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7월 17일(목)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문경시생태계교란식물제거촉진을위한조례안
- 2. 문경시문경돌리네습지탐방센터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00 개의)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협력을 증진하고 문경시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태계 교란 식물의 확산으로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협력을 증진하고 문경시의 자생식물 보호와 생태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협의체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를 위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2일 남기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여 토종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여 일부 생태계교란 식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거 작업으로 택하고 있는 예초 작업은 오히려 교란 식물의 분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뿌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등 교란 식물 제거 작업자의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며 생태계교란 식물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 속도가 빨라서 제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3호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2일 남기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여 토종식물들이 살아갈 터전을 확보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여 일부 생태계교란 식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농작물의 수확량 감소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민들이 함께하는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의식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제거 작업으로 택하고 있는 예초 작업은 오히려 교란 식물의 분포를 확산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뿌리를 직접 제거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는 등 교란 식물 제거 작업자의 교육과 이해가 필요하며 생태계교란 식물은 번식력이 강하고 생장 속도가 빨라서 제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예산과 인력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라 문경돌리네습지의 생태지질학적 가치와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탐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및 기능, 개관일 및 운영시간, 입장제한 및 반입금지 물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며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 자연환경보전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라 문경돌리네습지의 생태지질학적 가치와 교육 및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탐방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 및 기능, 개관일 및 운영시간, 입장제한 및 반입금지 물품, 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전 관리 등입니다.
관계 법령은 자연환경보전법이며 2025년 6월 20일부터 7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또한 이견이 없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어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욱 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며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경돌리네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3조에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에 사용수익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탐방객의 입장 및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준이 확립되고 탐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탐방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05호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5년 7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며 세계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문경돌리네습지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찾아오는 탐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 제3조에 시설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에 개관, 휴관일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람료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12조에 사용수익 허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탐방객의 입장 및 안전관리,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준이 확립되고 탐방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탐방객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 탐방센터가 오늘 준공되지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비가 와서 걱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안 그래도 처음에 준비할 때는 더위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비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준공하시느라고, 조례에 보니까 우리가 위탁 등 향후 운영이 위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명시해 놨던데 그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한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로서는 탐방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향후에 탐방객이 좀 많이 수요가 증가되면 그때 위탁을 아마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신성호 위원 우리가 바로 직영하게 되면 거기에 또 인원이 몇 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 인원은 관리하는 인원 1인만 더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리고 하나 조례를 쭉 훑어봤는데 보통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공공 건물이나 이런 공공성 우리가 오미자 테마파크 이런 거 보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조례에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설치나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겁니까?
근데 여기는 별도로 운영위원회 설치나 기능에 대해서 명시가 안 돼 있던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냥 의사를 결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운영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성호 위원 한 면이 있어도 저는 향후 이 조례에다가 탐방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그거는 저희들 다시 검토해서 향후에 다른 사항하고 같이 변경이 있을 때 추가를 하든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게 원래는 물론 우리가 돌리네습지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신성호 위원 거기에 운영위원회에다가 위임한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도 되고 위원회 구성을,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그게 빠진 게 아쉽고 또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중복된 내용이 일부 있는데 그 내용에도 이게 활성화 지원 조례 안에 둬도 된다고 무방한데 그렇게 되면 복잡한 절차가 없는데 굳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별도로 하는 게 낫다고 하니까 만약에 별도의 조례를 운영할 것 같으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명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오늘 돌리네습지 탐방센터 준공을 축하드리고요, 준공이 되기까지 과장님과 또 직원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오늘 돌리네습지 탐방센터 준공을 축하드리고요, 준공이 되기까지 과장님과 또 직원들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다른 데 같은 게 이미 이제 미리 시작한 데는 보면 환경 보존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는 게 아니고 탐방객들을 예약제로 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데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그분들이 더 홍보라든지 뭐 많은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거 한번 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데 신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가 위탁을 준다면 그분들이 더 홍보라든지 뭐 많은 탐방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거 한번 또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중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돌리네습지 탐방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4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