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총 예산액은 148억 1,669만 1천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70억 1,697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및 소비자 보호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8,5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국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사업에 착한가격업소 물품구입비 1,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4개 전통시장 관리 인건비 9,36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 등에 2억 76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전통시장별 활성화 대책 계획수립 용역과 국‧도비 공모사업 전략수립 용역에 3,800만 원, 중앙어울림센터 천정지붕 공사에 1,600만 원, 점촌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사업 4,098만 6천 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가은아자개시장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비 1억원, 전통시장 화재공제지원 사업 1,5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상권르네상스 4년차 사업으로 11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행복경영매니저 운영에 7,848만 원, 문화관광형 사업 2년차 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외식창업테마파크 조성 사업 7억 원, 도시민 전통시장 등 마케팅 투어 1억, 소상공인 주차비 지원 사업에 7,2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 5억 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등에 8,7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3억 6,000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시군 부담금 2,600만 원,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지역상품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8억 3,911만 8천 원, 지역상품권 운영 사업 할인보전금 10억 2,000만 원, 할인보전금에 시비 추가분으로 24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에 1억 500만 원, 공공배달앱 운영 7,0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우수 기업유치 특별지원금 지원 사업 고용보조금 9,000만 원, 지방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6억 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 2억 원,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사업 5,000만 원, 경북행복기업 산업안전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문경시민 드론 자격증 취득교육 보조금 2,250만 원, 일자리사업 유인물 제작 등에 1,826만 원, 대학생 일자리사업에 1억 원, 문경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 개최 등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노동조합협의회 한마음대회 2,200만 원, 공공근로사업 6,450만 7천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노사교류 워크숍 행사지원 1,500만 원, 청년정책추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에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기능인력 청년인턴 장려금 지원 사업에 6,000만 원, 청년자립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1억 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1,800만 원, 청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사업 2,400만 원,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사업에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청년 예비창업 지원 사업 8,500만 원, 중소기업 디자인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1,037만 원, 경상북도 주력산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우리동네 청년일꾼 육성 사업 3,237만 원,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 사업에 9,73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시골청춘 뿌리내림 지원 사업 8,158만 6천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3,000만 원, 경북청년 거버넌스 지원 사업 5,000만 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에 청년 사회적경제 상생한마당 사업으로 1,000만 원,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창출 사업에 5억 5,9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경북 소셜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사업에 5,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 1억 6,181만 5천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1억 3,293만 원,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 냉‧난방기 및 환기장치 설치에 7,940만 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서민층 가스차단기 보급 사업 1,140만 원, 갈전 1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9억 9,435만 6천 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사업 1억 6,943만 7천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예방 사업 9,085만 3천 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대행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 경비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총 161억 4,0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세외수입이 총 28억 8,750만 8천 원, 시‧도비 보조금 4,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4억 2,249만 2천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9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2,860만 4천 원, 일반운영비 9,78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비 4억 원, 문경팩토리아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 감리비 7억 5,000만 원, 유치기업 지원 사업에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7억 259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복지센터 기숙사 입주금 및 사용료 반환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억 원 감액된 총 33억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5억 1,361만 7천 원, 국고보조금 10억 5,600만 원,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시‧도비 보조금 2,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7억 9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인건비 552만 2천 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5,204만 원, 신규 농공단지 지정계획 용역비 2,5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정비 시설비 7,000만 원, 가은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10억 1,100만 원, 감리비 6억 원, 예비비 12억 8,64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국고보조금 1억 7,83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세출예산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 등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일자리경제과 2024년 본예산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저희가 257개 업체에 50억 원을 저희가 보증 대출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상 그게 작년 상반기에 한 6월 23일자로 그게 50억 원이 소진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많이 주셔서 다음 추경 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계약 후 외식산업개발원 그거 리모델링 사업이 곧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저희가 개원 예정은 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개원 전에 저희가 더본코리아하고 운영 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가은 아자개장터 사업비가 반영되는 게 아니고 외식산업개발원이 개원이 되면 그에 따른 문경시 전 지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레시피 개발이라든지, 창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교육 부분에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교육과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능인력 인턴 사업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 저희가 그 기능인력에 대해서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 기업체에서는 현장 인력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현장직이지만 현재는 모든 공정 자체가 자동화 공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무직 못지 않은 아주 근무환경이 뛰어난 그런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청년들이 좀 더 저희들 기능인력 인턴사업 여기에 많이 신청해 주시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지금 저희 관내에는 또 문경공업고등학교라는 그런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와 연계해서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저희들 관내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인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저희가 건물 저온저장 창고가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시장 상인회 한 분이 그걸 임대해서 쓰고 있었는데 저희가 퇴거 명령을 수차례 했는데도 퇴거에 불복하다가 최근에 완전 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철거 공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옆에, 변압기 철거 공사까지 지금 12월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초에는 좀 더 속도를 높여가지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다 됐습니다, 사업 시행만 하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닙니다.
