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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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일자리경제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안전재난과, 건축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저번 주에 이차보전금 있잖아요, 우리 소상공인들.

○김경환 의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좀 이해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돈이라는 거는 3억에서 5억, 5억에서 7억, 2억씩 이래 작년도에 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적자사업으로 이게 돈 1억이라는 거는 특례보증 제도로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2억에 대한 10배 수 그러니까 20억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출을 해주는데 이 부분이 지금 이 인근 상주도 지금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보니까 지금 특례보증 제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옛날에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돈도 주고 했지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했지만 이제는 지방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또 대출받은 부분도 현재 막중한 또 이자로 올라가가지고 더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제가 올해까지 계속 우리 문경시도 좀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예산실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한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과장님! 특례보증 제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소상공인들한테는 내년도에는 제가 13억 정도는 얘기했어요, 그럼 130억입니다.
  이거 13억 줘도 우리 시에서는 그냥 소멸되지만 13억 채무 보증으로 인해서 130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소상공인들한테 대출을 원활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경환 의원  이 보증재단이 실질적으로 제일 필요할 때가 우리 명절, 구정이라든가 추석전 이럴 때가 자금이 많이 깔린답니다.
  그때 그전에 좀 뭔가를 원활하게 해주면 소상공인들도 숨통도 트이고 또 장사는 맛이 안 생기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줍니다.
  적시적소에 필요할 때 이 자금을 좀 넣어주면 좋지 않겠나, 하고 그리고 또 예산실에도 얘기해놨으니까 실과소 일자리경제과에서 올리면 아마도 우리 본 예산에 한 10억 올리고 또 추경에 좀 올리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좀 해 주시면 되죠.

○김경환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하는 일도 굉장히 많고 우리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이나 또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이 지금 13억 이상씩 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변화되는 게 별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402쪽에 25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우리 문경 전통시장 그리고 중앙시장도 있지만 점촌전통시장은 신흥시장이잖아요.
  이 이름을 좀 공모를 해서 바꿔보는 거는 어떨까요, 지금 타 지역에서 시장 이름도 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바뀌고는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을 한번 해봐서 우리도 전통이라는 말을 좀 빼고 뭔가 좀 활력 넘치는 그런 시장 이름으로 좀 바꿔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래 하단 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 및 관리가 있어요.
  그것도 거의 50억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나 카드 단말기 그다음에 경영 개선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을 쭉쭉 하고 있고요.
  소상공인 기반구축 지원 사업이래 가지고 27억 돼 있는 거는 세부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그게 27억입니까?

○박춘남 의원  주차비는 지금 이용하고 있는 점포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나중에 좀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박춘남 의원  그다음에 이자나 뭐 이런 거 대출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그분들도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저희가 지금 시의원님들이 빈 점포 활용 방안 연구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 전학을 다녀왔어요, 지난 10월 18일날 우리가 경주 금리단길과 황리단길을 다녀왔고요.
  금리단길은 아시는 것처럼 구 점포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좀 노후가 많이 되고 했는데 80억을 들여서 지금 5년간 사업이고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거의 끝난다고 하는데 12점포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떡볶이 집하고 플라워 꽃집 하고 있었는데 물어보니까 떡볶이 집은 그나마 이제 이렇게 골목에 위치해서 좀 지나가는 분들이 많이 찾는데 꽃 시장 플라워 가게는 아직 조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들어온 점포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걸 느끼고 그 반대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황리단길은 사람이 인파가 넘쳐났어요, 평일이었지만은 저희가 전에 금요일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대비가 되는데 우리 지금 상권은 계속 죽어가고 있고 우리 연구회에서도 교수님들을 통해서 지금 많은 좋은 제안을 좀 제시해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수님들 자체도 크게 부각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과장님 이하 신경을 엄청 쓰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 상권을 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전국적인 공모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박춘남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장 점포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카드로 사게 되잖아요, 구매를 하잖아요, 물건을, 그러면 지금 여기는 보면 소상공인 카드 단말기 수수료 지원해 주는 게 9억이나 됩니다, 두 가지 합쳐서, 그런데도 그분들이 수수료 나가니 현금으로 주시면 어떻겠어요, 하고 권유를 한단 말이에요, 수수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조금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그분들한테.

○박춘남 의원  수수료 지원 사업이 지금 단말기는 2억이고 7억이거든요.

○박춘남 의원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까?

○박춘남 의원  왜 못했습니까?

○박춘남 의원  그래요, 내년에 지금 문경사랑상품권 발행도 66억으로 거기 사업이 잡혀 있는 것 같고 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으로 늘릴 생각이잖아요.

○박춘남 의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거 상인들이 기피한다면 소비자들은 이렇게 선뜻 사기가 좀 그렇지 않은가요.

○박춘남 의원  그래요, 시민들이 문경사랑상품권을 좀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4쪽 국비 사업이네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 2,600만 원이고 1명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240만 원입니다.
  물론 12개월이 최고 한도이고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운데 그러면 약 한 52명 정도를 정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노사 화합 추진 부분에 모범 근로자 해외견학이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매년 해오던 사업입니까?.

○김영숙 의원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협회에서...

○김영숙 의원  그리고 412쪽요, 간단하게 좀 여러 개를 묻고 싶어서... 412쪽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에 와서 마케팅 투어가 있는데 시비 3억 원입니다.
  금년도의 추진 현황에 보니까 일정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없네요, 보니까 올해와 같이 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안 하신다는 건지...

○김영숙 의원  이와 같이 좋은 프로그램 계속 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413쪽에  문경사랑상품권 박춘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에서 연간 특별할인을 10% 계속 적용해 주시고 월 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민으로부터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덕분에 시 재정은 조금 부담이 되겠지만 시민들과 자영업자들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영숙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하나로마트에도 상품권을 쑬 수 있도록 좀 건의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중앙정부에서 캔슬이 되었죠.

○김영숙 의원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정책수당 상품권은 보니까 연간 74억 있네요, 그죠.

○김영숙 의원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은 점포에다가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읍면 단위에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읍면동에는 하나마트가 사용을 하지 않아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꼭 홍보해 주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412쪽에 전통시장 마케팅 투어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버스를 세우기가 좀 힘들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서정식 의원  기차역하고 주차장 홍보를 좀 해서 여기 전통시장을 관광객들이 올 때는 주차장 확보를 좀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하는 걸 좀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뭐 저들이 좀 힘든데 80명씩 버스 2대 오고 이러면 식당에 갈 데가 없다고 지금 많이들 불평들 하신다는 거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416쪽에 닻별 거리 조성 이게 어떻게 보면 시내 중심지에 문화의 거리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들이고 네 구역에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 보면 구간이 4개 있는데 한 구간이 닻별 거리 조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은 제가 전에도 늘 얘기드렸지만 5월에 눈 오는 거리 인공눈이란 말이에요.
  아이디어는 참 참신하다라고 하면서 한 번도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 중구에 눈꽃축제가 있습니다, 마산 창동에도 눈꽃축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관광객 유입할 때는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해가지고는 관광객이 오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금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래 조금 크레이지마케팅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5월에 눈 오는 거리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옵니다.
  한 구역을 돈이 크게 안 들어가니까 인공 눈을 날릴 수 있는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한 군데는 우리가 다른 데 자꾸 미디어아트 이래 하지 말고 문화의 거리에 벽면에다가 홀로그램이라든지 미디어아트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구간도 만들고 이왕이면 좀 전국에서 최고로 가는 명품 문화의 거리를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다음 420쪽 문경 팩토리아 비즈니스 센터 저번에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해지됐습니까?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예산은 다 주면서 자꾸 이게 공사가 늦어지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가지고 진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리고 426쪽 도시가스 조기 공급 사업 이건 뭐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영남에너지에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이제 타산이 안 나오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이런 부분에 가장 민감하고 이런 부분에 가장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전향적으로 지금 도비도 저들이 도비 사업도 있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럼 도비 사업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도의원 3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영남에너지 도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도하고 계약을 맺어서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도의원들한테도 좀 압력을 넣어서 예산 확보하고 그래 도비 사업으로라도 해서 조속히 정말 주민들의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건 도의원들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서정식 의원  지금 여기는 도비 미확정으로 나와 있어요.

○서정식 의원  확정 됐어요.

○서정식 의원  그러니까 도비가 4억 7,000이 돼 있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영남에너지하고 하려면 영남에너지에서 자기들이 사정이 어렵다 해서 우리가 아무리 예산을 세워도 못 한다, 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도비를 가지고 지금 못 했던 2동이라든지 이런 데 단독주택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저들이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계약을 영남에너지와 맺어서 신속히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일자리 문제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순전히 일자리만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이 한 4, 5가지가 있더라고요.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일자리 지원금 집행 내역을 보면 그에 대해서 다 집행을 못 하고 잔액이 남아요.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세요.
  우리가 대학생 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공공근로 사업,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중년 고용 지원 사업 이런 모든 사업에서 지원자가 없어서 일자리 잔액이 남는지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지원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는지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좀 대상자를 지원받아서 책정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계속 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일자리 관련 예산이 불용돼서 남는 일이 없도록 해서 집행률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404쪽에 우리 청년센터가 공모 지난번에 우리 의원협의회 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탁 공모.

