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17일(화) 10:00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2) 유통축산과
(10:01 감사개시)
○위원장 박춘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문경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 집행과 시정추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인 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위원은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행은 회의 식으로 하고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며 필요시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문경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날인한 선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농정과장 김남일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5년 6월 17일
문경시 농정과장 김남일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2025년 6월 17일
문경시 농정과장 김남일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위원장 박춘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축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농정과, 유통축산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5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문화관광농업국
1) 농정과
○위원장 박춘남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벼 육묘대 지원, 대형 농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농업기계화 등 보조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 농산물의 예냉과 일시 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50농가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가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 규모 축소 등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청년 인력 육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을 농가 경영비로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등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37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농축협과 함께 융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80농가 53억 5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고 지급 이자로는 1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신규로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년도 세부 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작업 관련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등 3개 사업에 총 11,795농가가 가입하였고 3,337건에 약 12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 복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28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1,818㏊에 6억 원, 유기질 비료 9,668톤에 10억 300만 원, 토양개량제 4,036톤에 7억 6,5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55㏊에 3,800만 원, 친환경 농업 지속 직접 지불제 34㏊에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과 오미자 원예 특작 분야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과 분야에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약 5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오미자 분야에는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약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 특작 분야에는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에 약 1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기종별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벼 재배 대형 농기계 31대 5억 원,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264대 7억 100만 원, 승용 예초기 등 과수 생력화 장비 141대 8억 800만 원, 농산물 세척기 등 채소 특작 분야 농기계 15대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경 사과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과 축제에는 문경새재 일원에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개최되었고 사과농가 판매 부스는 11월 3일까지 운영하였고 축제장에는 9일간 41만 명이 방문하였고 9일 동안 판매된 사과는 114톤 16억 원입니다.
축제 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청소 인부 등 인건비 2,760만 원, 축제 행사 경비 6억 3,356만 4천 원이 소요되어 6억 6,11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문경 오미자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오미자축제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오미자 주산지인 동로면 금천 둔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60,000명이 방문하였고 판매액은 6억 7,500만 원이며 소요 예산은 3억 8,835만 9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청소 인부 등 인건비 240만 원, 축제 행사 경비 3억 5,844만 780원, 행사실비보상금 2,7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미자 재배 장려금은 오미자 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오미자 재배 면적 1㏊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648농가에 327㏊ 3억 2,7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청정식물원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279-1번지 일원에 유럽 채소 재배 단지는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7,025㎡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이고 이 중 보조금은 5억 5,000만 원이며 현재 농업회사법인 하늘농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상추 등을 재배하여 신세계푸드 등에 납품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120톤이고 매출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평천지구와 호계면 부곡지구는 완료되었고 문경읍 관음지구는 28억 2,000만 원, 산북면 가좌지구는 2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지인 가은읍 작천지구는 24억 4,300만 원, 산북면 석봉지구는 27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는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현황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을 법인화하여 개별 영농의 규모화, 집단화, 기계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비장, 교육장 등 공동 영농 기반 시설과 트랙터 방제기 등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소득 이모작, 공동 영농과 깐 양파 등 가공제품 개발 및 노지 스마트 관수 시설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농가 소득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7억 1,499만 1천 원으로 1,619만 6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농업 분야 보조금 지원 확대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벼 육묘대 지원, 대형 농기계 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농업기계화 등 보조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를 줄이고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산물 저온 저장고 설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신선 농산물의 예냉과 일시 저장 등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50농가를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농가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 규모 축소 등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청년 인력 육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젊고 유능한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을 위해 월 최대 110만 원을 농가 경영비로 지원하는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 등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137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청년 농업인들이 우리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업 현대화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역 농축협과 함께 융자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80농가 53억 500만 원의 융자금이 지원되었고 지급 이자로는 13억 1,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신규로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을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문경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축산물의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전년도 세부 사업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자연재해 및 농작업 관련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농작물 재해보험 등 3개 사업에 총 11,795농가가 가입하였고 3,337건에 약 121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업인 복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들에게 건강, 문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281만 9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친환경 농산물 확대 재배 및 경쟁력 제고 실적입니다.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등을 지원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안전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여 문경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특수농법 영농자재 1,818㏊에 6억 원, 유기질 비료 9,668톤에 10억 300만 원, 토양개량제 4,036톤에 7억 6,500만 원, 친환경 농업 직접 지불제 55㏊에 3,800만 원, 친환경 농업 지속 직접 지불제 34㏊에 1,8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사과 오미자 원예 특작 분야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과 분야에는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에 약 5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오미자 분야에는 생오미자 포장재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약 12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 특작 분야에는 양파 육묘대 지원 사업 등 27개 사업에 약 18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농기계 지원 사업 추진 현황 및 기종별 지원 관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은 농작업의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트랙터, 콤바인 등 벼 재배 대형 농기계 31대 5억 원, 관리기 등 중소형 농기계 264대 7억 100만 원, 승용 예초기 등 과수 생력화 장비 141대 8억 800만 원, 농산물 세척기 등 채소 특작 분야 농기계 15대에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문경 사과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과 축제에는 문경새재 일원에서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개최되었고 사과농가 판매 부스는 11월 3일까지 운영하였고 축제장에는 9일간 41만 명이 방문하였고 9일 동안 판매된 사과는 114톤 16억 원입니다.