  저희가 어떤 외식산업개발원에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 그게 협상 대상자가 지금 지정이 됐고요, 곧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2월 달까지 공사 완료해서 2월 달까지는 개원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내년 2월 달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본 외식산업개발원은 교육생을 전국에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비록 경북본부지만 전국에서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 지금 기존에 관련 업종을 영위하시는 분들하고 크게 중복되는 부분을 조금 줄여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본 외식산업개발원과 어떤 협력 체계가 구성이 돼 가지고 더본코리아하고 또 지역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분들이 좀 분산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가은읍 갈전1리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지금 현재 71세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마을 단위인데 좀 밀집된 마을이 있고 가구가 분산돼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성으로 봤을 때는 초기 비용은 사실상 마을단위 사업에 비용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에 배관망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마을 안길까지 배관망을 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초기 비용은 사실상 조금 높긴 높습니다.
  그런데 연료 추후에 완공이 되고 난 뒤에 연료비 부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LPG용기 개인 가구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초기 비용은 보니까 많이 적더라고요.
  나중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다 한다고 해도 한 300만 원 정도, 마을 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가구당 한 900만 원 정도 약 3배 정도 초기 비용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밀집된 마을은 나중에 연료비 경감으로 봐서는 밀집된 지역 마을 단위가 낫고요, 그다음에 분산된 호수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개별 가구 용기 보급 사업이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은 걸로 그런 식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줄었습니다, 구미에 영남가스 주식회사 저도 방문을 하고 상담하고 또 그분들이 또 문경시를 방문해서 계속 협의를 해 봤는데요.
  사실상 영남에너지에 지금 매출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보니까 구미 산업단지에 기업체들이 수도권 이전으로 가서 도시가스 사용량이 급격하게 줄었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비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편성이 이래 돼 있지만 저희가 추가로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에너지 관계자하고 계속 협의해서 올해 수준까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거의 끝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거의 벌써 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다음 대상 지구는 거의 저희가 조사를 완료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일단 저희가 몇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인가 하면 어떤 취락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는 담장이 좀 허술해서 배관망을 깔 수 없는 그런 구역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돼 있는데, 세부적인 매년 연도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희가 현재는 사업 실시설계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건축물에 주로 해서 저희가 명시이월시키는 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할 때 BF인증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시이월 했는 부분이 한두 건 정도 있고 그 외에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신기 산업단지에 빅토리아비즈니스센터 그다음에 가은농공단지에 가은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건이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는 끝났고요, BF인증을 기다리고 있고 그것만 끝나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명시이월을 저희가 좀 시켰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는 얼마 전에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 업체가 입찰이 결정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산업단지 이거는 나중에... 지금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인근에 도시가스 배관에 들어온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미리 가정 안에 인입시설을 만들어 놓은 가구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어제도 그런 민원이 왔다 가셨는데요, 일단은 그런 지역은 저희 영남에너지하고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리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인근에 들어와 있는데 자기 라인만 안 들어와 있다면 사실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어떤 소외감마저 느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남에너지가 저희들 경북 문경, 상주, 김천, 구미 이쪽으로 지구 지정이 돼 있어서 사업체 변경은 좀 힘듭니다, 힘들고 그보다는 저희가 좀 더 영남에너지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가 영남에너지 관계자하고는 관계가 상당히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문경시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서 협조적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올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 문경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한 54%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이게 보급률을 좀 더 높이려면 사실 시비 추가 투입도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문경사랑상품권 즉 지역상품권이 그 지역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는 엄청 큽니다.
  저희가 파생통화의 개념으로 봐도 한 두 칸만 건너뛰도 3배의 효과를 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게 사실상 문경사랑 상품권입니다.
  그래 저희가 올해 예산이 좀 줄은 이유는 지금 국비가 올해는 아직 미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국비가 한 19억 8,4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국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저희가 노력하고 그에 따른 시비 부담을 하게 되면 올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해 문경사랑상품권 발행 액수를 좀 더 늘릴 생각입니다.
