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23일(월) 10: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한설명
- 3.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4.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신성호의원)
- ▶ 5분자유발언(고상범의원)
- 1. 제2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시장제출)
- 3.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시장제출)
- 4.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시장제출)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신성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1일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9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과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1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11일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1건과 9월 13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과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2‧4‧5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적인 KTX 문경역 개통을 눈앞에 두고 이를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서에서 거제까지 국토의 정중앙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2년 전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판교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문경을 잇는 2단계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문경시도 본격적인 KTX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속 300㎞의 고속철도는 문경에서 경기도 판교까지 78분 만에 왕래할 수 있으며 이후 6년 뒤인 2030년에 서울 수서까지 KTX가 연결되면 문경에서 서울 수서까지 1시간 9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50%를 점유하는 수도권과의 직결로 물류와 관광객,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문경의 관광산업을 비롯한 사회 경제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우리의 바람대로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KTX빨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전국이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으로 자본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서울∼부산간 KTX가 최초로 개통된 이후 만들어진 신조어지만 이미 학술용어로 사용될 만큼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멀리만 느껴지던 서울이 1시간 초반대로 가까워지면서 의료와 쇼핑, 문화활동 등의 수요가 수도권으로 상당부분 유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에코월드 대신 롯데월드로 향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문경의 상권과 도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KTX가 당초 기대와 달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자 KTX가 개통된 모든 도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KTX빨대를 우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경에서 1시간여 거리에 수도권 2,600만 명의 잠재 관광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들이 문경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KTX 문경역 개통에 대한 전국적 홍보가 중요합니다.
자체 홍보 TF팀을 구성해서 주요 신문 및 방송사의 뉴스 취재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 문경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KTX의 노선과 운행 정보,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현재의 출발역인 판교역에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역사 내외에 스크린 광고판을 통하여 청정 문경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성남시의회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여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힐링도시로서의 확실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의 위치는 매우 큰 입지적 장점입니다.
수도권의 바쁜 생활 중 KTX를 타고 부담 없이 훌쩍 다녀올 수 있는 문경의 자연환경 속에서의 힐링, 등산, 온천, 캠핑 4대 축제 등을 수도권에서 느낄 수 없는 문경만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KTX가 지나는 수많은 도시들 중 문경만큼 타 지역과 차별되는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역사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경다움을 바탕으로 힐링도시 문경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KTX 역사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야 합니다.
우선 KTX 역사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 관광 정보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KTX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강력한 기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역세권 개발은 문경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의 발전은 양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KTX 빨대효과를 잘 극복하고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문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도적인 전략을 세워서 KTX가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점촌역 개통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의 문경 흥망성쇠의 상징물인 점촌역 10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100년의 문경 발전의 마중물이 될 문경역 개통의 의미를 공유하는 대규모 화합의 시민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경은 조선시대 최대 간선도로인 영남대로의 최고 요충지였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영남지방의 사람들이 문경새재를 넘기 전에 모여들었던 장소이며 또 반대로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경상도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중심이 경부축으로 넘어간 이후 오랜기간 소외되었던 문경이 KTX 개통을 계기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7만 시민 모두가 합심할 것을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2‧4‧5동 지역구 신성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역사적인 KTX 문경역 개통을 눈앞에 두고 이를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서에서 거제까지 국토의 정중앙을 연결하는 중부내륙선 철도 건설이 한창입니다.
2년 전 이천에서 충주까지 1단계 구간이 개통되었고 지난 연말에는 판교까지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문경을 잇는 2단계 구간이 오는 11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이제 문경시도 본격적인 KTX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시속 300㎞의 고속철도는 문경에서 경기도 판교까지 78분 만에 왕래할 수 있으며 이후 6년 뒤인 2030년에 서울 수서까지 KTX가 연결되면 문경에서 서울 수서까지 1시간 9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50%를 점유하는 수도권과의 직결로 물류와 관광객, 유동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 문경의 관광산업을 비롯한 사회 경제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는 우리의 바람대로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KTX빨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전국이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짐으로써 모든 인프라가 월등한 수도권으로 자본과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서울∼부산간 KTX가 최초로 개통된 이후 만들어진 신조어지만 이미 학술용어로 사용될 만큼 보편적인 사회현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멀리만 느껴지던 서울이 1시간 초반대로 가까워지면서 의료와 쇼핑, 문화활동 등의 수요가 수도권으로 상당부분 유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부모는 아이들을 데리고 에코월드 대신 롯데월드로 향할 수도 있으며 그만큼 문경의 상권과 도시가 위축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은 이미 다른 도시의 사례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KTX가 당초 기대와 달리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자 KTX가 개통된 모든 도시는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KTX빨대를 우려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경에서 1시간여 거리에 수도권 2,600만 명의 잠재 관광 수요가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그들이 문경을 찾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KTX 문경역 개통에 대한 전국적 홍보가 중요합니다.
