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원조  전문위원 김원조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보고와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012호로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8%인 68억 7,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7억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2페이지 세입세출현황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집행 잔액과 불요불급한 지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 반영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변경분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나, 이월사업과 이월액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신중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013호로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변경계획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정액 대비 총액의 변동은 없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100억 원을 감액해 기타지출인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825만 원을 감액해 비융자성 사업비 825만 원으로 증액하고 재난관리기금은 비융자성 사업비 내 3,000만 원을 변경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90만 4천 원을 감액해 기타지출인 국‧도비 반환금으로 증액 하였습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 기금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014호로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4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9%인 40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수입지출 현황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국가재정으로 인한 국‧도비 보조사업 자금 감액에 따라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도관 응급복구비와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는 등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3015호로 2024년 12월 4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수입지출 현황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당면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79호로 202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58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30억 원, 기타특별회계 250억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11.9%인 1,02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6페이지 세입세출현황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내수 부진에 따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세수 감소 전망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 없이 늘어나는 지출 소요에 대응한 건전재정 예산편성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 배분을 통해 필요한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등 예산편성을 전략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선8기 공약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주요 현안사업으로 주흘산 케이블카 및 하늘길 조성사업, 문경새재 관광지 개발사업, 문경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모전ON유길 조성사업, 공공열분해 시범사업, 문경감홍사과 브랜드 명품화 및 문경오미자 K-food 육성사업 등 분야별 핵심사업 집중투자를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 성장동력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인 배분이 되었는지, 예산 낭비 요인은 없는지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사업인지 등 각 분야별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2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0호로 202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총 11개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4년도 말 대비 344억 2,770만 6천 원이 감액된 567억 4,704만 3천 원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 기금조성 현황 등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 계획안은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및 개별 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추진의 필요성으로 기금을 조성한 만큼 그 설치목적과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금 조성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로 202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9%인 4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흥덕정수장 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산북면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또한 상수도 급수관리 시스템 구축사업과 배수관 확장, 노후관 교체사업 대상지를 발굴하여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적정하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안번호 제2982호로 2024년 11월 2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2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인 1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지출 현황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하수도 준설, 노후 하수관로 정비, 침수예방사업, 관로설치 등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당면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이번 제28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결위 심사결과 세출예산의 신규 비목 신설 및 증액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시장님을 대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새마을체육과 소관인 문경 테니스장 증축 사업비 2,200만 원을 포함한 15개 사업에 65억 2,089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산림녹지과 소관인 왕능리 해맞이길 정비 사업비 3,000만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 4억 4,950만 원 등 총 20개 사업 69억 7,039만 원의 신규 비용항목 설치 및 증액 요구에 대하여 각종 체육시설 및 관광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여가생활 향상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라 증액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