  계획은 612억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142쪽 말씀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아, 140쪽 상단요...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이 부분이 대부분 청년일자리 사업이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 지원 부분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사업은 국토부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기획 보조내시가 좀 줄어들면 저희 시비 부담도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조금 국도 보조내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감액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장님! 저희가 올해 보면 저희 문경시뿐만 아니고 전 지자체가 사실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예산 확보를 본예산에 이렇게 5억 정도 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추경 때 추가 확보를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지급보증이거든요, 아니 보증대출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보증대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역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압니다.
  저도 거기 한번 둘러보고 다 봤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왠가하면 풀이 자라는 면적이 많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도 줄이고 최소한의 녹지 공간만 만들어 놓고 어떤 용도 변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위원님! 감리의 종류가 일반감리가 있고 그다음에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그래서 저희는 일반감리를 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공사감독이 돼서 모든 감리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책임감리를 하면 감리 대행업체에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감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갖고 보통 감리 기간이 한두달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사 기간 동안에 감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비를 별도로 그렇게 저희가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감리비를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만약에 감리라는 게 추후에 향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큰 사업을 책임을 지고 감리하기에는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그 건수가 한두 건 같으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건축물 같은 경우는 전기, 통신, 소방, 건축까지 전부 감리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 있고 공정마다 개별적인 공사 감독을 진행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건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환경보호과장 박연복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환경보호과 2024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132억 2,503만 3천 원 감소된 259억 5,127만 5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43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사업을 위해 인건비 100만 원, 일반운영비 342만 원과 방제장비구입 등 재료비 1,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오염 총량제 관리 비용으로 5,236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으로 시설비 2,500만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71만 원, 공중화장실 시설관리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쪽 공중화장실 시설비 안심칸막이 및 안심거울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절수기 및 변기교체 사업으로 2,000만 원, 시설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인건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방치폐공 복구사업에 500만 원, 보조지하수측정망 설치 사업 및 위탁관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자원화 사업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배출장소 주변청소 인부임 4,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쓰레기 종량제봉투 관리를 위한 홍보 전단지 및 단속홍보물 구입을위해서 일반관리비로 3,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종량제 봉투제작 등 재료비 2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신고포상금과 깨끗한 문경만들기 포상금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무인단속 카메라 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지급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용기 등 청소 인건비 3,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전단지 등 일반운영비에 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용역 원가계산을 위해 1,95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홍보 및 불법투기 단속 등 급식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시범사업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인건비 3,129만 원을 매립장 주변 감시원 인건비로 7,7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홍보운영을 위해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평가용역 1,950만 원, 소각처리비 원가계산을 위해 1,950만 원, 온실가스 관리업체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1,950만 원, 생활쓰레기 유해폐기물 처리 및 음식폐기물 발생 현황 성과보고서를 위해서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상반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로 21억 4,625만 원을 에너지타운 처리비용으로 7억 8,424만 원을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비 7억7,000만 원을 맑은누리파크 운영비로 1,800만 원을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예산을 위해 2,8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위해 17억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쪽 농촌 폐비닐 수집보상금을 위해 1억 7,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 사업을 위해 일반 용역비 916만 원, 국내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를 민간위탁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 봉투 사업으로 관광진흥공단 경상경상비로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폐농약용기류 세척기 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를 위해 6,000만 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대기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35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지도 점검으로 미세먼지 살수차 인건비 등을 위해서 55만 원과 일반운영비 6,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국내여비와 자동악취포집기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를 위해 전기절감분과 자동차 부분 절감분을 위해 1,200만 원과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으로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위해 18억 7,150만 원을 경유차 DPF 부착 사업을 위해 2억 4,750만 원을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을 위해 3억 5,000만 원을 1톤 화물차량 LPG 전환 사업을 위해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을 위해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을 위해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운영지원 수수료를 위해 1,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미세먼지 안심공간 조성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을 위해 1억 3,000만 원, 완속충전기 설치 사업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보증기간 경과에 따른 사업비로 18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 사업을 위해 3,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점 미세먼지 개선 사업을 위해 6,600만 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활동 활성화 사업입니다.