축제 예산은 6억 7,0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청소 인부 등 인건비 2,760만 원, 축제 행사 경비 6억 3,356만 4천 원이 소요되어 6억 6,11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문경 오미자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오미자축제는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오미자 주산지인 동로면 금천 둔치에서 개최되었으며 약 60,000명이 방문하였고 판매액은 6억 7,500만 원이며 소요 예산은 3억 8,835만 9천 원으로 세부 내역은 청소 인부 등 인건비 240만 원, 축제 행사 경비 3억 5,844만 780원, 행사실비보상금 2,751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미자 재배 장려금은 오미자 재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배 의욕을 고취시키고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오미자 재배 면적 1㏊당 100만 원을 기준으로 648농가에 327㏊ 3억 2,74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청정식물원 운영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279-1번지 일원에 유럽 채소 재배 단지는 스마트팜 시설하우스 7,025㎡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이고 이 중 보조금은 5억 5,000만 원이며 현재 농업회사법인 하늘농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유럽 상추 등을 재배하여 신세계푸드 등에 납품하고 있고 연간 생산량은 120톤이고 매출액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42쪽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문경읍 평천지구와 호계면 부곡지구는 완료되었고 문경읍 관음지구는 28억 2,000만 원, 산북면 가좌지구는 26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지인 가은읍 작천지구는 24억 4,300만 원, 산북면 석봉지구는 27억 2,6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는 세부 사업 계획 수립 중으로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 현황 추진 현황입니다.
마을을 법인화하여 개별 영농의 규모화, 집단화, 기계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퇴비장, 교육장 등 공동 영농 기반 시설과 트랙터 방제기 등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고소득 이모작, 공동 영농과 깐 양파 등 가공제품 개발 및 노지 스마트 관수 시설을 도입하여 획기적인 농가 소득의 선도적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문경시연합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7억 1,499만 1천 원으로 1,619만 6천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위원 46쪽에요, 문경 로컬푸드 문화센터 운영 현황 여기 보니까 순수익이 인건비도 안 될 것 같은데요.
1,600만 원 같으면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그래도 여기서 뭐 그대로 뭐 아무 얘기 없는가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순수익이 1,600만 원 나오는데...
1,600만 원 같으면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그래도 여기서 뭐 그대로 뭐 아무 얘기 없는가요, 농업경영인연합회, 순수익이 1,600만 원 나오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공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수익, 인건비하고 이런 건 공제한 걸로.
○서정식 위원 공제된 거라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공제하고...
○서정식 위원 그래 저는 순수익... 인건비하고 전기료는 다 공제되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그리고 신문에 나왔던 거 농정과 맞지 싶은데 농지를 사용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신문에 나왔는데 농정과 아닌가요, 혹시.
○농정과장 김남일 직불제 얘기입니까?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서정식 위원 허가과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농지 전용, 사용하라고 이러는 건 허가과.
○서정식 위원 허가과입니까? 신문을 보니까 거기에 나왔더라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근데 농지를 이 사람들이 이제 농지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니까 뭐 확인 절차 없이 32건이 이 사람이 농사 안 짓잖아요, 그러면 처분 의무 통지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처분 의무 있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게 허가과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농지를 불법 임대하고 이런 거는 허가과 소관입니다.
○서정식 위원 허가과예요, 불법 임대.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농사를 안 짓고 있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휴경.
○서정식 위원 이런 분들도 허가과에서 하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농지법이 96년도 개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취득하는 거는 뭐 상속 이런 거는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임대나 이런 걸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 농업 경영이 이용하도록 돼 있는데...
○서정식 위원 신문 보니까 문경시가 나왔길래 절차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래 놨길래 농업 관련 농정과인가 싶었는데 아닌 모양이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서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페이지에 하늘농원 있잖아요, 이게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는데 산양 반곡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회사죠?
○농정과장 김남일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김경환 위원 농업회사 법인인데 지금 회사 맞죠, 하늘농원 자체가.
○농정과장 김남일 일단은 법률상으로는 농업회사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저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 게 박스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여기하고 관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비닐하우스하고 다 했는 데가 농암이에요, 농암에, 농암 지금 그분들이 전체가 다 그만뒀어요, 전체가,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2년 전인가 하늘농원 대표하고 내가 한번 만났었어요, 만나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 반곡을 기점으로 해서 농암 쪽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추 1박스를 5,000원씩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상추가 4만 원, 5만 원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그랬지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비쌀 때는 밖에 가서 내라, 이랬는데 밖에 내니까 4만 원씩 받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와해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와해가, 그런데 지금 하늘농원 이 자체가 조합원들만 구성만 해놓고 내가 이 사업비를 이 사람들만 받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비닐하우스하고 다 했는 데가 농암이에요, 농암에, 농암 지금 그분들이 전체가 다 그만뒀어요, 전체가,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그때 당시에 2년 전인가 하늘농원 대표하고 내가 한번 만났었어요, 만나니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 반곡을 기점으로 해서 농암 쪽에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다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상추 1박스를 5,000원씩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 되면 상추가 4만 원, 5만 원 하는데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내가 그랬지 이거 그렇게 하지 말고 비쌀 때는 밖에 가서 내라, 이랬는데 밖에 내니까 4만 원씩 받으니까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와해가 좀 되기 시작했어요, 와해가, 그런데 지금 하늘농원 이 자체가 조합원들만 구성만 해놓고 내가 이 사업비를 이 사람들만 받았는 걸로 나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알아보셨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회사법인 산양 반곡에 있는 것은 자기들 자체 농업회사법인에 하고 가은, 농암 쪽에 있는 건 이 사람들이 납품받는 걸로 제가 알고...