○신성호 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성호 의원  언제 그게 확정이 됩니까?

○신성호 의원  거기에 심사위원은 어느 분들이 주로 들어가시죠.

○신성호 의원  전국에 어차피 우리 청년센터를 운영하는데 전국에도 많이 청년센터가 있잖아요.

○신성호 의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 맞는 청년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하고 달라서, 우리 살아 올 때는 청년 지원, 청년의 날 이런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 들어와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청년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청년의 날도 정하고 또 나아가서는 청년지원센터도 만들게 되는 청년 문제는 이왕지사 청년센터가 만들어지면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시도 그렇고 우리 문경시의회도 마찬일 겁니다.
  청년센터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청년 정책 발굴은 청년들하고 협의해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기능도 같이 넣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또 한 가지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내년에 끝나죠.

○신성호 의원  그러면 후속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거나 공모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신성호 의원  그게 지금 내년에 끝나는데 구체적인 진행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를 한번 작성하셔갖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그다음에 아까 서정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조기 공급 문제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올해 예상되는 공급률이 몇 %됩니까?

○신성호 의원  대부분이 공급률을 보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빼면 밀집주거 지역은 좀 많이 아직도 진행이 저조한 형편이거든요.
  지금 아까 영남에너지 문제도 나왔는데 물론 우리가 일반 개인사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영남에너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경제성이 있는 구역을 우선적으로 가려고 그러고 내지는 사실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그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우리가 좀 민가에 그래도 서민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는 공익적으로 해도 아까 우리 서정식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도에서 협조를 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 투자하도록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영남에너지가 자기들 경제성 논리로 해서 투자가 저조하다고 그분 말을 빌려주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지금 남부 지역의 모전동 지역에 11군데 골목길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요청을 드렸어요.
  전부 다 사유지가 아니고 저한테 준 자료에도 보면 시유지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올해 제가 시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11군데.

○신성호 의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제가 사석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메인 관이 가고 그다음에 대문 앞에서부터 주택까지 다 하매 관로가 설치됐고 골목 선만 타인시키면 되는 건데 그게 몇 미터가 안 돼 갖고 주민민원이 자기들 주민들끼리도 지금 이게 분쟁화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문경시에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은 뭔가 매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런 분쟁을 초래했으니까 그것도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앞으로의 계획을 따로 작성하셔서 의회에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대안으로 우리가 LPG 소형탱크 보급 사업 1억 작년에 편성했잖아요, 올해요.

○신성호 의원  5,000만 원이었습니까?

○신성호 의원  보고서는 1억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신성호 의원  그러면 25년도에는 1억으로 해놨잖아요.

○신성호 의원  25년도.

○신성호 의원  이런 것들을 왜 5,000만 원 많지도 않은데 그거를 줄였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도시가스가 안 되면 차선책으로 동 지역에 소형 탱크 보급률을 높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뭐든지 지금 문경시장님 공약에도 우리 에너지 복지를 조기에 실현하신다고 하셨는데 도시가스도 안 돼, 이런 문제에도 예산을 깎아, 그럼 그런 데 의지가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신성호 의원  그래요, 아무튼 전체적인 맥을 잘 보셔갖고 사실 이런 에너지 복지 문제는 서민 정책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를 자꾸 다른 이유 들어서 그래 하지 마시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전동의 문제든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419페이지에 신규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산양 지금 진행 중이고 시장님이 얘기하신 마성 오천리는 진행을 안 하시는 거예요.

○황재용 의원  도시과에서 일단은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일자리로 넘어오는 거예요.

○황재용 의원  일단 거기가 산업단지가 아니라도 다른 용도로도 지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계시죠.

○황재용 의원  그 부분이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지금 농공단지에 기업체 유치하는 거 아니면 또 우리 시에 업체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어요.
  오정산 풍력단지 조성 부분하고 신기에 리보테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재용 의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왜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는가 하면 제가 시정 질의도 했지만 주민들이 갈등 유발 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해요.
  서명부도 있고 자체 현수막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계측 다 돼 있고 이러한 부분은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는 갈등 우리 위원회 자체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돼 있잖아요, 구성이요, 이러한 부분이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러한 시설들은 조기에 빨리 매듭을 지어서 결정을 해주는 게 낫다, 자꾸 끌다 보면 서로가 집행부와 주민들 간의 오해만 더 늘어난다.
  그래서 빨리 해 주십사, 하는 거 하고 마성 버드힐 골프장 지금 현재 진행이 되다가 허가 났죠.

○황재용 의원  그래요.

○황재용 의원  러면 버더힐에 관련돼 갖고는 제가 도시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기업체 유치하는 부분에서는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주민들이 반발하는 갈등이 더 이상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매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페이지 지금 문경시의 청년의 나이 기준이 몇 살이죠.

○고상범 의원  차이가 나는 겁니까?

○고상범 의원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여기 그러면 우리가 또 나이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조례안을 통해가지고 조정 가능한 부분이네요.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더 늘리려고 그러면 조례안 조정하면 되겠네요.

○고상범 의원  하여튼 그날 우리 청년 포럼회 할 때 과장님도 끝까지 남아 계셔가지고 청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하여튼 자주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고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듣고 그에 대한 실행, 청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408페이지 하단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이게 지금 어떤 발전소를 얘기하는 게죠.

○고상범 의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이 부분 발전소 개소하고 그 지역 주변으로 어떤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따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어떤 발전소에 있는 부분은요.

○고상범 의원  따로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420페이지요, 이 부분을 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팩토리아 비즈니스센터 신기에 복합문화센터하고 그 뒷장에 가은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하고 두 군데를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문경시에서 최고로 오래된 문경시의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된 그 농공단지는 산양 농공단지, 산양 산업단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복합문화센터의 노후한 시설로 해가지고 전혀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혹시 산양 농공단지 산업단지에 있는 문화센터 한번 가보셨습니까?

○고상범 의원  어떻습니까?

○고상범 의원  협의는 제가 알기로는 전에 얘기를 해갖고 나중에 3농공단지 들어섰을 경우에 거기다가 하니 뭐 그런 얘기가 듣더라고요.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보다는 새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 3농공단지 하면 그 구석에 되거든요, 그러면 산업단지 오른쪽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왼쪽에 있는 1‧2농공단지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제일 최고로 적합한 장소는 지금 그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하고 조속하게 만나가지고 공모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선정돼서 거기에 어떤 문경 경제 발전에 초석이 되었던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저 또한 같이 함께 만날 수 있으면 저 또한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데 제가 얼마 전에 5분 발의를 통해가지고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 차원에서 햇살에너지 정책을 갖다가 5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지원을 해달라는 어떤 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농정과에서 답변이 현대화 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에 와서 농정과 팀장하고 이제 주무관이 와서 설명을 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답변온 내용이 지금 요거 딱 반 페이지에 이래 가지고 왔더라고요, 반 페이지, 왔던 내용이 참 안타까워요.
  뭐냐 하면 우리가 문경시에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건을 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220건을 했는데 답변이 뭐냐 하면 도에서 햇살에너지 지원 사업하는데 도에서 작년에 4건, 올해 6건 했다, 매년 10명 이내로 접수되고 있다, 홍보 많이 하겠다, 더 많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답변이요, 진정성이 없는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은 그냥 농정과의 답변도 제가 들었고 여기도 들었지만 서류 내용만 담당자한테 얘기 들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 서류 요거 10줄 가지고 제가 받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소한 접근성에 있어가지고 어떤 업무에 대해가지고 가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가중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시의원이 5분 발의한다는 거는 시민의 대표로 해서 시민의 어떤 가려운데 긁어주기 위해서 한 대변자로서의 어떤 질문 사항이잖아요.
  과장님!

○고상범 의원  그런데 이런 답변의 내용이라든지 답변의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일반 시민하고 똑같아요, 시민만도 못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차후에 다시 과장님이 설명하든지 다시 한번 저하고 얘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고상범 의원  그거는 자가용 발전이고요.

○고상범 의원  자가용 발전 얘기하는 아니고 산업용 발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우리가 LPG 소형 저장탱크 있어요.
  이 부분이 각 마을 우리 면 지역에 경로당을 시내에는 도시가스를 해주는데 왜 면 지역은 아무 저게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어제도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경로당을 돌다 보니까, 그래서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 시설을 우리 시비라도 좀 더 늘려서 면 지역에 동 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만 면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이 있는데 물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사업 내용에.

○남기호 의원  그런 걸 어디서 결정을 합니까?

○남기호 의원  예, 그런데 마을에 들어가 보면, 지원되는 사업에 들어가보면 자기들이 해가지고 뭐 농자재나 이런 걸 줘야 하는데 냄비 이런 것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그 지역에서 협의할 때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기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 있잖아요.

○남기호 의원  그 부분이 내년도 사업에는 어디 어디 합니까? 융복합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남기호 의원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태양광 있잖아요.

○남기호 의원  태양광 주택 이 부분이 우리 전체적으로 읍면동이 다 시행했습니까?

○남기호 의원  아니 내년도 사업하고 이렇게 지원해 이걸 받아 하잖아요.