  환경의 날 행사 등 기념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2,11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7쪽 환경관리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1,500만 원과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단체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련시설 견학 등 보험금을 위해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충전기 주차면 도색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문경21 등 민간경상사업비로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9쪽 환경보전활동지원 사업 보조금으로 2,600만 원, 자연보호문경시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물관리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1억 1,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농작물 보상금으로 1억 원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보조사업으로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운영비로 1,900만 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에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야생동물 포획포상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으로 인건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태교란 유해어종 퇴치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운영을 위해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험금으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사체처리 운영비로 3,000만 원, 사체채취 처리에 따른 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 생태·지질보전 및 활용 사업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운영비로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3쪽 생태지질관련 국내여비와 산국화 관리 등 인건비 포함 재료비로 500만 원, 수리 수문 학술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람사르습지 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람사르습지 생태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등 관리를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등 행사실비 보상금을 위해 7,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국화 정원 및 희귀식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위해 시설비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감리비 5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5쪽 문경돌리네습지 생태체험 운영위탁 용역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질대장정 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입니다.
  깨끗한 시가지 조성 사업을 위해 생활쓰레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4억 1,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국내여비 3,5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27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 용역 원가계산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반기 민간위탁 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을 위해 15억 8,500만 원을 맑은누리파크 운반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쉼터 및 관리를 위해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공무직 쉼터 내 런닝머신 등 장비구입비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냉·난방기 교체 등 자산취득비용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매립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불정매립장 관리를 위해서 부지임차료 등 5억 8,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입니다.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 등 침출수 관리를 위하여 3,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환경상영향조사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선별 인력 인건비로 6억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장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해서7,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압축기 철사 구입 등 재료비로 2,260만 원을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는 7,3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재무활동비 내부거래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세입내역으로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9억 4,000만 원 감소된 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세부내역은 예금이자 등 경상적세외수입 100만 원, 국고보조금 29억 8,127만 원, 순세계잉여금 1,772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예산은 30억 원입니다.
  244쪽 세부사업으로 오염총량관리 이행 평가 용역을 위해 7,767만 원을 하천쓰레기 정화 사업 인건비를 위해 362만 5천 원을 예비비로 1,872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9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기금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 기본방침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 60억 6,433만 1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2억 3,566만 9천 원입니다.
  지출은 29억 2,09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7,903만 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적립 및 이자수입으로 1억 66만 원, 예치금 회수금 60억 6,433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1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총액은 지난해 보다 7억 6,491만 7천 원이 감소된 7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73억 원입니다.
  주민협의체 회의참석 등 일반운영경비로 3,7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감시단 사무실 운영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해외 환경기초시설 자료수집 등을 위해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로 5억 9,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기금 예치금으로 43억 7,903만 원입니다.
  다음 9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예치금은 2023년도 말 기준 40억 6,433만 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예산안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삶과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산이 상반기 예산만 편성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예산계와 협의해서 상반기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추경 예산에 나머지 부분 하반기 부분은 추경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가로청소는 지금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가로청소 같이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소각장 비용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내년 10월까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현재 저희들은 올해 수해를 겪은 인근 지역을 예로 봤을 때 소각장이 운영되는 부분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소각장이 운영이 되면 보다 수해폐기물 처리가 신속하게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조금 몇 년 연장해서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시설에 대한 점검은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맞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시설 개선 부분에 대한 용역이 나온 상태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운영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기재부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지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전에 2018년도에 전체 조사한 부분이 1만여 가구가 슬레이트 가구로 조사가 돼 있는데 저희 된 거는 2,000 가구 정도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8,000 가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국가지질공원이...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비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국가지질공원이 추진이 되고 나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기간은 한 4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준비 기간이, 내년도에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 세계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화학물질 취급업소...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마성에 취급업소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올해 2억 원이 있었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건 내년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내년 2월에 위탁 관련해서 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도 지금 음식물이 동 지역에는 용기에 담아서 배출을 하지만 읍면 지역에는 비닐봉투에 담아서 내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봉지를 훼손시키는 상황이 있어서 지금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쓰레기 배출량이 증감이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출자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수요조사는 보통 이제 금년에 예를 들으면 신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직접 사업이 저희들이 광역권으로 설치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신청에 의한 사업이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들이 광역권 설정할 때에는 추경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광역권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서 그런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개별 농가가 하게 되면 그 지역만 한 개별 농가 지역에 대한 농지에 대해서 피해 방지시설을 하는데 광역권으로 하게 되면 한 섹터 동네 한 섹터를 전체적으로 피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홈페이지 관리에 좀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매립장에 지금 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 정도 되면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일 처리 용량이 하루에 지금 5톤 정도를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7월에 준공되면 하루 15톤 분량으로 분리해서 재활용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판매한 금액이 작년도 기준에 3억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지금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에 설치를 하고 이동식입니다, 이동식이라서 어떤 수치상으로는 나오는 게 없는데 민원이 발생되는데 이동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고정식도 설치가 돼 있는데 이동식 해서 민원 오는 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보조 기억장치로 해서 그걸 이제 내부 자료를 저희들이 백업을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민원에 따라서 돼 있는데 현재까지는 올해 금년에는 아직 없습니다.