○김경환 위원 바로 그거예요, 납품하는데 김국초 씨인가 그분이 그쪽에서 대표를 해서 그분이 옆에 농가를 딱 해가지고 이걸 해라, 하면 돈 된다 돈 된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다 터졌다고 차량도 구매를 해가지고 차량 유통까지 하라고 했는데 또 차도 팔아먹었다 그러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거는 우리가 보조 사업을 줬는데 이 보조 사업을 회사에서 자기들 순이익만 따라가고 이 농가를 다 버리는 거거든요, 실제로 따지면...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이 산양 반곡에는 지원을 해줬고...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쪽에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김경환 위원 반곡에 지원을 해줬는 게 매출이라든가 모든 부분 때문에 해줬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는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경작을 하는데 그래 이분들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 농가들을 뭐 모집을 해서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업체가 많았어요, 지금 농가가, 농가가 한 20농가 됐었어요, 비닐하우스가, 그런데 납품 5,000원씩 택도 없는 가격에 받아 가지고 자기들은 뭐 어떻게 취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지금 뭐 아워홈하고 몇 군데 들어 가는데 가격이 너무 형편없이 나와 가지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그때 이제 박스 때문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과장님한테 이거 박스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상추 박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위원 안 된다고 그랬잖아, 나한테 터무니없이 얘기해 가지고 나는 해줬는데 이 회사에서 다 썼더라고...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여기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하늘농원이 자기들이 농업회사법인이 이제 자기들 명의로 보조 사업을 박스를 신청하지 않고 예를 들어 김국초 씨가 신청해서 받았는 박스를 그 사람들이 사용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지금 하늘농원에서 이 사람들이 개별 농가들이 그쪽에 납품하고 납품을 받고 이런 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김경환 위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들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행정 탁상으로 하지 말고 가서 찾아가지도 말고 일단 조사부터 하세요, 가면 다 그냥 똑같이 했다그러지 저번에 한 번 하고 나니까 농가에 방문을 했더라고요, 농정과에서, 하고 나니까 전부 다 싹 다 말이 다 바뀌었어,
또, 그렇게 조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조사를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따지면, 보조 사업 해주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형평성 있게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농암에 다 그만뒀어요, 손해 다 보고, 먹고 사는 건 얘들밖에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이주혁이 이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 와서 좀 밝히려고 안 와요, 그때 이제 보조 사업이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김국초 씨가 나한테 또 부탁을 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도비를 내가 어떻게 뭘로 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받았더라고...
또, 그렇게 조사하는 게 어디 있어요, 조사를 하려면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이거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실제로 따지면, 보조 사업 해주는 건 맞는데 제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형평성 있게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농암에 다 그만뒀어요, 손해 다 보고, 먹고 사는 건 얘들밖에 못 먹고 사는 거야, 그래 이주혁이 이 양반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오더라고, 와서 좀 밝히려고 안 와요, 그때 이제 보조 사업이 도비를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김국초 씨가 나한테 또 부탁을 했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도비를 내가 어떻게 뭘로 하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또 받았더라고...
○농정과장 김남일 박스를요.
○김경환 위원 아니 도비, 여기 실린 돈이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하우스.
○김경환 위원 예, 한번 보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하우스 보강하고 이러는 거는 가능합니다.
○김경환 위원 또 받았다니까 돈을, 그래 5억인가 뭐 6억인가 받았어, 하여튼 그래 가지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자기들끼리 등을 돌리고 있고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가 지금 회사야 회사, 하늘농원이, 나는 하늘농원이 처음에는 김국초 씨가 그쪽에서 농사지으면서 하는 그냥 농업법인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 심장이 있더라고 회사가, 그래서 박스를 우리는 의원님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는 거 알죠, 그죠, 했는데 이 박스가 절반 이상이 하늘농원 공장으로 들어갔는 거야, 여기가 얘들이 경기도에 또 있대요.
그러면 결론은 여기가 지금 회사야 회사, 하늘농원이, 나는 하늘농원이 처음에는 김국초 씨가 그쪽에서 농사지으면서 하는 그냥 농업법인체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여기에 심장이 있더라고 회사가, 그래서 박스를 우리는 의원님 모자랍니다, 모자랍니다, 해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했는 거 알죠, 그죠, 했는데 이 박스가 절반 이상이 하늘농원 공장으로 들어갔는 거야, 여기가 얘들이 경기도에 또 있대요.
○농정과장 김남일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알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결론은 다 샜다고 봐야지, 우리 보조 사업 돈 들어갔는 게 그거를 제가 좀 확인 좀 해 달라는 거지, 그리고 형평성에 안 맞았으면 그만한 또 처벌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을 할 수도 있고 납품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자기의 영농농업회사법인의 범주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국초 씨가 이제 다른 명의로 박스를 지원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하늘농원에서 이제 박스를 걸러줘서 그쪽에서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잘못된 거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많이 썼죠, 절반 이상 썼죠, 거기서, 내가 그걸 다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농가마다 다 시찰을 했대요, 했는데 가가지고 하면 누가 옳은 말 해줘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면 알려고 하면 옆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당사자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매 뭐 보안이 다 돼버리고 자기들끼리 전화 다 돌려버리고 이랬더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자기들이 농가에 지금 계속 잘 보존하고 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한번 알아보세요, 농암에 상추 싹 다 없어졌어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한참 이 사람들이 보조 사업 받기 위해서 농가들도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넣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거를 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리고 유통축산과장님도 계시는데 축제에 대해서 두 분이 있으니까 물어볼게요, 농정과에 두 개지 그죠, 오미자하고 사과, 한우잖아요, 제가 축제를 이래 가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돈은 농정과로 내려가고 유통축산과로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 돈이 다 내려가면 집행은 누가 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공사서 하죠.
○김경환 위원 공사서 하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해요.