○남기호 의원  선착순으로 하는데 어디 어디 읍면동이 지정돼 있잖아요.

○남기호 의원  지정 안 되어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신청 들어오는 순서대로...

○남기호 의원  태양광이나 태양열, 지열 이 부분 관계 말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남기호 의원  안 그래도 저번에는 그래 얘기를 안 하시던데...

○남기호 의원  그럼 영순에서 끝났는데... 영순에서 산양 이쪽으로 끝났는데 다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원을 해서 주택에...

○남기호 의원  주택에 태양광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남기호 의원  아니 2개가 아니고...

○남기호 의원  융복합지원사업 있잖아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남기호 의원  그 부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은 이런 식으로 받아서 신청을 하는 거 아닙니까?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에 1차는 영순, 산양 이런 식으로 했고 2차는 다른 쪽에 했고 지금 내년 사업에는 가은하고 이쪽으로 하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저번에...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끝나면 다시 한번 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경 전체에 다시 한 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해 달라는 뜻입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장시간 대답에 감사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 저는 근본적으로 민선 8기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 중앙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상권이 많이 주춤하고 있어요.
  우리 시내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렇지만 지금 농업하고 관광 분야는 지금 2년 반 동안 현 집행부에서 엄청난 투자를 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 나름 과장님 보고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그나마 조금 조금씩 예산이라든가 지금 신경을 쓴다 하지만은 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농공단지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새로 만듭니까?
  이거 한번 만드는 데 4년, 5년씩 걸리는데 지금 이거 준공 27년도 돼봐야 한 4만 평 정도 되는데 이런 시설들이 산업단지라든가 우리가 준비가 못했던 부분이 많이 늦고요.
  또 청년 일자리라든가 또 기업에 대한 부분 작년하고 꾸준히 해오던 대로 똑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이 예산이라든가 아까 신성호 의원님 얘기했을 때 그런 예산들이 남아서도 안 돼요.
  또 청년 일자리라든가 기능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도로 부족해서 그쪽이 더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쪽으로 관심이 좀 떨어졌는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일자리경제과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래도 많은 업무 파악을 신속히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내년에는 내년 후내년 앞으로 민선 8기 임기 남아 있는 시장님 있을 때는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적으로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 쪽으로는 지금 예산 우리가 반영시켰는 거 축산이든 과수든 특작물이든 오미자든 우리 소상공인들 비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활성화해 왔습니다.
  지금 이자 보전해주는 거, 카드 수수료 지원해주는 거 이 부분 겨우 있습니다마는 이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지금 점포가 얼마나 비었습니까?
  이 점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 채우겠다는 거를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빈 점포는 나날이 늘어나는데 제가 그분들 아우성 치는 거 얘기 들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자에부터 이끌어온 빈 점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좀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외부에서 관광투어 옵니다, 투어 오는 버스를 여러 번 봤습니다, 아니 거의 주말마다 봤어요, 그분들도 만났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답니다.
  우리 중앙시장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금 중앙시장 공사 언제쯤 끝나죠, 중앙시장에 하고 있는 거.

○진후진 의원  끝납니까? 지금 그쪽에 동선이 막히다 보니까 또 우리 먹거리도 없을뿐더러 이분들한테 외부에서 와서 문경에 점촌중앙시장이라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어디 음식거리가 있습니까? 어디 상점해가지고 어디 데리고 가요, 때로는 그분들이 얘기했을 때는 저도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기껏 해봐야 상품권 1만 원 준 거 가지고 40만 원 지원해 줬는 거 그거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이번처럼 중앙시장 먹거리 타운도 만들겠지만 나름 상인들하고 얘기해서 권역별로 최소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전시할 수 있는 오미자, 과일 판매하는 권역이 있고 생선 파는 권역이든 야채 파는 권역이든 우리 농산물 파는 권역이든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 좀 돼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내년부터는 중앙시장뿐만 아닌 우리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을 좀 관심을 더 가져서 우리 김동현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와 있어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 부분을 앞으로 2년 동안 여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경기 활성화하는데 좀 많은 예산을 해서 때로는 우리 직원들 예전에 시내 이런 경우 있었어요.
  점심 팔아주기 위해서 밖에 나오는 거, 어떻게 이번에는 공무원들 우리 시내 내려와서 밥 한 그릇 팔아주는 게 없다 하면서 할 정도로 점심시간에 좀 아우성치고 있는데 시청 주변에도 그때뿐이 없는 걸 압니다마는 한 번쯤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전체적인 우리 공무원들 관에서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한번 살리는데 같이 동참하자고 좀 우리도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우리 시내 상권 살리는데 우리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80개 대회를 했고 내년에도 대회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유동인구가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조금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조금 더 관심 많이 갖고 국비, 도비도 확보하시고 우리 시비도 마찬가지로 해서 상권 살리는데 같이 동참해서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니까 빈 점포를 어떻게 있는 점포를 살리는데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을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의원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같이 우리 집행부도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함께 해서 좀 어느 특정한 거리를 닻별도 마찬가지지만 닻별 아닌 이쪽 다른 방향도 똑같습니다.
  흥덕 쪽도 마찬가지고 한번 거기에 대한 중점적으로 내년 지금 예산 편성 중으로 있는데 좀 부족한 예산은 좀 더 반영시켜서 한번 우리 점촌시내 상권을 살리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남기호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주택에 태양광 시설 지원하는 사업 있죠.

○의장 이정걸  융복합 에너지 지원 사업인가, 그렇죠, 지금 신청이 끝났습니까?

○의장 이정걸  내년도에 할 사업 신청을 언제 받습니까?

○의장 이정걸  언제요.

○의장 이정걸  11월에.

○의장 이정걸  이 사업이 시민들이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업을 시정에 관한 보고에 빠졌다는 게 좀 저는 좀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죠, 권역별로 묶어가지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장 이정걸  내년도 몇 개 지역이죠.

○의장 이정걸  아니 읍면별로.

○의장 이정걸  5개 지역이죠, 그죠.

○의장 이정걸  예산이 얼마죠, 전체적으로.

○의장 이정걸  30억 정도요.

○의장 이정걸  몇 % 자부담입니까?

○의장 이정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직도 많이 궁금해하고 모르고 있어요,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57 회의중지)

(11:07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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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41쪽 문경돌리네습지 훼손지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돌리네습지 주차에서부터 들어가는 초입까지 진입로까지 지금 전동차로 운행하고 있죠.

○김경환 의원  전동차를 운행하고 나서 그 밑에 습지까지 가려고 하면 거리가 상당히 좀 멀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김경환 의원  과장님이 걸으니까 걸을만 하던가요.

○김경환 의원  그러면 습지까지 걸어가는 길이 보면 전망대도 있어요, 전망대에서 바라봤을 때는 습지가 보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런데 습지까지 거기서 가야 되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자연 훼손지 복원해놨는 부분이 산쪽으로 정면으로 보이는데 아시죠.
  절개지도 있고 쭉 올라가면서 거기가 지금 전년도에 또 산사태도 많이 났어요, 알고 있죠.

○김경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한 복원도 지금 어떤 쪽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경환 의원  거기에 소나무를 많이 심어놨는데 앞전에 전자에도 소나무가 심겨 있는데 거기 다시 잘라내고 오래된 소나무도 많이 잘렸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다시 또 소나무를 심어놓고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어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 나무를 심는 부분도, 그런데 그 소나무에 대한 부분이 소나무보다도 지금 야생화부터 해가지고 단지를 만든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게 참 좋은 발상인데 야생화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또 우리나라 꽃이 또 무궁화꽃입니다.
  그래도 복원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 그렇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나라 꽃도 거기서 만끽할 수 있으면 밖으로는 벚꽃축제도 하지만 무궁화나무를 좀 많이 심는 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탐방로까지 가는 거리를 얘기한 부분도 어른들이 많이 오십니다, 오시는데 딱 그 전망대까지 가는 분도 있고 못 가는 분도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지금 우리가 그림을 그림 때 아무리 공원을 복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다니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전동차를 한 바퀴 딱 돌게끔 습지부터 해서 위로 한 바퀴 도는 부분이 있으면 내렸다가 다시 보고, 내렸다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경환 의원  그 섹터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괜찮은데 올라오는 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서 바라만 보는 또 그런 습지가 된단 말입니다.
  가서 그래도 100% 사람들이 100명이 갔을 때 100명이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조성해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으무라고 봅니다, 관광지로써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김경환 의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도 앞으로 큰 공원이 되는데 있어서 이거는 문경시의 먹거리입니다, 미래의, 시작할 때 하는 게 제일 좋지 시작하고 나면 그다음에 무슨 사업이든지 보완하는 건 힘들잖아 그렇죠, 이럴 때 만전을 기해가지고 과장님이 하나하나 좀 꼼꼼히 살펴가지고 돌리네습지가 좀 발전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438쪽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울타리 설치 보조 사업 작년에 올해 혹시 데이터 있는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타리 보조사업을 했는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보조.

○서정식 의원  30건요.

○서정식 의원  많이 하셨네요,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되죠.