  계도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은 국비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올해에도 두 차례 이상 국고보조금이 지원 변동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내년에 편성이 되었지만 또 국가예산 환경부 예산에 따라서 또 변동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5등급 차량 4등급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자료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그 부분은 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진입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장기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용역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3쪽 건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75억 8,630만 원이 감액된 484억 1,04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138억 5,3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3억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쪽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에 9,51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에서 266쪽 저수지 제방정비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으로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산양면 우본리 용배수로 개체 등 1개 지구에 2억 원,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발대비 장비임차 7,000만 원, 문경 요성리 농로정비 등  31개 지구에 3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양수장 및 암반관정 실시설계 등 7개 지구에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지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6월 27일에서 7월 27일 호우재해복구로 2억 6,6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막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 원, 호우재해복구 수리시설로 10억 6,46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사업으로 103억 3,33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4억 7,7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2억 9,2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도로망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 95억 6,328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시도정비 사업인 문경읍 관음도로 정비공사 등 6개 지구에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인 가은읍 미노리 도로 확포장 등 10개 사업에 29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갈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에서 281쪽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240억 2,39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오지개발 사업 및 숙원사업인 문경읍 각서1리 농로정비공사 외 205개 지구에 143억 9,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에서 28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 문경읍 각서리 가드레일 설치공사 외 41개 지구에 1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8,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5쪽 소규모 주민숙원생활 환경개선사업 문경읍 하리 마을주민 소공원 조성 외 57개 지구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에서 287쪽 살기좋은 경북만들기 사업 문경읍 관음리 도로개설사업 외 22개 지구 1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관련 기반시설 조성 사업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89쪽 호우재해복구비 지역개발 사업으로 36억 2,38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에서 291쪽 건설과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9,99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전년도에 이은 계속사업과 지역 주민숙원 사업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와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지금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일단은 예산계하고는 조금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 불편 없도록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그거는 농촌개발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고 저희는 기반시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로라든지 택지를 조성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정비하는데...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이건 단지를 저희가 조성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이 단지를 조성하고 난 뒤에 하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기반시설을 일부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이 예산을 좀 세웠는 거는 저희가 가은 하괴라든지 그다음에 호계 별암 이런 지구에 단지가 민간에서 투자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기반시설을 투자합니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기반시설 그런 부분에 쓰려고 확보해 놓은 돈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도비 보조 사업이라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구에 있어서 그 부분에 지금 반영된 부분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수해복구 사업에 지금 국비가 한 80% 나와 있어서 20% 정도가 지금 덜 내려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설계를 마쳐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그거는 지금 저희가 금년 예산으로 그렇게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하천 제방 부분은 별도 도에 지방하천이니까 도에다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하여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수해 피해 지역은 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건설과장 김재선  예, 확보된 대로 해서 조기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 공사는 마무리됐고 부대 시설만 좀 남아 있습니다.
