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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5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0일(화) 09:30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2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09:31 개의)

○위원장 신성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문경시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신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희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희옥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운영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신성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정책 사업, 지방의회 운영 재원과 행정 운영 경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4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9억 3,780만 7천 원으로 그중 17억 7,079만 8,476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8,524원입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은 14억 9,506만 4천 원 중 13억 5,709만 959원을 집행하고 1억 3,797만 3,04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회사무국의 행정 운영 경비 예산은 4억 4,274만 3천 원 중 4억 1,370만 7,517원을 집행하고 2,903만 5,48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기능 강화에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보수비,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록 제작, 의정활동 연구 등 자료 수집 지원에 10억 4,325만 3천 원 중 9억 7,799만 9,489원을 집행하고 6,525만 3,51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 운영 및 시설 관리에 청사 환경 등 시설물 관리 예산 2억 6,691만 1천 원 중 2억 2,423만 2,370원을 집행하고 4,267만 8,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전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의회비로 의원 여비, 위탁 교육비, 의원 정책 개발비 등의 예산 1억 8,490만 원 중 1억 5,485만 9,100원을 집행하고 3,004만 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운영경비 정책 예산 중 의회사무국 인력 운영비에 직원 수당,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9,912만 9천 원 중 2억 8,164만 7,585원을 집행하고 1,748만 1,41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4,361만 4천 원의 예산 중 1억 3,205만 9,932원을 집행하고 1억 155만 4,06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성호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효정  전문위원 이효정입니다.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85호로 2025년 5월 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 현액은 19억 3,780만 7천 원으로 그중 17억 7,07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억 6,700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비로 19억 9,506만 4천 원이 편성되어 13억 5,709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3,797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4억 4,274만 3천 원이 편성되어 4억 1,370만 7천 원을 지출하고 2,903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검토 결과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적절히 운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년 대비 집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여 불용액이 감소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대한 면밀한 예산 운용과 집행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건전한 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성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황재용 위원님!
황재용 위원  팀장님 돈 남은 거 어떻게 했어요,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네, 우리가 그러면 2024년도에 홍보비를 많이 조금 덜 하신 거 같네, 그죠, 의회에 편성된 예산은 웬만하면 좀 지출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많이 남으면 향후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기가 좀 본청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얘기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과다... 예산을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올해는 2025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도 똑같지만 의회 의원들 홍보비나 또 의회 역량 강화 이러한 부분에는 집행을 해야 된다.
  시설물은 자체가 우리가 이 건물은 솔직히 새롭게 지어야 되지만 그게 많이 우리가 건물에다가 돈을 필요하게 집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의정 활동하는 이러한 부분 홍보나 역량 강화 부분에는 의원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면 빠듯하더라도 한번 올해는 일정을 한번 전년도 같이 하지 말고 잘 짜봐서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잘 검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지금 우리가 홍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홍보팀이 이제 조금씩 변화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홍보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변화가 좀 많이 좀 있어요.
  그래 갖고 우리가 시에서 일반분들이 SNS를 보시는 분들이 문경시의회에 홍보가 많이 좀 강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또 잘하면 아마 다른 시 의회에서도 아마 모범이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홍보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희옥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고상범 위원님!
고상범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황재용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래도 예산을 잡아놨으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조금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작년에 비해 갖고 지출이 줄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더 줄여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우리 문경시의회 사무국은 감사를 누가 하죠.
○의정팀장 이희옥  감사를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감사를 안 받아요, 문경시의회는요.
○의정팀장 이희옥  예.
고상범 위원  왜요, 문경시의회는 뭐 다른 기관인가 왜 감사를 왜 안 받아요, 원래 안 받는가, 아예 법적으로 못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의회라고 그런 거 안 받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이걸 확인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한계에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인 감사 기관에서 봤을 때는 더 전문적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이나 조치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보다는 더 밝은데 당연히 그쪽 기관에서 어떤 감사를 받아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들은 그래도 전문 지식이 아니고 생활하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용어나 전문적인 내용은 보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포괄적으로 그렇게 많은 어떤 그런 건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걸 갖다가 그래도 원활하게 정당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되고 감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고 전혀 감사를 받지 않고 문경시의회 예산은 의회에서 직원들이 알아서 편성해서 알아서 지출하고 그 잘잘못은 누가 판단하는 사람도 없고 이 부분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국장 김재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또 추후에 또 이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금 현재 봐서는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는 또 이게 좀 다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의회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집행부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그러면 이게 독립되기 전에도 감사는 없었고 문경시의회 역사상 한 번도 감사를 받은 적이 없네요, 지금 몇십 년 동안...