○서정식 의원  40%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실 농사짓는 분들은 고라니나 멧돼지 이런 데 많이 취약하거든요.
  야생동물이 취약한데 제가 생각해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이 전부 다 각파이프 박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쇠로 이렇게 하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런데 그거보다는 각파이프를 받고 그물망으로 해도 고라니나 이런 경우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굳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쇠철망식으로 다 한다는 거는 이건 영구적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용 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어차피 자부담비 40% 들어가잖아요, 인건비는 계산할 수 없지만 그물망으로 하면 농사짓는 분들이 손수할 수도 있어요, 파이프만 박고 그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쪽으로도 길을 터주면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그래 해 주시고요.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447쪽 지붕 계량이나 슬레이트 처리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식 의원  여기 보면 지붕 계량이라든지 주택 하는데 이게 건축대장 등본에 등재된 건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서정식 의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지금 여기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예전 집들은 등기가 없는 집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슬레이트 지붕 속에 살아요.
  그런데 작년까지만 보면 건축대장등본이 없으면 이렇게 혜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본체가 있으면 밑에 부속건물이 있잖아요, 본체는 돼 있는데 부속건물은 창고라든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탄력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떤 저들 규정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8쪽요,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내년에 노후 경유차가 조기 폐차 지원 계획을 보면 금년 계획은 1550대입니다, 내년에 계획은 864대로 돼 있어요, 약 44%가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영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지원은 금년 150대에서 내년에는 28대로 대폭 줄었어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까? 반면에 엔진오일 교체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24대가 증가하고 약 4억 원이 늘어납니다.
  왜 갑자기 건수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숙 의원  전기차 부분에 보면 요즘 전기차 수요가 좀 주춤하죠.

○김영숙 의원  내년도 지원 대수와 예산은 각각 18%에서 16%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김영숙 의원  과장님! 금년에 예산이 아직 남아 있죠.

○김영숙 의원  본 의원이 통합놀이집에서 열람을 해 봤는데요.
  10월말 기준으로 승용차는 100대 중에 80대 정도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200대 중에 25대 정도 뿐이 안 됐습니다.
  승용, 화물 합쳐서 38% 정도 접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요와 추세를 잘 분석을 하셔서 대기오염 저감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450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 야적창고 신축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회수센터는 올해 완공했습니까?

○고상범 의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회수센터 짓고 나서 그 옆에 야적 창고 또 지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그럼 지금 여기 회수센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라요, 지금요.

○고상범 의원  아직 가동은 안 하고요.

○고상범 의원  다음 달쯤에 가동할 예정이고요.

○고상범 의원  그럼 준공은 언제쯤 돼요.

○고상범 의원  준공을 해야지 가동을 할 거 아닙니까, 아직 예정은 없습니까?

○고상범 의원  그럼 계획이 언제 정도는 예측은 없고요.

○고상범 의원  그 이후에 그럼 내년에 될 수도 있겠네요.

○고상범 의원  제가 그걸 물으려고 했는 건 아니고 했는데 이제 말씀 답변하는데 보니까 나와가지고요.
  왜냐하면 회수센터를 짓고 지금 그 옆에다가 필요해서 지금 야적 창고를 짓는 거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근데 이건 또 시비로 해갖고 전액 시비로 해갖고 7억 7,000만 원이 돼 있네요.

○고상범 의원  회수센터 지을 때 국비나 도비나 좀 받아갖고 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걸 하나 지으면 당연히 야적 창고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필수 사항이잖아요, 한 번에 이루어졌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고상범 의원  그런데 이걸 짓고 나니까 이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짓는 거잖아 전액 100% 시비로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갖다가 회수센터 지을 때 야적창고 필요해서 같이 포함시켜갖고 국비 도비를 받았을 경우에는 시의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짓자마자 바로 아직도 가동도 안 했는데 또 야적 창고를 짓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100% 시비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거는 그 법이 나중에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전에부터 있었던 법이잖아요.
  그럼 법을 제대로 알고 했었으면 이렇게 두 번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회수센터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하여튼 빠른 시간에 가동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뭐 부탁 하나 하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생태교란식물 가시박 있잖아요.

○남기호 의원  제가 8대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짜 너무 그렇죠, 덮으면 거의 고사 되잖아요.

○남기호 의원  이런 부분을 좀 빨리 제거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밑에 434쪽에 보면 낙동강 수계기금 이 부분이 2003년부터 2024년까지 590억 정도의 기금이 지원됐었어요, 그죠.

○남기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영주댐 저번에 우리 물가위원회에 들어가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영주댐이 준공됨으로 해서 우리가 상수도 요금이 물 이용 부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남기호 의원  그 부분을 1년간 우리 임이자 의원님께 1년간 유예를 해주고 그 대신 다른 용도로 해주겠다, 그래서 1년간 유예가 됐어요, 그죠.

○남기호 의원  그런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해가지고 거 들어온 양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낙동강 수계기금에 들어오면 오염 총량 관리 맹 이렇게 하지만 그 부분에 수계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그 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남기호 의원  그 부분들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도는 어떻게 하는지 영주댐으로 인한 물 이용 부과금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434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의식 고양 활동하는 환경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예산을 편성한 거 보면 푸른문경에다가 3,700만 원을 책정했고요.
  다음에 4개 단체는 3,200만 원 해놨습니다, 4개 단체가 어디죠.

○황재용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푸른문경은 1단체에다 3,7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4개 단체에는 3,200밖에 안 줘요.
  과연 푸른문경이 이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뭔가 있겠죠, 사업하는 게, 다른 사업도 있지만...

○황재용 의원  그런데 4개 이 단체들도 이분들도 사람들도 많고 각 지역에서 환경 활동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적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갖고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성에 종합 폐기물 공장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죠, 들어왔는 것에 대해서...

○황재용 의원  외어에 근곡길 불가 조치 다 했습니까 ?

○황재용 의원  아직까지도 우리 마성에서는 현수막이 아직까지 개첨되어 있고 이거는 들어오면 안 된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도 하여튼 면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조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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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5년도에 대중교통을 위해서 바뀌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네요.
  458쪽에 보면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 관리로 100억이 넘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하고 육아 보조 교통카드 하는데 72억이 들어가고요.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존이 15억이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인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거의 90억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런데 지금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타당성 용역 검토가 금년 11월에 마감된다고 했는데 나왔습니까?

○박춘남 의원  아직 무료화 타당성에 대한 검토도 끝나지 않았는데 15억이라고 금액이 나왔고요, 무료화하면서 시비 100% 아닙니까? 보조해주는 게.

○박춘남 의원  너무 금액이 크다고 보는데 시민들은 좋아라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버스를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화하는 거는 좋겠지만 시비 100%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뜰하게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쪽에 달리다 보면 스피드 30㎞이상 저행하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했는데 10월 26일쯤에 그때 대대적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30㎞를 학교 앞을 제외하고 40㎞ 이상으로 해놓은 데가 많은데 그 구간이 몇 군데나 됐습니까?

○박춘남 의원  완화시켰습니까?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박춘남 의원  다른 곳은 한 곳이 없어요.

○박춘남 의원  노인 구역도 주택이 한두 군데 뭐 이렇게 두세 군데 있는 데는 한번 조사해 보시고 전면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고상범 의원님이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그거는 다른 분한테 질문을 넘기고요.
  그다음 465쪽 중앙시장 앞 공영주차장 확장, 옛날 피닉스 자리였잖아요.

○서정식 의원  저들이 매입한 부분이.

○서정식 의원  그때 평당 우리가 얼마 줬죠.

○서정식 의원  아니 평당 얼마나 먹혔어요, 그때.

○서정식 의원  600만원요.

○서정식 의원  뒤쪽은 633만 원 나오더라고요, 물론 이게...

○서정식 의원  얼마요.

○서정식 의원  평당 800줬어요.

○서정식 의원  그럼 이건 63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죠.

○서정식 의원  자, 그럼 이거를 사실 그럼 평균 잡아가지고 평당 700으로 보고 그러면 차량 주차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3평 정도 돼야지 1대를 주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정식 의원  그래 저는 물론 좋아요, 땅은 사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시계획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저들이 주차장 부지로 샀다하더라도 나중에 도시계획 변경 가능한 거 아니에요.

○서정식 의원  대지라요, 대지.

○서정식 의원  택지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건 할 필요도 없죠.

○서정식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 땅 사는 거는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시장 상권에 굉장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비싼 만큼 예산 많이 투입 있잖아요.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과장님도 신경 좀 써주세요.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8쪽에 택시 랩핑 관련입니다.
  내년에 관내 전 택시 랩핑 다 교체하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예산이 일단 9억 6,000만 원 이네요, 랩핑 광고비가...

○김영숙 의원  광고비가 1대당 비용이 370만 원정도 들어가요, 그렇죠.

○김영숙 의원  매년 얼마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겁니까? 기간을...

○김영숙 의원  그때그때 따라서 하신다는 거죠.

○김영숙 의원  약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정도 규모면 대충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김영숙 의원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택시는 사실은 움직이는 광고판입니다, 기사님들은 전국을 누비는 홍보맨이고요.
  우리가 문경시를 잘 어필할 수 있는 좀 톡톡 튀는 그런 격조에 있는 광고 랩핑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68쪽에 주여사업 조서를 보면 고령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주더라고요.