  부대시설만 남아 있고 내년 시운전을 거쳐서 내년 10월 개통 예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현재 짓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사무실에 있는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거의 없이 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이거는 우리 농어촌 공사 수리 구역이 있습니다, 산양이라든지 농어촌 공사 구역이라는 게 보통 경천댐 밑에 그 다음에 문경댐 밑에 이런...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외어 4리 굴다리 암거 부분에는 사실은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일단 이번 공사 구간 밖의 지역이라 다 문경 김천선 쪽에 그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철도시설공단에서, 그래서 저희는 그건 안 된다, 저희가 좀 더 빨리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으니 좀 더 신속하게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저희가 사실은 인력이 인근 상주시하고 비교해 보면 20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토목직 기술직들을 더 충원하고 또 힘든 부분이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교육이라든지 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또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좀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인력이 좀 안 그런가,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선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억 2,164만 5천 원이 증액된 463억 2,5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에 364억 8,2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편성 내역으로 관음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7억, 석봉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6억 200만 원, 상위천 소하천정비 사업에 16억 200만 원, 보림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4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초곡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40억,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포함 사무관리비 등에 43억 36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위험시설 보수사업 상세내역은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 여비에 828만 원, 토지보상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여비에 1,844만 6천 원, 특별교부세 6, 7월 호우 피해 항구복구 사업에 30억 6,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58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상세내역은 예산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소하천 호우피해복구 사업에 151억 3,0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54개소에 대한 수해복구공사 상세내역은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도비 소하천 퇴적토 정비사업 장비임차비에 2억 원, 호우피해 수평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 2,700만 원, 도비 기성제방 수문정비를 위한 장비임차비로 3억 3,000만 원, 유수 지장목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지방하천 수문점검 및 정비 사업 3,000만 원, 신북천 제방 정비를 위한 도비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 1억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민방위 운영에 7억 2,1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로 457만 4천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기술인력 동원훈련 보상금으로 35만 원, 을지연습 실제 훈련비로 2,4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8,522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민방위 장비 시설관리에 1억 7,68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3억 211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민방위 경보시설 설치비에 4,000만 원, 유지보수비에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소방안전 생활 구축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에 2억 5,77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제 구축으로 81억 6,5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재난관리시스템 확립에 2억 83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부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로 1,330만 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에 3,0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74억 9,82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난예경보 시설유지에 7,000만 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에 11억 2,149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입니다.
  안전관리 및 예방에 8,79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예산 부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2,490만 원, 물놀이 안전지킴이 활동 지원에 1억 8,701만 5천 원, 여성아동 안심귀가 거리조성에 1억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입니다.
  신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28억 원, 폭염 대비 예방 활동사업에 2,400만 원, 시설물 현장 안전점검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 별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억 원, 양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에5,800만 원, 중대재해예방 홍보 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7,48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비용 지원 사업에 1,200만 원, 가은 양산 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5쪽입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에 4억 5,8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 사업 등에 800만 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2억 602만 4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6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에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지원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에 4,457만 원, 풍수해보험 사업에 1,500만 원, 기초단위 현장종합 훈련지원에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9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에 1억 1,900만 원, 경북 소방장비기술원 이전건립 업무추진 여비로 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7,23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9,722만 1천 원, 하천감시원 인건비에 1억 2,4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안전재난과 기본경비에5,0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현재액은 26억 5,500만 원이며 2024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 4억 5,500만 원, 지출액 20억 5,3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3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31억 1,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400만 원, 예치금 26억 5,5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2,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에서 126쪽까지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31억 1,000만 원으로 세부내역별로 수방자재 및 안전물품 구입 1억 1,180만 원,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재난응급복구 장비임차비 2억 원, 재난관련 자재구입비 1억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재난피해복구 사업 및 방재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로 15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10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에서 128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한 7,000 정도 남았는데 그건 정리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내년도에 5,000만 원 당초대로 해서...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지금 여기 예산 본예산이 한 190억 가까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지금 설계를 이달 안에 다 완료가 되고 발주는 내년에 가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여기 앞에 거는 특별교부세라고 이게 이제 우리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부세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국비가 내려온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두 종류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복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에 주민들 지역에 설명회도 좀 하고 안전관계도 시공사에 대해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공사에 하여튼 최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별암 자연재해 위험지구 말씀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올해는 13억 8,000인데 이게 보조 내시가 된 게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최종 결정 내시된 금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 3억 8,000이 감액이 된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덜 내려온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이거 지금 현재 올해 설계가 끝났고 그다음에 일부 발주가 됐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내년 상반기에 바로 시작할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지금 용역업체가 결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결정됐고 지금 현재 조만간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착수는 현재 돼 있고요, 12월 이달 20일 지금 동에 주민들 모셔놓고 한번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리고 그때 의원님도 많이 참석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그건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세워놓고 세부적인 지역은 내년도에 읍면동별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수요조사한 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읍면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도록 안 그러면 바로 설명해 주셔도...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도에 도비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지방 시비하고 바로 내시가 되는 금액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아닙니다, 시에서 해야 되죠, 대신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구역별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근로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채용할 때요.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제한은 없는데...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내년도에는 채용할 때 한번 신경을 써서 그래 채용을 하도록 그래해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