○농정과장 김남일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공사에,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공사에서 집행도 행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김경환 위원 다 해야 되죠.
○농정과장 김남일 그렇죠, 문경시에 지도 감독 권한만 있죠.
○김경환 위원 자, 그러면 위탁을 줬어요, 줬는데 공사에서도 또 그 축제 추진하면서 그 밑에 또 다른 분들한테 주잖아 대행을 주잖아, 그렇죠, 대행사.
○농정과장 김남일 업체별로 기획사하고 보죠, 예.
○김경환 위원 거쳐 거쳐가면 뭐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런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공사 직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문화재단이라고 그렇지 거기가 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재단은 없어졌고...
○김경환 위원 문화재단은 없어졌지만 문화축제 추진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팀이 있죠.
○김경환 위원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공사 내에 팀이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가보면 그 사람들은 안 보여요, 과장님들만 수북하게 모여 있고 아니 그러면 거 뭐 하러 줘요, 그거를, 거기에.
○농정과장 김남일 축제를 관장하기 위해서 만들은 조직이니까 공사가 업무 중에 공사 내에 업무 중에 이제 축제를 관장하도록 돼 있죠, 거기에, 그래서 관장을 하는데 그분들도 뭐 실제적으로 뭐 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현장에 있고 저거를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축제추진위원회나 이분들이 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부분은 불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런데 오미자 축제를 했었을 때, 사과 축제를 했었을 때 지금 농정과에서 총출동이잖아, 맞죠, 거의.
○농정과장 김남일 해야 되죠.
○김경환 위원 맞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합니다.
○김경환 위원 추진을 줬는데 거 뭐 하러 가요, 거기, 내 말이 그 말이라, 책임은 여기서 져야 되고 돈은 그쪽에서 쓰고, 이거 어떻게 바꿀 방법 없습니까?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전문 축제를 하시는 분들 연봉 1억짜리 두 명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축제에 40억입니다, 거의, 도자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 돈은 연봉 2억 같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다 맡겨 주는 거야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전문성 있는 MC라든가 다 하면 나는 더 싸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깎는 게 아니라 남는 돈으로 더 많은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여기 축산과장님도 있고 농정과장님도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건의를 좀 해요, 건의를, 시장님한테, 왜 혼날까 봐 못해요.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전문 축제를 하시는 분들 연봉 1억짜리 두 명만 갖다 놓으면 우리가 축제에 40억입니다, 거의, 도자기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이 돈은 연봉 2억 같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로서는, 다 맡겨 주는 거야 그분들한테 그러면 그분들이 알아서 전문성 있는 MC라든가 다 하면 나는 더 싸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깎는 게 아니라 남는 돈으로 더 많은 축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끝났으면 여기 축산과장님도 있고 농정과장님도 계시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건의를 좀 해요, 건의를, 시장님한테, 왜 혼날까 봐 못해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런 부분보다는 공사라든가...
○김경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밝혀야지, 내가 하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누군가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단에 가면 신필균 이사장은 뭐 뒷짐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인사나 받으러 다니고 영 안 좋더라고 그게 그리고 그 양반들 보이도 안 해 새재 가보면 다 있어 있는데 거는 없어 그러다 시장님 오면 또 어디 어디서 나오는지 다 튀어나오더라고 그럼 책임을 누가 지냔 말이야 책임을, 혼나지요, 잘못하면, 그런 거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게 나왔으면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일관성 있게 하나로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로 그냥, 그러면 예산도 절감하고 맞죠, 자, 유통축산과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자들 다 빼고 왜 거기 다 줘가지고 하도 안 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돈은 돈대로 그쪽에 다 집행하고 그래 하지 말고 축제를 차라리 할 것 같으면 농정과에서 맡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냥, 전문 축제 추진하는 분들을 둘이 안 했을 때는 차라리 농정과에서 하고 유통축산과에서 하는 게 그게 나는 맞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이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하면 또 우리가 인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일단은 뭐 공사에서 적극적이지 않더라도 또 축제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계약이라든가 이런 걸 또 집행하고 있으니까 인력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행정에서 한다, 라고 하면 유통과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이 축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이게 행정에서 한다, 라고 하면 유통과나 농정과나 이런 데서 이 축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차라리 떼주는 거야, 어차피...
○농정과장 김남일 도 내에 이제 생산 부서에서 축제를 하는 데는 문경이 유일합니다, 다른 데는 다 관광 유통팀 이런 관광팀, 마케팅팀 이런 데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있지 문경처럼 이렇게 생산 부서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데는 도 내에서는 문경이 유일합니다.
○김경환 위원 제가 이거 축제추진위원회도 돈 들어갔는 거 보면 사과 축제도 두 달 전부터 하매 인력을 2명 정도는 써요, 맞죠, 그렇게 해서 올라오더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래 쓰는데도 왜 부분이 그렇게 좀 흡족하지 못하고 서로 니뿔내뿔이고 팔, 다리 막 따로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농정과장 김남일 실제로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축제를 맡아서 전담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 부분이 좀 미약한 것 맞습니다.
○김경환 위원 그러니까 농정과에 예산을 이렇게 올리지 말고 관광과로 다 올려가지고 다 줘버리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로 봐서는 그러면 좋죠.
○김경환 위원 맞죠, 좋지요, 가 아니고 그거를 건의를 그렇게 해서 유통축산과 한우축제도 관광과로 가자는 거예요, 관광과로.
○농정과장 김남일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김경환 위원 그렇게 해야지 농정과 뭐 아무 그것도 없이 허수아비 아닙니까, 솔직히, 뭐 하는 거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시장님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가들은 가들대로 놀고.