○김영숙 의원  금년도 자신 납부는 몇 명이나 되나요.

○김영숙 의원  생각보다 많네요, 고령자 연령이 지자체마다 좀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70대를 기준합니까?

○김영숙 의원  반납자 인센티브 보니까 1인당 3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김영숙 의원  상품권으로...

○김영숙 의원  50명에 1,500만 원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제가 보니까 적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 칸에 면허증 자진납부 활성화 예산이 4,700만 원인데 활성화 내용이 뭐 어떤 게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자진 반납 활성화 예산이 4,700만 원 정도예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활성화 내용이 어떤건가...

○김영숙 의원  사실 반납이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차로 가면 5분 정도 걸리지만 걸어서 가면 한 40분 정도가 걸립니다.
  버스 무료화가 조금의 도움은 되겠지만은 하루에 하루 종일 자주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몇 대 안 오는 것 때문에 어르신들이 반납하는데 좀 약간 어려움이, 고민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30만 원 상품권 받고 반납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령자 사고 통계를 보니까는 면허증을 반납하면 고령자 1명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0.01%의 사고가 준다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지만 일회성 인센티브를 30만 원정도 준다고 그렇게 쉽게 반납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무료화 시행되면 우리 택시와의 관계 그죠, 그 부분들하고 관계를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희망택시를 더 많이 확장해서 지금 조례를 바꾼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바꾸면 몇 미터까지 할 예정입니까?

○남기호 의원  400m.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전면 무료화가 시행되면서 택시와의 관계를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제가 그냥 이건 건의드리는 거예요, 463쪽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남기호 의원  문화원에 있는 주차장은 우리 시에서 뭐 어디서 한 겁니까?

○남기호 의원  예술과에서 했습니까?

○남기호 의원  그러면 예술과에 철거를 시키라고 하면 되겠네요.
  굳이 몇 면 안 되는데 거기다가 주차 시스템을 갖다가 한 자체도 시민의 혈세입니다, 혈세를 낭비한 사례예요.
  몇 면 안 되는 걸 갖다가 주차 시스템을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나중에 문화예술과에서 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다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드디어 버스 무료화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그런 정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반대로 택시업계가 또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신성호 의원  반대편 의견에서... 그럼 혹시 오늘 시정업무 보고자리니까 당연히 내년에 택시에 대한 어떤 지원 제도가 논의될 줄 알았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서 한번 여쭤봐요.
  제가 택시 지부하고 같이 미팅도 해보고 했는데 버스 무료화에 따라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택시 관련 업종에 대한 어떤 다른 별다른 지원책이나 그런 걸 만들고 있나요.

○신성호 의원  버스 용역이 끝나면 바로 택시 업계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번에 시정 질의 때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했는데 안 와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모 택시 부정수급 문제로 인해서 지금 법적 처벌받은 38명 종사자들 있잖아요.

○신성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시 단위에 적절한 내년도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앞으로 방안을 좀 이야기해 달라 했는데 국장님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내용은 잘 아시죠.

○신성호 의원  그럼 그분들 일단은 법적인 문제는 끝났으니까 법원에서 다시 시청으로 통보된 게 있습니까?

○신성호 의원  그런 쪽의 문제도 좋지만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이분들 택시가 몇 대죠.

○신성호 의원  30대 잖아요, 그럼 30대가 면허가 취소 되게 되면 자연감차 되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신성호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27년도까지 감차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면 총 204대까지 감차하겠다고 보고했잖아요.
  그러면 30대가 내년부터 운행이 중지되면 그러면 26년도에 예정된 감차 계획은 안 합니까?

○신성호 의원  12월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결과 봐서 이제 더 추가로 감차 여부를 결정합니까?

○신성호 의원  택시업계 사람들은 감차가 되는 줄도 알고 있거든요, 감차 문제는 이분들하고도 어떤 협상을 합니까?

○신성호 의원  아무튼 이번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분들이 어차피 공공성을 가지고 부단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형운수 문제는, 그럼에도 법적인 이런 판단을 받았으니까 우리 시민이 이로 인해서 어떤 교통복지나 그런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분들이 언제쯤 이게 차가 운행 중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행정처분 이루어지는 부분이 언제까지가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구제하는 방안으로 그래 해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이분들도 상당히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하고 그래요, 그렇고 감차 부분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작년에 많은 감차를 하는 바람에 올해 안 하고 내년에도 지금 감차 계획을 안 세웠는데 용역을 한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차량 대수에 비해서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운행을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업종을 투잡 뛰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가 등하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 잡기가 또 엄청 힘들어요.
  이분들도 연세 드셔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을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걸 내놔야 돼요, 최소한 저는 2교대 아니면 3교대로 개인 택시든 법인택시든 그분들한테 오전 근무하실 분, 야간 근무하실 분, 오후 근무하실 분들을 구분적으로 해서 최소한 시내 100대, 150대 정도는 고정적으로 다녀야 되는데 차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택시업계하고 얘기해서 시민들은 택시를 원하는데 택시가 없어요, 찾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택시하시는 분들은 손님이 없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다, 일찍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법적으로 운행해야 될 공공의 택시들은 법인 택시라든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업무 자기 근무 시간을 지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분들한테, 그리고 감차 계획도 세워야 되지만 그분들이 근무 안 하는 거, 연세 드셔가지고 차를 운행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시내 최소한 80대면 80대, 100대면 100대가 운행 다녀야 되는데 저녁에 조금 비가 온다든가 저녁 되면 아이들 또 하교 시간 되면 차가 없어요.
  다니는 택시 50대도 안 됩니다, 콜 하게 되면 30분도 더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잘 협상해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고정 택시가 오전, 오후, 밤이든 밤에는 야간에는 최소한 40대가 돌아다니더라도 오전, 오후에 100대씩 나눠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협상을 좀 하세요.
  그리고 무상버스에 대해서 저도 한번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 우리 용역을 했어요.
  노선 관계로, 노선 결과는 다 났습니다, 시청에서 전부 다 우리 의원들하고 다 했습니다.
  이렇게 무료화하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예산도 많이 수반되지만 요는 뭔가 하면 함창에 가는 노선버스, 이안 쪽에 양봉 쪽에 가는 버스하고 풍양 가는 버스를 다 줄인다 했어요.
  그 용역이 다 안 나왔어요, 이왕이면 그분들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데 풍양에서 나오는 점촌 장날 양범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 노선버스를 다 없애버리면 다른 시군이라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풍양 사람들이 지역에 엄청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있었는데, 장보러 온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상풍교 건너가지고 상주로 간답니다, 상주로, 그러면 노선버스마저도 예를 들어서 없애버린다면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 그나마 그분들 장날되면 풍양 손님 단골 손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마저 발이 끊기게 된다 하면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노선 결정할 때 한 번 다시 재고해 주시고요.
  아까 대책안으로 희망택시 1억 원을 예산 더 세워놨는데 1년에, 이거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되냐, 지금 오전에 운행하시는 택시분들은 등교하는, 출근하시는,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료화됐을 때 그분들이 밥그릇이 딱 떨어졌을 때 이분들은 희망택시에 해당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분들은, 운행하는 사람들이, 왜! 희망택시는 보통 읍면에 하다 보니까 거리 600m를 400m로 낮춘다 하지만 이분들이 콜을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더라고 그분들 만났을 때, 지금 대책안이 또 광고비를 6만 원씩 더 주겠다, 이분들한테, 아! 그것만 가지고는 대책안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택시업계들하고 저한테 많은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 또 버스도 그분들도 예산 적지 않게 주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는 이제 무료화가 우리가 처음이에요.
  군 단위에는 정선 와와버스가 공영버스로 돌아왔었어요.
  그분들은 요금을 관외 사람들 외지 사람들한테 1천 원을 받아요.
  또 장거리 여기서 문경정도 가는 코스는 한 2천 원 받습니다.
  시 단위에서 처음 하는 우리가 무료화 버스되는데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택시를 또 예를 들어서 무료화 15억을 지원해주는 버스 비용 말고도 택시를 살려주려면 또 택시에 대한 예산 1억 가지고 안 돼요, 1억 가지고, 희망택시 1억 늘려가지고 택시들을 다 240대를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이분들도 따진다 하면 예산 5억, 10억씩 들어 가야 된다고 따진다 하면, 좀 근본적인 거를 좀 잘해서 효율적으로 저는 우리 고상범 의원이 무료화했을 때에 5분발의하고 작년에 내년부터 도에서 70세 이상 무료화한다는 도 단위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저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겠나, 하는 제 생각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 구축해가지고 도에서 4억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부분을 22개 시도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어느 도민들이 왔을 때 무료로 탈 수 있는 맹 카드를 만들겠죠.
  그러면 그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입장이고 실질적인 무료화 젊은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비용이 산출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15억 더 주는 비용하고 앞으로 택시 지원해주는 예산하고 이게 좀 합당한가 정말로 그거 용역해서 제대로 이번에 결과가 나와서 버스도 회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박춘남 의원이 72억 3,800억에다가 15억을 더 준다면 근 90억 가까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비수익 노선까지 다 한다면 저도 한 70억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만만치 않은 돈입니다.
  예산을 도에서 나오는 돈은 비수익 노선밖에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는 그러면 거기에 택시에서 아우성 치는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 거냐, 그것까지 만약에 또 그분들 우는 거를 또 예산 지원하기 위해서는 또 10억이라는 돈을 또 준비해서 광고비며 또 택시 오전에 아이들 등교하는 비용 얼마다 해가지고 산출이 나왔을 때 그걸 또 해줘야 되는데 좀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전면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료화라고 차비를 안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기분 좋게 해준다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 같으면 함창이나 풍양에서 용궁서 오는 사람들도 받아줘야 되죠.
  그분들이 우리 시로 상권 장날 유입시켜서 경제활동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를 노선은 다 잘랐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게 좀 안 맞다고 봐요.
  무료화하겠다 하면서 그럼 무료화해서 시민들만 혜택보고 상권이 활성화되는 우리 소상공인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도록 상주에서 오든, 예천에서 오든, 풍양에서 오든,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노선 개편할 때, 최종할 때 좀 면밀하게 무료화하는 거 하고 우리가 노선 정하는 부분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외부 거 다 차단해버리고 우리 관내 것만 했을 때는 우리끼리 자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 좀 더 관심 갖고 최종 용역 나오면 저희들하고 발표할 때 연락해 주세요.