○의회사무국장 김재윤  예, 그렇죠.
고상범 위원  누가 잘못을 해도 뭐 이거 모르는 거네요, 그럼요.
○의회사무국장 김재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이렇게 감사 기능을 했는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위원  국장님이 한 30 몇 년 근무해 봤지만 공공기관에서 감사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장 김재윤  그런데 이제 이게 별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범 위원  별개 기관은 아니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재윤  그것도 지금 현재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봐서도 국회하고 또 행정부하고는 이제 거기에 감사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자체적인 감사 기능을 이제 따로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제 감사 파트하고도 또는 집행부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고상범 위원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우리 계 모임도 감사 다 해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쓰는 대도 감사가 다 있고 감사를 다 하거든요, 그건 기본이거든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의회라고 그래서 특별하게 독립됐다고 해서 그렇게 감사를 받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불합리하고 이거는 큰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나면서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하여튼 뭐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전문 기관이 아니라 우리 자체 어떤 감사 시의 감사 기관을 통해 가지고도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경환 위원님!
김경환 위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홍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경에 지금 실제로 기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기자.
○의정팀장 이희옥  예.
김경환 위원  그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해주는 게 뭐 있어요.
○의정팀장 이희옥  광고 매체를 통한 홍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게 한 몇 군데 되던가요.
○의정팀장 이희옥  그거는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아보고요
○의정팀장 이희옥  예.
김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도 이제 한 3년 됐는데 뭐 우리를 위해서 해주는 부분이 그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나는 그게 좀 알고 싶은데 저번에 우리가... 누구한테 내가 얘기했지 우리 도 의원님 방송 나왔을 때 그때 우리 의원들을 싸잡아 가지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냥 해줬다는 듯이 마성에 아시죠, 마성 몰라요, 박영서 의원 거 모릅니까? 효영 씨!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때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나, 그거 이거 왜 우리도 모르는 이런 언론에 나와서 우리 문경시의회 의원들이 다 뭐 하고 있냐, 이랬을 때 당신들이 여기 지금 의회 직원분들이 거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는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내가 화를 좀 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안 나요, 아무 생각 없죠, 전부 다, 아니 돈은 주고 귀때기 맞고 그런 돈 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확인 좀 해 봤어요, 어떻게 됐어요, 참 이게 홍보비라고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내가 참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 다고 이희옥 팀장님!
○의정팀장 이희옥  예.
김경환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도 모르죠, 알아요, 알고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희옥  상세한 건 모르지만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면 돼요, 홍보는 그냥 우리 의원들 욕 먹이는 게 홍보라요.
  의회에서 욕 먹인 게 아니고 그분들이 싸잡아 가지고 비판했는 부분에 대한 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재윤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그 신문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지급은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없고 저희들도 의회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좀 긍정적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제 그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충분하게 그분들하고도 이제 좀 논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의회하고 좀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이제 여기서 진짜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집행부에 그냥 존속해서 집행부와 같이 비서실장 같아요, 우리 지금 의회 직원들이,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말 한마디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고 우리가 또 대통령 선거하면서 거의 한 달 비우고 나니까 뭐 저도 봐도 그래요, 뭐 또 이제 1년 있으면 자들 가는데, 내가 솔직히 내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자들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서운합니다, 아십니까? 본인들은 또 들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정말로 저는 여기 와서 3년 동안 여러분들 편만 되어 줬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식적으로 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자꾸 보면 볼수록 실망스러워 이 시간이 지나면 끝나고 또 6월 회기가 끝나면 또 7월에 뭐 어영부영, 그래 하지 맙시다.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 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의회 계속 회의 열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은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한번 해 볼까요, 팀장님! 대답을 해봐요, 뭐 가만히 있어.
○의정팀장 이희옥  예,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지금 체계가 한 개도 없습니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린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
  특히 우리 의회에 결산하게 되면 왜 성과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 매체에 홍보 건수하고 안건 의결 처리 건수로 해서 정량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달성률을 집계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예산은 예산을 집행한 효율에 대한 성과 지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성과 지표 항목 자체가 우리 의회의 어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대표적인 항목이 될 수가 없다고 제가 보거든요.
  우리 의정팀장님! 내년도에는 우리 성과 지표를 정책 목표하고 의회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뭐 의회 체험이라든지 뭐 우리 홍보도 조금만 더 현실적인 걸로 목표를 다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그쪽으로 예산을 쓰다 보면 아까 우리 김경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자율적으로 우리가 방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6월 12일 목요일 오전 9시에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53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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