가 완성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남습니다.
경제학 개념으로 매몰비용의 오류가 있습니다.
미래의 효용가치가 높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지만 이미 투입된 돈이 아까워서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더 깊이 빠져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지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독립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성을 냉정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대안도 같이 고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단산모노레일과 연계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바이크로드 사업이나 트레킹로드 사업, 눈썰매장, 숲속 캠핑장 등의 효과성 분석을 포함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본 의원이 최근 숲속캠핑장과 관련 사업장을 방문해 본 결과 풀이 우거져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수년간 추진한 총사업비 270억 예산의 랜드마크 조성사업, 16억이 소요된 모듈주택사업, 100여억이 투입된 영순 오룡지구 전원마을사업 또한 막대한 예산낭비의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문경시가 추진한 대형 토목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과거의 허물을 들추자는 것이 아니라 향후의 사업에서 유사한 오류와 시행착오의 방지를 위한 반면교사로 삼고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그 무게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이 그 부담은 오롯이 다음 세대로 이전되어 그들의 삶을 옥죄는 굴레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은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8.4%인 문경시의 경우 대부분의 사업비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함께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현재는 미래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문경시의 발전으로 이어져 다음 세대에게 소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고상범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15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잉여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월과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농축산 분야 확대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5억 원보다 5.01% 증가한 5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기정예산 9,080억 보다 50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7억 원으로 기정예산 1,145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양곡할인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7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5억 4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3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227억 2,200만 원, 기타회계 및 예탁금 등 내부거래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9억 2,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18억 3,000만 원, 마을회관 관리 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호우피해응급복구비 27억 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6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영강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3억 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1억 9,800만 원, 전국 태권도 대회에 1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설계 용역 19억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4월부터 6월에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 2억 9,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1억 1,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12억 원,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7억 2,000만 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억 1,400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20억 8,900만 원,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2억 원이 증가한 3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 등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예탁금회수 수입 등 1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탁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1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조정내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기타 현안사업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잉여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월과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농축산 분야 확대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현안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37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25억 원보다 5.01% 증가한 5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기정예산 9,080억 보다 500억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57억 원으로 기정예산 1,145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계급여, 양곡할인사업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77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45억 4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32억 8,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227억 2,200만 원, 기타회계 및 예탁금 등 내부거래비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9억 2,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85억 2,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경북 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18억 3,000만 원, 마을회관 관리 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호우피해응급복구비 27억 원,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사업 6억 원,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영강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3억 원,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1억 9,800만 원, 전국 태권도 대회에 1억 9,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설계 용역 19억 원,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 10억 원, 4월부터 6월에 이상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원 2억 9,7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2억 6,000만 원, 중소기업 지원 1억 1,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12억 원,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7억 2,000만 원, 국토종주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개선사업 4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5억 1,400만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20억 8,900만 원, 가은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9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7개 특별회계에서 12억 원이 증가한 3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등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 등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조정내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예탁금회수 수입 등 11억 8,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탁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11억 8,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조정내역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을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 재원을 확보하고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피해 복구와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기타 현안사업들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신속하게 재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 상수도사업소장 김순섭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1억 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97억 5,572만 2천 원 보다 4억 574만 원이 증액된 101억 6,14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수장,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 1억 7,024만 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재료 구입 등의 재료비 1,000만 원, 수해 응급복구 및 이설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2억 원, 문경시 CI교체 등 일반운영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43억 4,427만 8천 원 보다 4억 574만 원을 감액하여 239억 3,85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배수관 확장공사 3건 및 수해지구 응급복구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1,08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기타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여 9억 2,33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1억 원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97억 5,572만 2천 원 보다 4억 574만 원이 증액된 101억 6,146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취수장, 정수장 및 가압장 전기요금 1억 7,024만 원, 수질검사용 시약 및 재료 구입 등의 재료비 1,000만 원, 수해 응급복구 및 이설을 위한 수선유지 교체비 2억 원, 문경시 CI교체 등 일반운영비 2,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243억 4,427만 8천 원 보다 4억 574만 원을 감액하여 239억 3,85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배수관 확장공사 3건 및 수해지구 응급복구 교체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1,084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2년 상수도사업 도비보조금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기타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조정하여 9억 2,338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구수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5,313만 6천 원과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975만 3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금리 상승으로 예금이자수익을 6,28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도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7월달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비와 하수도 준설비를 증액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시설비를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해피해지역 긴급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해피해지역 관로 긴급 보수공사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침마 경로당 비품 구입비 7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 되어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공사사업에 점촌1동 안마2길 하수도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지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러지 재생업무사업의 포장기 제작 설치공사 외 2건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장 운영사업의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등으로 노후 전동기 제어반 교체 공사 외 6건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화조동 노후 전동기반 교체 공사 외 2건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성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사여과지 대차교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집관로 긴급보수비 외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시설 응급복구와 처리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구수 감소 등의 사유로 사용료 수익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5,313만 6천 원과 산업용 하수도 사용료 975만 3천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금금리 상승으로 예금이자수익을 6,288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도 총액은 변동이 없고 세부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7월달 집중호우로 수해복구에 필요한 긴급보수공사비와 하수도 준설비를 증액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 시설비를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해피해지역 긴급 하수도 준설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해피해지역 관로 긴급 보수공사 3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침마 경로당 비품 구입비 7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 되어 전기요금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시설공사사업에 점촌1동 안마2길 하수도 정비공사 외 3건에 4억 3,500만 원을 감액하고 우지동 오수관로 정비공사 외 2건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러지 재생업무사업의 포장기 제작 설치공사 외 2건 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점촌처리장 운영사업의 사업 완료에 따른 정산 등으로 노후 전동기 제어반 교체 공사 외 6건 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소화조동 노후 전동기반 교체 공사 외 2건에 7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성처리장 운영사업입니다.
사여과지 대차교체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차집관로 긴급보수비 외 1건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5,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7월 집중호우에 따른 하수도 시설 응급복구와 처리장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진후진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이정걸 의원님, 김영숙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은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회의중지)
(11:52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남기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신성호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남기호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에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와 피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중 4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문경읍 주흘1길 장재봉님, 호계면 호계길 김명순님, 새동네 2길 박성기님, 당교6길 전현수님 이상 네 분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주민대표중 4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문경읍 주흘1길 장재봉님, 호계면 호계길 김명순님, 새동네 2길 박성기님, 당교6길 전현수님 이상 네 분을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평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영숙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영숙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끝에 실음)
○의장 황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9.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9월 12일부터 9월 14일까지 3일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7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69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7. 문경시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계획평가위원회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8.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9.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황재용, 서정식, 김경환, 신성호, 진후진, 고상범, 남기호, 이정걸,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