○농정과장 김남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이런 걸 봐서는 행정에서도 하기는 해야 되죠, 주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협조는 해야 되죠.
○김경환 위원 하는데 그렇잖아요, 장수가 칼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장수는 칼도 없고 총도 없고 그냥 오셨어요, 이거밖에 안 하잖아요, 내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축제하면 농정과 아닙니까? 그러면, 사과축제, 오미자 그런데 뭐 과장님 얼굴만 있지 뭐 있어요, 유통축산과도 맞잖아 안 그래요, 그걸 건의 좀 해가지고 일원화로 만들어 봐요.
○농정과장 김남일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식 위원 김경환 위원님 그 얘기가 맞습니다, 원래 뭐 공무원들 다 알고 계시지만 원래 관광문화재단이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서정식 위원 그런데 현 집행부 들어오면서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제가 수차례 저도 질의를 한 게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관광문화재단이 있으면 공모사업도 가능해요, 도비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찬조도 받을 수 있어요, 수익 사업도 가능하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현 집행부 들어오면서 걸로 갔는데 사실은 농정과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이거는 뭐 기획예산실이나 뭐 이런 데서 미래전략기획단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100% 다 맞습니다, 말씀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하실 때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저들은 뭐 행정에서 어떤 이런 기획실이나 뭐 관광과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 개편을 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뭐 건의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일단은 공사의 목적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건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좀...
○서정식 위원 관광문화재단이 있어야 하는 게 문경시의 앞으로 축제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만 알고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행정에는 한계가 있고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쉽게 개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위원장 박춘남 그거 끝난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신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저는 7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 늘 잘하고 계시지만 이게 오룡 농촌 체험마을 조성하려고 우리가 폐교 아마 이거 부지 매입했던 거 2년 전에 했는데 아직 이게 지금 매입이 안 됐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 언제 가능하죠.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6월 말까지 이사를 다 가기로 했는데 어제 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당사자가 땅 주인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독촉을 해보고 이제 그만 하든지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좀 넘도록 아직 미해결 상태로 있는 그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한 번 독촉을 해보고 이제 그만 하든지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이 좀 넘도록 아직 미해결 상태로 있는 그런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요, 이게 일단은 우리가 뭐 명시이월 아니고 사고이월이잖아요, 사실은.
○농정과장 김남일 명시이월 했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한 번 올해 또 이월하면 내년까지 안 되면 이제 사업을 반납해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사고이월 되기도 어렵습니다, 원인이 있어야지 하는 상태가 돼야 사고이월이 되는데...
○농정과장 김남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거를 잘 계획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어떻게 할지를 한번 알려주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농정과는 대체적으로 원만하게 일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농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기계도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복지 분야를 한번 짚어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농업인 복지 사업 추진 실적에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라 해 봐야 한 2억 정도 그렇죠, 2억.
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우리가 농업을 지원함에 있어서 농기계도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는데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복지 분야를 한번 짚어 넘어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농업인 복지 사업 추진 실적에서 나와 있는데 전체 예산이라 해 봐야 한 2억 정도 그렇죠, 2억.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물론 시간이 없어서 다른 시군 다는 못 봤지만 우리가 스포츠 농업 도시로 해서 농업인에 대한 어떤 복지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계속 이 세 가지 사업에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특히 우리가 농업인 농업 복지 대상자를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등록이 돼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농업인 간주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세부적으로는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농업 복지 사업을 추가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 3개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특히 청년 또 귀농 귀촌 특히 청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어떤 여기에 내용을 1개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기에 우리 지역 정착하기 좋게끔 주거나 내지는 보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나아가서는 농업인 전체에 대한 어떤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농촌복지사 개념의 어떤 우리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농업 복지에 대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까먹어 버렸어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까?
그래서 또 특히 우리가 농업인 농업 복지 대상자를 농업경영체 중심으로 하는 거죠, 등록이 돼 있으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업을 하면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농업인 간주가 안 되니까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내가 세부적으로는 지적을 하지 않겠지만 농업 복지 사업을 추가 발굴을 해야 되겠고요, 이거 3개 가지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특히 청년 또 귀농 귀촌 특히 청년 귀농 귀촌인에 대한 어떤 여기에 내용을 1개 더 넣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초기에 우리 지역 정착하기 좋게끔 주거나 내지는 보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청년 농업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내년에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을 좀 해주시고요.
나아가서는 농업인 전체에 대한 어떤 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생활지원사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농촌복지사 개념의 어떤 우리도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장기적으로 농업 복지에 대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까먹어 버렸어요.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정한 게 아니고 농가에서 신청해서 한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을 하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호응도를 봐서 과실 전문 생산단지가 일정 면적이 사과가 일정 면적 이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과수 면적이 일정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동네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서 과수 면적이 일정 이상 되는 그런 지역을, 동네를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신성호 위원 공모사업 현재 보통 문경 관음지구 같으면 60㏊인데 몇 가구나 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가구 수가...
○신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60㏊에 뭐 한 6가구, 7가구 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여기에 관정도 해주고 또 진입로라든지 용‧배수 이런 걸 해주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초기에 시설 투자를 다 해줘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면 그 유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유지 관리는 저들이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해주고요, 고장 나든지 하고, 완공이 되면 동네 자체에서 해야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위원 그래요, 유지 관리 문제를 나중에 우리도 지원 사업으로 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원 사업은 우리가 자체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건설과의 농지계 같은 데 보면 수리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5㏊ 이상 뭐 이런 데서 이쪽에 지금 연결을 해서...