○진후진 의원  택시가 잡기 힘들다고...

○진후진 의원  아니 예천이나 상주에서 상주여객이야 뭐 한 회사니까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예천에서 노선이 없는 노선을 일부러 만들어서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예천군에 더 받아야 되는데 노선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기존에 해왔던 걸 안 했던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해왔던 부분이고 외부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예천, 풍양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그 버스가 문제가 아니고 장날 장보러 와가지고 그래도 다만 여기에서 GS마트, 하나로마트를 가든 장날 장보고 가신 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얼마나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풍양 손님들이 옷장사 중앙시장에 엄청 많이 왔었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니까 예천여객하고 중복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간대가 예를 들어서 운행하는 게.

○진후진 의원  나중에... 더 얘기할 거 없고 횟수가 풍양에서 상주에서 예를 들어서 모시고 온 손님이 횟수가 몇 번... 예를 들어서 고객들을 모시고 왔는지 그거를 왜 다 줄이는 게 그럼 예천버스가 그 대체하고 있는지, 그거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용역할 때.

○진후진 의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게 1억이 더 추가해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거지 내 말은, 지금 현재 예산을 그러면 확실하게 10억을 세우든가 15억을 세우든가 세워야만이 되는 거지 1억 가지고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진후진 의원  하여튼 용역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손실되는 부분이라든가 필요한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지 지금 버스만 해가지고 15억을 더 주는 입장이고 택시 같은 경우에는 내가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예산 이왕이면 형평성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요금 1천 원 받은 거요, 외지인들 또 장거리 2천 원씩 받았잖아요.

○진후진 의원  일반인은 다 받고...

○진후진 의원  전면 무료화하는...

○진후진 의원  아니 전면 무료화하면 나머지 보존되는 돈은 도에 줍니까, 시에서 줍니까?

○진후진 의원  나머지 70%줘야되고...

○진후진 의원  그게 더 클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들 생각에는 단순히 버스 운행하는데 근 7, 80억씩 부담해야 되는 부분 또 거기에 대한 택시로 지원이 그만한 또 상반되기 전에 희망택시가 1억도 안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가지고 택시들도 장사가 안 되고 아우성대는 바람에 지금 예산 자꾸 증액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갈 만한 예산해가지고 택시도 5억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면 택시 또한 그만한 예산을 충당해서 택시도 같이 같이 밥 먹도록 살도록 해줘야 되지 버스만 밥 먹도록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과장님!

○박춘남 의원  458쪽 중간에 보면 건전한 운송 사업 육성 관리에 시내버스 72억 3,800, 시내버스 무료화에 따른 손실 보존 15억 있잖아요.

○박춘남 의원  그거 합치면..

○박춘남 의원  87억 넘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런데 거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한눈에 보면 시비 100%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총 금액이 87억이 넘는다는 거죠.

○박춘남 의원  어쨌거나 그게 다 버스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의장 이정걸  과장님!

○의장 이정걸  그런 상세한 사항은 추가로 또 나중에 설명하시고 지금은 아직 세부사항까지 용역 결과가 나와야 또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장 이정걸  더 이상 답변 필요하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다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우리 공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게 버스 지금 무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시민체전 때 우리 의회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장님이 그냥 내년부터 무료화한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용역 결과도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문제점이나 보완할 사항이 수두룩한데도 이러한 부분이 과에서 여기에 대한 지적 내년도 시정 보고하기 전에 의원들한테 상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이러한 부분을 원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지막에 용역 결과를 또 한다지만 그때 차근히 좀 많이 준비 좀 하셔갖고 논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차선 도색 유지보수 200㎞ 해놨는데 예산을 10억 정도 잡아놨어요.

○황재용 의원  읍면에 가면 특히 비 오는 날 밤에는 차선이 안 보이는 데가 수두룩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전수조사하셔갖고 특히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신북방면, 갈평, 하늘재, 여우목 그다음에 동로에서 넘어오는 또 길 완장이나 또 우리 또 농암 쪽에 우리 구석구석에 읍면쪽 쪽에는 차선 도색이 상당히 지금 많이 흐려서 안 보입니다.
  이 부분 다시 전수조사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빨리 좀 확보하셔갖고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지금 호계하고 신현에 구간 단속 구간은 전에 논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황재용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경상북도가 아닌 전국에서 우리가 단속 구간이 가장 많이 잡히는 구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확보해 봤는데 가장 많으니까 이건 문경읍민, 마성면민이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또 경찰서하고 한 번 더 협의를 좀 잘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리 축제 때 버스 전용 차선 운영한 거는 잘 아시는데 맹 교통과 소관이죠.
  다음 축제 때는 제가 보기에는 문경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차를 갖고 오세요.
  아예 시에서 우리 시민운동장이나 기차역에서 그냥 버스를 운행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해보시고 문경읍에서부터 버스 전용 차선을 만들어서 운행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고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모전동에 시외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그게 지금 개인 거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그래서 지금 버스 이용객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는 게 뭐냐 하면 8시 이후에 건물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8시 이후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우리 문경 시민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불편을 이제 버스를 타고 2시간, 3시간 타고 오면 굉장히 소변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 해소를 해야 되는데 18시 이후에 도착하는 버스에 대해서 승객들한테 화장실에 없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제가 교통행정과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 옆에 시부지 땅이 있어갖고 새로 개축을 하니 아니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조금이나마 회사 쪽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시간을 좀 늘리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혹시 결론 난 거 있습니까?

○고상범 의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결정 지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15 회의중지)

(13:20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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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482쪽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 그게 지금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점촌역을 들리는가요, 이게 어떻게 돼요.

○서정식 의원  그럼 마원에서 점촌역으로 해서 상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서정식 의원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돼 있고 문경 상주 김천 이래 돼 있길래 점촌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서정식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달지지구 배수 개선이 11월달에 준공한다 안 그랬어요, 저번에.

○남기호 의원  통수식만.

○남기호 의원  준공은 25년도에 하는데...

○남기호 의원  상반기에 하는데 통수식만 한다고...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 타 기관 사업인데 산북 면민들이 하도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우리 국도 59호선 문경 대상지구 위험도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북부사업소에 사업을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저도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신 문경 김천 간 철도 사업 지금 호계 그때 용역보고 했을 때 타당성 예비조사는 통과됐고 기본계획 수립 착수할 때 호계 주민들하고 또 3동의 주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갖고 시내 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기존에 쓰느냐, 안 그러면 역사를 뒤로 물려야 되느냐, 또 창리뜰로 오게 될는지 뭐 강 제방으로 올라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용역하시는 분들이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점차적으로 몇 번 더 남았죠.

○진후진 의원  마무리됩니까?

○진후진 의원  실시 설계하고 또 우리가 지금 안동처럼 진입하게 되면 시가지를 해서 철도 건널목이 없이 상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진후진 의원  이렇게 들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들어가지고 들어오는지 지금 농업기술센터 쪽에 또 교량이 있는데 그쪽으로 만약에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가지가 좀 뻗어나야 되거든요.

○진후진 의원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많은 다른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현재 있는 역사보다는 넘어서 영순 쪽으로 공고 있는 쪽으로 철길이 있게 되면 기존 철로도 없어지만 우리 시가지도 좀 발전되지 않겠나, 현재 있는 역사를 그대로 그 장소를 이용한다 하면 역사야 새로 짓겠지만 지금까지 불편했던 부분들이 발전되는 부분들이 좀 적으니까 좀 더 이번 기회에 KTX 역사를 이왕 내려오면 나중에 도청을 가든가 영주를 안동을 가든가 하더라도 역사가 좀 더 내려와서 현재 철뚝을 지나가지고 공고 영신 강변 중간쯤 내려오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 염려하셔가지고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그런 기본 설계에 들어갈 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서 혹시라도 안 되면 3동이나 호계나 시민 전체 시장의 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한번 공청회라도 같이 해서 한번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09쪽에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순수 시비가 여기에는 950억이네, 그죠, 1,000억 가까이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서정식 의원  그럼 그다음 장에 봐주세요, 511쪽에 문경새재 5주차장 조성 사업 이것도...