자체 홍보 TF팀을 구성해서 주요 신문 및 방송사의 뉴스 취재에 적극 대응하여 관광 문경 이미지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미디어 홍보는 물론 홈페이지, SNS, 유튜브, 블로그 등을 활용하여 KTX의 노선과 운행 정보,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소개하는 온라인 홍보와 함께 현재의 출발역인 판교역에 관광안내 책자를 비치하고 역사 내외에 스크린 광고판을 통하여 청정 문경의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오프라인 홍보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성남시의회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하여 양 도시의 상생발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힐링도시로서의 확실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에서 1시간 거리의 위치는 매우 큰 입지적 장점입니다.
수도권의 바쁜 생활 중 KTX를 타고 부담 없이 훌쩍 다녀올 수 있는 문경의 자연환경 속에서의 힐링, 등산, 온천, 캠핑 4대 축제 등을 수도권에서 느낄 수 없는 문경만의 강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게 재구축하여야 합니다.
KTX가 지나는 수많은 도시들 중 문경만큼 타 지역과 차별되는 수려한 자연환경이나 역사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문경다움을 바탕으로 힐링도시 문경을 만들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KTX 역사 주변에 편의시설을 조속히 완공하여야 합니다.
우선 KTX 역사와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 관광 정보 제공 및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 시스템,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KTX역사 주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추진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속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고 흩어지는 강력한 기반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역세권 개발은 문경의 첫 이미지를 형성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의 발전은 양방향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KTX 빨대효과를 잘 극복하고 더 많은 수도권 관광객이 문경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도적인 전략을 세워서 KTX가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한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점촌역 개통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과거 100년 동안의 문경 흥망성쇠의 상징물인 점촌역 100주년을 기념하고 향후 100년의 문경 발전의 마중물이 될 문경역 개통의 의미를 공유하는 대규모 화합의 시민축제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문경은 조선시대 최대 간선도로인 영남대로의 최고 요충지였습니다.
한양으로 향하는 영남지방의 사람들이 문경새재를 넘기 전에 모여들었던 장소이며 또 반대로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경상도 각 지방으로 흩어지는 출발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도로의 중심이 경부축으로 넘어간 이후 오랜기간 소외되었던 문경이 KTX 개통을 계기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7만 시민 모두가 합심할 것을 호소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고상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하고자 노력하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접목시켜 햇살에너지 농사 태양광 지원 사업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절이 성큼 가을을 향해 가면서 길가에 펼쳐져 있는 너른 들녘에 쌀알이 여물며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 벼를 키운 농민들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쌀 값이 1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8월 2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80㎏ 기준 175,000원으로 작년 199,000원 대비 12.1% 하락하고 최근 5년 평균가 191,000원에 대비해서도 8.2%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시름은 비단 쌀 농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2024년 8월 한우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우 산지 가격은 600㎏ 큰소 암소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7월 4,429,000원으로 2019년 600㎏ 큰소 암소 평균 가격인 5,646,000원과 비교하여 약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빠른 인구 고령화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외 소득원 및 노후자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이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이은 RE100 가입,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 LG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업 외 소득원 및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대출로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은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78개 농어가에서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중 115개소를 선정 완료하여 총 1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도내 농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접목시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문경시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 신청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전액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사업에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포함시킨다면 문경의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도시인 우리 문경에서 농민의 소득 증대는 곧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의 사업범위를 농축산업 등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서 우리 문경시가 잘 사는 농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고상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접목시켜 햇살에너지 농사 태양광 지원 사업을 만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계절이 성큼 가을을 향해 가면서 길가에 펼쳐져 있는 너른 들녘에 쌀알이 여물며 들녘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이 벼를 키운 농민들의 심정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한 기사에 따르면 쌀 값이 10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8월 25일 기준 산지 쌀 값은 80㎏ 기준 175,000원으로 작년 199,000원 대비 12.1% 하락하고 최근 5년 평균가 191,000원에 대비해서도 8.2%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시름은 비단 쌀 농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전국한우협회가 발표한 2024년 8월 한우 동향 분석에 따르면 한우 산지 가격은 600㎏ 큰소 암소 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7월 4,429,000원으로 2019년 600㎏ 큰소 암소 평균 가격인 5,646,000원과 비교하여 약 2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농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우리 농촌은 빠른 인구 고령화도 동시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 늦기 전에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농업 외 소득원 및 노후자금 마련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태양광 에너지 발전사업이 그 해답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연이은 RE100 가입,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국경세 도입 등은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커다란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 LG 등 36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고 있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태양광 발전 사업입니다.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농업 외 소득원 및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대부분 대출로 마련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하여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입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은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고자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연 1%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도 178개 농어가에서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을 신청하였고 그중 115개소를 선정 완료하여 총 121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 이후 도내 농어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햇살에너지농사 지원 사업을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과 접목시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분야를 확대하여 문경시 관내 농업인들이 농업 외에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관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 신청분야에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지원 대상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이자 전액 지원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현저히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농업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사업에 100kW 이하 규모의 태양광 설비 설치를 포함시킨다면 문경의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농업도시인 우리 문경에서 농민의 소득 증대는 곧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의미합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의 사업범위를 농축산업 등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유연한 사고로 지원 사업 범위를 넓혀서 우리 문경시가 잘 사는 농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성호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8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04억 7,000만 원보다 1.69% 증가한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14억 7,000만 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4억 원으로 기정예산 1,19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9억 원, 가은읍 