○신성호 위원 초기에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임의대로 이 사람들이 폐기하거나 바꿀 수 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안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 지금 뭐 다 그렇지는 않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이제 아예 농사를 안 짓고 팔아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유지 관리가 관정도 공동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우리가 제대로 안 되면 초기 투자를 20억씩 이렇게 해주고도 나중에 이게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를 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김남일 수리하고 이런 관정에 모터가 나간다든지 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주고요.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기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공동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설과 농지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는 어떤 수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이게 국‧도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일단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전기세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그걸 공동으로 해결하라고 하니까 이제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건설과 농지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는 어떤 수리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이게 국‧도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마는 시 자체적으로 시비로 해서 어떤 지원해 주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그런...
○신성호 위원 이거를 우리가 초기에 이렇게 우리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줬으면 이거 유지 관리 의무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주지시키시고 그에 대한 어떤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거 안 받습니까? 우리가 시설해 주고 계약서나 각서 같은 거 안 받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계약서는 받습니다, 확약서...
○신성호 위원 그래서 용수 뭐야 관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시설은 우리 시에서 계속 관리될 수 있도록 한번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관리는 하고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리하고요, 지금 농가는 관음지구 이런 데는 49농가 50농가 이래 됩니다.
○신성호 위원 그런 거는 오히려 충분한 명분이 되니까 좀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작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청년 인력 육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24쪽에 추진실적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지금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92명 농가가 정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 계시는 거예요, 24쪽에 보면 중간에 청년 후계 농업인들이 농가가 92명이에요.
이분들은 뭐 몇 년부터 했는지 아니면 자기 부모님들이 하시던 거 같이 하는 인원인지 궁금해서요.
여기 지금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92명 농가가 정착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몇 년 동안 지금 계시는 거예요, 24쪽에 보면 중간에 청년 후계 농업인들이 농가가 92명이에요.
이분들은 뭐 몇 년부터 했는지 아니면 자기 부모님들이 하시던 거 같이 하는 인원인지 궁금해서요.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청년 후계농으로 3년부터 해가지고 선정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되면 1년 차에 월급 형태로 생계 뭐 이런 얘기인데 110만 원을 주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주는데 이게 아마 그거를 3년 지난 다음에 저거를 관리를 5년 동안 관리하는 걸로...
○위원장 박춘남 그러면 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이 감독을 하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분기별로 뭐 이렇게 확인을 하죠.
○위원장 박춘남 그래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위원장 박춘남 그래 우리는 지금 청년 농가가 좀 많이 생겨야 되고 지금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옛날 방식보다는 재래 방식보다는 현대 스마트팜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못 해도 1억 이상씩 고수익을 올린다고 어제 TV에도 나오던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137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 시에 남아서 정말로 농사를 내 직업으로 생각하고 지어줄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청년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 남아서 계속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해주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는 우리 8대 때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그분들이 대부분 못 해도 1억 이상씩 고수익을 올린다고 어제 TV에도 나오던데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가 137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과연 이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우리 시에 남아서 정말로 농사를 내 직업으로 생각하고 지어줄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지원해 주는 거는, 그래서 좀 관리 감독을 잘해서 청년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고 우리 시에 남아서 계속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거 해주시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축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습니다.
축제는 우리 8대 때도 보면 축제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런데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을 직원이 들어오기보다는 시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분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보다는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다 보니 그때도 얘기가 많았습니다, 분분했습니다, 전문성이 별로 갖춰지지 않은 추진위에서 하다 보니 또 위탁에 위탁을 계속 대행하고 비용은 비용대로 드는데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었고 지금 또 공사에서 가져가서 하는 것도 똑같은 지적이잖아요.
그러면 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축제 때 보면 거의 다 지금 공무원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뿐이에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공무원들도 휴일이나 이럴 때는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과마다 축제가 다르니까 그거를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 힘들다고 해도 우리가 축제 때 보면 거의 다 지금 공무원들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공무원들 뿐이에요, 그거를 좀 감안해서 공무원들도 휴일이나 이럴 때는 좀 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제가 빛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과장님 혼자서 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 다 과마다 축제가 다르니까 그거를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농정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통축산과
○위원장 박춘남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항목 3쪽에서 29쪽까지 실단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축산업 보조금 지원 확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축산 농가 풀 사료 공급 등 3개 사업에 21억 3,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풀 사료 공급 사업은 상반기 619농가에 5,027롤을 공급하였으며 9월 중 하반기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 분뇨 공동처리 시설 조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의 퇴비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규모 퇴비 사업 9개소 중 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3개소는 이월하여 25년도에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6억 3,300만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정산 완료했습니다.
환경 규제 완화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마을 주민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협의회 지원 내역 및 운영 실적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명품화하기 위해 약돌 브랜드를 육성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 중 사단법인 운영비에 1억 4,300만 원, 약돌축산물 육가공 운영 모델 구축 연구 용역비에 2,000만 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샤퀴테리 아카데미 운영 등에 홍보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축종별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종별 총예산은 69억 5,780만 원으로 한우, 육우, 젖소 사육 농가에 한우 우수 정액 공급 등 24개 사업에 9억 3,600만 원,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등 국외 사업에 3억 8,100만 원, 양계 농가에 육계 사육 농가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 농가 공통으로 축산 농가 원형 적재기 지원 등 36개 사업에 5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약돌 한우의 명품화를 이끌어 온 제13회 문경약돌한우축제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총 7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정산 내역은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양봉산업 육성 산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양봉 육성 산업 집행액은 3억 3,360만 원으로 서양종 꿀벌 농가의 채밀카, 화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9,497만 원을 지원하였고 토종 벌꿀 농가에 토종벌 구입, 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2,5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통으로 저온 저장고, 말벌 퇴치 장비 등 3개 사업에 1,338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관련 사업 육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육성과 선진 동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 동물 보호 관리와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 국외 사업에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거점 소독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인 1조 3교대로 총 8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000여 대, 2024년도에는 10,000여 대가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입니다.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8회에 국외 판촉 행사에 참여하여 문경 농특산물의 글로벌화에 기여하였으며 11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문경 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을 통해 우리 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72개 품목에 대하여 문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새재의 아침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온라인 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입점 업체 현황입니다.