○서정식 의원  예, 이거 하나 여쭤 볼게요, 저들이 보통 승용차를 세우게 되면 2.35해가지고 11㎡ 한 3평 가까이 되죠, 1면이...

○서정식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게 평당 600만 원이 좀 넘는 거 그거는 뭐 차지하더라도 그럼 여기 총 대수가 700대 같으면 7,700㎡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정식 의원  5주차장인데 주차장 1면이 11㎡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런데 700대 같으면 7,700㎡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나머지 30,000㎡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서정식 의원  그 부지가 지금 37,685잖아요, ㎡당.

○서정식 의원  그러면 주차할 수 있는 7,700㎡고 나머지 30,000㎡는...

○서정식 의원  아니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700대 예정이잖아요, 주차장에, 그럼 우리가 1대를 세우는데 11㎡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3평 정도, 그럼 700대 같으면 이게 7,700㎡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러니까 거기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정식 의원  보이지가 않잖아요.
  주차면적이 면적이 우리가 2.35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11㎡가 들어가잖아요, 1면이, 그런데 700대를 세운다 그러니깐 이게 7,7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0,000㎡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그건 녹지 지대란 말인가요.

○서정식 의원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없고...

○서정식 의원  그래 그 부분이...

○서정식 의원  30,000㎡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 따로 서면으로라도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서정식 의원  계산 나온 게 그렇게 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513쪽에 돈달산 공원화 사업 이것도 900억 그죠, 이거 순수 시비잖아요.

○서정식 의원  공원 이런 거 조성하는데 받을 수 있나요, 관광공원은 받기가 힘들지 않나요.

○서정식 의원  예, 되면 좋지요, 저도 되면 좋아요, 그래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하는 좋습니다, 하는게 좋고 거기에 반대하지는 않아요.

○서정식 의원  그런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자체 시비로 쓸 수 있는 게 지방세, 교부세, 특별조정금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비 자체로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적은데 이게 올라온 거 보니까 공약에 대한 게 좀 많이 올라왔어요.

○서정식 의원  저들 시의원 임기가 얼마나 남은지 아시죠, 지자체의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사업에 지방비를 많이 투자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오룡택지 다 조성해놓고 그대로 있죠, 에코월드 아직 텅텅 비어 있죠, 오미자테파크 놀고 있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를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에 우리가 내년 시정에 관한 거를 좀 구상을 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하면 좋지만 이게 과다하게 물론 연차 사업이고 또 예산에서 또 이렇게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정은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1,000억, 900억 막 이래 올라오니까 이게 기존 있는 것도 지금 아직 못 했는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다음에 뭐 저거하시겠지만 연차적으로 그러면 언제 얼마 들어가고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서정식 의원  그래서 내년에 시정에 관한 보고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정식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526쪽에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 이게 테르메에서 하는 건가요.

○서정식 의원  그럼 루마니아 현지 기술진 회의를 했다니까...

○서정식 의원  예, 시비가 460억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우리가 지금 예산이 시비가 얼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라 온 거는...

○서정식 의원  예, 하긴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니까 우리가 과연 이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게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식 의원  연차적이잖아요.

○서정식 의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니고 돈달산도 뭐 한 900억 이래 들어왔잖아요.
  그래 제가 내년 시정해 관한 보고인데 이게 내년에는 얼마얼마, 몇 년이면 이렇게 계획료가 좀 나오면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고요.
  515쪽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포내 쪽이잖아요, 영강지역 도시개발.

○서정식 의원  여기에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정식 의원  아,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서정식 의원  알겠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료만...

○서정식 의원  너무 이렇게 보기에 이해가 안 돼서...

○서정식 의원  한 가지 칭찬해드릴 거는 중앙공원 사업에 있어서 어린이 놀이터에 화장실을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동감이 많이 되고요.
  사업들을 하실 때 자료들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고요.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또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15쪽에 영강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벌써 19년도부터 하다가 토지 보상도 일부 했습니다, 21년도쯤에, 지금 흐지부지하다가 금년 10월부터 다시 국토계획 평가 그거를 하고 있는 중인데 11월달이면 문경시 도시기본계획에 신청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신청을 혹시 하신 상태인지 아니면 언제쯤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춘남 의원  그래요, 도에다가 하는가요.

○박춘남 의원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가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후된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 좀 환경이 열악하고 이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이사를 많이 가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시에서 우리 시에 오도록 하려고 하면 좀 깨끗한 환경, 주거 환경도 필요하고 이런 아파트도 좀 많이 필요한데 너무 그동안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꼭 추진돼서 지금 보상 받으신 분들도 그렇지만 앞으로 보상받으실 분들도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하고 아파트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인근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많이 이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그게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우리가 뭐 함창 쪽이나 이런 데 아파트 생기면 계속 뺏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중앙공원 정비 사업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박춘남 의원  지난번에 올 초에 2월달에 보고할 때는 120억 정도 예산을 했었는데 또 내년 예산도 10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박춘남 의원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공청회를 하면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뭐가 있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춘남 의원  주차장은 지난번에 봤어요, 벌써 대충 바닥은 다 이렇게 포장을 했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새재에 자연친화적인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았는데 왜 그렇게 포장을 하는 방식을 취했는지 예산도 엄청 많이 들어가면서 그게 앞으로 도색을 한다든지 하면은 계속 매년 칠을 해야 되는데 또 친환경으로 조금 더 들어도 그런 거는 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스카이워크 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박춘남 의원  100억요, 스카이워커만 100억이 들어갑니까?

○박춘남 의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크게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공사가 내년 6월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운동 나오시는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경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도시계획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지 아마 멋진 도시로 변화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점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따라서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좀 빠진 게 있어요, 우리 점촌 같은 경우에는 모전공원, 중앙공원, 흥덕공원 조성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이 쉴 공간을 조성을 하는데 상당히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경읍에서 건의한 문경읍의 교촌 근린공원 조성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어요.
  그 부분하고 전선 지중화도 지금 아직까지 시정 보고에 빠져 있어요.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비데일 골프장에 대한 허가는 났지요, 마성에.

○황재용 의원  비데일 골프장에 대한 지금 현재 진행 상황과 오천리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던 경찰학교 부지를 했던 시장님이 다시 이 부분은 산업단지를 조성해보겠노라고 했는데 지금 타당성 용역 들어갔는가요.

○황재용 의원  이것도 빨리 용역이 나오면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 전체적인 말씀한 제가 교촌 근린공원이나 전선 지중화 비데일 골프장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황재용 의원  예, 하여튼 좀 아쉽다는 거는 허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속도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행 상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페이지요, 소방장비기술원이 거의 지금 매입 절차가 다 밟아가고 있죠.

○고상범 의원  혹시 내년부터는 지금 토목 공사가 지금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고상범 의원  예산 편성은...

○고상범 의원  해 놨습니까?

○고상범 의원  순조롭게 진행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52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구 영강교 점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가지고 구 영강교, 구 영순교를 활용한 어떤 경관 조명 시민의 어떤 편의시설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나오는 거 보니까 구 영강교에 대해서만 지금 돼 있길래 구 영순교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상범 의원  저번에 5분 발언해가지고 이거 구 영강교 한 건 아닌가요, 이건 그럼 그전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고상범 의원  있었던 겁니까?

○고상범 의원  혹시 제가 5분 발언 한 거를 알고는 계십니까?

○고상범 의원  구 영순교, 구 영강교 2개에 대해서 시민의 품으로 갈 수 있게끔 리모델링 해달라고 했섰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보니까 구 영강교는 있는데 영순교는 없거든요, 구 영순교 알지 않습니까? 포내 가는데...

○고상범 의원  그거를 한번 같이 함께해서 접목시켜갖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건의만 하나 드릴게요,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우리가 면적 부분에는 도시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알지요, 과장님!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거의 없지요.

○남기호 의원  그래서 우리가 면 지역에는 소외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사실적으로 동하고 읍하고 부분에서 사업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건설과, 안전재난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면지역 부분에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 비해서 도시가 못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면지역에 좀 할애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는 하시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남기호 의원  아닌데... 국장님도 계시고 맹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

○남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각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좀 빨라지는 건 없고 아무래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조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등등 장애 요인이 발생하는데 513쪽에 돈달산 공원화 사업입니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는데 돈달산 둘레길 토지 보상이 1년이 늦춰졌어요.
  내년에 10월로 미뤄졌습니다, 이게 내년 10월에는 가능한 겁니까?

○김영숙 의원  사유지가 많죠, 돈달산에는...

○김영숙 의원  그래서 좀 더 어려울 겁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열심히 노력하셔서 돈달산 공원화 이루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모전공원 명품 테마시설 공사가 6개월 미루어졌는데 도비도 따고 이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좀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고요.
  중앙공원을 비롯해서 공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과장님 오셔서 하고 계신데 저희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촌이 조금 이렇게 뒤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기회로 해서 공원에 와서 시민들을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리바이벌 점촌, 르네상스 점촌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좀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포토존도 많이 하셔서 향기로운 그런 공원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도 조명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나무 같은 데 이런 데 하고 하는 크리스마스 때 하는 거요.