갈전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1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총 1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0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억 7,0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3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269억 9,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9억 3,7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 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 5억 원, 시정홍보 광고료 및 프로그램 제작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노후 재난감시 CCTV교체 2,0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10억 원, 문경힐링휴양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문예단체 초청공연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자활근로사업 1억 1,2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5억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 사업 3억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2억 원,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 지원 2억 4,000만 원,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리모델링 8,000만 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 8,600만 원, 고용 보조금 6,000만 원, 투자유치보조금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AI레이더기반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6억 원, 호계면 국도 34호선 개선공사 등 도로유지보수 사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27억 6,600만 원, 모전소하천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을 감액한 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관리 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감리비,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시정 추진 역점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하며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088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904억 7,000만 원보다 1.69% 증가한 1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904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714억 7,000만 원보다 19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184억 원으로 기정예산 1,190억 원보다 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0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 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9억 원, 가은읍 갈전저음간 도로 확‧포장공사 등 15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4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활근로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21억 7,8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4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총 1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30억 7,9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14억 7,0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38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등 자본지출비 269억 9,100만 원, 기타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9억 3,700만 원 감액,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60억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문화의 거리 포장마차 먹거리 조성 사업 등 전략사업 추진 5억 원, 시정홍보 광고료 및 프로그램 제작 1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노후 재난감시 CCTV교체 2,000만 원, 풍수해 보험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 10억 원, 문경힐링휴양촌 숙박시설 리모델링 4억 5,000만 원, 문예단체 초청공연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자활근로사업 1억 1,200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5억 원, 경로당 보수 및 비품지원 사업 3억 원, 아동청소년 어울림센터 건립 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분야에는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2억 원, 양파 생육불량 피해 복구 지원 2억 4,000만 원, 고속도로 상‧하행선 행복장터 리모델링 8,000만 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개발 사업 1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 8,600만 원, 고용 보조금 6,000만 원, 투자유치보조금 4,2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는 AI레이더기반 지능형 교통안전시스템 구축 6억 원, 호계면 국도 34호선 개선공사 등 도로유지보수 사업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억 원, 하천위험시설물 보수 27억 6,600만 원, 모전소하천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 정비사업 20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6억 원을 감액한 25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그 외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국‧도비 반환금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관리 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매각 사업수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감리비,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총 7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시정 추진 역점 사업에 박차를 가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하며 침체된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385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보급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산북면 급수 구역 확장 사업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각각 2억 원 증액하였으며 문경정수장 사면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 7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후 예비비 편성금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분야도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548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올해 7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수선유지비 등 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수관로 긴급 보수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하수관로 확장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6,000만 원과 우수관로 긴급 보수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원마을 2곳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점촌하수처리시설의 탈리여액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사택 개선사업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5,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통합에 따른 예산 조정과 상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분야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385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보급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산북면 급수 구역 확장 사업과 지방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에 각각 2억 원 증액하였으며 문경정수장 사면 정비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상수도 배수관 확장 사업 7개소에 10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후 예비비 편성금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 분야도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548억 원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올해 7월 1일부터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수선유지비 등 6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수관로 긴급 보수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시설 공사비 집행 잔액으로 하수관로 확장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억 6,000만 원과 우수관로 긴급 보수비 등으로 3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전원마을 2곳의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과 점촌하수처리시설의 탈리여액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와 사택 개선사업비 등으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 5,7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문경시 상하수도사업소 통합에 따른 예산 조정과 상하수도 시설 유지 관리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 중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 중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9 회의중지)
(11:50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재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황재용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두 분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재용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각 회계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황재용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년도 각 회계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심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 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신성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신성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진후진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진후진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55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0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