문경새재의 아침 온라인 쇼핑몰은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총 24억 8,386만 9천 원이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입점 업체 10개소, 상품 수 69개, 온라인 회원 수 6,2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60,623톤의 사과를 처리하여 606억 2,3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 1억 1,3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원예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산물 도매 유통 연도 대상 우수상 및 연합사업 판매 500억 달성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거점 산지 유통센터 운영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판매 실적은 525억 9,400만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2억 4,600만 원으로 9,602톤의 사과를 처리하였습니다.
공동 선과료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 포장재 대도시 홍보 판매 사업을 지원하여 문경 사과의 명품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은 가은 유통, 축산물은 문경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도 단위 강력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개 유치원과 35개 학교에 총 8억 815만 6,960원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총매출액은 47억 4,200만 원입니다.
41억 8,242만 4,000원의 전출금을 지급하여 그중 41억 4,4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로운 판매 전략 개발은 물론 각종 행사와 연계한 직판 행사를 병행하여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항목 3쪽에서 29쪽까지 실단과소 공통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유통축산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축산업 보조금 지원 확대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자 축산 농가 풀 사료 공급 등 3개 사업에 21억 3,2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풀 사료 공급 사업은 상반기 619농가에 5,027롤을 공급하였으며 9월 중 하반기 물량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산 분뇨 공동처리 시설 조성 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의 퇴비 처리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소규모 퇴비 사업 9개소 중 6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3개소는 이월하여 25년도에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6억 3,300만 원 중 3억 8,500만 원을 정산 완료했습니다.
환경 규제 완화된 부분을 적극 홍보하고 마을 주민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문경약돌축산물 명품화 협의회 지원 내역 및 운영 실적입니다.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명품화하기 위해 약돌 브랜드를 육성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원 중 사단법인 운영비에 1억 4,300만 원, 약돌축산물 육가공 운영 모델 구축 연구 용역비에 2,000만 원, 온오프라인 마케팅, 샤퀴테리 아카데미 운영 등에 홍보비 1억 3,700만 원입니다.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은 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축종별 축산업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소값 하락, 사료값 상승 등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에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축종별 총예산은 69억 5,780만 원으로 한우, 육우, 젖소 사육 농가에 한우 우수 정액 공급 등 24개 사업에 9억 3,600만 원,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등 국외 사업에 3억 8,100만 원, 양계 농가에 육계 사육 농가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 농가 공통으로 축산 농가 원형 적재기 지원 등 36개 사업에 52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업 경쟁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문경약돌한우축제 추진실적입니다.
약돌 한우의 명품화를 이끌어 온 제13회 문경약돌한우축제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4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문경새재 일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총 7억 원에 이르는 매출을 달성하는 등 문경약돌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세부 정산 내역은 4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양봉산업 육성 산업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양봉 육성 산업 집행액은 3억 3,360만 원으로 서양종 꿀벌 농가의 채밀카, 화분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9,497만 원을 지원하였고 토종 벌꿀 농가에 토종벌 구입, 기자재 지원 등 3개 사업에 2,52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통으로 저온 저장고, 말벌 퇴치 장비 등 3개 사업에 1,338만 원을 지원하여 양봉 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관련 사업 육성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 관련 사업 육성과 선진 동물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 동물 보호 관리와 마당개 중성화 수술 등 국외 사업에 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거점 소독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인 1조 3교대로 총 8명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12,000여 대, 2024년도에는 10,000여 대가 거점 소독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가축 전염병 사전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활성화 실적입니다.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8회에 국외 판촉 행사에 참여하여 문경 농특산물의 글로벌화에 기여하였으며 11억 6,6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문경 농특산물 홍보와 더불어 전국 단위의 직거래 장터에 참여하였습니다.
아울러 포장재와 택배비 지원을 통해 우리 시 농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유통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 72개 품목에 대하여 문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인 새재의 아침 상표 사용권을 부여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온라인 마케팅 사업 추진실적 및 입점 업체 현황입니다.
문경새재의 아침 온라인 쇼핑몰은 경상북도 온라인 쇼핑몰 사이소와 제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온라인 쇼핑몰 매출액은 총 24억 8,386만 9천 원이며 2023년도 대비 2024년도에는 입점 업체 10개소, 상품 수 69개, 온라인 회원 수 6,24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60,623톤의 사과를 처리하여 606억 2,300만 원의 판매고를 올려 1억 1,300만 원의 당기 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원예 농산물 유통 지원 사업비 6억 원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에는 농협중앙회로부터 농산물 도매 유통 연도 대상 우수상 및 연합사업 판매 500억 달성탑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거점 산지 유통센터 운영 실적 및 지원 내역입니다.
판매 실적은 525억 9,400만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2억 4,600만 원으로 9,602톤의 사과를 처리하였습니다.
공동 선과료 유통구조 개선 지원 사업, 포장재 대도시 홍보 판매 사업을 지원하여 문경 사과의 명품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학교 급식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공모를 통해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산물은 가은 유통, 축산물은 문경축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도 단위 강력 학교 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4개 유치원과 35개 학교에 총 8억 815만 6,960원의 친환경 농축산물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실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농특산물 직판장 총매출액은 47억 4,200만 원입니다.