○김영숙 의원  그거는 하고 있습니까?

○김영숙 의원  작년에 보고 해마다 보고 느낀 건데 사슴 같은 거 이런 거를 계속 재활용하는 모습도 있고요.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색상이 좀 기왕이면 색상을 좀 잘 이렇게 유사색이라든가 동일색 이런 걸로 보기 좋게 해야 될 텐데 너무 막 이렇게 색상이 난해해서 조금 촌스러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젊은 분들도 그런 말을 사실 했고요, 다른 대도시에 가보면 색상이 그냥 좀 따뜻해 보이는 주황색 같은 그런 걸로 통일을 해서 똑같이 하면 훨씬 더 안정감 있고 따뜻한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색상이 너무 빨갛고, 파랗고 또 시대적인 그런 것도 생각해서 세련된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담장 그림은 도시과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담장에다가 그림 그리는 거...

○김영숙 의원  한번 그거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는 도시가 좀 세련되고 아름답고 활기찬 그런 도시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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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539쪽요,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있어서 화생방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서정식 의원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죠, 어느 정도의...

○서정식 의원  방독면도 내부연안에 있잖아요, 점검 몇 년마다 하는지 이거 혹시 아세요.

○서정식 의원  저희들이 지나친 우려라고 보지만 화생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저희 지역에는 아직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정식 의원  그런데 만의 하나라도 저희들이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화생방에 있어서는 항상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562쪽에 모전 ON-유길 조성사업 11월에 착공을 한다고 그랬는데 11월 며칟날 하죠.

○서정식 의원  잘될 수 있게끔 주민이 만족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잠시만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점촌 2‧4‧5동에 걸쳐 있는 모전천을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고 해서 ON-유길 조성 사업으로 이름을 바꿨네요.

○신성호 의원  지난번에 공청회 2번 걸쳐 하실 때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시민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건의한 사항들이 다 반영됐는지 모르겠어요.

○신성호 의원  대체 목도...

○신성호 의원  벚꽃나무도...

○신성호 의원  여러 가지 그때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아요, 그때 공청회의 때 건의한 사항을 반영해서 설명회를 우리 의원들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따로 자료를 이번에 11월부터 착공한다고 하시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데크길에 동선이 끊기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신성호 의원  그걸 어떤 식으로 설계를 반영해서 고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점촌교에서부터 저 밑에...

○신성호 의원  2㎞구간이잖아요.

○신성호 의원  위로 더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공평유수지까지, 그때도 한번 건의 사항이 있었거든요.

○신성호 의원  어떤 내용으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전천이 탈바꿈하는지를 지역구 의원한테만이라도 가르쳐 주셔야지 저도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성호 의원  차질 없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산북 종곡지구하고 우곡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에 공모 사업에 선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뒤에 동로 수평 지구단위 종합복구계획이 23년도에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이... 착공을 했습니까?

○남기호 의원  일하고 있습니까?

○남기호 의원  그래요, 가보면 일하는 흔적이 없어 가지고...

○남기호 의원  아, 오미자공장 앞에.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시정질의한 이목지구 그것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임미자 의원님하고 한번 상의를 좀 잘 해보세요.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자연재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산위천에 대한 작년에 우리 집중호우로 해서 상당히 산위천이 폐허가 됐어요, 내용 아시잖아요.
  산위천에 대한 내용이 지금 한 개도 없고 보림천에 대한 사업 내용도 지금 보고가 없으시고 현재 책자에, 산위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주들이 다 쓸고 넘어져 갖고 경계를 모른대요, 경계 이러한 부분도 지금 어떻게 시에서는 경계를 안 해주죠, 측량 같은 거.

○황재용 의원  지금 안 그래도 산위천의 지주들이 아직까지 경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 분이 계시다 하더라고요, 공사가 산위천은 어떻게 되죠, 언제쯤, 계획이 어떻게 되죠.

○황재용 의원  아니요, 산위천은 당포하고 평천, 당포3리에서 평천에 가는 산위천.

○황재용 의원  그 부분에 지주들하고도 원만하게 내 땅을 못 찾으니까 애가 타시는 것 같아요.

○황재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늦은 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도 앞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62쪽에 조금만 보태보겠습니다.
  보니까는 타이틀이 좋아요, ON-유 당신을 위한, ON-유 새로운, ON-유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20억은 기 시행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했는지 20억 원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김영숙 의원  아,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공사 범위가 모전 벚꽃 게이트에서 점촌교 다리 반쟁이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김영숙 의원  그런데 신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지만 공평동 연못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시죠.

○김영숙 의원  아, 예, 기왕이면 거기까지 될 수 있으면 연결을 해서 그쪽에 위에 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데크길은 연장을 한다고 해도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고수부지에.

○김영숙 의원  산책로 그것도 다 연결이 됩니까?

○김영숙 의원  본 의원이 거기를 저녁에 뭐 운동한다고 몇 번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연결되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저녁에, 산책로에 좀 신경을 쓰셔서 예쁜 길로 산책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 보니까 미디어아트도 있고 시설을 5개소, 전망대, 공연장, 쉼터 같은 편의시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좀 잘 신경 쓰셔서 모전천에서 공연하면 또 운치가 있으니까 거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하여튼 도심에 걸맞게 좀 세련된 그런 작품으로 지금 모전천을 몇 번을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만족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이번에야말로 좀 만족스러운 그런 작품으로 좀 꼭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공기를 좀 잘 지켜서 준공해 주시기를 내년 말까지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영강천이국가하천으로 바뀌면서 영강천에 대한 보고는 여기 다 빠졌는데 그렇죠.

○의장 이정걸  호계 별암지역 자연재해 위험지구 교량 건설하는 게 있죠.

○의장 이정걸  예, 그렇죠, 그것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됐죠.

○의장 이정걸  그 사업이 추진된 지가 벌써 제가 8대 때부터 추진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거든요, 추진 사항을, 경과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정걸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정에 관한 보고가 올해 마지막 아닙니까? 퇴임도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진후진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578쪽에 본 의원이 조례 대표 발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오래된 공동주택을 위해서 노후시설 당장 시민들이 해결 못하는 부분들을 조례도 만들고 함께 힘을 쏟았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신청한 단지가 몇 개 됩니까?

○진후진 의원  12개죠,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진후진 의원  대략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갑니까? 12개 정도면.

○진후진 의원  7억 5,000 얼마 안 되네, 한 3억만 더 세우면 되네요, 그럼요.

○진후진 의원  그러면 만약에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우리 과장님 퇴임하시고 난 뒤에도 다른 후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부분을 잘 인수인계 해 주시고요.
  정말 감사하고 지금 오래된 주택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한 고충을 해서 감당 못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비로 직접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포장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이거를 우리가 안 도와주면 그런 분들한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부분에 감사하다고 겸해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82쪽 지역 밀착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총무과 인구정책팀에서 처음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인구정책팀이 정책기획단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정책기획단에서 이제 건축과로 넘어왔는데요.
  이게 참 몇 년이 걸렸어요, 이건 저희들이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시에서 신경을 많이 안 썼다.
  그래서 본 의원이 누차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피닉스자리 그 뒤쪽에 민간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경북개발공사 문경시와 50%씩 데서 이걸 만든다, 라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저들 시에서 매입하는 걸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민간업자가 임대 아파트를 못 지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점을 그렇잖아요.

○서정식 의원  그럼 지금 있습니까?
  2개 업체.

○서정식 의원  아, 있어요.

○서정식 의원  위치는 대략 점촌동 지역으로 하는 건 맞죠.

○서정식 의원  이게 하매 몇 년이 걸렸어요, 이거 제발 좀 임대 아파트 개발공사에 하는데 시에서는 처음에는 돈이 안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땅을 부지를 제공하면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몇 년이 걸려서 그냥 임대 아파트 하나 못 지니까 함창으로 뺏기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게끔 특별히 좀 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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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정걸  다음은 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기 전에 우리 허가과에 팀장님들 몇 분 오셨죠, 한번 일어나 보세요, 세 분 오셨어요,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제가 왜 그런가 하면 허가과가 우리 시민과 가장 접촉이 많고 민원 사항이 가장 많이 부딪힐 거예요, 그렇죠, 이분들이...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죠.
  직군과 설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의장 이정걸  건축직예요, 뭐예요.

○의장 이정걸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 사항을 쉽게도 해결할 수 있고 고민 사항을 또 쉽게 풀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께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일해 달라는 뜻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박수)
  앞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으면서 하세요.
  (장내 웃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이거는 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허가과가 생기고 원스톱 민원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시민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 간에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 농지전용, 단지조성, 토석채취까지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하니까 앞으로 시민들에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허가과 누가 제안했는지 아시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 팀이 모여서 하는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애로점은 없는가요.

○서정식 의원  예, 그래요, 하여튼 뭐 허가과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감들이 많아요.
  전에는 몇 군데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래 하여튼 좀 수고스럽지만은 저희 의회에서도 시정하는데 업무 장소가 협소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하여튼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