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6일 신성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0호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관내 응급의료기관 외 신규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어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진후진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1호 문경시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실종 발생예방과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인력 확보 및 실종자 조기발견율 향상과 복귀를 도모하고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고상범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2호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로당별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고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15일 남기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953호 문경시 어르신 무릎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거 문경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에서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치료가 곤란한 인공관절치환술 진단을 받은 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특이사항은 없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향상과 맞춤형 서비스 및 평생교육 확대와 지역 고용률 제고를 통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24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9차례에 걸친 연구원 회의를 거친 후 지난 10월 7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10월 21일 실무협의체, 10월 2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관광도시 Yes 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 전략, 48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 전략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문 5대 추진전략과 30개의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문 4대 추진 전략과 1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투입예산은 104억 4,4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부의안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추가 조성된 글램핑장 2동에 대해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철거된 카르반 동에 대한 사용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글램핑동 추가 조성에 따라 비수기 평일 12만 원, 평일 12만 원, 비수기 주말 14만 원, 성수기 18만 원의 사용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4년도 문경시 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제안에 따라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현행 조례의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6조에서 제8조까지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제10조 협의회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협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의 간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6호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 제한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캠핑장 내 노후 숙박시설 철거와 추가 조성에 따른 시설 사용료 사항 등을 정비하여 국민여가 캠핑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7호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가 마이스산업을 육성함으로써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2024년 문경시의 위탁 관계 조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의 결과에 따른 현 조례의 미비한 부분인 마이스산업 육성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지금 두 동입니다, 두 동.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철거하고...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세 동 있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건 다 철거했습니다.
  철거한 자리에 두 동 설치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훼손도 되고 좀 노후화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부분에 조금 겨울철에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글램핑장으로 교체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저희들이 7, 8월에 성수기 때는 조금 더 조금 높여가지고 그렇게...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4인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4인 두 동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불정이 아니고 이글루마을 문경새재에 국민여가 캠핑장.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그거는 저기 산림과 소관이 돼가지고 제가...

○관광진흥과장 남명섭  예, 예.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대한 발급 수수료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규정한 수수료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를 제3조에 의한 조정의 진료 수가를 가산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2024년 10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958호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는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