41억 8,242만 4,000원의 전출금을 지급하여 그중 41억 4,40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새로운 판매 전략 개발은 물론 각종 행사와 연계한 직판 행사를 병행하여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위원 제가 뭐 많지만 다 잘하고 계시니까 50쪽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조공 문경시 조합 공동사업법인에 관한 건데요.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표하고.
지금 여기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아세요, 대표하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지금 4명이 근무합니다.
○신성호 위원 4명, 우리가 매년 6억 정도 지원되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24년도에 1억 1,000만 원 수익이 생겼어요, 순수익이, 지금 우리가 처음 조공을 출범시킬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저희 관내 농협하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어쨌든 문경사과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한 목적이죠.
○신성호 위원 그거는 부차적이고 기본적인 우리 원래의 기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사업을 공모해서 농가 수익을 높인다고 그랬어요, 조합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런데 지금 2년 3년째 되는데 공모사업이 있었나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공모사업 있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어떤 거 였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문경농협에서 지금 올해...
○신성호 위원 아니 조합 공동법인에서...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조합 공동법인에서는 없었습니다.
○신성호 위원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주는 예산 6억 원 가지고 그냥 본인들 유통 사업해서 수익이 생긴 그런 본인들 어떤 거지 공공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게 저는 없다고 봐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위원님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데 이거 법인 설립하고 난 뒤에 3년이 지나야지 공모사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신성호 위원 3년이라는 게 지나야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런 규정도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글쎄요, 저는 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이해가 낮았지만 이분들이 본인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만 조합 공동법인을 사용하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 공동적인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걸 또 우리가 예산 주는 목적이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럼 지금 이 사과 말고 다른 작목도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있습니다, 양파, 오미자, 기타 이거 같이 농협에서 하는 거 다 이렇게...
○신성호 위원 양파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영순농협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위원 원래 작목에 양파가 들어 있었는가, 오미자는 안 해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오미자도 합니다.
○신성호 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거는 저기 설립하고 난 뒤에 그다음부터 계속...
○신성호 위원 오미자를 수매했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때 이분들이 수매하고 이렇게 유통한 작물별 물동량 있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신성호 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줘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신성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운영비하고 여러 시설 지원비를 주면서 본래의 목적대로 이분들이 잘해서 우리 농가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 잘하시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 좀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알겠습니다.
○서정식 위원 과장님! 25쪽에 농산물 판매 부스 있잖아요, 이게 문경새재 있는 버섯 팔고 하는 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도자기 박물관 앞에 있는 겁니다.
○서정식 위원 아, 도자기 박물관 앞이라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그럼 거기 새재 농산물 특판장 앞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정식 위원 여기 25쪽에 보면 농특산물 판매 부스 쭉 있잖아요, 연간 17만 5,000원 뭐 이렇게 받으면 하는 게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거는 도자기 박물관 앞에...
○서정식 위원 도자기 박물관 앞이고...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문경새재 안에 특산물 판매장은 그 앞에도 뭐 부스가 많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아, 그거는 직판장에 납품하는 버섯 농장 업체들입니다.
○서정식 위원 업체들이라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버섯 농장 농가들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 앞에서 이제 저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연관지어서 28쪽에 보면 문경새재 농특산물 직판장 리모델링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 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버섯 농가 하시는 분들이 자기네들 생업에 영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다 수용하다 보니까 지금 실시 설계 중에 있는데 11월에 저희가 착공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위원 그래요, 11월에 공사가 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게 이제 실내만 하기 때문에...
○서정식 위원 그래 저번에 설계를 이렇게 봤는데 또 바뀐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텐데 그럼 그분들은 따로 뭐 내는 게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분들은 공사에 별도로 내는 건 없습니다, 납품만...
○서정식 위원 그래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윈-윈이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45쪽 이거는 반려동물 문화축제 실망했어요, 모전공원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시장님도 그날 오셨는데 좀 실망스러워하시는 것 같더라고 일단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없었고 모든 축제는 일단 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야 되는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동물 훈련시키는 거 뭐 이런 게 몇 가지 이벤트가 있긴 있었는데 그날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하기에는 참석한 분들은 뭐 나름 만족하겠지만 너무 적었다는 거, 그래 이거는 다음에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축제를 할 때 그래도 관객이 있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다음에 꼭 좀 주의해 주시고 54쪽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지원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기차역 앞에...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서정식 위원 여기 어르신들도 한다는 것 같은데 저번에 영양사 모집해서 기차역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어린이... 기차역 앞에 2층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이건 아닙니다.
○서정식 위원 그럼 딴 과구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과장님! 우리 작년에 지적했을 때 애플데이 있잖아요.
그거에 좀 어차피 사과축제 하면 다 하고 있는데 좀 이중적으로 낭비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적사항 했는데 뭐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이제 안 할 예정인가요, 어때요.
그거에 좀 어차피 사과축제 하면 다 하고 있는데 좀 이중적으로 낭비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적사항 했는데 뭐 이제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거든요, 효율적으로, 그러면 올해는 이제 안 할 예정인가요, 어때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올해는 저희 안 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안 하기로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춘남 그리고 좀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반려동물 축제 때 제가 그때는 개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은 못 했었는데요, 올해도 뭐 할 예정인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주원 그게 도비 보조로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더 만약에 개최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난해 저희가 미흡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시간이나 장소 등등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면밀히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일정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6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07 감사종료)
